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역세권개발단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개원 및 지난 6월 13일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을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원도 건설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더욱 정진하여 강원도정 및 도내 건설교통 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홍섭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위홍섭 인사) 최정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최정석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성기준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성기준 인사) 이덕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이덕하 인사) 이종구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이종구 인사) 황환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인사) 송삼규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 송삼규 인사) 윤원영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윤원영 인사) 그럼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시설 밀집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용도지구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도시계획, 농지, 산지 분야에서 각각 국장급 공무원 1명씩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용도지구 9개 외에 문화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8조 제3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중 도시계획, 농지, 산지 분야에서 해당 업무담당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각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안 제24조는 2007년 5월 4일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의 과태료 규정 정비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중복 규정을 본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우리 도의 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용도지구인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도시계획, 농지, 산지 분야 국장급 직원의 인사발령 때마다 해ㆍ위촉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여 적용받는 과태료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법령과 조례 간 중복 규정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에 반드시 개정돼야 할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법이 생기면서 제정이…….

오래됐겠죠. 그간에도 여러 차례 개정 사항이 있었겠죠. 특히 이번 개정 사유는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 그리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문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간적 범위를 문화지구라고 정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특성화된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적으로 해서 개최되는 그런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사실 서울 인사동이라든가 혜화동 같은 데는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사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구 지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9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지구를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유사한 지구가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보호지구라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전ㆍ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어있는 거고, 문화지구는 어떤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지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강원도 내에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강릉 커피거리라든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지역들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원이라든가 이런 수반되는 사항은…….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에 따로 담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용도지구만 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조례 제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관계부서에서 조례 제정 작업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구성이 도시계획, 농지, 산지, 3대 분야에서 각각 국장급 1명씩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국장 각 1명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녹색국장님, 농정국장님 이렇게 세 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정원은 30명입니까?

30명 내외인데 저희 도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고요,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고, 국장은 건설교통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개최되겠죠?

예.

정례회가 있습니까?

정례회는 없습니다. 정례회는 없고 수시로 개최하는데 거의 매월 1회~2회 정도는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과태료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사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런 법률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법무과에서 일괄해서 다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니까 아예 집어넣어서 먼저 개정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부과됐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과태료가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부과됐다?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됐던 겁니까?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면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래서 이번에 일괄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서 미리 개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과태료 부과의 전체 내용을 삭제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 내용은 두되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절차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부 기준도 되어 있고, 사전 통지해서 의견 제출하는 조항 이런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10일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부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에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지역도시과에서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물론 공무원들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겠지만 도시계획, 과태료는 주로 어떤 겁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을 한다든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든가 또는 검사를 기피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면…….

이 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는, 부서가 어디죠?

지역도시과.

지역도시과 직원들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도시계획 관련 사항들은 시장ㆍ군수가 수립권자이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시군에서 부과하고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내에 마련되어 있는 도시계획, 그러면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시군마다 다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24조 과태료의 부과 규정은 두되 내용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 관련된 모든 법령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조례에도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내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삭제하면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조례에는 주로 위원회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성장과 분배를 실현하는 강원건설을 비전으로 일자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건설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및 도시 성장 잠재력 개발,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첨단 토지제도 구축 및 토지정책 능동ㆍ개방화 추진,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 수요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활성화 및 교통복지 실현,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및 하천이용 기반 구축, 춘천~속초 철도 중심으로 강원 북부권 지역가치 창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지역건설산업 지속성장 및 자생력 확보입니다. 먼저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ㆍ불법 건설업체와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위장전입 의심업체 현황관리,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의심 건설업체 210개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기술용역업 58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장전입 의심 건설업체 조사 및 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상반기 건설기술용역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및 참여 제고와 지역건설산업 안정을 위해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내 건설자재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지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2월에 지역생산 자재 구매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의 판로확대를 위한 강원에코홈페어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13쪽,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입니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31개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과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평가대상 50개 사업 중 상반기에 18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32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토지이용규제ㆍ조정 대상지역 4,692㎢ 중 ’17년까지 4,166㎢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남은 525㎢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하겠습니다. 15쪽, 미래지향적 도ㆍ시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도ㆍ시군기본계획 재수립 대상 10개 시군 중 3개 시는 완료하였고 7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도ㆍ시군관리계획 변경은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5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ㆍ시군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ㆍ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 또는 조정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대상 21개 시설 5,129개소 44㎢ 중 1,411개소 8㎢는 해제하고 3,718개소 36㎢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해제할 계획입니다. 16쪽, 도시 성장 잠재력 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도시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5개 시지역의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원주시 등 7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택지공급 및 체계적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5개 사업지구 2,689만 5,000㎡에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82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 지구 205만 5,000㎡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691㎞를 조성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DMZ구간 5.7㎞ 등 6.2㎞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1㎞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산소길 행사 개최입니다. ’0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17년까지 지역주민 10만 4,000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 중에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0년 단위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시군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까지 강원도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도아파트 공급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춘천과 원주 지역에 2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춘천은 금년 1월 100세대 입주 완료하였고, 원주는 ’20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3만 600여 가구에 2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신혼가구 대상 출산 양육 장려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8억 원을 들여 4,066쌍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수요자 발굴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품격 있고 특성화된 경관ㆍ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제도의 완벽한 정착입니다.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경관형성을 위해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9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과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및 공모전 추진입니다.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17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21쪽,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입니다. 저탄소,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LH 등 10개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로 금년 4월까지 243개 건물이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 및 녹색건축물 인증 확산을 위해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문화제 개최는 현재 행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건축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신규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촌인구 유입을 위해 20개 지구에 기반시설 공사와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입니다. 금년에 16개 시군, 832동의 대상 주택이 선정되어 416억 원을 융자 지원 중에 있으며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량주택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금년에 6개 시군 119개소에 139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9년 면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금년에 15개 시군 387동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4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입니다. 지자체 소유 노후 임대주택의 소방설비 및 외부창호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 태백 등 2개 단지의 시설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4개 시군 50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춘천 약사ㆍ소양 지구의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로 10개 노선, 공원 4개소에 대해 공사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정확한 토지정보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000필지, 18㎢의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27만 3,000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검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측량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관련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성과품질 표준안 및 측량기술 공유체계 구축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측량산업체 육성 및 지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불일치 경계 일치화 사업입니다. 조정대상 424필지 중 현재까지 146필지를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불일치한 경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13개 지구 613필지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1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개 시군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맞춤형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드론 활용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드론으로 취득한 다양한 현장정보를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이며 연말까지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37건에 대한 공간정보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적에 따른 입지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위치정보와 행정정보를 융ㆍ복합하여 실시간 웹서비스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은 10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철원 등 5개 군 229㎞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부동산 정책 구현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사용하기 불편한 도로명주소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실태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 지속 발굴ㆍ개선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사용 환경 및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8,455개 도로 구간에 설치된 안내시설물 40만여 개를 일제 조사하여 훼손ㆍ망실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일제강점기 왜곡된 지명 정비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일본식 지명 235건과 폐지대상 지명 204건 등 총 1만 2,299건의 지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바른 지명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부여 확대입니다. 금년계획 836건 중 289건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신속히 안내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지점번호 안내판을 21개소에 설치하고 표기대상지역 정비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입니다. 4개 구역, 8개 시군, 18.51㎢를 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금년 5월에 259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까지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2,082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31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중개업자 교육과 중개행위 합동단속, 부동산 관련 실태조사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입니다. 올해 국책사업은 고속철도 및 간선도로망 구축 30개 사업에 4,96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유라시아 연결 평화 고속철도망 구축입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고속철도망 7개 사업 541㎞를 건설하는 것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5개 사업은 조기착공 및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동해선철도 및 제천~삼척 고속화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및 국가계획에 수정 반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대륙화 전진기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고시된 제천~삼척 등 고속도로 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기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입니다. 국도 31호선 등 6개 사업은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국도 87호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 착수하겠으며 제2경춘 국도는 사전타당성 평가를 추진 중이며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ㆍ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주요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ㆍ전략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37쪽, 이동 복지권 향상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4개소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포진~문막 등 2개소는 신규 추진하고 반곡~남산은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14개소에 850억 원을 투자하여 굴업~화전 및 금당~상안미 2개 사업장을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38쪽, 2018동계올림픽 접근 지방도 확충입니다. 면온IC~보광 등 3개소 전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추진입니다. 신규 2개소 동송지구 및 신읍지구는 연내 착공하고 고방산지구 등 2개소는 공정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체불용지의 적극적인 해소와 도로재산 무단점유 조사 및 합리적인 도로구역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량 조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인간중심의 미래지향적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장기 계속공사 7개소 중 연말까지 6개소를 준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고 2개소는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5개소는 재가설하고 6개소는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임국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10개 노선 489㎞에 대해 국비지원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대중교통 소외주민 교통편의 확대 제공입니다. 먼저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도내 183개 마을에 운영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6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였고 카드결제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확대 운영입니다. 복권기금 40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외운행 전담차량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ㆍ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2017년까지 특별교통수단 99대, 저상버스 197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11대를 추가 도입하였고 연말까지 13대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금년에 15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차량 6대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 9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행을 개시하겠습니다. 45쪽,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환경 조성 활성화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 2월에 34억 원을 1차적으로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업체별 손실액을 확정하여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입니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검증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ㆍ횡성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2019년도 사업은 속초 등 3개 시군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12월까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 택시 자율 감차보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속초시에 3대의 감차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보상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내 택시 7,801대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카드요금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등 23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8쪽, 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2월에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물류단지 조성 등 17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LCC 물류위원회를 통한 물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5월 중국에서 개최한 LCC 사전회의에 참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앞으로 북방물류시대를 대비하여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에서 20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까지 축소를 목표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및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예방 첨단안전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 감소를 위해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2,349대를 대상으로 1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금년도 41개소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대상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 봄철 전세버스 지도ㆍ단속 등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상반기 중에 총사업비 689억 원으로 조정 협의 완료하였으며 수몰지역 토지보상 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에 따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용역진행상황을 수시점검하며 충실한 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21개 하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금년에는 4개 하천 30㎞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신규 40개소, 재수립 1,254개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지난해까지 227㎞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025㎞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3㎞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54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7㎞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5㎞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6개소 12㎞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0.7㎞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55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북한강 외 3개 국가하천의 노후된 시설물 및 친수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수ㆍ보강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은 금년에 42개소에 대해 재해예방시설 보수, 하천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자료의 체계적 공간정보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7개 하천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58개 하천의 자료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폐천고시된 5,094필지 중 지난해까지 4,164필지를 매각하였고 금년에는 200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69필지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중 보상 청구된 1,634필지 중 지난해까지 1,186필지를 보상하였고 금년에는 150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98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입니다. 먼저 쇠퇴도시 혁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춘천 등 4개 시 6개소에 1,2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5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년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토부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공모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국토부 공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강원도 특색을 반영한 강원도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형 스마트시티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정부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강원 북부권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개통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조기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고시 및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춘천~속초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본구상을 위해 도내ㆍ외 교통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최적의 연계교통구축 반영을 위한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박재명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또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직원들 현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내 순환교통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것저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쪽의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ㆍ장기계획 수립, 지금 용역 발주 중인데 용역의 주요과업은 어떤 겁니까?

사실 예전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설해 놓으면 수요가 창출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지방도 사업들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용역을 수립해서 정부에, 국도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국가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1월이면 납품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까?

지금 착수보고회까지 하고 중간보고회는 아직…….

없었습니까?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이 지금 우리 강원도의 기본 방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 도면에 보면 내륙종단철도가 원주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검토 대상입니까?

지금 검토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포함된 건 아니고?

예, 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홍천을 지나는데 우리 중ㆍ장기 계획에, 용문철도 계획은 강원도에서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 자료에는 용문철도 구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데, 용문에서 홍천까지 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추진할 때는 사업비가 5,000억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7,000억대로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륙종단철도의 효과를 증대시키려고 하면 지금 용문~홍천 철도가 연결되어야 이 교통망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적으로 가는 교통이 아닌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에서 용문까지 와 있는 이 철도를 홍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용문에서 홍천까지 한 34㎞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용문~홍천 간 철도와 더불어서 춘천~원주 간 철도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철원에서 춘천, 홍천, 횡성을 지나는 국도 5호선, 지금 춘천에서 철원 쪽으로 가는 도로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일부 부분적으로는…….

구간별로 지금 되고 있는데…….

구간별로 선형개량사업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구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횡성에서 홍천까지는 확ㆍ포장이 되어 있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홍천에서 춘천 구간은 사실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곡절이 있는 사연은 잘 아실 겁니다. 실시설계까지 진행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정이 안 돼서 이 구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강원도에서 관심 대상지역, 관심사업으로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춘천이나 홍천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애를 쓰고는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큰 명제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지명 정비 추진사업을 하고 계신데, 31쪽입니다. 여기의 정확한 명칭이 국토지리정보원입니까? 맞습니까?

예, 국토지리정보원.

이쪽에서 지명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 조사 결과에 의한 자료인가요?

1만 2,299건, 예,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왜곡되어진 지명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정비대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지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또 우리 강원도지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국가지명위원회에 건의하실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드시 해당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조사한 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원하는 바대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됩니까?

잘됩니다. 상반기에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찰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 강원도 내의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의 조례인데 조례의 기본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 조례가 잘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에는 공무원과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조례의 기본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안에 강원대금알림e 서비스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실 임금체불이라든가 공공건설…….

그러니까 강원대금알림e 서비스 내용이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고, 공공건설 공사도 임금체불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 하도급 관련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대금알림e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축한 이후에 하도급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대금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건설사업주들께서 이런 강원대금알림e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공사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 아직 민간까지는 확대를 못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많이 홍보돼서 잘 활용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모두가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선량한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인데 전체사업비가 689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660억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총사업비 661억 원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20몇 억이 더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는 겁니까?

예, 지금 사업비가 는 것으로 해서 다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5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사실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었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KDI에서 늦게 통보가 되면서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122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700만 원 편성된 것은 작년 말에 예산 협의가 끝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강원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31페이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지명 정비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리왕산이라든가 주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지명 아닙니까? 일왕숭배를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바뀐 지명인데 지금도 공공연히, 또 현재 회의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런 지명을 바꾸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지명 자료를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추가 발굴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건전한 부동산산업 육성 관련해서, 부동산 사고는 피해자의 전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근한 예로 3년~4년 전에 춘천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부동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춘천하고 속초에 고발을 한 3건 정도 했고요. 사실 지금 조사해서 나온 것은 거의 한 25건 정도 되는데, 등록 취소한 사례도 1건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명 국장님의 발언 말미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장에서는 중개사고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개사무소의 40% 이상은 면허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업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통장내역과 계약서상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무자격업자 부동산 중개인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무자격업자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지도ㆍ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단속실적 25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과 관련해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물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군별로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특정 시군 두세 곳만 실적이 쭉 올라가는데 페널티를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쭉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꼴찌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꼭 검토해 주시고…….

예, 위원님,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만 세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은 동서고속화철도가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빨리 추진돼야 할 것 같고요.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등과의 협조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설계 착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전에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와 갖고 가는 기본계획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우선 양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 위치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제 같은 경우에 원통, 서화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제읍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있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노선만 지나가고 역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안고 갈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확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뒤 3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에 보시면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추진에 국도 31호선 인제IC~인제 간 국가계획 미반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는 기린면 쪽으로 IC가 있습니다. 사실 기린면에서 인제읍까지 30분은 족히 걸립니다. 그런데 기린면과 인제읍 사이에 IC를 설치했다면 사실 이 추가계획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IC~인제 간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기린면과 인제읍 사이에 IC를 개설했다면 이것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고, 춘천~화천 국도 5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차선으로 설계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무조건 4차선이 아니라 교통량이라든가…….

변동형 3차선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을 봐서 설계되기 때문에, 지금은 꼭 4차선 이런 쪽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군부대의 이동 차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추월하는 차량도 많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추후에 다시 계획하실 때는 지역의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통량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또 군부대차량이라든지 저속차량이 얼마나 많이 통행하는지, 통행량으로만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ㆍ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관련해서 2017년까지 특별교통수단 99대, 저상버스 197대를 도입했는데요, 시골 지역에 먼저 배치하신 겁니까?

시군별로 해서 배치가 된 겁니다. 올해 13대 구입하는 것을 보면 춘천ㆍ정선ㆍ화천 등 다양하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 신청에 따라서 배치하신다?

예, 특별교통수단은 승합차 같은 경우 대당 4,000만 원 정도 되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2억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 시군별 배치하신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자면 고성, 양양, 인제, 화천, 특히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 단위 지역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들이 많은 군 단위 지역에 우선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있는 시군은 3대 이런 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평가결과 부실업체 개선권고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보다는 꼭 페널티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선도하는 업체 두세 곳만 개선되지만 페널티로 하면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 올라갑니다. 반드시 하위 업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인데 쇠퇴도시 혁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한 70곳 중에 강원도에서는 4곳이 선정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는 100곳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외에 타 지역들도 다 공모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라든가 춘천, 태백, 삼척, 정선, 철원 여러 군데서 들어왔었는데 지난해에는 4곳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100곳 중에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할 수 있는 게 전국에서 70곳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3곳이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30곳을 지정하는데 거기에서 강릉 1곳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4곳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4곳 내지 5곳,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1곳 내지 2곳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6 대 4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300억 원을 따놨습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지방비까지 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선정하는 곳은 150억에서 2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광역자치단체는 21곳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서면심사하고 또 현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정부 선정에도 4곳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조사할 겁니다. 올해는 5곳 내지 6곳 정도는 선정될 것으로…….

물론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겠지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폐광지역, 또 평화지역 등을 우선 고려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평화지역 5개 시군하고 폐광지역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그래서 작년에도 태백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선정됐고 올해는 삼척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쪽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고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강원도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가 올림픽경기장 건설 및 부대시설 건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러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강원도 건설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올림픽 준비하는 기간에는 전국 평균보다도 저희 강원도 건설경기가 그 이상, 하여튼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면서는 거의 1조씩 투자하던 건설, 1조 3,000억에서 1조 4,000억씩 하던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00억 정도 수준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사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 활성화 관련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SOC사업을 축소한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지방에서도 SOC사업을 축소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반면에 저희들이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1년에 800억에서 900억 투자하던 것을 금년에는 추경에 200억 집어넣어서 1,050억까지 올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OC사업 자체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국도 이런 부분은 갖고 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량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국비를 갖고 오는 것으로,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기타 노후 인프라 쪽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 침체된 도내 건설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도내 건설자재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지원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전 7대 때인가 건설자재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어요, 건설업체에서 가능한 도내 자재를 구매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마나였어요. 여기에 보면 우수기관 평가 및 포상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내 기관에 한한 거예요, 그렇죠?

예,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외지업체가 도내 어떤 사업에 입찰이 되어서 왔을 때, 그런 분들은 자재도 그렇고 자기네 인력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현재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85% 이상 도내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민간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시군을 통해서 도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자재 생산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지역 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기술건설심의위원회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설계할 때 아예 스펙(specification)으로 박자 그래 가지고 생산업체하고 엔지니어링협회하고 건축사협회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현황은 기업지원과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목록까지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건축사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2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 해서 계속사업지구가 20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24쪽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대상에 보면 4개 시군에 5개 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9쪽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대상에 보면 11개 시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35쪽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도민들과 정치권, 또 공직자 여러분들, 도의회에서 함께 노력해서 이것을 관철시켰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유가 뭐죠?

지금 지연 이유는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설악산국립공원을 터널로 해 가지고 통과하는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대안노선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7월 4일 자로 반려가 되었어요. 지금 환경부 대안노선은 이렇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절대로 침범하지 말고 아예 우회노선으로 밖으로 빠져서 가라. 그러면 고성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일단 그렇게 가면 사업비도 많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는 군부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현재 결정된 기존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일단 국토부라든가, 어제 우리 실무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만 일단 기존노선을 고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어쨌든 강릉에서 제진까지 올라오는 노선하고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대안노선을 찾다보면 또 지연이 됩니다. 지금 기본설계비 165억은 다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 지연이 되다 보면 타 국책사업보다 순위에서 밀릴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요.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셨는데 89개소에 대해서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44개 노선에 89개소입니다.

그리고 41쪽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보면 총 사업량이 8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의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대상이 42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임국도 유지ㆍ관리 추진, 위임국도라는 게 국지도를 칭하는 겁니까?

국지도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저희 강원도에서 국도를 관리하도록,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10개 노선에 488㎞ 정도 되는데 거의 매년 500억 정도씩 저희 강원도에 옵니다. 그것은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당 1억씩 지원이 되는 것이죠.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당 유지ㆍ관리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00㎞ 정도 되는데 230억에서 240억 정도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 500억 되어야 그나마 유지ㆍ관리가 됩니다.

10개 노선에 대해서도 어딘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사업에 보면 2018년 신규 40개소인데 이것도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해 하시는 공통사항이므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요, 최문순 3기 도정의 구호가 ‘강원시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평화ㆍ번영 강원시대.

강원시대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정신은 강원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고라든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철도라든지 도로 구간을 설정할 때 제2경춘국도 하면 남양주~춘천, 동해선 하면 포항~삼척, 여주~원주, 제천~삼척 이런 식으로 우리 강원도가 다 뒷전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춘천~남양주, 삼척~제천, 철원~의정부 이런 식으로 모든 구간을 우리 강원도를 중심에 내세워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시작점하고 종점에 관한 부분을 동에서 서, 남에서 북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북 몇 축, 동서 몇 축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작점하고 종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춘천~남양주로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 강원도에서만큼은 최소한, 물론 그게 관행은 아니겠지만 시작해서 습관화하면 주인의식도 더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욕도 더 생길 것 같아서 주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쪽 좀 보아주세요. 지난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2경춘국도와 관련되어서 용역비 2억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게 언제 나옵니까?

그게 5월 31일 자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국비 10억을,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기재부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거기에서 반영을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요건의 미충족, 그게 안 되어서 미충족된 겁니까?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데 제2경춘국도가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든 요구사항 중에 제1순위로 두는 게 건설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SOC 분야에 국비 확보가 제1과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2경춘국도 같은 경우 예산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하게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하고 지도부하고 노력하셔서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9쪽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 하나인데 동서고속화철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위치라든지 노선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야 기본설계 착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기본계획 노선은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처 간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설악산국립공원으로 통과하는 지하터널을 일단 국립공원 밖으로 빼라, 경관을 해친다 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금년도 8월에 국토부와 재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10월쯤이면 기본설계에 착수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국토부 제2차관인 김정렬 차관님을 만나 뵙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 달라, 그다음에 사업이 착수됐을 때 공구를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착공하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2년 이러다 보면 설계에만 3년이 걸리고 공사기간 7년에서 8년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2024년보다 엄청나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가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써 지연이 되다 보니까 1년을 그냥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등 기다리는 과정들 때문에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역사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속초시장님도 만나 뵙고 양구군수님도 뵙고, 뭐냐 하면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역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당초 역사 위치가 구정이었거든요. 그것을 강릉역까지 끌어들이면서, 지금 강릉역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 위치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일반철도가 아니라 고속화철도이기 때문에-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곳곳에 역사를 많이 건설하면 좋겠지만-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시켜서, 일반철도가 아니라 고속화철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인식시켜 주면서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박재명 국장님, 많은 직원들 거느리시고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유라시아 연결 평화고속철도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실제로 내용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강릉역사가 원래 기본계획에는, 처음에는 현재 위치가 아니었죠?

예, 구정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하역사로 들어온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구정 쪽에 만든 이유가 동계올림픽을 위한 KTX인데 강릉시내로 들어오면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사실 구정 쪽은 허허벌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 강릉시민들하고 최명희 강릉시장 이런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결론은 강릉역까지 갖고 오는, 그 당시 강릉역까지 갖고 오는 대신 강릉시에서 400억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서 고속철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내에서만 쓰려는 게 아니라 유럽하고 연결하려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유럽과 연결되는 철도로, 기본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 축이 기본 축이 되고 동서 축은 보조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도역사가 지하로 해서 강릉 도심으로 들어갔을 때-물론 강릉시민들은 그것을 원했겠지만-인근의 도시민들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도심으로 또 들어갔어야 했는지. 실제로 동계올림픽 때 강릉에 들어가 보니까 도심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혼잡하고 그렇더라고요. 벌써 몇몇 시민들은 지하로 해서 도심으로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던데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한 시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대륙적인 문제인데 너무 졸속으로 어느 한 시의 뜻만 과다하게, 여망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35쪽을 다시 한번 보면 제일 밑에 제천~삼척고속화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봐야 될 게 36쪽의 제천~삼척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천~삼척고속도로는 지금 신규 전 노선 중에 제천에서 영월까지 단계별로, 현재 국토부에서 3단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타 신청을 했는데, 현재 38번 국도가 신기~미로까지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준공은 안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 도로노선은 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지금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때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제천~영월까지는 예타 신청이 들어가고 영월~태백~삼척까지 가는 구간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제천~영월까지 먼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1/4분기에 예타를 신청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원태경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지만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교감을 해서, 특히 초기단계인 예타에서부터 적극극적으로 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도청 공무원들이 신경 좀 쓰시고, 부족하다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도 요청을 하셔서 뜻을 같이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9쪽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지원내용을 보니까 3년간 월 5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하죠?

그게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에서 200%, 100%에서 150%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월 1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이 200% 되는 부부는 월 5만 원 정도 받고, 저희들이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1,800쌍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1,800쌍은 금년에도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 2,000쌍 정도 더 해서 4,000쌍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금년도에 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쌍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적게 주어도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월 5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과연 신혼부부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형평성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행은 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명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산업역군 지역인 태백시 출신 이상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태백시 원동 35번 국도 포장상태가 우리 소관 업무인지 여쭈어보려고요.

일단 국도라든가 지방도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국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덕산 가기 전에 원동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의 포장상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전세물량 부족과 전세가 상승으로 가계 전세대출은 증가하였고 소비심리는 위축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채무부담 증가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은 서민계층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주택을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서민용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을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태백이라든가 삼척 이런 데에 LH공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20%~30% 적자를 안고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춤형 공급주택이라는 자체를, 일단 그런 시군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사업을 해라, 그래서 1시군 1행복주택을 갖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사실 영월이라든가 정선 이런 데는 추진이 잘됩니다. 시장ㆍ군수가 따다가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주거든요. 지금 국비 30%에 국민주택기금 40%, 나머지 30%는 시장ㆍ군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도유지라든가 아니면 시군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하면 얼마든지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에 감차보상 3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택시는 개인택시입니까, 회사택시입니까?

회사택시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주어 가지고, 1,300만 원 중에서 390만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감차를 시키는데 사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씩 가는데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57쪽입니다.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재개발은 물론 개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 활성화도 되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만 있어서 혹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사님 방침은 사실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도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60% 가지고 오고 40%는 지방비 부담인데 그것을 시군비 부담으로 다 돌린다면 시군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69쪽입니다. 고속화철도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정 반영이 되겠습니까?

일단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제천에서 삼척까지 ITX를 건설하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비수익 철도노선이 3개 있습니다. 태백선하고 영동선하고 정선선이 있는데 코레일에서 운행횟수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거의 폐쇄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부권의 어떤 철도교통망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강원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랜드까지라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1차 목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5년까지인데 수정계획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쯤 수정계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축계획에 먼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민자로 한다면 워낙 절차가 복잡해서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당초 검토할 때는 국비도 좀 받고 강원랜드 쪽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민자도 같이 해서 했으면 오히려, 원래 계획이 복선으로 하려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3조 얼마 되는데 단선으로 한다면 1조 조금 넘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선으로도 검토를 하고…….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무궁화호가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궁화호 무정차 열차가 7시간 반 걸리던 게 4시간 정도 걸리는 무정차 열차가 생겼습니다. 청랑리에서 태백까지 3시간 50분 걸리는데 무정차 무궁화호가 도입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쌍용~영월~예미~민둥산~사북~고한~태백, 실제 노선은 95㎞입니다. 95㎞인데 열차가 이 역에 정차를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도 걸어야 되고 손님도 타고 내려야 되고 다시 출발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5분에서 10분 걸리겠죠. 정차역을 생략하면,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영월역, 사북역, 태백역 이 세 군데만 서면 두 시간 반 정도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4쪽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18개 시군 중 SOC사업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폐광지역인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태백시가 강원도의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성을 따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정부에서 시켜 놓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13만 인구에서 지금 현재 4만 5,000명입니다.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됩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든가 정책 관련 부분,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조금 높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재부 재정관리국에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하긴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 부분만, 상한선만 조금씩 조정해 가지고 늘려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관리국장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제가 그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많이 해 주어야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예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추가검토사업을 보니까, 우리 태백시민분들께서는 제천~삼척고속도로가 태백을 경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태백을 경유합니까?

예, 태백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유하는 곳이 어디인지…….

일단 구간을 보면 제천~영월, 영월~태백, 태백~삼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 무슨 동을 지나는지 여쭈어봐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일단 태백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태백시내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백을 거치면 되죠.

태백을 일단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딘지 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노후ㆍ불량 빈집 철거, 개축 및 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따로 있다면, 옛날 폐광 때는 그냥 아무 땅에나 건물을 막 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시골에는 많습니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 그런데 건물 주인이 철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하고 다른 경우, 그럴 때는 사실상, 건물소유주가 일단 철거하는 것에 동의해 주면 오히려 토지소유주는, 그렇지 않아도 그 건물 때문에 토지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헐어주면 토지소유주는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집만 홀랑 타버리니까 그다음에 건물을 다시 복구하려고 해도 땅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가 다른데 건물소유주가 동의를 해 주면 그것은 쉽고, 그런데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죠.

그런데 폐광된 지 20년 지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는 나와 있는데 건물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건물들이 도로가에, 옛날에는 슬레이트보다는 함석으로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그런 집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왜 정비를 못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만약 저희 폐광 쪽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떤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들 자체가 시장ㆍ군수들이 관리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시군비로 되어 있네요?

예, 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25%, 75%는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 자체는 지원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전에는 25%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50%를 시군비로 하고 25%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하면 1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군비, 100만 원 자부담,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예전 의회에서 그게 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냐 이래서 몇 년 전부터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도비 지원 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가 어떻게 저거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라고 있는데 2018년도 계획이 18억 원이죠?

1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예전에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춘천하고 원주하고 태백하고 정선 이래 가지고 4개 시군에 460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 동네에 있으면서 예산을 받아다 새시(sash)도 교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으로 건물 안쪽의 어떠한 시설개선도 가능한 건가요?

공동구 배관이라든가 외부 창호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의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나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어쨌든 제천~영월 30.8㎞ 사업을 올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러셨고, 영월에서 정선을 거쳐 태백을 거쳐 삼척으로 가는 것은 경제성 때문에 어렵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도 38호선이 개통되다 보니까, 지금 1일 교통량이 2만 8,000대 정도 되는데 제천에서 영월까지 2만 8,000대 되고 영월에서 삼척까지 가는 구간은 1만 3,00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교통소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월까지 우선 1차적으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폐광지역의 경기가 좋을 때는 정선군민만 거의 8만, 9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동네에 살지 않다 보니, 정선 같은 경우 인구가 3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어떤 산업단지가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들 때문에 교통량은 많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태백, 영월, 정선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눈이 한번 오면 폭설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국도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꼭 반영시켜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영월까지만 가능하다는데 삼척까지도 꼭 연결해서 폐광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동서 연결 교통망 차원에서도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3쪽하고 44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44쪽을 먼저 볼까요?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지지역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버스 구입 외에?

버스 구입비용입니다.

유가보조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버스 구입비용 8,0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 45%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도 오지 공영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 있어요. 25인승으로 운행을 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두 번 운행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농어촌희망택시로 전환을 하자. 그런데 전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지 공영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희망택시운행지역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병행으로 안 되니까. 버스가 있는데 왜 버스를 안 타고 농어촌희망택시를 타느냐,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버스비를 지원해서 운행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희망택시를 하면 필요할 때 전화를 해서 택시를 타고 시내에 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지금 희망택시를 타면 2,000원 씩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희망택시나 오지 공영버스 제도나 좋은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공영버스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 예산을 시군에 주어서 희망택시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지원은 좋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희망택시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께서 지역현실을 안배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벽지노선이라든가 오지지역, 정선 같은 경우 현재 2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희망택시제도를 저희들이 처음 도입할 때는 과연 이게 잘 될까 그랬는데 지금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 120개 노선을 계획했었는데 138개 노선까지 늘었습니다. 일단 벽지라든가 오지 노선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폐광된 지 25년 되었는데-물론 이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폐갱내수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해관리공단에 폐갱내수 정화시설을 하자고 수도 없이 건의하고 사회단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가 한강의 최상류지역이에요. 어쨌든 이 물이 동강을 거쳐 한강으로 가고 있는데, 국장님도 와 보셨겠지만 폐갱내수에서 나오는 물들에 철이 들어 있다 보니까 황화현상 때문에 돌들이 전부 뻘개졌어요. 밤에 보면 정말 좋은데 낮에 보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여기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하신다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도 차원에서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원초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폐광지역이 맑은 물보다는,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는 그림을 그리면 검은색으로 그렸잖아요, 탄(炭) 물이다 보니까. 그런 추억이 있는데 하여튼 폐광지역의 하천정비사업에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광해관리공단 쪽에 도 차원에서, 수질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의 하천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립니다. 1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신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혹시 재정비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도로도 미집행되거나 그런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데에는 도ㆍ시군 계획시설보다도 도시계획도로가 훨씬 심합니다.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개발을 못 하는 지역이 거의 강원도 도심지역 전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같은 경우에 물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전에 세워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심지역보다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신다면 오히려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말씀하신 도로, 교통시설이거든요. 교통시설이 도로라든가 철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의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또 보상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020년 되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일몰제로 해 가지고 다 해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이라든가 일부 부분들은 해제를 하거나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 없다는 것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예로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수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지내리 일원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에 있던 직사각형으로 딱딱 끊어진 도시계획도로를 마을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뿐만 아니라 일반 시군 지역에도, 시군 지역은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지역으로도 좀 확대를 하셔 가지고, 도심지역 말고 외곽지역부터 하시면 오히려 수월할 수 있거든요, 보상도 많지 않고. 외곽지역 중심으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주신다면 재산권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현실을 반영한 도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으로 그냥 반영하면 됩니까, 조례 변경 등이 필요합니까?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법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늘리는 방법에 대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에 저소득층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위소득 43% 이하 해 가지고 가구 인원수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밑의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등급을 두지 말고 15만 원이면 15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5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투룸 월세로 살고자 하면 6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춘천 같은 데 1.5룸이 40만 원에서 45만 원.

40만 원에서 45만 원이면 주택의 질이 굉장히 낮은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투룸은 있어야 생활할 수 있으니까, 원룸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면 적어도 50만 원, 많게는 60만 원 이상 됩니다.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지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7쪽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저번에 태백에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안 좋은 길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국지도 28호선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한 서류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국지도 28호선?

예,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도 없는데 아이들이 등ㆍ하교를 하는 상당히 안 좋은 길이니까 5개년 계획에 꼭 반영되어서 직선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많이 보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8호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과장님한테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니까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을 추가로 다시 지정하려면 같은 정선군 내라서 가능한지, 국장님,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소규모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정선이 1차적으로, 아, 이번에 공모신청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 소규모 도시재생이 동해, 태백, 삼척, 철원이 되었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1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선에 가면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은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 중에서 철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읍ㆍ면 단위이다 보니까 사업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신동읍 지역에 가 보면 상당히, 1970년대~1980년대 영화세트장 같은 이런 동네예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전부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에서 사는데, 국장님도 신동읍 잘 아시죠?

예,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영화세트장 동네 같지 않아요, 한 1980년대 이런 동네, 그렇죠?

하여튼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영화세트장 같은 그런 동네인데도 인구가 4,5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역에 신동읍을 집어넣어서 신동읍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사업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은 하고 계시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가시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무언가 변하는 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도시재생센터를 강원연구원에 설립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는 설립이 되어 있고 일부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군에서 활성화, 지금 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선 전략기구를 수립해야 되거든요. 일단 도시재생 자체의 취지가 우선 주민참여형입니다.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면 팀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1,500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상동 같으면 상동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에서 2억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참여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50억이나 1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해 가지고 전략계획이나 이런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쪽 보면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명품산소길도 있는데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새 트렌드이기도 한데 실제로 지역에서 자전거길 만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자전거길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검해 보시고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말입니다. 저희 동해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가까운 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도시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조금 전에 제가 자전거길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주민들의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관 위주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주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똑같이 100개 지역에 10조를 들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ㆍ시군계획시설 정비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2018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2018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5페이지의 지방하천 유리ㆍ관리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과 김형원 위원님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금년도에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규모라든지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죠?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관련해 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도비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력규모는 지금 광역 같은 경우에는 9명까지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연구원에, 원래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강원연구원에, 연구원에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박사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50조까지 투자할…….

매년 100군데씩 지정을 해서 한다니까 우리 강원도도 특히 이 분야만큼은, 국비가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력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춘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 빈집 정비에 보면 18개 시군인데 시군별로 몇 동씩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죠?

예,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명시를 할 수 있죠?

예, 시군별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의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추진요. 총 5개 노선 22개소, 이것 서면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사업 추진, 총 20개 노선 48개소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예방 첨단안전시스템 구축, 여기 지원대상에 보니까 총 2,219대인데 시군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9m 이상 승합차, 20t 초과 화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하의 다른 차량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라든가 승합차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구하신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건설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 6월 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도시재생과, 역세권개발단이 신설되고 올림픽운영국 교통운영과가 교통과로 병합됨에 따라 해당부서 예산이 산재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 소관 7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올림픽운영국 교통운영과에서 이체되는 세입예산 1,562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1,528억 7,726만 원보다 19억 8,246만 원이 증액된 1,548억 5,972만 원입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40만 원이 증액된 45억 6,260만 원으로 ’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반환금 6,621만 원, ’17년 도시환경 조성사업 반환금 1,719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829만 원이 증액된 581억 6,008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9,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6억 7,600만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18억 8,451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18억 5,778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14만 원이 감액된 28억 524만 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7년 지적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8,800만 원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굴업~화전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1억 6,7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올림픽운영국 교통운영과 세입예산 1,562만 원을 포함하여 33억 1,622만 원이 증액된 103억 1,242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28억 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6,0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1,3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과로 이체되는 교통운영과 세입예산은 1,56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운영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3,000원, ’17년 장애인 휠체어버스 도입 지원 2만 7,000원, ’17년 교통관리 유급인력 지원 4만 1,000원, ’18년 교통통제 및 단속인력 운영 지원 3만 3,000원, ’17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원 17만 5,000원, ’17년 시내버스 자동계수기 설치 지원 8만 7,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134쪽입니다.-시도비반환금 수입과 그외수입으로 ’17년 교통관리 유급인력 지원 반환금 1,070만 원, ’17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원 반환금 345만 원, ’17년 시내버스 자동계수기 설치 지원 반환금 102만 원, ’17년 장애인 휠체어버스 도입 지원 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 5,332만 원이 감액된 669억 5,367만 원으로 ’17년 면온천 폐기물용역 과지급 선금 반납액 951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미편성에 따라 원주천댐 건설 56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계촌천 등 5개 하천정비 사업비 총 2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129쪽입니다-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송천, 오대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3,543억 1,964만 원 대비 10.6%가 증가한 3,918억 436만 원입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8년 7월 1일 도시재생과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 등 이체예산 6억 1,990만 원을 제외하고 기정예산보다 2,628만 원이 증액된 70억 1,37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지역도시 분야 6개 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하도급 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고반환금 128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9,918만 원이 증액된 659억 2,24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강원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및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지원에 2,2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1,200만 원,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1억 원, 일반 농산어촌지역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6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9,000만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21억 9,140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18억 5,778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95만 원이 증액된 35억 4,54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년 지적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7억 8,025만 원이 증액된 1,386억 1,5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29억 8,400만 원을 계상하고,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3억 8,560만 원,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1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40억 원,-459쪽입니다.-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억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3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라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0억 원,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12억 8,000만 원,-460쪽입니다-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2,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사업 12억 8,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보조사업 5억 2,5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00만 원,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 17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올림픽 지원 도 현장 상황실 근무 국내여비 집행잔액 2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건설 기원행사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8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올림픽운영국 교통운영과에서 이체되는 예산 17억 9,951만 원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64억 5,982만 원이 증액된 288억 1,24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2억 7,2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9,000만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759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20억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 5,0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1,768만 원,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000만 원, ’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13억 6,500만 원, ’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28억 7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교통복지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32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년 택시 감차보상 이자 27만 원, ’16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이자 1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교통운영과에서 교통과로 이체되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9,469만 원이 감액된 17억 9,951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동계올림픽 개최 후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숙박지 및 문화행사장 셔틀버스 운행 9,524만 원, 승객대기소 설치사업 3,361만 원, 양양공항 셔틀버스 운행 1억 4,114만 원, 시내버스 무료운행 손실보상 3억 1,921만 원, 교통통제 및 단속인력 운영 지원 54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3,748만 원이 감액된 831억 5,13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북 강원도 평화물길 연결구상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계촌천 하천정비사업 52억 원, 공지천지구 하천정비사업 8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물치천 하천정비사업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2억 4,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향의 강 조성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토교통부 예산 미편성에 따라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 국비 5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천, 오대천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8년 7월 1일 신설된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도시과에 편성된 6억 1,990만 원을 전액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행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및 국내여비 2,260만 원,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3억 원,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개최 2,000만 원,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6,000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73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에 편성된 2,085만 원 전액은 신설된 역세권개발단으로 이체하게 되어 역세권개발단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159만 원이 증액된 229억 36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30억 7,4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제설장비 임차료로 2억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및 제설창고 증축에 9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추가 소요분 3,66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776만 원이 증액된 150억 7,13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0억 1,9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제설장비 임차료로 2억 76만 원, 자산취득비로 차량 및 장비 구입비에 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342만 원이 증액된 111억 1,321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5억 557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제설장비 임차료로 1억 1,785만 원, 청사 상수관로 및 옹벽 보수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8,715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38억 8,500만 원, 직원 체력단련시설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조직개편, 당초사업 예산 부족분 및 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 분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부 이관되어질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대한 양이지만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용역비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물론 이관되어질 업무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용역 발주하는 것이-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대략 80억 이상 되는데, 아마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국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합니까? 용역발주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언제쯤 하나요?

보통 1년에 한 3회 정도 합니다. 그때 통과가 돼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은…….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용역 예산은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5억을 요청하거나 3억을 요청하면 심의과정에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해라 해서 줄어드는 경우는 있는데, 통과가 안 되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역비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직원들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용역 원가계산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하면 사업 예산에 손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지금뿐만 아니라 전 9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보통 사업기간이 적게는 5년~6년에서부터 10여 년까지 걸쳐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강원도의 재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만큼의 물가상승분도 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물류 이동의 피해, 손해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가급적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많이 주문받았을 텐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44개 노선, 한 1,600㎞ 정도의 확ㆍ포장 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해서 유지ㆍ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ㆍ포장하고 있는 게 14개 정도 됩니다. 사실 연간 한 1,000억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800억에서 900억 수준, 그렇게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현장관리도 잘 안 되고 길게는 11년~12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우선 시작한 사업부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강촌~창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올해 100억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12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내년에 하면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신규사업 발주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진행시키는 경우도 사실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을 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올림픽과 연계된 도로들은 2018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구간은, 여기에 보면 연계 교통망 구축이라고 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망이 많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 구만~오음 461호선이라든가 원통~서화 453호선,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연결되는 교통망입니다.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착수해야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됐을 때 연계 교통망이 같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1쪽에 보면 지방도 관련 사업 중에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90억이고 벌써 193억 정도가 기투자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정도를 공사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5%밖에 안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했는데 진도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이게 국지도 70호선 공사인데, 반곡~남산하고 대곡~반곡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돼서 늦어졌습니다. 일단 3억 8,500만 원 감액하는 것도 반곡~남산 간 도로가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액된 부분하고 포진~문막 10억 감액된 것을 그쪽에 지원해서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돈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은 그것이 끝나면 추진하려고, 사실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국지도는 저희들이 설계하도록 하면 좋은데…….

일부는 설계하지 않습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가 직접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해결할 텐데 그쪽에서 설계만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예산협의회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를…….

설계 작업할 때 같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설계 부분을 완전히 넘겨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참여를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권을 넘겨 달라. 일부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부터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그것도 도세가 약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충은 이해합니다. 어쨌든 반곡~남산 간 도로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곡~반곡 간 예산 일부를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에 우선 사용해서 마무리를 짓고 대곡~반곡 간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

예.

사업예산서에 예산이 감액되어 있고 공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5%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공사 그런 것은 착수를 못 하고, 그쪽 부근에 사찰이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 사업을 최대한 많이 추진하려고, 지금 어지간한 민원은 많이 해결됐습니다.

현재 ’18년 예산이 15억 8,0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토공작업이 많은데 그것은 동절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예산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두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굴업~화전(백양치) 간 지방도 확ㆍ포장, 이것은 지금 터널이 다 완공돼서 준공된 상태 아닙니까? 설명자료 956쪽요.

개통은 됐습니다.

개통은 되었는데 준공이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준공 처리는 언제쯤 되나요?

올해 마무리할 사업이 굴업~화전(백양치) 구간하고 평창 쪽의 금당~상안미,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말, 한 11월쯤 되면 완공될 겁니다.

현재는 임시 개통 상태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다 쓰고 남은 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그래서 1억 8,500 감액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적자폭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디 있었는데…….

20억 지원해 주는 게, 970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내ㆍ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49억을 보상해 줬어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20억을 더 세워서 전체 69억의 예산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20억 정도의 재정 규모가 늘어난, 보상 규모가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보통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통 하반기에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 동계올림픽을 하고 그러면서 일부 지역은 버스 이용객이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지금 버스업체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상반기에 빨리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9월 내지 10월에 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보전을 1년에 한 100억 가까이-99억 정도 됩니다.-해 주고 있는데 사실 20억은 지금 비수익노선, 20억이라고 해 봐야, 사실 도비가 25% 정도이고 시군비가…….

시군비가 들어가죠?

예, 7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보전해 주는 것을 전체 합치면 38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비 합쳐서 389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더 주면, 시군비는 거의 180억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비 부담도 줄여주고 업체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정도 더…….

일단 적자의 폭이 커졌다기보다는…….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커졌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업체의 어려움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졌다는 게 적자폭이 커졌다는 겁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용객 감소도 있습니다.

이용객 감소에 대한 조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조사를 하죠?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전해 줍니다. 교통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 이 문제도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준공영제 부분을…….

앞으로 도의 계획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389억 보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한 1.5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7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 3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사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수도권, 경기도라든가 광역시는 괜찮은데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이런 지역은 사실 시군마다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자와의 관계도 있죠?

예, 사업자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 보고 준공영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부담이 좀 크더라도…….

일단 도내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고요.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했죠?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쯤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466쪽 봐 주세요.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과 관련해서, 당초에 국토부 타당성조사 때는 반영이 됐다가 국토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는 바람에 5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속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사업비가 661억 원에서 689억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타당성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일단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이게 됐고요, 내년도에 122억, 올해 반영 안 된 것까지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122억요?

예.

그러면 ’19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확보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61쪽 봐 주세요.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관련 행사인데요, 이게 마라톤 행사입니까?

사실 지금 붐 조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통일부장관 하시던 정세현 위원장님하고 철도청장 하시던 이철, 그다음에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위원장이 돼서 침묵을 깨는 침목모금운동을 하면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붐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DMZ 쪽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만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마라톤 행사할 때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마라톤 행사 개최 2,000만 원인데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했죠?

홍보물은 사실 지면에 광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쪽입니다. 이것을 언론기관에 위탁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보물 제작입니까, 아니면 홍보비입니까?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용입니다. 지방신문 지면에 광고하는 쪽으로…….

홍보가 홍보금액과 관계없이 제대로 홍보가 돼야 하는데 까딱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우려가 참 많습니다. 이것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주셔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서 보고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재명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된 역세권개발단 단장 허병규입니다. 먼저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선택으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역세권개발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총괄팀 이진기 담당입니다. (개발총괄팀장 이진기 인사) 개발지원팀 홍종현 담당입니다. (개발지원팀장 홍종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주요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동향, 2018년도 추진방향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은 금번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2개 팀 9명으로 신설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춘천~속초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예산 1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동향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인해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순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선 KTX는 지난해 12월 개통되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영동권의 관광 및 음식ㆍ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에 성장 견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쪽, 2018년도 추진방향은 실현 가능한 역세권개발계획 수립과 철도교통망 중심의 편리한 주거 지원, 공공ㆍ민간 투자유치로 개발사업자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역세권별 맞춤형 주거타운 조성,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 3대 전략별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은 춘천에서 속초로 연결되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및 배후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노선 및 역사 위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내실 있는 성과물 도출의 기회로 삼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역별 특성화전략안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구상 용역은 철도노선에 걸친 원주, 강릉, 횡성, 평창 등 4개 시군의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시군 업무협약, 원가계산용역, 방침결정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강릉선 KTX는 이미 개통된 철도노선으로 신속한 역세권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유치를 병행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역세권별 맞춤형 주거타운으로 뉴라이프시티(New Life City)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프시티는 철도로 인한 수도권 접근성 개선 및 도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베이비부머로 대변되는 경제력을 가진 은퇴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신개념 은퇴자 친화형 도시로서 현재 화천과 고성에 특성화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지가상승을 안정화하여 역세권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부동산 관리방안으로 이미 속초, 화천, 인제 등 3개 시군에 152만 ㎡를 지정하였으며, 철도노선 내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 구역지정을 계획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투자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민선 7기 도정 및 제10대 도의회를 맞이하여 금년 목표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허병규 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강릉선 KTX 타보셨습니까?

아직 못 타봤습니다.

아직 못 타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못 타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타보셔야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주에서 강릉까지, 강릉선 KTX 개통한 길이가 120㎞입니다. 실제 설계속도는 시속 250㎞/h로 되어 있는데 원주에서 강릉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KTX가 원주에서 대관령을 넘어와 강릉 도심권으로 들어갈 때의 시속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 타보셨으니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오전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KTX지 실제로는 KTX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원주, 대관령 넘어서까지는 직선노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는데, 원래는 구정면에 역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강릉시민들이 구 도심권이 붕괴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구정에 역사를 했다가 나중에 구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0㎞/h 넘게 오던 KTX가 대관령 넘어와서는 강릉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크게 커브를 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브를 틀며 시내로 들어갈 때는 약 30㎞/h 내지 기껏해야 50㎞/h 정도로 해서 강릉 지하로 들어갑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이 계산됐을 텐데 그런 것까지 예상하시면서 구 도심으로 역사를 집어넣은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좀 예측하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춘천속초철도추진단에서 나와 7월 1일 자로 신설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건설 당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설 당시에는 단장님이 이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계셨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10페이지 뉴라이프시티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화천이랑 고성인데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하는 것인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역 군수님과 지역주민들께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 중에 제안에 의해서 두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지역에서 우선 공론화되어서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강원도 자체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올린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철도교통망과 연계한 지역별 올림픽 레거시 발전방안 수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 레거시는 우리 모두 가치를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은 모두 다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방안을 수립하실 때 올림픽 레거시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강릉의 향토문화 등과 적절히 결합할 수 있다면, 올림픽 유산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관광산업 등과도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오제도 있고 커피도 있고 강릉에 유명한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레거시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병규 단장님 반갑습니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역세권개발단이 만들어지고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오늘로 10일째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의 정확한 분장도, 세부적으로 아직 다 되지는 않았겠네요?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와서 급하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에 있던 1개 팀의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하면서 강릉선 KTX를 추가로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개발단의 전체 직원이 총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으로 이 업무만 따로 발췌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적응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고속화철도, 또 KTX 역사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기 때문에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라 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2개 있어요.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기본구상 용역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용역 과업수행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 용역이 금년 2월부터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이 납품기일인데 어떻게 중지가 되나요?

그 이유가 역세권이 철도노선을 따라서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철도 기본계획 고시가-오전에 보고받으셨듯이-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설악권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노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6개 역사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이 형성되도록 용역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의 영향이 커서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전략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는 개발단에서 주신 자료인가요?

예, 안으로 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서 제시되고 있는 안을 놓아야 되어서…….

지금 지역특성화전략안 이것은 발주한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6월까지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수행, 전체적으로 거의 완료단계에는 가 있는 거죠, 단 노선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남은 용역의 기간을 따지면 4개월~5개월 정도, 그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한 안과 그다음에 이 사업방식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제안, 또 사업비 확보방안,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강하면 용역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용역수행이 계속되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도 한 번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중간보고를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그때 나왔던 용역을 반영한 것이 지금 배부해 드린 전략안 그 자료가 되겠는데요…….

중간보고회를 하실 때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했나요?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간용역보고회 자리에 전문가들, 컨설팅할 수 있는 분들도 오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었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보고회를 할 때 시군 지휘부와 기획감사실장,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어요?

주민이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로 누군가 와서 듣고 이야기를 개진할 것 아니에요?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이…….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이 왔습니까?

예.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완성단계라고 보이는데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도 그렇고 또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사업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때 우리 관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시군에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해당되는 여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아마 관계기관에서 많이 수렴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6억 8,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중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간이 1년이에요.

과업기간을 1년 주었습니다.

과업기간이 1년인데 과업지시를 어느 정도까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예, 용역비가 상당히 큰 용역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용역결과를 기대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단장님께서 총대를 메셨으니까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선 KTX 관련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신데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발주 전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까?

금년 5월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예.

거기에 포함되어서 심의를 받았나요?

예,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용역비가 5억 원으로 책정된 겁니까?

용역비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정치로 5억 정도가 소요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추정치는 5억이지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용역비가, 조정되지 않아요?

용역비를 4억 원으로 감액하라는 조건부적합으로…….

4억 원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5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억 원으로 조정이 된 거네요?

예.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 안 되었어요?

금년도에는 시군하고 업무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시군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강릉선의 역사마다 어떠한 아이디어로 특성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군과 의견이 조율되고, 참여할 시군이 있고 혹 참여하지 않겠다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모아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역세권 관련해서는 금년에 사업구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조금 이따가 다음 안건 때 보고드리겠지만-원가계산용역비 2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봤습니다. 200만 원 용역비가 원가계산용역비입니까?

원가계산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여기는 5억, 6억 그런데 200만 원이어서 이게 무슨 용역인가 궁금했는데 그게 원가계산용역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단장님 전공이 아니신 거죠? 아까 건설교통국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시작하고 추진하시는 단계라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뉴라이프시티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 정도만 하겠는데, 혹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현재 허가된 것은 속초에 3건, 인제에 1건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대심리 때문인지 토지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의 허가를 받나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건가요?

예, 현재 총 4건 정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앞으로 우리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개발단 직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라이프시티 조성계획을 보면, 조감도를 보면 우리 도민 및 해당 지자체 군민들한테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화천 뉴라이프시티랑 고성 뉴라이프시티 조감도를 봤을 때 만약 이런 시티가 조성된다면 인구유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단계인데 현재로서는 규모를 최대 5,000세대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경제유발효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제효과는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주기업도시도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택지가 분양된 사업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화천 뉴라이프시티도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아직 사업방식이, LH가 할지 민자유치를 할지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 결정해 나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특성화해서 시티를 구성하는 그 목적이, 지금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급자족형 복합기능도시를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보면 화천은 힐링형 전원타운으로 조성하고 고성 같은 경우는 노인과 청년이 공존하는 커뮤니티타운, 골프장이 있는 자유도시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도시도 누가 주도, LH가 했는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해서 했는지, 지금 기업도시도 개발을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 맞춤형 주거타운 조성도 제가 보았을 때 정착이 되려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에 조성이 완료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기업도시에서의 문제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부터 다른 지역을 반면교사해 가지고 완벽한 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은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이관되어 신설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시게 될 사업은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468쪽에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혼선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단에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468쪽을, 사업설명자료는 986쪽 및 9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역세권개발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입니다. 역세권개발단 소관 세출예산은 춘천속초철도추진단에서 이관된 예산 2,085만 원 전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역세권개발자문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 시군 업무협의 및 현장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원가계산비 200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85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예산만 소규모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다 보니까 일반회계 10억 원인데 도비 3억, 시군비 7억, 해당 시군에서 각 1억씩 출연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쓰이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총 사업비가 6억 8,700만 원이라고…….

10억을 다 집행을 안 하고 6억 8,000만 원만, 계약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나머지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나중에 시군에 돌려주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역세권개발자문단을 구성하시나요?

예, 역세권 개발업무를 용역을 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해 왔었습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소관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세권개발단으로 다시 발족이 되니까 역세권만을 위한 자문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자문단을 구성하려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건가요?

순수 자문단이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는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수당을 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 원을…….

아, 역세권개발자문단 운영비 400만 원, 이게 회의수당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