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이준희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준희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김광진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김광진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깊은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그런 뜻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희 녹색국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녹색국은 크게 강원도의 산림과 환경, 그리고 수질 분야의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으로 4과 1단 2사업소에 현재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3,564억 원이며, 정책사업비ㆍ행정운영경비 등 세출예산은 4,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녹색국에서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신산림ㆍ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스마트 산림다자인을 통한 강원경제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 둘째로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ㆍ이용관리, 셋째로 안전하고 가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넷째로 기후변화와 미래 물 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3년간 준비해 온 국립 산림복지단지 강원도 유치 확정, 매봉산 산악관광 제반 인허가 등 용역 착수,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산촌주택모델 저변 확대, 강릉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 우기 전 산사태 피해예방시설 설치 완료, 통일 대비 산림 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 준비와 함께 강원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2020년까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행유지 관철, 2021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응체계 마련, 속초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설악권 3개 시군 상생협력 및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활용,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산촌주택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조성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기본ㆍ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ㆍ수탁계약 체결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인구유입 등 농촌공동화를 완화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및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수도권 등 입주민 대상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예술인형 산촌마을도 민간투자로 산촌주택과 치유의 숲 및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차분 14동에 대한 준공을 마쳤으며, 금년 하반기에 2차분 6동 착공 및 음악 치유의 숲 조성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을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 산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등 마을별 특성화ㆍ차별화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산악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사업은 태백시 창죽동에 소재한 도유림을 활용하여 공공 주도로 숲속야영장, 숲길, 전망시설 등을 조성한 후 2단계로 숲치유센터, 숙박시설 등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생태ㆍ자연도등급 조정,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인허가 이행을 위한 제반 용역을 내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프리존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대관령 삼양목장과 하늘목장지구 일대를 산악빌라, 글램핑존, 산악열차, 승마클러스터 등 산악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여당은 지역특구법 발의, 야당은 규제프리존법안 입법 추진 등의 입장 차이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대관령 산악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의 사후 관리와 함께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 심의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센터 및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을 추진하고 지난 4월 제3회 강원산나물 축제에 60개 업체 4만 9,000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산 임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 제고 등 국내외 판매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9개 시군 72개의 백두대간 보호지역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임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복령 재배기술 개발 및 브랜드 홍보 강화는 현재 춘천과 고성 2개소에 복령 현지적응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생육환경 반복 시험ㆍ연구 등을 통해 임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재배기술 보급 및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현재 도내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양구 목재문화체험장은 내부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목표인 271대 중 상반기에 5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A/S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제재소 4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ㆍ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은 원주 등 도내 5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 594본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강원도 적합 포도선발 산지재배 시험은 포도전문가 자문, 포도재배농가 현지방문과 함께 춘천시 신북읍 시험림 내에 포도재배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묘목 식재 및 산지적응 시험을 거쳐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포도를 선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수, 산채재배 시험 및 종자채취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의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특용수 산림사업용 종자, 산채 보급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시설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숨ㆍ쉼이 있는 산림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로 철원 두루웰 자연휴양림은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인제 갯골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주ㆍ영월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에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2년 차 사업으로 치유센터, 치유숲길 조성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립수목원ㆍ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으로 강릉 솔향수목원은 노후 시설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영월 연당구곡 정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양양 자생식물원은 수목 식재 및 산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아숲체험원ㆍ체험장 조성ㆍ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참여단체 모집과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숲교육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은 숲속음악회, 박물관 특별기획전, 숲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춘천 서면과 사북면에 위치한 강원숲체험장 및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시설 노후로 숙박 이용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숲 해설, 숲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주민과 숙박객을 연계한 지역농산물 판매장터 운영 등을 통해 휴가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는 잦은 강설로 숙박시설 이용객이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전용 실내 암벽등반, 트램펄린 등 편익시설을 확충 보완하여 차별화시켰으며, 앞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숲속의 집 신축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 전역 30분 거리 쉼 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ㆍ공원 조성ㆍ관리는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도 전역을 30분 거리의 휴양ㆍ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0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산림청 명상숲 우수사례 신청 및 2019년도 무궁화동산 조성 대상지 공모에 응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도심지 내 스토리를 접목시킨 이름 있는 가로수길 10개소를 선정해서 사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은 횡성 사회복지시설 소공원 조성과 평창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내년도 조성예정지 조사 및 공모신청과 함께 사후 평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1시군 1명품숲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봄철 조림 2,520㏊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별 대표 수종 선정, 가을철 조림 및 종자채취,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상반기에 8,067㏊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에 연인원 6만 5,000명을 고용하는 한편, 1회 추경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산림 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사유림 내 1만 ㏊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총 2대의 장비를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과 고성군에 보급하여 안전관리교육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불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이ㆍ통장 차량용 앰프 지원, 사회단체 활동비 지원, 감시ㆍ진화장비 확충 등으로 지난해보다 산불발생 건수가 69%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삼척ㆍ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를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 관리입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여 산사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사태 피해예방사업은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은 장마철 이전에 이미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마무리하고 타당성평가를 통한 내년도 대상지 사전 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는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점검과 보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민북지역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민북지역 내 폐군사시설물 철거 및 산림훼손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철원지역 복원사업 마무리와 함께 2019년 사업대상지 타당성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재해 예방 드론 운영ㆍ관리는 금년에 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의 각종 사업장 확인 및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분야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현장업무 추진에 활용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사업은 감염목 주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항공ㆍ지상예찰, 적기 집중방제, 예찰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보전과 생활권 주변 산림보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호수 정비 및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사업은 보호수 정비ㆍ관리 및 생활권 주변 수목의 생육상태, 치료방안 진단 등 민간컨설팅 실시와 함께 우수 보호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산림을 관광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189개의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행정지도를 통해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를 육성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사업은 현재 종합 진도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60명의 관리원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마무리, 자체 평가와 함께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사전 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사고 예방ㆍ단속으로 청정강원 산림보호는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채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계도ㆍ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남북산림협력사업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은 남북 정상의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산림 분야 사업이 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산림 분야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사업 제안 및 접촉승인 등 사전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북측에서 요청 시 산림병해충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기존 등산로를 대상으로 안전ㆍ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안내판 정비와 안전산행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9쪽, 선진환경행정 실현 및 지속가능발전 구현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환경행정 실천을 위한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1월 공청회,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비전과 지표,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1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20일 제21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2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환경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공로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발전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현장 중심의 환경실천교육은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자연학습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여 청소년 환경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환경교육한마당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40명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훼손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지속가능발전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확대 구축은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9기 위원을 임명하여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포럼 및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민간 중심의 환경보전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ㆍ이행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청소년 토론캠프 등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공감과 강원도 이행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한 환경조성 및 자원순환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유해환경 취약계층 환경복지개선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시군별로 철거ㆍ처리업체 등과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량의 21%인 436동을 철거ㆍ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량인 1,634동의 철거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와 생활수당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3명에게 1억 1,9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21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놀이터 320개소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여 도내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측정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 공기 질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4개소를 선정하여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유해물질 저감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은 저녹스 버너 교체, LPG차 전환,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릉지역에 저녹스 버너 7대를 보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저녹스 버너 11대, LPG차량 70대를 보급하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14대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물량 1,860대에 대해 상반기에 이미 모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추가로 873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45쪽, 노면청소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에 도로 청소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5대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개 시군에 5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측정망 확대설치사업은 도내 대기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개 시군 8개소의 대기측정망이 운영 중이며, 금년에 13개 시군에 13개소의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면 전 시군에서 대기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46쪽,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은 예산절감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개 이상 시군에 발생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릉권 소각시설은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중인 태백권 음식물류 처리시설도 11월까지 설계와 재원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 개량은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인제군은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화천군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고성군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인 홍천군은 내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7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군 지역의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화천은 6월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공사 중으로 평창ㆍ철원ㆍ양구는 금년 말까지, 인제ㆍ고성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7월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춘천, 강릉, 홍천, 양구, 인제, 양양 등 6개 시군에 3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은 올해 사업대상 106개소 중 2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77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생태환경 자원의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 6개 사업 중 삼척 이끼폭포 생태탐방로, 민물김연구센터, 덕풍계곡 생태탐방로는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영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과 철원 고석 지오파크(GeoPark), 설계 중인 인제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개선사업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금년에 추진 중인 4개 사업 중 양구 대암산 용늪 탐방로는 설계 중이고 동해, 홍천, 동강 등 3개소는 공사 중으로 내년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 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복원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개소와 습지보호지역 5개소의 관리와 대암산 용늪의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암산 용늪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올해 10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총회에서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연공원 및 생태자원의 국제화입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금년 4월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재심의 결정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명소 발굴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8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4월에 현장실사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한국위원회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국제 네트워크화를 위해 세계지방정부 온라인회의에 참가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물다양성 지방정부 선도그룹 회의, 국제청소년 워크숍에 참가하는 한편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강원도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국ㆍ도립공원 관리는 국립공원 4개소와 경포도립공원의 시설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녀탕 휴게소 및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분소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53쪽입니다. 야생생물자원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예방시설 874개소를 설치하였고 마을 단위 차단펜스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구제활동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75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8,41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환수렵장 및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조사와 제거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부대ㆍ환경단체 등과 함께하는 생태계 교란종 제거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우제류복원센터는 토목공사를 착공했으며,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철원지역 농가와 볏짚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의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숲치유, 숲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 및 탐방의 장으로 지속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멸종위기 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 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 유전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시행되는 연구공원 시설사용료 및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징수 안내 등 공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59쪽입니다. 물 자원 가치 증진과 상ㆍ하류유역 간 상생과 공영입니다. 먼저 하천 지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형 침사지 설치, 완충 식생대 조성 등 저감사업과 경량골재 활용 탁수저감 연구ㆍ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양호 상류 흙탕물 저감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흙탕물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10월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시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등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춘천 약사수변공원 조성사업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지천 저류시설 연내 준공과 함께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진포호와 황지천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조류 경보제 운영은 상수원에 조류로 인한 수돗물 냄새 발생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원 피해 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ㆍ호소 수질ㆍ수생태 모니터링은 1분기 수질측정망 분석결과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하천에 대해 어류조사 등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수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은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하천 모니터링과 전문가로 구성된 수질오염총량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문제점 분석 등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수계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한 다원적 오염원 관리는 태백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3단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4단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과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 협의를 통해 개발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수계별 수질오염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수질 및 오염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군 사용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오염총량 수질 모니터링은 도 경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해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유역 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먼저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중ㆍ장기 운용 개선방안을 토대로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현행과 같이 t당 170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해 국회 심의와 상류지역 이익이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청정사업 지원 등으로 13개 시군에 82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금년 환경기초조사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개선방안 등 우리 도의 3개 현안과제 용역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한강 살가지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춘천 국제 물 포럼은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열여섯 번째로 9월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유역 대정화활동은 한강수계 수중ㆍ수상ㆍ수변에 대한 정화활동을 저희 도 및 춘천시, NGO, 잠수전문단체 등이 참여하여 10월 중에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강사진 공모전은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비교, 재조명하고 기록 보존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제10회 한강사진 공모전을 시행하였으며, 총 응모 276점 중 37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현재 선정 작품을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물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미래 물 수요 적극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해 금년도에 8개 군지역에 275억 원을 들여 노후관 정비 및 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통해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변여과수 개발 등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는 춘천시 취수원 이전과 동해시 취수정 개량사업을 통해 춘천시는 취수장 운전비용이 절감되고 동해시는 갈수기 대체 수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소양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 이후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동해 전천지구는 송수관로 연결 등 공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시군 23개소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평화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수탑 및 댐 제방 축조공사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염소투입기를 교체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파 피해 제로화를 위해 동절기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계량기보호통 26만 7,000개를 11월까지 보급ㆍ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상습 가뭄지역이 있는 원주ㆍ횡성ㆍ양양 등 3개소에 대체 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5개 시군 56개소의 상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식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습 가뭄지역 상수관망 비상연계 구축 타당성조사는 속초ㆍ고성ㆍ양양 등 영동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비상연계망 구축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먹는 샘물 등 청정 수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먹는 샘물ㆍ해양심층수 수질 안전성 확보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1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가치 증진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수질검사와 함께 음수대보호시설, 소독시설 등의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합리적 지하수 자원관리 및 먹는 지하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계획을 토대로 방치 지하수공 복구 등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철원 여명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휴가철과 행락철 온천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도ㆍ점검을 집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 16개 시군 34개소를 대상으로 738억 원을 투자하여 관거 신설 및 노후 관거 정비, 오ㆍ우수 분류식 관거 설치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 우려시설, 이용객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하수처리구역 외 음식점, 숙박업소 등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기금 조성ㆍ운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지난 6월 현재 130억 2,800만 원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및 위탁관리비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각종 기금 통폐합 추진에 따라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 등은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원되는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불확실성 우려는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7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속초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공공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짐에 따라 위생용품 수거함, 안심비상벨 등을 567개소에 설치하고 추석명절 등 관광객 집중시기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점검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먼저 가축매몰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점관리대상 17개소에 대해 지하수 및 관측정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와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주 가축매몰지에 대해 오염원 제거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토양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는 주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통일양묘장 조성,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신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2018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2015년 9월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이 변경 고시되고 2017년 11월 문화재 현상변경이 허가 처분됨에 따라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금년 하반기 내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에 설악산 오색삭도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통일양묘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와 철원군, 아시아녹화기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원에 대규모 양묘장을 조성했으며,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발표에서 산림 분야 사업이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파종한 묘목이 금년 하반기에 조림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 기후변화에 대비해 양묘 저온저장고 한 동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통일양묘장 내 산림복구센터 건립 등 강원도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신설입니다. 동해안권역 6개 시군의 대형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강릉에 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산림청, 강릉시와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조직 및 인력규모가 확정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4월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미세먼지 ‘매우 나쁨’ 발생 시 재난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전광판 설치,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기오염측정망은 21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 단위유역별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두 항목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유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시행시기 유예를 강력히 건의하여 관철시킴으로써 2021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지역에 수질개선비용 지원제도 도입과 수질총량 시행지역의 임야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총량제 시행 대비 오염부하량 관리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의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목표수질 설정 대응을 위한 하천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과 지역개발 균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총량제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18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산림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산림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산림문화행사입니다.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인제군에서 개최됩니다. 대국민 홍보,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알차게 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 동향에 대해서 수질보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현안사항으로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작성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가장 과학적인 수질관리제도라고 알려져 있고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수질모델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환경분야 사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것이라서 저희들도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오른쪽에 있는 수질오염총량 개념도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막대그래프는 수질이 깨끗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낮은, 예를 들면 강원도와 같은 지역이 이런 데에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질이 깨끗한 지역은 기준치의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는 취지이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른쪽 그래프는 예를 들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한번에 목표 기준치까지 수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재원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고려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삭감을 시켜서 먼 장래에는 목표 기준치까지 수질이 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목표수질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할당량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방류수 수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공장과 B공장이 있는데 방류수 수질이 똑같이 1㏙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나가는 폐수량이 A공장은 1t이고 B공장은 100t이라고 하면 방류수 수질이 똑같이 1㏙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오염물질량은 1g과 100g으로 100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적정한 오염부하량이 들어와야 하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총량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왼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량제 시행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량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산업단지나 아파트,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수계 중에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2004년부터, 한강은 2013년부터 이미 총량제가 시행 중이고 강원도와 충북은 저희 도의 반대로 인해서 7년간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도 2021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1년이라서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만-지금부터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매우 바쁘게 돌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강원도 태백의 경우 한 3분의 2 정도가 낙동강 수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일 빠르게 시행 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의 도 경계 5지점 목표수질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BOD와 총인 두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관리대상 항목은 두 가지가 되겠고 표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수질로 봤을 때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역 유역, 저희들의 말로 표현하면 ‘유역’입니다. 춘천과 영월, 철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질 초과여부를 보면 BOD는 전 지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한 상태이고 총인은 3개 권역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시행지역이냐의 여부는 2016년과 2018년까지 3개년간의 수질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금년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남은 2018년도의 수질을 평가를 해서 시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지역도 초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초과됐다고 나타났어도 초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의 표 하단 부분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왼쪽이 ‘단위유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C의 경우 2014년~2016년, 2015년~2017년을 평가한 수질이 있고 지금 목표수질 설정안이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성입니다. 그런데 총인의 경우 목표수질이 0.016보다 0.001이 낮기 때문에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와 관련된 시군이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8개 시군 정도가 초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와서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와 환경부가 시도경계 목표수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수질을 최대한 높여서 할당량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 시 총량제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시군경계 목표수질도 설정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시군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된 지역 같은 경우 더 예민해질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수립계획이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초까지 시군경계 목표수질을 협의해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목표수질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시군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총량제 시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쟁점은, 도는 도 경계 목표수질을 좀 상향해 달라고 주장할 계획이고 환경부는 현재의 목표수질 설정안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대응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 시군경계 목표수질 설정 시에는 아무래도 시군별로 좀 더 할당량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 간에, 또는 시군 간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제재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면 어떤 제재가 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재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1종~3종 사업장이 있는데 1종~3종 사업이라고 하면 1종은 한 2,000t 정도 되는 곳으로 큰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종은 한 200t 이상의 사업장, 그러니까 할당부하량 초과 시 200t 이상 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제재가 되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부하량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또 삭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군공무원들의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할당부하량을 잘 받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겠고 시군공무원들의 역량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은 총량제를 먼저 시행했던 다른 지자체의 제재사례입니다. 3대 강 1단계 이행평가는 200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평가로 인해서 한 68개의 지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밑에는 언론보도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몇 번 보고드렸다시피 총량제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도 간에도 민감한 사항이고 시군 간에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환경부에 대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시군 간에도 마찰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9대 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인데, ‘녹색국’ 하면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전임 국장님도 조직개편하면서 명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냥 가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명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에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 녹색국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논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현행 녹색국 명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냥 녹색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국비에 배정된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화물차 우선, 그다음에 승용차는 나중에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국비 7억 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면 충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량을 수요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860대를 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소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873대분을 또 계상했습니다.

이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산과 연접해 있는 농경지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촌에서 기껏 힘들게 가꿔 놓으면 그것도 수확 직전에 야생동물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난 9대 때도 우리가 주문한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홍천 하면 홍천ㆍ횡성ㆍ원주 이렇게 권역을 맞춰서 해 줘야지 홍천 하나 하고 저쪽 태백 가서 하니까 홍천에서 횡성으로 넘어갔다가 또 그다음에 횡성 하면 홍천으로 오고, 야생동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부 권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은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권역과 상관없이 수렵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멧돼지가 하룻밤에 수백 ㎞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천에서 수렵장 운영을 하면 이게 횡성으로 넘어갔다가 다음 해에 횡성에서 하면 또 홍천으로 넘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권역별로 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 저희가 도민들의 의견을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면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그 방법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란종 제거하는 작업현장을 여러 번 가 봤는데 이게 예산을 15억 들인다지만 실제로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이게 보니까 겨우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특히 평화지역 쪽에는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예산이 엄청 적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계 교란종을 그대로 놔두면 몇 년 내에 엄청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도 여기에 포함해서, 이게 보면 하천변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 이런 것이 하천변 물길 따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 위험단계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해 가지고 앞으로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그리고 환경부에도 이런 사항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비 지원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현상유지만 하는 정도이지,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이게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예산으로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국비가 너무 적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29페이지의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에서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시군에서 산불감시초소도 운영하고 진화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원들의 복지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감시원들이 근무하는 초소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녹색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하는 데의 복지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산불감시초소 근무시간이 거의 24시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날이 좀 따뜻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산불감시 근무를 하고자 하면 사실상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한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 중요한 난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또 대부분 감시초소가 무허가예요. 그래서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기 공급과 난방시설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감시요원들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시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산불감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해안에 산불이 한 번 나면 피해를 크게 확산시킵니다. 그 원인은 동해안의 유명한 봄바람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동진화를 위해서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해서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거든요. 상주해서 산불대응을 하고, 또 우리 도하고 산림청, 소방서, 기상청, 유사시에는 국방부라든가 경찰청 이런 데와 합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진화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초기진화를 위한 장비는 어떻게 보면 헬기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인력으로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헬기 동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미세먼지발생원 저감사업입니다. 저희 강릉은 현재 삼성물산에서 안인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도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죠?

예.

하다가 일부는 LNG나 LPG로 사업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삼척의 화력발전소 추진사업이 석탄화력에서 일부 LNG나 LPG로 변경된 것.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우리 강릉은 이번에 화력발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영동권은 바다와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영서권보다 조금 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삼척과 강릉에 화력발전소가 생긴다면 아무리 행정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잘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우리의 예상치를 넘으리라 생각됩니다. 추진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 관련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서 지역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제 행정이 사업체 준공과정에 어느 정도의 관리ㆍ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공검사 때 아무래도 시설에 직접 들어가서 시험도 해 보고 하시겠죠?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대로 초기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국ㆍ도립공원 관리, 52페이지입니다. 저희 강릉은 경포도립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광대한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일부 해제하고 호수 주변으로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포’ 하면 해변도 중요하지만 호수 자체의 관광 메리트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호수를 즐기러 오시는 관광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네발자전거나 기타 도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도립공원 규제사항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련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환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위원님께서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다음에 비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6년도에 강릉지역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지금 호수변하고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역이나 다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만 지금 경포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다 규제받고 있어서 별도로 개발행위를 다시 해제하는 이런 사안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호수를 보호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호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드리는 사업은, 호수 주변을 돌 수 있는 전동차 운행이 도립공원 규정상 규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16년도에 해제할 때 강릉시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현재 있는 호수변이나 문화재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만 도립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자연공원법상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지 이것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왜 제가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경포호수 반경이 4㎞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은 호수를 돌고 싶어도 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동차를 이용하면 크게 호수오염 없이 관광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릉 경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작용될 수도 있고 해서 호수에 커다란 오염원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동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쪽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각 시군들에 전부 다 강제해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인가요?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강행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가로수 사업을 지원할 때 기본계획들을 검토하나요?

점검하죠.

실제로 시군에서 가로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체장들의 뜻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화되어 있는 계획이라든가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 기본계획에 맞는 가로수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면밀히 살펴봐서 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9쪽의 산불방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고 또 저희 지역구인 양양에서도 금년에 산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산불현장에 나가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통제기능이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군부대 인력이 투입되고 또 소방에서도 투입되고 지자체에서도 투입되고 산림청 쪽에서도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산불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자체에서 사전에 예행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통제기능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산불방지센터가 동해안에 설립되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그간에 저희에게 축적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노면청소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계속 지원이 됐었나요?

예, 계속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8개 시군 전체에 보급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횡성하고 정선, 양양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량에 대한 것을 보니까 정말 지자체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도로환경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량들이 전부 다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도비를 지원할 생각이 없나요? 도비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서 각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뺀 상태에서 50 대 50 매칭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각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시군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차량보다는 운영인력 때문에, 그게 1대당 한 2명~4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것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거부한 시군이 있었나요?

거부는 아니지만 신청이…….

실제적으로 모든 시군들에 다 필요한 차량이거든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에 다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군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도 청소라든가 시가지 청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주신 도비 지원문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66쪽의 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 부족현상 때문에 지자체 간에 서로 갈등도 있고 또 협력관계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물 보급하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상수도, 노후 관로로 인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블록화사업 해 가지고 노후 관로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

누수율이 평균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한 10% 정도 되는데 사실 누수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국 평균을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관로에 대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 보면 275억을 총사업비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물 보급에 대한 것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후 관로를 빨리 바꿔서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물 누수가 없다면 훨씬 더 물 보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후 관로에 대해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나름대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2021년에 운행할 수 있게끔 이끌어 보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늦어도 그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주관부처인 환경부 입장이 간단치 않아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간보다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강원도 3대 현안사업에까지 넣어서 진행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3대 현안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실제적으로 이번 6ㆍ13 지선 시 도지사 공약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 도의 큰 현안사업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규제프리존법안이 있는데요, 규제프리존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혜택을 보는지를 좀…….

이 법이 제정되면 일정구역을, 그러니까 기존에 규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규제프리존’ 이런 용어를 쓰죠.

백두대간법,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국유림법,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이 일시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 추진하고자 하는 대관령 산악관광사업의 개발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대관령 삼양목장하고 하늘목장 일대를 산악관광 종합개발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목장지구에는 곤돌라시설, 그다음에 트레킹인포메이션(information)센터, 산장호텔, 산악빌라, 글램핑존, 전망시설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하늘목장에는 산악열차, 또 승마클러스터, 전망대, 야영 및 농장체험존, 생태교량, 산장호텔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목장 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사업비 부분은 민자유치를 합니까?

민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7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런 사업들에 10년간 1조 5,000억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형 신산림정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사님의…….

그것은 이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들어가 있죠.

신산림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보시죠?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도 규제프리존을,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이 이슈화되면서 기존의 규제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의원들이 규제프리존 또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명칭은 다릅니다만 이광재 전 지사님이 시작해 가지고 추진하시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산림청장한테 검토하고 추진하라고까지 지시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이번에 최문순 지사께서-그전에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이번 선거공약으로 내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산림정책을 보면 10년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문순 지사님은 3선으로 마지막 4년만 남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민자 투자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일부 얘기되고 있는…….

삼양목장하고 하늘목장에서 일부 투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협의를 다 거쳤다고 합니다.

그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투자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앞으로 최문순 지사님 임기 안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에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 관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숲가꾸기사업이나 사방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산림조합에 일감을 다 몰아주는 형태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안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림조합육성법인가에 의해서 일감을 다 몰아줬어요.

아무래도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기존에 산림사업을 많이 해 오던 기관이라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산림사업법인하고 기술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산림사업법인들이 참여하려 해도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수의계약은 하는데 입찰에는 참여를 잘 못 한다는 그런 고충들을 이야기하는 법인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산림사업법인을 관리하고 육성하겠다는 사업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격이 되니까 이왕 산림사업법인을 관리하고 육성하려면 적절하게 해서,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법이 만약에 개정이 좀 됐다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 있는데요, 평창군 진부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유를 보면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못 하고 폐허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은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방치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강릉권으로 해서 강릉하고 평창하고 묶어서…….

그것은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것은 포스코에서 국가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험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는 책임을 지는 기관이나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 또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고, 개인 사업자들이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냄새를 잡겠다, 또 수질도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행정에서 그냥 손을 놓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활용을 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킨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고, 그리고 시군하고 서로 업무협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규모나 투자한 방식이나 이런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인가 자원화사업인가 이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으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서 있으며,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별도의 설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시겠어요? 20쪽에 보면 강원도 적합 포도선발 산지재배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토양개량, 재배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농가한테 보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농가한테 보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산림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답(畓)이나 전(田)도 해당이 되는지?

포도 재배가 목적이니까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답(畓)도 해당이 돼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토양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산지도 토양개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시험 재배하는 것은 산림을 주 재배지로 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생산조정제를 계속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한테 설명 들은 후) 산지만 된다고 하네요.

예?

저희가 산림이용 차원에서 재배하는 것이라서 현재는 산림만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산지만 되는 것이죠?

예.

산지만 되는데 전(田)이나 답(畓)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우선 지금은 시험 재배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게 산림 쪽 소관이라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생산조정제를 하는 이유가 꼭 쌀만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일류, 채소류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시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농장을 산지에다가 설치하면 농토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법령을 정확히 못 보고 들어와서…….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특별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강원도의 생산조정제 시행면적이 1,90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왜 생산조정제와 포도재배를 연관시켜 가려고 하느냐면, 생산조정제는 주목적이 쌀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田)이나 답(畓)도 토양개량을 해서 포도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생산조정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도에서 보면 일거양득(一擧兩得)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시험 재배 상태…….

잠깐, 이렇게 해 주세요. 포도 담당 과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입니다. 포도선발 시험 재배는 저희가 포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지의 완경사지나 이런 토지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를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지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는 그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재배의 효율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물재배의 효율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깊게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저하고 깊게 논의를 해서 생산조정제와 이것이 맞물려서 정부에서, 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 도나 정부에서 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농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바꿀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바꿔야 되는지까지는 광범위해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생산조정제를 도울 수 있다면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험단계이고 주목적이 산지를 상시 활용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해서 성공을 하면 농정국하고 협업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마무리하고요, 차후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진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18페이지의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400만 원이 지원됩니까?

예.

보조가 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총금액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아,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이 보조되고 자부담이…….

그래서 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 보일러보다는 펠릿난로를 설치한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펠릿난로를 설치하는 데 10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집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로도 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뜬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펠릿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이 인체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현재는 유독물질이…….

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뜬소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펠릿보일러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이 부분을 펠릿난로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어차피 주민편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펠릿보일러를 권장하는 이유가 산림부산물 이런 것을 이용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 보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펠릿난로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펠릿난로도 같이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볏짚존치가 있거든요. 여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행에 보면 393농가가 있는데 7.5㎢로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54페이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바로 밑에, ‘향후계획’ 위에 볏짚존치라고 있죠? 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행’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7.5㎢라고 되어 있는데 평수로 하면 한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7.5㎢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을 평수로.

굉장히 넓은 면적 같은데요…….

뒤에서 한번 계산을 해 주시죠.

2만 3,000평입니다.

얼마요?

2만 3,000평.

2만 3,000평이죠?

예.

지금 2만 3,000평이라고 하는데 철원군의 수도작 면적이 한 3,000만 평 정도 돼요. 한 3,000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연 2만 3,000평 정도가 존치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철새보호 때문에 하는데 사실 볏짚존치를 해 놓으면 오히려 토종 새가 더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가들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을 좀 더 넓히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볏짚존치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가들이 볏짚을 팔 때 평당 얼마씩 받느냐면 130원을 받아요. 그러면 1만 평이면 130만 원을 받는다고요. 철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받기 때문에-우리가 공룡 알이라고 해요.-벌판의 볏짚을 전부 다 팝니다. 그래서 이 볏짚존치사업을 확대해 주면, 농민들이 이것을 팔지 않고 썰어 놓으면 철새도 보호하고 토종 새도 보호하지만 토양을 보호한다는 것이 더 중점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녹색국 쪽에서 자금이 여의치 않으면 농정국하고 깊게 상의를 해서 자금을 서로 공유해서 이것을 확대시켜 주면 토양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이드로 밀려서 지금 한 2만 3,000평 정도로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에요. 국비도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정국하고도 협의해서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00만 평인데 2만 3,000평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촌경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산촌생태마을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76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예, 많이 증폭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76개소 중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저희는 대체적으로…….

별도로 산촌생태마을 목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거나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이요.

저희가 목록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종합적인 실태를…….

아니, 현재 산촌생태마을 76개소 중에서 그래도 운영이 잘 돼서 혹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온다든가 이런 산촌생태마을이 있는지. 그리고 안 되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1995년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반 민박만도 못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전에 이 산촌생태마을에 묵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도 많고 또 정부에서 지원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산촌생태마을에 운영매니저를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일반 민박 수준만도 못한 데가 있고요, 아니면 시설은 좋다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투자는 엄청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마을, 안 되고 있는 마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인데요,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명품 가로숲’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가로숲길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으세요? 어느 도시는 어떤 가로수가 유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대중가요 속에 나오는 대학로의 마로니에, 파리의 마로니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같은 곳은 먼나무 가로수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빨간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원도에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강원도에는 아직, 춘천시만 해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육환경에 따라서 어떤 가로수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지 그런 것에 대해 용역을 준다든가 해 가지고 가로수만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영월 출신인데 영월은 강원 남부에 속하고 있음에도 벚나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벚나무를 심으면 꽃을 제대로 못 봐요, 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생육환경이 지역마다 다 다른데 다른 지역의 어떤 가로수가 예쁘다고 그 가로수를 막 심어가지고 실패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마다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서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싫다고 그럴 정도로 야생동물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개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마을 단위 차단펜스 영구시설을 하고 있는데 영월에 1개소가 있고 인제에 2개소가 있네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이제는 마을 단위 차단펜스로-영어를 써서 조금 그렇긴 한데-업그레이드(upgrade)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가 있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관망정비 338㎞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상수도 관망을 새로 정비하면 전에 쓰던 상수도관은 땅 밑에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관망을 새로 설치를 하면 그전에 있던 상수도관은 땅속에 그대로 묻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를 하고…….

이것의 관리ㆍ감독을 잘 안 하면 땅속에 묻혀있는 관을 빼지 않고 새로 설치만 하거든요. 그래서 관망 정비를 할 때 땅속에 있는 노후 관 있잖아요, 이것을 빼주셔야 환경도 보호가 되고 토질도 보호가 되고, 또 이것이 상수도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의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8쪽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라고 되어 있는데, 계량기보호통의 수요를 조사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량기 보호하는 것은 상수도 수용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의 책임입니까?

수용가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터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막 이러거든요. 계량기가 터져 가지고 갑자기 상수도 요금이 많이 오르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계량기가 동파되는 가정을 보면 주로 맞벌이가정이 보호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량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보호통을 설치만 해줄 것이 아니라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량기를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일손을 조금만 더 빌리면 계량기보호까지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조례에 수용가가 계량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것까지도 고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의 정수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소득형 산촌주택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산촌주택 조성의 목적은 인구를 유입해서 귀촌을 지향하는, 그것이 맞으시죠?

예.

그리고 어떤 새로운 소득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하고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2019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일단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에 무리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6년부터 해 왔는데 아마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인허가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고, 산림소득 증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토지 공간도 마련을 하고 또 그 옆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의 산도 활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리면서 사실 수 있도록…….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오시잖아요.

하여튼 소득창출에 초점을 두고 마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석면피해 구제제도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중피종암에 걸려서 사망을 하셨어요, 진단을 받고 4개월 만에. 그런데 그분은 이런 제도를 모르셨어요. 사실 저도 이 책자를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신청인이 시군에, 시군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이런 제도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연계를 해 주는지, 이런 것의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자발적으로 시청에다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발생…….

사실 일반 시민들은 홈페이지 이런 데에 잘 안 들어가 보거든요.

석면피해 환자를 위한 지정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면 바로 행정기관에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설악산은 천혜의 봉우리이고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자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진행 중이고 95% 이상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작성이 완료되면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반기쯤에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완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6개 항목이 무엇이고 38개 사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의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호진 위원입니다. 42페이지의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입니다. 일부에서는 도에서 지원이 돼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일반 가정은 대부분 석면 처리를 기피하고 있어요. 보조되는 정보도 모를뿐더러 또 일단 석면을 자체 처리하려다 보니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석면 위에 새로운 지붕재를 씌웁니다.

석면 지붕을 그냥 놔두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쪽에 슬레이트 지붕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 가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석면 처리 지원사업하고, 건축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지붕개량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패키지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오전에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붕개량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별로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은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헷갈립니다.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석면피해 구제제도 부분입니다. 아까 정수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실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석면피해가 있는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이 실제 도에 이런 구제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또 이 부분은 병원에서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알려줘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행정에서 하는 사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은 내용을 모르고, 관심 있는 소수의 분들의 혜택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충분히 해 가지고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는 마을 공동상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있지만 지역별로는 귀농ㆍ귀촌인구가 늘어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을 공동상수도의 수량 갖고는 먹는 물 공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확장해야 공급이 다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의 일부지역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강릉은 4개소가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개소에 대한 사업은 있습니다.

연곡면에 신왕마을이 있습니다. 신왕3리하고 4리의 상수도사업이에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을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체된 이유가 정부의 생태보전 우선 정책에 의해서 지금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생태보전 우선은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조차도 없는 부분이 생태보전입니다. 환경보전은 전체적인 면을 보지만 생태보전은 아주 세부사항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목 하나를 제거하려고 해도 생태보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안 해 주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에서 생태보전 우선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사항은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보완을 한 상황입니다.

보완을 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이 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는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도사업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내부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이나 녹색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또 논리를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자의 재량에 의해서도 어떤 변화가 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법의 잣대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완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끌고 간다면, 물론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것도 있어요. 어느 지역이고 유명한 산에 이런 삭도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그러한 시설을 했을 리는 만무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 유명 산 중에도 일부는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설악산만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악산 오색삭도는 양양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동해안 6개 시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시군도 같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통과돼서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삭도사업을 잘만 관리한다면 환경보전도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가 생태보전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자꾸 환경영향평가를 유보시킨다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20페이지의 포도선발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를 산지에서만 우선 재배하는 것으로 골격을 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산악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산이나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답(畓)이나 전(田)으로 개간해서 영농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이나 임야를 개간해서 밭이나 답(畓)으로 이용하는 지목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면 그것도 생산조정제에 일부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확대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추진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돌배나 산마늘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 포도에 한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돌배나 산마늘은 산지에다가 하는 것이 적합하고 포도는 답(畓)에서 해도 토양개량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을 보면 토양개량해서 답(畓)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곳도 있고, 또 인삼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재배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렵겠지만 앞으로 산림 소관 부서에서 특용작물이나 과일류를 새로 개발할 때는 웬만하면 전(田)이나 답(畓)을 이용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보탬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산지 쪽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산지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소득 증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역행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산림에서 하든 밭에서 하든 하여튼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기고 싶진 않은데 산지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에 활용합니까?

그렇죠.

59쪽에 보면 흙탕물 저감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서 2차~3차로 좀 늦게 추진해도 되는 그 인근지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제가 한두 차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대형 침사지를 만드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대형 침사지를 만들었을 때요?

대형 침사지를 만들어서, 토사유출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흙탕물을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한 50% 이상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50% 이상 흙탕물이 저감된다?

예, 절반 정도는 정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지역이나 강릉의 왕산 같은 데를 보면 경사가 심해서 흙탕물 저감시설을 아주 대단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금을 다른 데에다가 사용하지 않고 흙탕물 저감사업에만 사용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침사지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녹색화시켜서 흙탕물을 저감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토지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서울ㆍ인천ㆍ경기 하류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사업에 국비도 매칭이 됩니다. 다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지역은 국비가 더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 현재까지는 한강수계법상 고랭지밭은 토지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년 동안의 용역비 5억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다 싶어서 수변구역에 식생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합니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제도를 개정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식생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같은 데서도 영농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농촌진흥청에서는 주로 고랭지밭을 연구하고 있고 흙탕물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것들을 거의 흡수를 해서 기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침사지 부분도, 물론 왕산 쪽에는 대형 침사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국비를 좀 더 투자를 하고 기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신청 중에 있어요. 그것이 되면 그쪽에도 좀 더 투자가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이 객토를 많이 하니까 거기의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산지가 워낙 많고 또 고랭지배추가 특성상 여름 배추이기 때문에,-농업은 또 지속되어야 되고.-그런데 그 농법 자체가 객토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농법이더라고요. 어느 한 방법으로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침사지도 하고 작목 전환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발생원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객토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지를 좀 더 많이 활용하려고 토사유출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이런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보조를 좀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농지가 1만 평이 있는데 토사유출 방지턱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하면 한 10%~20% 정도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토사유출 방지턱을 만드는 농가에 대한 보상제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저희가 재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관 거버넌스입니다.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농민들 스스로 저감하게 하는 방법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고랭지밭에 가 보면 토낭이라고 해서 자루에다가 흙을 담아서 이랑에다가 놓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유실을 방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민이 정말 필요해서 놓는 경우도 있고 의식변화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해방지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토사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의 의식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농민의 의식을 좀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선진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성공을 해 왔고,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라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국가정책이나 지방의 정책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습지 중에 양양군의 쌍호하고 가평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선정은 환경부에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예.

여기에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습지보호지역은 현재 5개소인데 국가가 지정한 곳이 1개소, 도가 지정한 곳이 4개소입니다.

도가 지정한 곳이 4개소인가요?

예.

가평리 사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습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가평리가요?

예,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7월에서 12월까지 동ㆍ식물상, 서식수변환경, 부착조류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그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할 만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해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해제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평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밀조사를 통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면 이 부분은 바로 해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34쪽에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가 있는데요, 요즘 임도를 관광자원화하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임도망도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제가 임도망도 책자를 본 적이 없어서, 이 책자에는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좀 여쭈어보려고요.

임도 관광자원화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예, 단순히 그냥 임도만 있는지 아니면 임도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관광자원이 같이 수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테마 임도를 지정해 가지고 산책이라든가 걷기대회, 산악마라톤, MTB 이런 것을 도입해서 관광자원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를 보니까 피톤치드 발생량 이런 것도 연구용역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임도는 피톤치드 발생량이 얼마 정도 있으므로 ‘치유의 임도’라고 하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요즘은 임도만 따로 트레킹을 하는 임도트레킹족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임도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강원도는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71쪽입니다. 지하수 자원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치된 지하수공 찾기 및 원상복구 실시를 연중으로 하고 있다는데 방치된 지하수공은 연평균 얼마 정도를 찾고 있으며 얼마 정도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지가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없어서요,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방치된 지하수공을 얼마나 찾아내서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4년부터 자료가 있네요. 저희가 그때부터 쭉 해 왔는데,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한 200개~300개씩 발견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올해 13곳을 찾아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13곳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원상복구는요?

아마 발견이 되면 바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견되자마자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방치된 지하수공을 8개 시군에서 36개를 찾아 가지고 36개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했거든요. 올해는 13개의 지하수공이 발견됐는데 바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된 지하수공이 지하수질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예산을 따지지 말고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려고요. 7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대상 선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 주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계곡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관리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다 마쳤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산림분야 쪽의 정책목표가 산림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ㆍ‘소득’과 연계화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돈이 되는 산림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즉 말하자면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을 이용한 돈이 되는 산림정책, 즉 ‘이용’을 해서 ‘소득’과 연계하자고 하는 것이 정책목표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산림현황을 한번 보니까 우리 도내의 산림이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을 다 합해서 137만 1,643㏊인데, 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림이 35.4%예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유림하고 공유림은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봐서 사유림만 보면 사유림만 48만 5,779㏊인데 그중에 임산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곳이 3,590㏊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의 몇 %인가 하면 0.74%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유림이라든가 이런 데도 규제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보전임지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이 불가능한, 소득과 연계할 수 없게끔 규제를 받는 산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진전략에 의해서 정책목표가 달성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세부적인 추진전략이라든가 전향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내의 화목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유아숲이라든가 이러한 쪽의 체험장을 민간이 추진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 정도 돼요? 수목원, 화목원은 대부분이 공립이지 않습니까?

사립에서 경영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ㆍ‘소득’과 연계하려면 그런 숲 조성 부분이라든가 또는 수목원, 화목원도 민간투자가 되어 가지고 민간화시켜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또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규제를 안 받는 임지라면 녹색국에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진 휴양시설은 있어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휴양시설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화목원이라든가 숲체험장이 있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은 대부분 공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립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아니요, 도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립이 12개, 공립이 12개, 사립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사립 쪽으로 많이 유도해야지만 소득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5월에 고성에서 산불이 났던 것 아시죠?

예.

복구대책은 다 수립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구대책은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마련이 다 되어 있어요?

예.

산불이 나면서 고성군의 폐기물소각시설이 전부 소멸이 되어서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속초시에다가 쓰레기를 보내서 그것을 소진시키고 있는데 폐기물소각장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증설해서 보강하려고 했는데 산불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예 새로 지으려고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46페이지의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 개량에 고성이 10%라고 되어 있고 2017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가지고 올해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보다 시급한 문제인 것이, 산불로 인해서 소진돼서 타 시인 속초시에다가 쓰레기를 보내서 소진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고성군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서 처리과정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니까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선순위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색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억 7,377만 1,000원이 증액된 3,601억 6,8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471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국고보조금 1억 8,528만 2,000원 증액 및 속초수목원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058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산림복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89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 산림복원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6억 3,9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1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 단가 조정에 따라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6억 7,145만 원이 증액된 4,334억 2,7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356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 900만 원을 산림정책추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편성하고,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를 위한 도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 9,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247만 3,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2,25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남북 백두대간 평화트레일 조성을 위한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속초수목원 조성사업 취소에 따라 부득이 지방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 공공숲가꾸기 도 자체사업비 3억 5,540만 원과-377쪽입니다.-북한 지원 묘목생산용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산지이용TF팀이 산악관광팀으로 정규조직이 됨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6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림자원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1,320만 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1,274만 2,000원,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3억 2,658만 원과-379쪽입니다.-마찬가지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4억 4,516만 원과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한 산불예방 감시활동 2억 8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금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구입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 1,9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9억 1,3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강원도 미세먼지 정책포럼 개최 1,000만 원,-382쪽입니다.-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제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사업비 2,250만 원, 도민에게 미세먼지 정보와 최적의 실내공기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자원순환 실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1억 3,7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9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제6회 강원 그린박람회 경비 9,000만 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지 사유지 매입비용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비 3,3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기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야생 동식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384쪽입니다.-AOGS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9,7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7,564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비 1,500만 원과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비 2,553만 8,000원을 편성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마련을 위한 대응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은 사업비 단가 조정에 따라 3,7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당초예산과 확정내시의 차액 조정에 따라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는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사업비 3,000만 원과 4차산업추진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1,718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4차산업추진단 신설에 따라 사업이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연환경연구관 연구동 누수에 따른 지붕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88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도유림 측량수수료 증액에 따른 도유재산 보호관리 사업비 1,000만 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립민속박물관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 2,00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신용카드ㆍ온라인 수입액 정산수수료 1,600만 원, 석면 철거 및 청사 노후시설 교체 비용 등 청사운영비 4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은 산림휴양시설 야간경비용역 종료에 따른 신규 공무직 2명을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9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1,7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부족분 2,500만 원,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을 위한 신용카드ㆍ온라인 수입액 정산수수료 800만 원, 노후관사 단열 보강 등 직원 주거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8,4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미세먼지 대응 등 필수 자체사업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71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50%, 도에서 50%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1,500만 원씩 3,0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아니, 도에서 3,000만 원, 군에서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내용을 보니까 8시간 소요, 200명 내외가 행사에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6,000만 원이면 1인당 한 3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최소 인원을 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확대시킬 계획이거든요. 현재 미시령에서 지리산까지 남쪽 종주길은 개방이 되어 가지고 트레킹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간 1만 명 정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악연맹이라든가 전국에 홍보해 가지고, 200명은 저희가 그냥 잡은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725쪽에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도의 예산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725쪽하고, 719쪽에 강원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719쪽의 강원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보면 2017년도에 298명이 숲가꾸기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233명이 해 가지고 인원이 65명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100명의 예산을 더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더 올릴 수 없나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719쪽하고 뒤의 725쪽을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725쪽에 보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당초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 동안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1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118일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2억 885만 3,000원을 도비로 세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더 세워놓아도 안 쓰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118일하고 104일 하면 14일 차이나잖아요?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비랑 해 가지고 쓰고 다시 들어올 거잖아요?

시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쓸 것을 한 달 치 세워 놓았으니까 반은 남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남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9,843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녹색국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9,8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공공숲가꾸기 사업에다가 그 금액만큼 숲가꾸기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100명보다 25명을 더 할 수 있거든요. 뒤의 산불감시활동은 어차피 14일 동안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쓴 나머지는 나중에 반납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예산편성된 것이면 공공숲가꾸기에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죠.

산불예방 감시활동사업비는 봄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면서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당겨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겨쓴 게 14일을 더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4일을 더 썼는데 지금 한 달 치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한 달 치를 세워서 16일 치는 어차피 반납해야 돼서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 예산만큼을 이쪽 공공숲가꾸기 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일자리를 더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게 동해안 지역의 삼척하고 고성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준희 산림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준희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취약지인 동해안 6개 시군에, 삼척에서 2월 11일에 산불이 났고 또 고성에서 산불이 났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 산불이 너무 고조되어 갖고 감시원들을 한 314명 추가 투입한 바람에, 원래 당초에 도비 30%, 군비 70% 해 가지고 6억 5,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그 돈에서 314명을 더 투입해서 미리 1억 9,600을 당겨썼기 때문에 가을철에 모자라는 돈을 이번에 보충하는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산출기초를 보니까 314명에게 209만 원씩 1개월 치를 해 가지고 30%의 도비를 지원하니까 1억 9,685만 3,000원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앞의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인데 이것을 1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118일 동안 했으니까, 118에서 104일을 빼면 1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을철에 45일을 써야 되거든요.

아니, 가을은 그대로 당초예산에 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자라는 돈이, 가을 돈을 당겨쓴 게 14일 치를 당겨썼다는 것 아니야. 14일 당겨썼는데 예산은 한 달 치 세웠으니까 어차피 시군에 내려가서 배정됐다가 다시 올라올 때 16일 치는 사장돼서 반납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납할 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만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증액해 가지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 산림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위호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어떤 것 위주의 용역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세서 몇 쪽 말씀하신 겁니까?

381쪽, 설명서는 728쪽이에요. 우리가 인공조명이라 하면 상가에서 설치하는 조명도 있고 또 가로등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용역 주는 것인지, 이러한 빛공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행정에 적용시키려고 그런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1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수립 권고를 계속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 시도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에 국가에서 국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 5,000만 원 해서 1억 가지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의 환경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빛환경에 대한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영향평가를 통해서 시군 의견까지 다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위치는 어느 정도로, 시내권으로 보십니까?

주로 시골 같은 경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아마 도심권역 위주로 영향평가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조명이다 이러면 상가에 설치되는 LED조명이 있죠. 그다음에 요즈음은 2층이나 3층짜리 개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로등이 있을 경우에는 2층이나 3층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농촌의 가로수 같은 경우도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게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각 분야에 행정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러한 빛공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예산안 382쪽입니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문제입니다. 전광판이 언제부터 설치됐습니까?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강릉이 KTX 출발지인데 그린존에서도 빠지고 전광판에서도 빠졌어요. 그래도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인데 어떻게 강릉이 빠졌어요?

시군 수요를 받았는데 일단 강릉은 신청이 안 됐어요.

시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안 물어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존에 2개가 있고…….

KTX역에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도 다중이용시설 중에 가장 큰 데가 KTX역사입니다. 거기에 외지인들도 많이 드나드는데 상징적으로라도 미세먼지 전광판 하나 정도는 설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동지방의 열차 관문이잖아요. 또 지금 이용객도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서는 재해문자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을 이렇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대중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가 KTX역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만약에 취소하는 시군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강릉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릉시청 담당부서가 미스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저희들은 이것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생각이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강릉이 생각이 짧았더라도 도에서 KTX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우리 담당과장 얘기는 시군에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노력하셔서 이번에 꼭 강릉 KTX역에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46쪽인데요,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에 보면 ’18년도 예산이 있는데 7억 6,8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나눠져 있고, 사업규모를 보면 매몰지 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에 있는 매몰지를 정화사업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화사업을 어떤 과정으로 해요? 제가 보지 않아서 이 과정이 궁금한데.

사업내용은 오염토양은 치환하고 그다음에 오염지하수 처리하고 관측정도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 사업과정을 질의했느냐 하면 1개의 매몰지를 하는 데 7억 6,800이 들어간다고 하면, 강원도에 매몰지로 조사된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지역마다 매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가축매몰지는 지금까지 한 497개가 있고요, 3년이 지나면 관리해제를 합니다. 물론 검사를 해서 안정화됐다고 봤을 때 관리해제를 하는데 497개 중에서 471개가 관리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은 26개이고요. 원주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각 단계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하는데, 매년 모니터링을 하는데 원주가 암모니아성 질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에 한 곳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위험지구가 발견되면 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철원지역에도 매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평야지역이다 보니까 논에다만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한수 이북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개인별로 매몰했거든요? 지금 원주에 하는 것은 여러 사업장을 모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이 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매몰의 위치는 대부분 자기 농장에…….

다 개인적으로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이 매몰지의 정화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분해과정을 보니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고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가축매몰지가 안정화됐다고 하면 해제를 하고 아직까지 관리해야겠다는 것, 보통 3년 이내를 말하는데 3년이 지나도 안정화가 안 됐다고 하면 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2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검사도 하고 주변의 지하수 공사도 하고 또 매몰지의 지하수가 오염됐나를 미리 볼 수 있는 관측공을 뚫어서 거기의 수질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원지역에는 유독 그때 많이 피해를 봐 가지고 그런 농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개 중에 절반 이상이 철원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보는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변 관리를 하면서 위험성이 있다면 철원지역이 우선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철원지역에서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더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역도 넓다 보니까 양계장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곳에는 좀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국비가 증액 교부되거나 해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국비 확보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중의 하나를 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동해.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하는 그런 시설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이 눈으로 봐야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봉투만 찢어주고 사람이 분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해서 재활용할 것 그다음에 소각할 것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하고 수거하는데 이런 시설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계도를 잘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 국비 확보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버릴 때 그렇게 잘 선별해서 버려주면 좋은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선별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 단독가구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분리가 잘 안 돼요.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요즈음은 실명제를 해 가지고 대부분 자기 실명을 쓰레기봉투에 기재해서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실명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봉했을 때 계속 그렇게 적발이 되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경고성 범칙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조치하는 게 근본대책이지 기계를 도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다시 선별하고 이런다면 주민 계도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실은 아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을 믿고 계속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에 총예산이 20억 1,000만 원인데 우리 도에서 5억을 투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비는 국비가 20%, 그다음에 도비가 25%, 시군이 50%, 그다음에 자부담이 5% 이렇게 이루어진…….

자부담이라는 것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재원은 그렇게 분배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5억을 투자하면 우리 도에는 어떠한 이익이 오는지, 자치단체에는 어떠한 이익이 오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대회가 개최되면 궁극적으로는 산림에 대한 가치 제고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는 임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판매하면서 임업인들이 소득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산림분야 전문가라든지 컨설팅 이런 기업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다목적을 갖고 저희가 이런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도…….

이것은 계속 개최되는 전국대회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을…….

강원도에서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만 강원도에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동해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화천에서 한 번 했고 이번에 인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중에 이번 2018년도 행사는 우리 도에서 선정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유치한 겁니다.

어쨌든 성공개최를 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원만 하면 안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성공개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18쪽에 보면 수목원 및 산림박람회 조성사업이 6억 5,000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부지 확보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속초시에 조성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남아 있는 5억 2,000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예산이요?

총 11억 7,000 행사에서 6억 5,000을 반납하고 나면 5억 2,000이 남잖아요. 이게 국비입니까?

예, 국비예요. 국비를 반납하는 거죠. 그게 국비가 50%, 도비ㆍ시군비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군비가 35%예요. 그런데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 6억 5,000인데 그중에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 2,000이잖아요?

속초 외에는 강릉하고 양양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속초까지 세 군데였는데 속초만…….

속초만 6억 5,000이 삭감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나머지는 어느 어느 시군입니까?

…….

양양 자생식물원하고 솔향수목원하고는 5억 2,000 갖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속초만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차이가 나서 금액 차이도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강릉 솔향수목원은 얼마가 투입이 되고 양양은 얼마가 투입되는지…….

그 사업비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냥 수목원 조성 1개소 10억 중에 65% 삭감 6억 5,000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수도 안 맞고, 10억에서 6억 5,000 삭감한다는데 총예산은 11억 2,000이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 부분을 삭감하는 것인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계상상으로 보면 도비는 지금 1억 2,000 남아 있잖아요?

원래는 기정예산이 2억 7,000이었거든요. 그중에서…….

6억 5,000도 국비이고 기정에 있던 사업도 국비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지특보조금이 4억이고 도비가 1억 2,000이잖아요, 그다음에 기정에 세웠다가 삭감되는 부분은 6억 5,000이고?

지특보조금이 당초예산에 9억이었어요. 9억인데 5억이 삭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는 2억 7,000을 계상했었는데 1억5,000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삭감분하고 국비 삭감분 합해서 6억 5,000? 그런데 설명서에는 10억에 대한 65%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이렇게 됩니다. 속초는 6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강릉이 6,500만 원, 그다음에 양양이 4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성사업하고 보완사업이 있어서 그렇네요, 그렇죠? 강릉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 양양은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속초는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그린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박람회는 도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개최하는 사업인데 환경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이번에 6회인 것 보니까 매년 개최하는 것 같은데…….

예, 매년 개최하는 겁니다.

그냥 “환경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전시행사도 하고요, 야외 부스도 운영합니다. 야외 부스는 산림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이런 주제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민체험행사, 또 일자리 박람회, 학술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박람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박람회 장소는 춘천 봄내체육관으로 잠정…….

매년 거기서 합니까?

일단 작년에도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회째이니까…….

캠프페이지 앞에서도 했고…….

그러면 춘천 시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아마 춘천시에서 계속 개최되어 온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 홍보 차원에서 한다는 게 주목적이겠네요? 제가 처음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 사업성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산업 육성이에요. 환경 쪽의 에너지라든가 이런 어떤…….

홍보도 하고 육성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6회째 하는데 사업성과가 괜찮다고 보시니까 매년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관심 가지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초기 때는 관람객이 좀 적었어요. 적었는데 ’16년도부터, ’16년과 작년에 한 5만여 명 이상이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환경산업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관람객이 늘어났다면 9,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시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시비가 들어가니까?

예, 거기서도 4,000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효과라든지 성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농정국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꼭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다음에 계속 추진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꼭 평가가 뒤따라야 되므로 그런 부분들이 후속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729쪽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후 경유차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신청자들을 받지 않습니까?

올해 수요는 추경까지 하면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이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32쪽하고 733쪽,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하고 전광판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던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 하나에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전광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광판은 지금 하나에 한 5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심 그린존은 4,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광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건물 이런 데 부착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요, 아니면 특정지역에 세워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나요?

그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옆의 안심 그린존은 4,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린존을 만들자면 일단 토지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미세먼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의 효과적인 측면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을 많이 이용할까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일단 내용 자체는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어느 정도 그 안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그것을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하려고 하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강우라든가 더위로부터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보온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있는데,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께서 KTX역 같은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역사에 가면 따뜻한 그런 건 다 느낄 수 있는데 특정적인 곳에 이렇게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크기를 어느 정도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과연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나온다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반감됐을 때는 사실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거기다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한번…….

3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사실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마도 난관에 분명히 부딪히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너무 억지 춘향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시군하고 협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단 이것을 선정할 때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장소 이런 게 시군별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시군 여건에 맞게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고, 아마 시군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돼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383쪽이 궁금해서요.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서요?

예산서입니다. 예산안 383쪽, 이번 추경에는 행사성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했네요. 생태관광지역 그런 데 예산은 도비 6% 이렇게 뿐이 안 주는데 행사성 예산은 전부 25%, 5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CBD총회,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사업설명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서요.

생물다양성협약입니다.

이것도 민간행사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인데요…….

예산서 383쪽이에요, 383쪽 밑에, 환경과 소관인데요, CBD총회.

기정예산 중에 업무가 문광국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문광국으로 전액 넘어가긴 했어도 이 행사가 어디서 열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산림문화박람회…….

위원님, 이게 금년 ’18년도 11월에 이집트에서 CBD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할 때 이클레이(ICLEI)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뀐 겁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CBD총회는 금년 11월에 이집트에서 개최됩니다, COP14 해 가지고서는. 이 CBD총회는 2년 주기로 행사가 개최되는데, 금년에는 이집트에서 개최되는데 강원도에서도 이 CBD총회에 참석해서 지방정부 간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이드이벤트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생태ㆍ경관 이런 자료를 갖고 홍보하는 그런 홍보부스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CBD총회 행사 추진을 당초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클레이(ICLEI)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목 변경을 신청한 그런 사안입니다.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다음 장인 384쪽의 AOGS하고 평창포럼 관련해서.

저는 CBD총회를 여쭤봤던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문화박람회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각 도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박람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경기 유발효과도 있는 그런 박람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제지역이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점도 저희가 고려했어요. 10월에 개최되는데 그때가 단풍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 도가 유치한 겁니다.

백두대간 평화트레킹도 그렇고 산림문화박람회도 그렇고 거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박람회 고유의 목적보다는 어떤 지역경기 활성화에 더 목적을 둔 것 같아서…….

저희가 강원도로 산림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이것을 강원도 내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인제에서 우리 군에 와 달라는 적극적인 신청이 있었고 저희 도에서도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존에 동해, 화천 이런 데서는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제 쪽으로, 지역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평화트레킹은 이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로 들어서면서 장차, 우리가 강원도 쪽인 금강산에만 초점을 맞춰 왔잖아요. 그것을 백두대간 쪽으로 확대하려고, 장차 미시령에서 백두산까지 트레킹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상징적으로 올해 평화트레킹 행사를…….

글쎄, 그런 상징성 이런 것을 살리다 보니까 행사 고유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에서 너무 접경지역만 사랑해 주시지 말고 다른 지역도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그런지 오늘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와 1회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업무숙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국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원과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