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어 사회문화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심영섭 위원장님과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강원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통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천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천식 인사) 최형자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 인사) 한상우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상우 인사) 이양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양호 인사) 김병렬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김병렬 인사) 남궁홍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궁홍 인사) 서영주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은 관계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ㆍ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2명에 현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당초예산 기준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6,18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7%, 도비가 22.3%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선진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 추진기간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6,848건의 상담ㆍ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보조금 13억 9,700만 원과 상해보험 가입비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사업관리, 종사자 처우 개선 협의회 구성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법인과 시설 403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영 지원비 집행실태 등을 정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선양사업을 지원하였고 보훈복지사업 추진,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추가 교부와 보훈사업 지속 추진 등 보훈단체 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현장 속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4만 1,000가구에 99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연찬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추진실적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규 대상자 3만 2,261가구를 발굴ㆍ지원하였고, 상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대상자 처리 2만 6,066건,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2만 8,580건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스템 사용자 행복e음 교육과 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업 신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기가구 등 저소득층의 두터운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297가구에 25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ㆍ차상위 9만 3,708가구에 정부양곡 2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발굴ㆍ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숙인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과 노숙인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 마련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의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28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3,791명에 대하여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과 의약품 안전상담 약국을 운영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 회의 등을 통해 의료급여 관계자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53개 팀을 읍ㆍ면ㆍ동에 설치하였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43명을 확충 및 배치, 복지서비스 차량과 스마트워치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담당 역량 강화교육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9쪽의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4만 555건, 14억 6,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기여자 공모ㆍ심사와 함께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6,162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40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공기관과 시군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자활사업 인프라를 위한 민ㆍ관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지도ㆍ점검과 자활기금으로 7개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상품박람회와 자활한마당 개최, 강원광역자활센터 점검 등 자립지원과 자활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128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에게 2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자산형성사업 신규가입 추진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맞춤형 보육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해 육아참여 사진전과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군을 공모ㆍ선정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력사업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등 저출산 극복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31개소, 어린이집 확충 지원 7개소, 취약어린이집에 1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 등 현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가정양육수당으로 60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25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수교육 위탁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위한 사전 신청ㆍ접수, 아동복지시설 지도ㆍ점검과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위탁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 분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지도ㆍ점검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27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결연 등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대한 심화ㆍ진입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생활수급, 시설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자 지속 발굴과 급식지원 운영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보호아동 자립 지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아동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 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소득보장 증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3만 9,114명에 320억 원 지원과 사업 홍보 리플렛 제작ㆍ배포, 기초연금 2,34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형별 사업추진과 현장 지도ㆍ점검, 사업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기간 운영과 폐지 줍는 노인 안전관리망 구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1만 1,352가구, 어르신 마실방 20개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취약시기 보호와 지원 강화, 사업별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및 실버예술단 운영 78개소 1억 8,300만 원,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59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과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로 6개소 15억 1,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20개소에 5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대상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가서비스 종사자 직무전문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3,127개소에 96억 7,300만 원과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비 19개소 26억 4,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개소 6억 2,600만 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학대 예방활동과 교육ㆍ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효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인권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전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안정 5개 사업에 178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와 생활안정사업 지도ㆍ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교육지원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5개 사업 6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점검 및 사업별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2억 4,200만 원과 유형별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8개소에 9억 8,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편의시설 정비와 편의지도를 제작하였고 장애인단체 기능 보강 8개 사업 2억 7,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장애인 편의지도 확대 구축, 장애인 통합회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3건 1억 7,900만 원과 공모사업으로 33개 사업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과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34개소 154억 5,500만 원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64개소 7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검검 및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장애인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33개소 31억 1,300만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7개소 11억 7,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34억 4,4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고 장애인일자리 배치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2,028명에 13억 700만 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2,073명에 12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은 높이고 행복은 더하는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입니다. 49쪽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한국여성수련원 지원, 양성평등 기금사업 24건 1억 6,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아카데미 추진과 강원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사회 참여 지원 및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1,777명, 여성인력개발센터 895명 등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사임당상 전국 확대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여성역사인물 발굴과 홍보 강화를 통한 얼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아동ㆍ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연대사업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상 발굴 및 지원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 및 통합 지원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피해자 지원 5,738건, 강원해바라기센터 피해자 8,058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55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성매매 피해자 상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및 보조금 교부, 시설 운영실적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6쪽,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먼저 가족 돌봄 및 가족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19개소 3만 5,920명, 아이돌봄서비스 2,25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가족친화인증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5,608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에 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도ㆍ점검과 하반기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 154명, 전국 다문화가족 행복나눔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지 지도ㆍ점검과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72개국 365명이 참여한 올림픽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42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지도자대회와 워크숍, 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선도ㆍ보호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와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 쉼터 안전과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1쪽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공모 완료와 사업 수행, 청소년시설 기능 보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지개토칭사업 추진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활동보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62쪽, 청소년 참여 증진입니다. 청소년 참여ㆍ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청소년지원 인프라 6개소를 확충 추진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 2018국제패트롤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도시ㆍ농어민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 실태점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ICT기반 활용 취약계층 원격건강관리 확대입니다.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수혜기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배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와 만성질환 중점관리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중점관리 운영 지원과 보건기관 운영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체계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에이즈ㆍ성병 예방 및 진료비 지원, 한센병 관리 및 생계비ㆍ위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점검과 234건의 입국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실시와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13만 8,236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9,60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신고 관리,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결핵관리사업 추진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72쪽, 도민의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 유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및 환경구축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13개 분야 358개 사업과 장애인 1,985명에게 구강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컨설팅과 모니터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73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2,999명의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주요질환 조기검진 4개 항목에 2만 7,0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ㆍ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 건강검진 주민 홍보ㆍ안내와 이상 소견자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가족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 어르신ㆍ가족의 안심생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교육과 치매안심센터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추진사업 점검과 운영인력 지속 확보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전담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질환과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2만 9,955명,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포럼 개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조기 발견 및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7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ㆍ관리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9억 4,500만 원 지원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선정ㆍ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사업 운영 및 보건소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신규 확대 설치,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취약지 진료와 고위험 산모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선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설치를 완료하고, 2019년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참여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암 조기검진 9만 6,842명을 실시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를 3만 4,92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 프로그램 추진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의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277병상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8개소 465병상을 운영하였습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장기기증 홍보와 캠페인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 대상자 수요조사와 심포지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 실시와 공공의료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발전 가능한 의료원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입니다. 의료원 조직과 구조를 개편하였고 간호인력 정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초임간호사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간호사 확보와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고 표준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6쪽, 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기능 보강입니다. 삼척의료원 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와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대행사업자 선정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실시설계 및 인허가 준비, 삼척의료원 시설 보강사업 준공과 장비구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의료원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채무관리 5개년 계획에 따른 의료원 경영실적 및 채무현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원장들과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원 감사를 실시하고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의료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응급ㆍ재난 등 의료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 8,400여 명, 응급의료기관 자원정보 및 중증질환 수용가능 정보 신뢰도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실시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및 감염대응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교육ㆍ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재난시설 확충을 완료하고 재난의료 지원 차량 및 물품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출산ㆍ양육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1,208명 8억 4,700만 원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 2,751명 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돌봄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3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 홍보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건강 보호 분야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업소 지도ㆍ점검과 조리식품 수거ㆍ검사, 식중독 발생 대응 협의체 운영, 신속보고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식중독 예방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 896건,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170건 등 수거ㆍ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ㆍ검사와 농수산물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설 성수식품과 신학기 학교급식소 등 전국 일제 합동점검 4회,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비 위생업소 8,601개소를 특별점검하였습니다. 하절기 다소비식품과 추석 성수식품 등의 점검과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ㆍ점검 2회 3,438개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ㆍ점검 843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지도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 대상자로 6개소 선정에 2억 5,000만 원, 으뜸음식점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와 으뜸음식점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대상업소 지도ㆍ점검 1만 4,491개소와 좋은식단제 이행과 간소한 상차림 권장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 대상 544개소를 선정하였고 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위생교육 29회 1만 1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 개선사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의약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의료행정 신뢰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9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와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특별 합동 지도ㆍ점검,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법령 및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마약류 유통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오ㆍ남용 마약류교육 66회 2,597명, 마약류 양도ㆍ양수 192개소 484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유통 의약품과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기관ㆍ약국 담합행위 집중 점검과 의약품 안전지식 및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가격 정보 조사 135개소와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지도ㆍ점검과 의료기기 감시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강원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선행연구와 정책자료 수집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ㆍ개발 보고서 발간과 과제에 따른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젠더관점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평창포럼 2018 For 여성을 개최하였고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토론회와 여성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지원 확대방안 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320회와 컨설턴트 위촉 및 역량 강화교육 실시, 성주류화 전문가 자문단 위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ㆍ성인지예산ㆍ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4쪽, 젠더파트너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여성농업인 대상 젠더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이슈 중심의 젠더토크를 개최하고 여성 소모임 젠더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민, 특히 취약계층 도민에게 사회서비스가 골고루 미치도록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현존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매매 집결지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아, 성매매 집결지요, 세 군데…….

어디어디인지?

도내 집결지는 원주, 태백, 속초 3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 축소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5개 정도가 있다가 춘천에 난초촌이 없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원주하고 속초하고 태백에 남아있는데 이 세 군데의 집결지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대책을 말씀드리기엔, 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시군이나 관련 단체와 연대를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가 이렇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 같은 경우는 춘천의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진 이후에 원주역 근방 희매촌으로 춘천지역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까지 오면서 더 넓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이후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에게 탈성매매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서비스가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나 종사하시던 분들이 다른 음성적인 어딘가로 숨어들어가서 다시 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 이런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요. 제가 알기론 지원시설이 안뜰의 봄 한 군데 있고요.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안뜰의 봄과 관련해서, 또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강원도의 성매매 집결지가 몇 군데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자료가 아직도 안 왔고요. 그리고 안뜰의 봄은 이미 국민신문고에 민원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로만 왔어요. 주의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의조치에 대한 내용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는 갖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춘천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 이후에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희매촌을 없애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공원화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집결지가 폐쇄된 이후에 탈성매매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성매매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하혈로 병원에서 수술을 권고 받았는데 시설장이 의료 지원을 반대한다거나, 이 시설장이 계속 술을 마셔서 프로그램을, 여긴 24시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서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못하고 남아있을 때 본인들은 프로그램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그 피해여성을 그냥 찜질방에서 자게 한다거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술에 만취해서 일들을 벌인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나고, 뺑소니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주의가 내려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한두 건이 아니어서, 이 정도면 시설장을 왜 계속 두고 보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어제 내용을 봤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자료를 받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춘천시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느라 늦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조사하고 1차처분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일부는 시정명령을 내렸거나 일부는 시정조치가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는 춘천시에서 법인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사항이 이행 안 되면 시설장 교체라든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의조치 정도만 올라와 있어서요. 이것이 향후에 조치가 이뤄지면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한 부분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이 매우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탈성매매 여성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리ㆍ감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원은 하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봤을 때 이런 곳에 계신 분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가 원주에 개소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인재개발원에 이런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반기에 프로그램 마련 요청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공공영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 3개소가 빠른 시일 안에 폐쇄되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와 더불어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탈성매매 이후 사회복귀서비스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탈성매매 여성 관련 시설이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원주시는 원주시와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희매촌이 없어지면, 폐쇄 결정이 나면 그곳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원장님이 계셔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부분이 대인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서비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성별로, 또는 지역에 있는 성별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의 성별로 세분화해서 어떻게 수혜가 형평성 있게 돌아가고 또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에서 공평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얼마나 공평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운영방식에서도 이것들이 좌우하게 되는데요. 오늘처럼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성과나 추진상황에,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의 추진상황에 특별히 성별적인 것을 추가해서 넣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 수혜자를 성별로 수립하고 있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간혹 보면 성별통계가 굳이 필요 없어서 안 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사업소고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그것에 대한 협조나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특히 대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고, 특히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성이라든가 복지 쪽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사실 여성가족연구원이 유일합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강원도정 전반과 큰 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여성ㆍ가족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이런 쪽의 기능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여성권익증진시설들, 그러니까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4대보험 지원과 그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넣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여성권익증진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전부터 도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사실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선진적인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실무선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됐을 때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전에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는 이것들이 왜 실무선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사실 이미 도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처우를 개선시켜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설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여성가족연구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위탁했고,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도 통과돼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올라갔는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 개선은 이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시설, 그동안 지원이 안 된 노인 그런 시설 쪽으로는 올라갔는데 청소년 쪽은 청소년 교사에 대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통과됐고 이번에 예산에서는…….

여가부에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만약 그게 나오게 되면…….

임금 단가가 인상이 돼서,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 자체가 워낙 임금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라갔으나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른 지원이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만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모든 종사자들은 수당을 받는 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냐 여가부 소관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보면 시설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아동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또 조사를 해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도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찌됐든 도에서 그 부분들의 처우를 형평에 맞게, 우리가 대인관계와 관련한 업무를 봤을 때 크게 차이 날 이유가 없는 부분이 시설이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컨트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맞춰주는 것이 지역을 위한 정치고 우리 강원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비를 얼마 줍니까?

6,000만 원.

이번에 4기인데요, 혹시 3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못 봤습니다만 그전에 이 업무를 할 때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시설에 대한, 공공에 대한 민간협력체계라든지 전달체계 전 분야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가족과, 경로장애인과 모든 부서들이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꼭 효율성 있게 수립해서 그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장기적으로, 물론 업무들이 순환돼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그다음에 업무는 그것하고 전혀 상반되게 하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고 보지도 않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세비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부서가 협조적으로, 이번 4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계획 따로 실행 따로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실행력을 높이려면 결국 공무원과 관련 주체들이 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획도 정말 지역에 맞게 실제 필요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의 업무에 칸이 없이 여기에 참여해서 일단 계획 자체가 완성도가 높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실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도록 명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7년 하반기에 원주 모 보육시설에서 사무국장이 여학생을 학대한 사건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어떤 문제 제기나 사후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정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속초에서 열린 지적발달장애인 행사에도 다녀오시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저출산과 인구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강원도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인구수 증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저출산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이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서 그 외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 같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다양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 인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와 ‘육’이 있는데 ‘보’는 보호하는 데, ‘육’은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 아동ㆍ청소년 전문 병동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갖춰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5개 의료원에는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해 특화된 진료과가 없습니다. 5개 의료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계층보다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 전문 진료과가 있어서 심층 진료가 가능한데 나머지 기타 지역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영서지역은 강원대학교병원이 있고요. 아까 삼척의료원을 증축할 때 그런 병동 하나를 집어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동권에는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 내지 전문 의료 병동이 없습니다. 강원도의 저출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아동과 청소년, 소아들을 위한 전문 병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의료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청소년과 아동 병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고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 강원도는 다른 곳보다 의료 취약지가 많고, 특히 영월, 삼척, 속초는 다른 지역보다 의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 병동이라든가 소아질환과 관련된 과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도 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속초에 있으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 중 하나가, 병명 중 하나가, 어르신이든 누구든 퍼센티지로 따지면 암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만 응급처치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파생됐을 때 돌아가시죠?

어르신들은 심혈관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심혈관질환과 뇌질환에 의해서 돌아가시는데요. 뇌질환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수술이라든지 다음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또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첩경(捷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뇌질환 같은 경우 발생하게 되면 활동장애가 분명히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검진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 강원대학교병원이라든가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이라든가 강릉 아산병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심뇌혈관질환은 소위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권역별로 의료원에 이런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의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다 보면 비용의 문제가 파생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통망이 좋아져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선행할 것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의 전문 병원과 의료원들이 MOU를 체결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의 폭만 넓혀줘도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후유장애를 얻는 분들이 적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역 의료기관과 제대로 시설을 갖춘 병원과의 협진 체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 보고 그런 협진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MOU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문제, 또 지역에 의료 인력이 없는 그런 부분은 협진 체계로 보완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분의 한정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노숙인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노숙인보호시설은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보호시설은 7개소에 257명이 있고, 청소년보호시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성, 속초, 양양, 인제는 노숙인보호시설이라든지 청소년보호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죠. 청소년들이 어딘가에 가서 쉬고 싶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전문인을 만나는 것이고요. 안정이 될 때까지 전문시설에 있어야 됩니다.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별로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시설들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갖춰져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별로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안을 한번 내주시길 바라고요, 지역과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게 한 가지 더 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1조 6,185억이죠?

예.

도 전체 예산의 34%를 조금 넘게 차지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역할의 중요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청 실ㆍ국 중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은 비록 34% 정도지만 도정에서 차지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80%~9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 분야가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사업은 한 900개 정도…….

900개 정도 됩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12명 정도 됩니다.

900개 사업을 100 몇 명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정책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강원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힘들잖아요? 재원 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복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면,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되면 도가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라 대응 자금, 지방비를 적게 투입하는 게 그나마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장님은 청소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은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은 희망이고 미래죠.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서 3쪽의 경로장애인과와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을 비교해 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서 정치권이나 선출직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 확충 방안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경로장애인과는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규모가 크고요. 제가 봐도 앞으로 도에서 청소년 분야 예산을 좀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내놓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예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고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단순한 공공근로형 일자리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적인 그런 쪽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고요. 도에서 일정 부분 도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시니어들을 채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재정적으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청년 일자리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 어르신들을 채용하면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는 제조업이 워낙 취약해서 다른 지역보다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광도 그렇고 일단 제조업 분야 중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형태, 자활기업도 있지만 사회적기업 형태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시군에서 다 합니까?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ㆍ운영비 현실화 9억 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도와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기존에 5년 미만 종사자들에게는 12만 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15만 원씩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만 원씩 인상하는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채용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별로 자격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자격 유형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인건비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종사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곳이 많아요. 정원이 10명인데 5명이나 6명밖에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충원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시군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적합한 급여 지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직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고민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주대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예산은 주면 줄수록 좋아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또 행정을 촘촘히 해서 내실을 다지고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직원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1조 6,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강원도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방금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시군에 다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민간인들을 위촉하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합니까?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 도비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20%, 나머지 80%는 지자체에서 하고요?

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시군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의뢰를 하고 예산을 받아 시행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찾아가는 복지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전달 체계로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를 가장 잘 발굴할 수 있으니까 읍ㆍ면ㆍ동에서 발굴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 안 되는 것은 시군 본청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쪽에서, 수익에 문제가 있는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주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청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초 단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주로…….

저희 관내에도 보니까 위촉된 위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적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를 많이 봤어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재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서 32쪽에도 있는데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급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용돈벌이로 하기도 하는데 안전용품 지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라든가 반사경,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도내에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한 4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 단구동을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유모차나 이런 데다 많이 싣고 앞도 안 보이는데 끌고 가세요. 앞에 차가 오는데도 모르고 막 가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참 위험하겠더라고요. 폐지를 잔뜩 실어서 앞에서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유모차만 오는 모습이죠. 차가 오면 큰일 날 텐데, 저도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봤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적당한 리어카, 기존 리어카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 중간 정도 크기로 자체 제작을 해서 공급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바자회를 한다든가 주민들 단합대회 겸 볼링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따라주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쪽,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66개소 운영되고 있나 봐요?

예.

노인대학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대학 등록에 특별히 제한은 없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노인대학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대학 운영을 대한노인회에서도 할 수 있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노인대학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노인대학과 관련해서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강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하는데, 각 지역에 노인대학을 설치할 때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대학 설치 요건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6쪽, 이것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같은데요. 강원도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강원도 노인 인구는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28만 명?

예.

28만 명 중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14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개소당 냉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는 5개월, 냉방비는 2개월인데 각 지자체별로 냉난방비에 차이가 있죠?

지금 국비 25%, 도비 22.5%, 시군비 52.5%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는 개소당 166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경로당 운영비로…….

18개 시군에서 냉난방비 지원을 재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똑같이…….

여기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냉방비 2개월은 7월~8월 여름에 주는 것이죠?

예.

냉방비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나요?

지금 개소당 연 166만 원을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냉방비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이 있어요. 이 인건비도 시군마다 다 차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인건비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다 해 주는 건가요? 도비가 몇 %였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3 대 7 정도,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요?

예.

18개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 관리도 하시고 행정업무 등 모든 업무를 다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강원도에 29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직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이직률은…….

잘 모르시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이 안 되니까 이직이 많다고 들었어요. 보니까 급여가 많지 않은데……. 사실 이분들이 어르신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관리, 프로그램 관리, 노인들과 관련된 행정업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다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던 업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던 업무를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고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직이 많아요. 보면 남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가장이다 보니까 이 급여를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를 않고, 멋있는 청년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교육도 시키고 행정업무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잘 하니까 와서 하면 좋은데 급여가 얼마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죠. 보니까 여성 직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에 계시면 부담돼서 며느리가 직장도 못 다닐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 가정도 편하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또 맞벌이 부부들도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다 좋은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동전문병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그 부분은 권역별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과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센터라든지 뇌질환에 관한 부분도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들과 연계를 하셔서, 우리 강원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과 연결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다 말았는데 청소년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춘천에 여섯 군데, 원주에 다섯 군데, 화천ㆍ홍천에 각각 한 군데, 강릉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시설은 춘천에 두 군데, 원주에 세 군데, 그리고 강릉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잘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가다가 가다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강원도 속초나 고성, 특히 속초 쪽에 많이 오는데요. 왔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숙자라든지 쉼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런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가령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정부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전국 공모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그런 시설들이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그런 시설들이 좀 늦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연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쉼터를 교육적인 측면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6쪽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점심식사 한 끼 하시는 데 얼마나 하시죠?

저희들은 보통 외식하면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 3,127개소라고 돼 있고 운영비는 1인당 3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 7,000원이 연입니까, 월입니까?

연입니다.

연이죠, 그럼 3만 7,000원 나누기 12를 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가 되죠. 한 달에 어르신들 모시는 데 3,000원입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비를 최하 6,000원~7,000원으로 잡는다면 한 달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정말 식사비용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로당이 그동안, 지난 도의회 때도 이 부분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회원 1인당 3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경로당이 중요한 순기능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 의료비라든지 여타 경비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에 냉난방비라든지 사업비, 양곡비 8포 20㎏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속초에 있으면서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추운 겨울철에 난방비가 없어서 지낼 곳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활동을 못하시고 집에 계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시고 결국 이것은 국가의 비용, 강원도의 비용을 늘리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늘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곡비, 우리가 어르신들이 세 분이 계시는지 네 분이 계시는지 쉰 분이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160㎏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 정말 오래 못갑니다. 결국 시와 독지가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그런 분들, 소외되고 약자고 우리가 정말 모셔야 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파악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고, 그리고 양곡비라든지 그런 부분, 냉난방비에 문제가 있어서 추위에 떠시는 일이, 더위에 노출돼서 몸이 아픈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드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한 달에 1인당 3,000원 정도 되는 그 비용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성주류화 정책이 정착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 이번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가 821건에서 9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담당 직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 몇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양성평등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센터기능을 수행하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사실 컨설팅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계장님이나 밑에 담당하시는 직원이 혹시 이 업무만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는 않죠? 저도 지역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논문도 썼는데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에 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와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고충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업무는 부서 간의 협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국장님들이나 실ㆍ국의 협조가 없으면 900개의 과제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선정한 후에 평가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필요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이 구상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데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자주 바뀌어요. 제가 시군에서 컨설팅을 해 보거나 강의를 하러 가보면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업무는 너무 힘들어서 계속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서울시는 시뿐만 아니라 구 단위까지도 외부에서 젠더전문가를 채용해서 성평등과 관련한, 성주류화 정책과 관련한 전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마을만들기 컨설팅 하는 부분도 그렇고, 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그래서 강원도부터 젠더전문가가 한 분 계시면 이게 시군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확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젠더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대찬성을 하고요. 지금 복지업무도 그렇고 여성업무도 그렇고 문제는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잦습니다. 순환이 잦아서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업무가 디벨롭(Develop)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이런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성인지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도의 실ㆍ국장 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도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젠더전문가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에도 아웃소싱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외부인사를 많이 영입하고 있는데 특정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장기재직이 필요한 데에는 외부인사를 채용해서 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도 좋고 업무의 연계성, 발전,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전라도까지 전부 다 젠더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인 900건은 모두 다 성인지예산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데만 그치고 성인지성을 가진 예산으로 제대로 배분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보겠지만 국장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반태연입니다. 업무보고라는 특성상 세세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빠져있다거나 아니면 첨가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만성질환 예방 차원의 서비스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도내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몇 명이냐고 질의했었을 때 28만 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28만 5,000명.

제가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해서 고령화가 심하게 진행됐고 이미 고령사회로 넘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면 단위로 가면 이미 초고령화가 돼 있단 얘기죠. 25%가 넘고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현장에서 얻은 경험인데 고령화ㆍ초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안전망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나 의료원을 통해서 다 되고 있고, 기본적인 급성기에 대해서도 5개 의료원 플러스 재활병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 고령화되고 노인이 되면 보통 복합적인 질병을 갖게 되잖아요? 한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행이 가능하다가 연령이 높아지거나 병세가 악화되면 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와상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급성기병원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만성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케어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합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환자가 투석이 필요한 환자다, 그러니까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투석이 필요한 환자인데 다른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환자가 갈 데가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수요에 비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거의 없단 얘기죠. 영동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영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단 얘기예요. 이것은 아마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등한시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실제 영동만 봐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동시에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요양병원에서 수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일단 인공신장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 속초에 민간 요양병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고 몇몇 환자만 특별히 받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투석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장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로 가면서 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의료안전망 차원에서 강원도가 미리 대비를 안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런 유형의 환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유형의 환자는 갈 데가 없어서 거의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족이라든가, 더군다나 형편이 안 좋으신 환자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새로 세울 때, 만성질환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포함해서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의료안전망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 옆에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이 있죠?

예.

개원한 지 한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도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환자들이 입원을 하는데 투석을 동시에 해야 하는 환자가 오면 입원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만성질환, 그중에서도 투석이 필요한 노인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강원도에 공공의료원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공공의료원에서 이런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노인인구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노인인구에 따른 질병 관리, 특히 만성기질환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잘 세워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분 정도 남아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간이나 공공이나 투석실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에도 있고 여러 병원에 있는데 보행이 가능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래로 와서 투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그 옆에 요양병원에서 잠깐 왔다가 투석만 받고 들어가서 입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안에 투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하다, 저도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투석환자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입원시킬 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의 투석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석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봤었을 때 아예 모르고 계셨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으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건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건은 작년 2017년 12월 1일에 발생했는데 보육시설의 사무국장이 여학생을 학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경찰 또 원주시가 현장조사를 다 마쳤고 그 이후에 경찰수사라든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쭉 거쳐서 지난 4월 11일에 가해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방침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7일간 사업정지가 내려졌는데 앞으로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정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원아들에 대한 전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원주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진행상황도 그렇지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그 아동들은 그 시설에서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집처럼 살고 있었는데 행정처분으로 아동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 법으로 시설 장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업정지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일부는 집에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로 시에서 대안을 마련…….

하루라도 집을 떠나 있으면 저희도 정말 불편한데 그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꼭 그런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 외에는, 그렇다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유예해 주거나 하면 이런 게 일반화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로 전원을 하거나…….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더 좋은, 여태까지의 사례는 그랬지만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시설이나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따라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복지사의 기능과 역할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케어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상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종사하는 목적, 또 시설 본연의 기능이 보호자들을 케어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시설 장부터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사회복지사의 처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원도가 사회복지 분야의 일번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노인 소득 보장 증진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에서 4만 명 정도의 어르신 일자리에 연간 32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시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원화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이원화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도에도 일자리 업무의 전체적인 총괄은 경제진흥국에서 하지만 노인일자리 분야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선 시군도 일반적인 일자리 업무는, 사실 경제 쪽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해야 하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특정 분야는 시군에서도 아마 사회복지 쪽에서…….

국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군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에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게 관계 부서에서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18개 시군의 사업주체가 어딘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르신들에게 매달 25만 원~30만 원 정도 지급되죠? 보통 얼마 정도 지급되는 것이죠?

보통 23만 원~25만 원 정도 됩니다.

읍ㆍ면ㆍ동을 보면, 일부 시군을 보면 노인복지관을 사업 주체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담당 과장님 계세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내려가면 시군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군의 어르신 일자리사업 주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행기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

부서는 노인복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수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예, 노인복지관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시군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 일자리를 맡기신 어르신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거의 몇 ㎞ 이상 떨어진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교통여건도 안 좋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용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의 도움보다 불편을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사업비를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면 읍ㆍ면ㆍ동에서 외부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일자리를 부분 부분 정확하게 나눠서 해 줄 수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은 읍ㆍ면ㆍ동에 대한 구석구석의 사정을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죠.

시군마다 사실 수행기관의 현황들이 다릅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에 다 있지만 노익복지관은 없는 시군들도 많이 있고요. 그 여건들이, 기반들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없는 것은 시니어클럽,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도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하는 이런 것을 읍ㆍ면ㆍ동에 복지담당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곳에 차라리 계약직 직원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외부직원을 채용해서 관리체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장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수행기관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사실 지역마다 기준이라든가 사업수행 역량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또는 일자리 현장들이 멀거나 이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것들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도 관련 기관들을 지도ㆍ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7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모두 연계되므로 실ㆍ과별 총액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04억 5,7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1억 8,5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4,674억 8,277만 원으로 기정보다 33억 8,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5,323억 5,295만 원으로 기정보다 242억 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0억 33만 원으로 기정보다 11억 9,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은 378억 1,015만 원으로 기정보다 80억 1,9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8억 9,556만 원으로 기정보다 21억 3,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예산은 1억 2,038만 원으로 기정보다 9,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521억 148만 원으로 기정보다 47억 4,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3,550억 3,824만 원으로 기정보다 161억 4,2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억 8,960만 원이 감액된 5,871억 5,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지원 수요 증가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위생ㆍ안전과 인건비에 대한 수요 등을 반영하여 강원도사회복지회관 기능 보강에 1,233만 원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1억 940만 원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304만 원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조사업 간 예산조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1억 1,500만 원,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에 2억 23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복지수당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020만 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20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와 도비 과목 변경에 따라 7,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277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사업 추진은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에 450만 원을 감액하고, 도 보훈회관 시설 유지ㆍ보수 지원에 63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은 2,310만 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2,393만 원, 생계급여 지원은 4,388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1,725만 원의 국ㆍ도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ㆍ도비 4,814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11억 4,9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지원은 7억 2,315만 원을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억 4,571만원을 감액하고, 광역자활센터 운영도 21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에 1억 7,1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759만 원을,-280쪽입니다.-다함께 돌봄센터 기능 보강 지원은 1,9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지원서비스 분야입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은 상사업비 편성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기관 운영은 인건비와 사업 확대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억 4,6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4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1,263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은 1,768만 원, 장애아동 입양ㆍ양육보조금은 831만 원을 감액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은 5,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은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보강 지원은 안전시설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2,484만 원 증액하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는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122억 6,535만 원을 감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3,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시군 육아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은 435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4억 6,779만 원을 증액하고,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은 58억 1,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1,9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은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위해 2,6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원주시의 차등보조 제외에 따라 2억 4,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2,05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9억 3,67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9,393만 원을, 어린이집 지원은 원주시의 차등보조 제외에 따라 31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지원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1,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37억 2,048만 원 감액된 6,352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수 및 부대경비에 43억 5,355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2억 462만 원을 증액하고, 시장형사업 인센티브 지원에 1,3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수요와 사업량 확대에 따라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75억 1,583만 원, 인턴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1억 4,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노인회 운영비와 장비보강 수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라 29억 6,6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건물 이전 및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강원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9억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행사 참가자 숙박비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9억 6,0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모니터링단 운영은 도 직접 추진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사업비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34억 4,9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급여대상자 증가와 단가인상에 따라 3억 3,6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10억 1,951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전담형시설 신축에 34억 7,0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은 종사자 증가에 따라 1,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3억 8,687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1억 7,2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는 93만 원을 감액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은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복지수당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894만 원을,-290쪽이 되겠습니다.-시군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3,2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장애인 편의서비스 제공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여가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5,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신규 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1,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늘해랑보호작업장 운영 등 2개 사업에 3,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점자도서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2,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9,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과 사업비 감소에 따라 장애인 하나린 단기보호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9,9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3,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억 8,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은 1억 3,456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후견 비용 지원은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보강은 사무실 이전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 3,8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은 업무 이관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은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라 ’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4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5억 9,534만 원으로 기정보다 17억 4,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훈련과정 신설 수요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복지수당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80만 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66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5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9,3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2,173만 원을 증액하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2,1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지원은 신규 설치 공모 확정에 따라 6억 9,1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520만 원을 증액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4,0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ㆍ돌봄비용ㆍ부대비용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 지원기관 선정에 따라 5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시군 종사자의 보험금ㆍ퇴직금을 지원하기 위해 2,4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 종사자의 보험금ㆍ퇴직금 지원으로 3,5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 휴먼북 콘서트 및 2018여성위생용품나눔 퍼포먼스는 행사 준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사업은 106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2억 6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3,04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은 거점기관 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에 9,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은 3,091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1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1,915만 원을 증액하고 다문화 특화사업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1,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적자보전금 부담에 따라 도비 1,8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2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3,5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은 종사자 보수 인상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은 4,124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도 센터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 10개소에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춘천시 5개 쉼터에 4,875만 원을 증액하고, 강릉시립 단기쉼터에 1억 4,4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도 센터에 28만 원을, 시군 센터에 1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 6,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도 센터에 295만 원을, 시군 센터에 84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82억 6,703만 원이 감액된 494억 9,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1억 3,567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은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은 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은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은 1억 2,744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는 2억 3,7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2,865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2,906만 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6억 5,28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플랫폼사업 운영은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94억 9,637만 원을 감액,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3,4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은 2,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41억 7,829만 원이 증액된 336억 2,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확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은 4,800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24억 5,88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은 사업기관 공모선정에 따라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은 국비 확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은 1억 1,509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은 지자체 지원에 8,351만 원, 강원도재활병원 지원에 9,000만원, 고위험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은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지원에 9,800만 원, 지자체 지원에 4,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은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는 1,130만 원을, 기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는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4억 2,60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9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공공정보 관리 지원은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사업지역 확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보조사업 간 예산 조정에 따라 3억 3,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4억 5,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식품의약과 국내 선진지 연수는 포상금의 상사업비 편성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9,655만 원 증액된 14억 9,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강원도 여성 구술생애사 발굴ㆍ발간은 3,800만 원, 강원도 복지 정보 제공사업 효율화 방안은 7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5,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47억 4,448만 원이 증액된 2,521억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위탁ㆍ심사수수료와 진료비 예탁금에 35억 5,970만 원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는 본인 부담 환급금 등 4개 사업에 11억 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59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1,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은 국비 변동에 따른 국ㆍ도비 증감액과 추가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돈을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산들을 보면 1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부수적인 일들만 많아집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보면 거의 90%가 국비 매칭사업이고 자체 사업은 10%, 17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보육, 노인, 장애인, 여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 점점 도에 예산이 없으니 시군과 매칭해서 일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때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으니 참아라, 참아라.”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의 복지사업이나 잠시 주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과와 어떻게든 협의를 하시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갖고 오시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사업 구조를 보면 국비, 도비, 지방비 이런 구조인데 정말 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금보다는, 지금은 도비를 주는 게 너무 적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제가 저희 과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서다.”, 물론 세입도 나름대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모든 사업들이 단 1원이라도 증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평균 소득도 적고,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매월 42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 쪽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현실화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질의가 아니라, 강원도민도 포함되지만 지역 특성상 속초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거든요. 예산을 확보할 때 국방부 쪽에도, 군인으로 복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청소년 이상이지만 그렇다 해서 시니어들은 아니거든요. 휴식 공간을 포함한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분들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복지라는 것은 정말 소외되고 외면 받은 분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비용 대비 굉장히 많은 효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쪼개서 이곳저곳에 많이 쓰고 계신 부분, 저도 굉장히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적극 협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영월의료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의료원을 폐쇄해야 된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원이 정상화되고 있고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모두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 중에 아동과 관련된 부분, 노인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아까 의료원에 투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는데요. 지금 영월의료원에서 성희롱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단순히 영월의료원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피해자가 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경찰에까지 진정을 내고 고소ㆍ고발한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지금 피해자가 1명만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여러 명 있고 또 가해자도 3명이나 있어서…….

예, 가해자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5개 의료원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제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영월의료원 쪽과 관련해서 두 사람은 경징계, 한 사람은 강등처분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데 제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전체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강화해 나가고, 또 기관 책임자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를 하고, 저도 여기저기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미투 이후에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생겼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2차 컨설팅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권고사항으로 내려갔는데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예,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를 하고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영월의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6월 30일에 또 시위가 있었거든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하여튼 도나 의료원이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자들이 불복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끝나면 최종 징계처리라든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명자료 423쪽 여성 권익 증진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423쪽요?

428쪽부터 432쪽, 다행히 여성 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 기준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금액이 똑같이 내려오는데,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맞는데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만큼, 지금 강원도 시설들은 부족한 곳이 많아요. 서울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시에서 더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원이나 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담원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보다 한 32%, 그다음에 소장 같은 경우는 45% 정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그나마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춘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29쪽의 24개소 같은 경우 도비는 적고 시군비가 80%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해바라기센터나 1366 강원센터 같은 경우 도비 100%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사설 상담소의 기준이 약간 달라요.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급여 수준이 매우 달라서, 지역의 24개 상담소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7분에 1건씩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상담을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국가나 도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없어서 민간 상담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량을 갖춘 민간 부분의 상담원들이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자꾸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강원도 내 상담사들은 편차가 없도록, 기왕이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상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으로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업무를 할 때 강원도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 기준을 만들려고도 했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가 그쪽에서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최저선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 다 190만 원, 200만 원, 그 이상 되는데 제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라고 있는데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가사간병 이런 부분은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세 가지를 같은 쪽에 놓고, 과거에는 칸막이를 했다가 지금은 칸막이를 없애고 세 가지 사업 중에 A사업이 많으면 B사업 예산을 A사업으로 보내는 식으로 신축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전년도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이 약간 여유 있게 편성된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당초 사업량이 800명이었는데 현재 60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800명에서 600명으로 200명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것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희가 매년 올라오는 통계를 기반으로 했는데, 시군하고도 실무적으로 다 해 보고 예산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조정을 했는데 600명 인원으로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80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수요조사를 시군별로 했죠?

그런데 위원님, 이 중에는 기존 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88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나 봐요?

예, 지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이 34억이에요, 34억 5,0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인데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다 하신 건가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에 예산이 갑자기 확정되면서, 저희가 전체 3,157개 경로당을 다 대상으로 했고요. 보급은 경로당별로 1대 아니면 2대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단가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구입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보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 보급이 되는 겁니다.

다 되나요?

예.

230만 원, 3,157개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3,15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비 25%, 도비 22.5% 해서 47.5%를 편성했고요, 나머지 시군비가 50% 들어갑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경로당 평수가 일정치 않아요.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데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경로당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면적과 관련된 부분도, 공기청정기라는 게 어느 정도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1대, 초과하면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수를 늘려서?

예.

대수를 늘리면 예산이 추가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다는 경로당이 정말 많았어요.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은 안마의자더라고요. 여기 직원분들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사용해 보면 반응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쪽 관련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는데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라고 하면 음압병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음압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강원대학교병원하고…….

강원대학교병원하고 강릉의료원.

몇 병상씩 있죠? 강원대학교병원은 새로 신축했나요? 전에 메르스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강원대학교병원은 추가로 확충해서 3개의 음압병상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는 음압병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임시로…….

그때는 임시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 음압병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두 군데죠?

예, 강릉의료원하고 강원대학교병원 두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에 대한 시설 유지ㆍ보수비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고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것인데, 시설 유지ㆍ보수비가 때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별로 매년 5,000만 원 정도, 과거에는 3,000만 원을 줄 때도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따라서 다소 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의 5,4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2017년도에 메르스라든가 의심환자 치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지역이 약간 감소됐습니다.

5,400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삭감을 해도 기존 음압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 정도 금액으로도, 특별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집행 실적이라든가 치료 실적 이런 것을 근거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 치료 실적이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압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항상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5,400만 원이 줄어들더라도, 전염병이 당장 발생하더라도 음압병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 만반의 준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지, 감액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예산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얼마큼 관리ㆍ감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서 286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에 412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한 179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91억 정도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한 12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 등을 감안하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사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은 전시성이 아니라 계속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될 텐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집행기관의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권역별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복지예산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 인재개발원장을 잠깐 하면서 보니까 복지 전달 체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권역별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일일교육도 하고, 옥계에 한국여성수련원도 있고 강릉에 도립대학교도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 전달 체계에 계신 분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도 높여드려야 되고,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 어린이집 신축 2개소, 리모델링 3개소에서 각 1개소씩 추가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보육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93개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 확충이 안 되면, 사실 이것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공영역에서 최대한 커버하도록 정책을 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한 14.6% 정도 됩니다. 전국이 한 12% 정도로 강원도가 다소 높지만 사실 강원도는 이런 쪽에서 케어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이런 인프라가 두 배, 세 배 구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도시권에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특히 여성들이 일과 같이할 수 있도록, 횡성의 공근농공단지에 보면 서울F&B라는 민간기업이 들어가서 보육시설도 만들고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까지도 케어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시설에 우리 도가 과감하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여성들의 보육 문제만 해결해 주면 경력 단절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가사간병사업 예산 감액 부분인데요. 포괄 보전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 중에 예산의 몇 %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중 하나가 가사간병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하에 8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조정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자율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가사간병사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때, 사실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수요가 줄어들면 사업에 대한 수익도 줄어들고 사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포괄적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고, 산모ㆍ신생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아까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가사간병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만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수요를 조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최대한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다 해서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지역 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형 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는 이게 크게 작동을 안 합니다. 만약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요가 줄었다고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유의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사간병사업 이용 인원이 2016년도에는 590명이었고 작년도에는 512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액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8쪽과 사업설명자료 370쪽,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예, 삭감 이유가…….

당초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2018년도에 다 끝내려고 계획했었는데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고 증개축하는 데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1년 안에 다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서…….

’19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19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지원이 되고 확충되는 것은 맞죠?

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2개소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치매환자가 집을 나간 게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치매환자 요양소나 시설들을 보면 가족들이 보내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일본의 치매마을이나 네덜란드 호그백마을 같은 경우 비용 대비 굉장히 쾌적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속초 시장님도 그렇고 몇 군데서 새로운 치매마을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강원도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치매와 관련된 요양시설을 만들 때 좀 더 수요자 중심, 이분들이 치매환자이기는 하지만 병원에 묶여 있어야 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5쪽을 보니까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도 삭감을 하셨거든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는 삭감하셨는데 정확한 삭감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쪽은 숫자가 줄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가정폭력 쪽으로…….

제가 보니까 가정폭력 예산을 늘리는 만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예산을 줄였어요. 그런데 실제 통계상 성폭력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성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직장 내 성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성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요. 이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잘 안 바뀌는 부분이어서 교정치료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아동들이 많이 죽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줄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강원도에서는 성폭력 교정치료와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나름대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아동시설이나 장애인시설, 학교 이런 데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화장치를 마련하는,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장비의 보급 계획이나 아니면 보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시스템 외에 별도로 저희 쪽에서 보급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곳 중에,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동시설이나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학교시설,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분에도 분명히 공기청정기가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급돼야지만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특히 영ㆍ유아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지역은, 아마 시군별로 관측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오염도가 심한 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 쪽이니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영ㆍ유아, 그리고 학교시설과 장애인시설에도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하고도 관계된 부분이니까 건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시나요?

저희 쪽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아 저쪽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식품의약과 소관을 참고해 주세요. 미용기술대회 지원을 보면 현재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 자체가 민간경상사업 보조였어요. 그런데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줬을 때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느 특정 시군에서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조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타당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을 하면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같이 부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도 예산하고 민간단체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사업인데 도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원액을 보면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 2,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미용기술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최소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도 50%를 부담해야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700만 원 정도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문제지 깎고 말고 할 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실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