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노재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인사) 이희주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희주 인사) 전규빈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김교섭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김교섭 인사) 심세일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애쓰시는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2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1년 5개월여 동안 당면한 과제인 경영 정상화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인력과 시설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올림픽을 맞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실현 가능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 도민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GDC(강원도개발공사)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 GDC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GDC 경영방침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2022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과 전 직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사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영환경의 면밀한 분석과 공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경영철학을 반영하여 치밀한 전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린 미래의 청사진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과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6쪽, 조직현황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본부 2단 1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02명에 현원은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펜시아는 5본부 13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규직 252명과 계약직 194명으로 총 4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재무현황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재무상태는 총자산 1조 5,933억 원 중 자본은 4,550억 원, 부채가 1조 1,383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250%입니다.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한 주요원인은 최근 강원랜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본 감소 때문입니다. 차입금 상환 현황은 총차입금 1조 1,517억 원 중 올해 상반기 상환액 111억 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2,776억 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잔액은 8,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손익추이를 보면 2018년 6월 말까지 총 매출은 985억 원,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으로 2017년도에 이어 올해도 흑자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지난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전사적(全社的)으로 비상경영을 추진한 결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 상반기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등을 통해 2년 연속 흑자경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상반기 공사 매출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985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1% 증가하여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운영 매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84억 원이고 영업손실은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알펜시아 분양실적은 에스테이트 7세대 182억 원을 비롯해 호텔ㆍ콘도ㆍ골프회원권 등 총 243억 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 대비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행사업 유치 노력을 통해 올해 상반기 총 404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3건을 수주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조직위와 동계올림픽 손실보상 협상은 강원도 중재를 통한 민사조정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이견사항 대부분이 조율되어 협상이 곧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경영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가치를 상당 부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공사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무기력했던 조직문화를 일신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 직원이 최하위 등급 탈피를 위해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등급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2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동계올림픽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은 목표 대비 147%를 달성하여 전국 16개 광역 공사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열린혁신추진위원회 운영은 새로운 과제 발굴과 실천, 위원 확대 등을 통해 전국 7위라는 중위권 진입목표도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산 매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실천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강원도 매입분 100억 원, 삼척시와 영월군 매입분 37억 원 등 총 137억 원의 강원랜드 주식매각을 완료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소 부지 및 국제방송센터 건물 부지 등 동계올림픽 사후활용을 위한 토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알펜시아 등에 대한 부채 111억 원을 우선 상환하였으며 향후 차입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말레이시아ㆍ영국 등 국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치경로를 다각화하여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유지 개발사업은 춘천시와 원주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개발계획 시행을 구체화하고 대상지 추가 협의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지주공동사업 형식의 알펜시아 타운하우스 개발과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도정 주요시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강원연구원과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올림픽으로 중단되었던 알펜시아 영업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MICE 단체 및 문화공연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수익확보를 위한 고객층을 확대하고 언론사 공동 프로모션과 알펜시아 전 직원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알펜시아 부대시설을 조기에 복구하여 고객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강원도 대표 관광지로서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 실천을 통해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구호품 지급 등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랑의 연탄 나눔과 농촌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 주거 개선 프로그램 시행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알펜시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업수익 개선입니다. 알펜시아 상반기 매출은 284억 원, 영업손실은 25억 원으로 지난 4년간 연간 운영실적 추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시설별 매출실적을 말씀드리면 총매출은 당초목표 316억 원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284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영업이 중단되었던 대중제 골프장과 스키장 등의 시설을 제외하면 숙박시설과 회원제 골프장 모두 지난해에 비해 매출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시행하여 영업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매출 증대입니다. 올림픽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객 확보와 거래처 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여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ㆍ우량 MICE단체 등과 연간 휴양소 운영 계약을 유치한 결과 19개 사와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언론사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임직원 통합마케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 MICE단체와는 매년 계약 유지를 위해 힘쓰고 오션700, 스키장 등의 티켓 선판매 및 권종 다양화와 특별 프로모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오픈한 알펜시아 영화관은 시설 이용 고객들과 지역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스크린광고 유치 및 인근 유명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도 개발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골프 및 레저사업 영업 정상화입니다. 대중제 골프장과 스포츠레저 시설은 올림픽 시설 철거 등으로 일부 영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모션 도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영업 정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중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을 유치하고 동계 스키시즌 대비 선행영업, 연부킹 단체 운영 등의 제휴상품을 개발하여 영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규 이벤트 및 패키지 상품 개발을 지속 시행하여 비수기 영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인기상품을 연장 운영하고 기존 단체 고객의 지속적인 확보와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고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동계올림픽 개최 후 영업시설 정상화 추진입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저희 공사와 알펜시아는 경기장 및 올림픽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올림픽 종료 후 기존 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설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되었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2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을 병행하면서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으며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시내면세점 사업 지속여부 재검토입니다. 알펜시아는 지난해 1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여 ’17년 10월에 전관 개장하였습니다. 최초 70여 명 규모의 인력투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드 여파 및 면세점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해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으며 현재 인력과 자금을 축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특수도 기대에 못 미쳐 6월 말까지도 적자 운영 상태에 있으며 유명브랜드 및 MD 유치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상품 경쟁력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면세점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경우 알펜시아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되므로 사업 지속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쪽,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 및 신규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총 분양실적은 243억 원으로 당초목표 대비 115%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분양 가능 총액 1조 1,444억 원 중 현재까지 분양된 금액은 6,274억 원으로 전체 분양률은 55%입니다. 보류세대 제외 시 분양률이 95%에 달하는 에스테이트 빌라는 금년 말 완전판매를 목표로 분양마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부진했던 호텔 및 콘도상품의 분양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기와 대상에 맞는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지주공동사업 개발입니다. 에스테이트 단독세대 재고 소진에 대비하여 후속상품으로 타운하우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투자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D사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 내 공사를 착공하고 분양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투자유치 다변화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ㆍ영국ㆍ싱가포르 등 국외 투자자 위주의 매각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제한된 투자자와 정보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격과 거래구조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매각할 경우 막대한 투자 부담금이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매수자 물색 및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신뢰성 부족과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일단 금년 말까지는 현재 접촉하고 있는 국외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시설을 매각 대상으로 하되 투자자가 선호하는 시설을 묶어 분할매각을 할 경우 인수 부담이 줄어들면서 잠재된 국내 투자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도유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을 통해 공익기능을 확대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유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춘천시와 원주시 소재 5개 지역을 대상지로 검토하였고 도유지 출자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출자 가능 대상지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입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노후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문제는 강원연구원을 비롯한 도ㆍ시군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주거재생과 근린재생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검토하여 시군별로 사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23쪽, 미분양 산업단지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인한 99억 원의 투입비용 회수 문제는 올해 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동해시에서 매수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삼척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부터 삼척시에 매수를 공식 요청한 결과 시의회 사전설명 후 매입 수용 의사를 회신하였고 현재 매수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7월 중순 해제될 예정으로 매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삼척시와 매매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도내 지자체 대행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올해 3건의 신규 대행사업 유치로 404억 원이 추가되어 총 3,467억 원 규모의 16개 대행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의 대행사업 세부추진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대행사업을 통한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대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출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임대아파트 서비스 및 수익개선입니다. 현재 춘천ㆍ속초ㆍ정선의 산수빌 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총 653세대를 운영 중입니다. 단지별로 고객서비스 이행 기준을 준수하여 임차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수선사업 관리를 통한 시설 유지ㆍ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임대율 100%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회적 책임실현 및 공헌사업 강화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전 임직원의 관심과 활발한 참여로 올해 상반기에만 1,088시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연간 활동시간의 96%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봉사활동이 낯설고 어색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소중한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 임직원을 독려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손실보상 협상입니다. 올림픽 준비와 개최 기간 동안에 중단된 영업 손실 보상과 베뉴시설 제공에 대한 사용료 지급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직위와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강원도 중재하에 소송이 아닌 민사조정 형태로 재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관별 분담액 및 IBC 처리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달 17일에 예정된 민사조정을 통해 손실보상 금액을 최종 타결할 예정입니다. 30쪽, 출자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입니다. 공사는 강원랜드 주식 1,142만 주를 비롯해 강원풍력발전과 알펜시아 등 5개 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강원랜드로부터 117억 원, 강원풍력발전으로부터 4억 원의 배당실적을 올렸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배당실적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출자회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증대입니다. 공사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강원도 100억 원, 삼척시 25억 원, 영월군 12억 원 등 총 137억 원의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완료하였고, (주)디엘이노베이션의 주식 45만 주에 대한 양ㆍ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랜드 주식매각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최소 700억 원 이상의 매각을 성사시킬 계획이며, (주)디엘이노베이션 잔여 주식도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동계올림픽 레거시 활용 및 유휴 토지 매각입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소는 올림픽을 위해 무상사용을 승낙한 부지로 대한체육회에서 매수 의사가 있어 조직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건립비용 약 1,000억 원이 투입된 국제방송센터 건물은 조직위 차원에서 수요처를 발굴하여 사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건물 양도가 확정될 경우 부지 매각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33쪽, 공기업 이미지 쇄신과 도민 신뢰 증진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스키점프 등 경기장과 부대시설, 그리고 가설물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알펜시아 보유 시설물 사용을 통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올림픽으로 남겨진 각종 유산을 잘 활용하는 한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환경 정비를 통해 알펜시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경영정상화를 통한 대외 신뢰도 향상입니다. 재무안정화 및 경영평가 등급향상, 재난안전 강화를 통해 그동안 실추되었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부채비율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차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부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하위 등급을 받아 온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TF 운영 및 컨설팅을 통해 수검 준비를 잘한 결과 등급 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중위권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과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 없는 기관으로 도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반기 1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파견직 근로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두 차례의 채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직무분석을 통한 경력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인적자원 유출 방지와 인재 양성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및 기능인재 채용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조직안정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실천한 결과 임직원 간의 소통 강화는 물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 정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였으며, 또한 희망직무조사를 실시하고 성과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평가제도 개선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직원 사기 진작과 애사심 고취를 위해 직원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사 화합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공사가 당면한 현안 문제와 어려운 경영여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정과 땀으로 채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8년간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사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해 출신 심상화입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재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 6월 말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추정이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이 1조 6,000억 정도 되고요, 부채가 한 1조 1,5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부채비율이 250%라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 기준으로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50%로 관리되고 있고요, 행안부 기준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행안부 기준으로는 부채비율이 336%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무수익자산으로 평가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행안부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장님은 전문가이신데, 이 정도 재무현황이 나오면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7쪽을 보겠습니다. 저는 ‘물 먹는 하마’ 이런 것은 많이 들어 봤는데, 강원도의회에 와서 의원 생활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언론 자료를 접하면서 보니까 ‘돈 먹는 하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비유된 것이냐 하면, 알펜시아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몇 억의 적자가 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매출이 3억 3,000 정도 되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만 한 2억 4,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 2년 하셨죠?

예, 작년에 처음 개장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총 적자를 따져보면 매년 한 16억~17억 정도?

초기 투자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적자가 좀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을 당시만 해도, 강원도에는 지금 시내면세점이 저희들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이 알펜시아를 매각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내면세점이 오히려 플러스알파로 작용해서 매각에도 도움을 줄까 하고 시내면세점을 유치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죠?

예, 사드 여파하고 시내면세점 불황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저희들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서면 사장님께서 여기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사장님이 그냥 폐쇄한다고 해서 폐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도에서 다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인력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너무 간섭이 심한 거예요. 일할 수 있어도 일을 못 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맡겨 놓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29쪽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인 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요. 강원도하고 조직위하고 지금 사용 협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뉴시설 사용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131억 원을 청구했는데 조정하다 보니 111억 원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사조정이 들어갔고, 아직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조직위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130억 원을 산출해서 조직위에다가 보냈는데 조직위에서는 재산정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래서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재산정을 한 결과 111억 원이 나왔습니다. 111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조정 신청을 하고 조직위에서는, 손실보상도 강원도에서 중재를 서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주는 금액만. 조직위에서 얼마를 준다고 합니까?

조직위에서는 지금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얼마를 해 줘야…….

1 대 1이니까 30억.

그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111억으로 산출했는데 한 60억 정도면 우리가 손실이 나지 않는다, 시설사용료는 그만큼이면 된다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111억 원으로 산정됐을 때는 기간하고, 저희들 회사 사규에 시설을 사용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111억 원은 정상가격이고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한 60억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예,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 안에 기간도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산정을 하면 60억~70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한 60억 원 정도로…….

강원도에서 30억 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것은 원래 지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중재를 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하신 겁니까?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올림픽운영국이 있어서 운영국 쪽에서 중재를 서면서 그렇게 1 대 1로 부담하는 쪽으로…….

모든 사업은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지사님께서 가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20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10분이고 지금 한 2분 30초 남았는데요, 지금 알펜시아를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매각하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TF팀은 투자유치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레이시아의 A기업, 무슨무슨 기업 해서 구구절절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협상하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A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보안시설입니까? 국가보안시설을 매각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밀리에 하죠? 사장님은 A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보안입니까?

굳이 보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럼 A기업이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 APC그룹이라고 있습니다, APC그룹.

거기도 잘 안되어 가고 있죠?

진행은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련된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현지 실사를 왔을 때 시설 안내라든가 설명 이런 것들을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품이잖아요. 도민의 혈세가 투자된 상품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리해 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는 토목이나 회계, 경영 이런 전문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또 매각하는 게 오픈되어서-금액에 대해 아주 비밀스러운 것은 있겠죠.-상품이 어떻게 된다고 알려야지 제2, 제3, 그것도 안 되면 공개 매각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 줘야지 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그 TF팀에 업무 협조밖에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는 게 최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구조로 봤을 때 경영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일단 부채를 경감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매각을 하겠다.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 전문인력 많다.’ 이렇게 하셔야지 사장님이 계속 TF팀에 불려가서 업무협조나 하고 그래서 매각이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매각하는 과정을 오픈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자투자라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말레이시아 A그룹이라는 데에서 우리 국제방송센터를 같이 달라느니 안 달라느니, 협상하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어디인지,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증이 되고, 또 아마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군 출신 김규호 위원입니다. 심상화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시내면세점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9억 투자해서 지난해 34억 적자,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 2억 원 적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이 9,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3억 3,000 정도.

지금 월 평균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매출은 들쑥날쑥합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매출이 조금 늘었었고요, 올림픽 이후에는 다시 하향곡선으로…….

지난 달 매출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알펜시아 심세일 대표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정확한 매출금액.

예.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채비율 표 하단에 2017년 대비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 바로 하단요. 거기 부채율을 부채로 잘못 표기하신 것이 맞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채비율 표 하단에 ’17년 대비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거기 ‘부채’라는 단어가 ‘부채율’인데 ‘부채’로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부채율’이 맞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펜시아, 즉 강원도개발공사가 빚더미라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했는데 부채규모가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네요. 그 많은 채무를 어떻게 줄이고 있습니까?

그동안 분양이 지연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의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걸렸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에스테이트 빌라 같은 고급빌라가 분양이 잘되면서, 보통 1년에 20채 이상, 400억~500억 원어치가 분양되면서, 거기에 있는 입주회원들이 다시 소개를 해 주시고 해서 지금 분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부채의 원금을 상환해서 부채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럼 부채가 가장 많을 때에는 도대체 얼마였죠?

부채는 전체 1조 1,38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예수금 빼고 차입금액만 한 8,70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최대 부채가 2010년에 1조 4,032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가 1조 1,849억 원이었기 때문에 한 2,000억 넘게 갚으셨더라고요.

예, 지금 한 2,700억 정도 갚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알펜시아가 우리 도민에게는 애물단지로 각인되어 있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알펜시아 영업도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셔서 부채상환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영업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정착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콘도라든가 에스테이트 고급빌라 분양이 옛날보다 좀 잘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 매각, 주식이라든가 유휴부지 이런 것들의 매각이 해마다 계속 이루어져서 그 여유자금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 후에 매년 200억 원~300억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자산을 매각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31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랜드 주식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약 270만 주를 매각하셨고 금액으로는 876억 8,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강원랜드는 초우량 회사 아닙니까? 배당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요청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은 배당금 내역을 보면 2014년에 111억 원, 2015년에 128억 원, 2016년에는 124억 원, 2017년에는 117억 원, 그래서 4년간 배당금 수입만 해도 480억 원에 해당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에 강원도개발공사는 403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입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적자 규모는 곱절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계산해 봤을 때요. 이렇게 배당수익만도 상당한데 강원랜드 주식은 왜 자꾸 매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하게 된 이유는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저금리라서 조금 다행인데 저희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은 이자를 납부했을 때는 거의 400억 원, 1년에 한 400억 정도까지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한 209억 원, ’17년도에는 한 185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자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매각도 일반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51%를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아니면 폐광지역 4개 시군 정도에서 매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매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말씀도 맞지만 제가 2010년 자료를 훑어보니까 2010년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이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전량 매각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 조치의 한 수단으로 매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적자가 계속되니까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부분인 강원랜드 주식을 팔아서 채무를 갚아야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 분야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돼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중앙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에 매각을 진행하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하는 게 경영정상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인지, 현재로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2010년도의 개선명령은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이것을 좀 빼달라고, 이게 일부 매각은 가능하지만 전량 매각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계속 건의해서 올해 경영개선명령에서 이 항목은 빠졌습니다. 올해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무는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여건을 좀 봐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매각을 일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유를 하면서 경영여건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책임경영으로 우리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 질의와 의견들이 많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을 처음 유치하셨을 때는 리조트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유치를 통해서 리조트 전체의 적자 폭을 감축하겠다는 상당히 장밋빛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시점에 제시된 다른 시내면세점들의 매출규모, 그리고 조건들을 봤으면 사실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시내면세점에서 나온 매출이 9억 6,794만 달러였고, 9억 6,794만 달러의 면세점 매출이 다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서울ㆍ부산ㆍ제주ㆍ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관광지역에서 발생했고요, 기타지역에서는 1,786만 달러, 즉 한 3.1%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세점 사업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잘될 수 있냐면 특성상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독자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길 만한 상업단지들이 인근에 같이 조성되어 있을 때 보통 면세점을 유치해서 설치하죠.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알펜시아리조트는 건물만 달랑 있을 뿐이지 인근에 상업단지라든지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관광객이 이것만 보자고, 또 거기에 숙박을 하자고 올 것이라는 추정을 하기에는 기존 조건들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관광객 유도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고 투자할 때 중요한 기반 정보에 대한 분석이 너무 허술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성될 때의 조건을 보니까 49억을 투자해서 매장 조성에 19억, 상품구입에 4억, 판매ㆍ관리에 2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판매ㆍ관리에 전체비용의 55%를 쓰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ㆍ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구조 자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비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처음에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한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펜시아의 연간 숙박객들이 1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10만 명 정도로 1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매출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올림픽을 1년 정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때 특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알펜시아를 매각할 때 시내면세점이 플러스알파돼서 어떤 특수효과를 좀 노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개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를 내지 못했고,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오히려 큰 혹이 되어서 저희들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탈출의 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격적인 투자도 그 투자의 조건과 여건들을 좀 더 확인하신 다음에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2016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나왔던 게 2015년부터인가요, 맞나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서 ’16년도 말에 면허를 득하고 ’17년도 1월에 임시개장을 했었으니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몇 줄의 자료만 봐도 알펜시아에 시내면세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 있는 투자일 수 있겠다, 혹은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일 수 있겠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 하나 더 떠안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었는데 당시 추진하셨던 분들이 그런 고려를 하지 못한 점, 혹은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은 그냥 사기업하고 다르게 공공의 자산을 운영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투자든 유치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기업의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막중한 부담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채들을 줄이는 노력들을 해 오기는 하셨는데요,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발, 또 민간투자 사업들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지주공동사업 개발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게 참여형 개발로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에스테이트 1차가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금 2차로 조금 규모를 작게 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개발이 되었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에는 어떠한 수익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존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부 차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차입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그때그때마다 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에는 에스테이트 단지 내에 총 267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189세대가 완공되었고 그중에 169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류하고 있는 79세대 중에서 46세대를 아까 말씀드린 타운하우스로 평수도 조금 줄이고, 현재 에스테이트 중에 가장 싼 분양가가 한 채에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평수는 35억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10억대로 낮추고 평형도 낮춰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평형대를 유지하면서 민간에서 책임준공을 하고 분양까지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거기 부지에 대한 토지비용을 정산받고 분양이 잘되었을 경우에는 분양 금액의 10%~20%를 또다시 분양 업체에서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고도 땅만 제공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익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땅값만 한 200억 정도 추산하고요. 분양은 분양되는 결과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 되었을 것을 전제했을 때는?

전제했을 때는 230억~240억 정도, 저희들은 총 250억 정도를 예상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강원도개발공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가장 낮은 투자 방법이라 확신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21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도유지 개발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대상 도유지를 보면 원주와 춘천 두 곳이 있는데요. 제가 원주 쪽은 잘 모르고 춘천의 온의동과 우두동, 삼천동에 있는 세 곳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민간 건설사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는 거죠?

민간 건설사하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지라서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에다가 여기 거론된 검토대상 도유지를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놓고 있고요. 이게 아마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에서도 출자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 줬을 때 저희들이 민간하고 다시 협의해서 별도의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도수변공원 및 호텔주차장, 여기가 강원국악예술회관 옆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베어스타운 앞의 주차장 포함해서.

사실 거기는 도유지이기도 하지만 춘천시민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누리게 될 춘천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용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천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지역 내이고 중도관광단지 조성계획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춘천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도하고도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강원도개발공사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원연구원 쪽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강원연구원에서 이것을 계속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설치하고요. 저희들은 시군이나 도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시공과 개발 분야이고,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시는 게 없으시겠네요?

예, 그렇죠.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공모할 수 있고 도에서도 공모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선정되면 그 선정된 것을 저희들은 시행하는 부서로 그렇게 역할을…….

부산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독립 운영이 되기도 하고 경기도는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행만이 아니라 전체 위탁 운영도 하시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쪽의 전문인력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시행 쪽에는 전문인력이 많은데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는 전문인력이 많이 없고 오히려 강원연구원 쪽에 그런 인력들이 좀 더 많아서 그쪽에서 주관하시고 저희들은 시행 쪽을 맡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은 단순하게 건설이나 건축사업이 아니라 그 도시 공동체를 재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콘텐츠 고려와 노하우들이 축적된 인적 자원과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냥 추진하시는 것인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13쪽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펜시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업수익부터 좀 볼게요. 짧게 짧게 좀 가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운영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년부터 ’18년 6월 말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출액과 영업손익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감가상각비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구축한 시설물이 어떤 특정 연수가 지나면 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매출액이 ’14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손익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감가상각비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알펜시아에 과연 어떤 수술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알펜시아 객실이 호텔ㆍ콘도 해서 한 871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손익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사실 현재 시설보다 배 이상 되어야지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 규모라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현재는 저희들이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거의 한 10여 년…….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보면 인근 보광이나 용평보다 저희 객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이상 되고, 객실 가동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객실 수가 적정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원래는 알펜시아 단지 내에 조성 계획이 계속 있었습니다. 871실 외에 콘도도 추가 계획이 있었는데 빚이 많다 보니까 자금도 차입이 잘 안되고 해서 그게 중지된 상태라서 현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전략의 실패가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것도…….

알펜시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고품질화를-고퀄리티라고 표현할까요?-고수하셨던 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저희들의 가장 문제는 분양이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한 10여 년 동안 분양이 지지부진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분양의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매출실적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이 매출실적은 올림픽 특수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알펜시아가 좋아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올림픽이 있었던 특정 시기에 올림픽 특수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림픽 특수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사실 공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 부분에서 상당히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들은 마케팅 영업활동을 할 때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지난해 심세일 대표가 새로 취임한 이후에 마케팅 쪽을 보강해서 많은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표치는 정당하게 산출하셨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올림픽 특수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목표를 작년보다 한 100억 이상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달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표수치를 달성 가능성 있게 잡았어야 했는데 잘못 잡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쪽 한번 볼게요.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 및 신규상품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계에서 분양률을 보면 참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성과로 인해서 많이 고무되셔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골프회원권도 그렇고 리조트도 그렇고 20%, 30%, 40%대의 실적으로는 답이 안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대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려운 실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알펜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화나 대명이나 이런 데는 체인들이 있어서 회원권을 하나 사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저희들은 알펜시아 단독 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없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키지로 하나 사면 골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 신상품으로 내놓았는데 반응이 좋고요. 지금 에스테이트는 어느 정도 분양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 콘도하고 호텔 쪽에 전력을 다해서 분양을 활성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 본 내용을 20페이지에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투자유치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추진상황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실제적 인수 여력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확한 검증이 없었고 개인이나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매각하려고 했었고, 이러한 부분이 매각협상 추진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서 인수의지 및 자금조달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준비하셨습니까?

외자를 유치하게 되면 특례사항이 좀 많습니다. 국내투자자들은 특례사항으로 해 줄 게 별로 많지 않은데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특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국투자자들한테는 좀 플러스알파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 위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한테는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국내 일반기업들은 공시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 확인이 어렵고 그래서, 보면 대개 자기들 자본은 없으면서 펀드를 모집해서 이것을 매입하려는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면서 협상은 또 협상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알펜시아의 문제는 분양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양이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는 기준에서 분양이 안 되고 저조한 원인은 비싸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까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가격을 할인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분양률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게끔 만들어서 그들이 상주하고 관광하는 시간을 통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할인정책도 일부 포함을 시키고…….

조금 더 파격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 최근 상품은 반응이 좀 좋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애물단지 중의 애물단지입니다.

10년째입니다.

그런데 해결 대책이 없어요. 이제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사견이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특단의 각오를 하고서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의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알펜시아도 영원불변(永遠不變)한 건물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수선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감가상각비도 매년 빠져나가야 되는 상태에 있고,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한 2년~3년 지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보수비용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거에 대비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점점 더 비용이 늘어날 텐데 수익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픽 치르시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을 정리하면서 막대한 잔여물에 대한 적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리스크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할 당시부터 그것을 안고 갔습니다. 초기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그것도 자기 자본도 없이 전부 빚을 내서, 올림픽대회 유치라는 큰 전제는 있었지만 시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분양되는 것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너무 무리한 투자를 했는데 분양은 잘 안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개인 기업이었다면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올림픽 이후에 고통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예.

언론사에서도 이야기한 일들이 많았고, 이것이 고통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빨리 헤어 나올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특히 면세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면세점은 이미 투자할 때부터 지속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죠?

제가 오자마자 면허를 취득하고 마케팅까지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그때는 롯데면세점 출신 알펜시아 사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믿었었는데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결국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면세점이 잘되지 않을, 특수밖에 없었던 면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고 할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한 건이 남은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개최 후 영업시설 정상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정상화 추진을 하는 데 대략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직위에서 설치했던 것들은 그분들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를 빌려준 부분들이 많았고 시설을 빌려 준 것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받은 것이 있고 유상으로 못 받은 부분은 지금 조직위하고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손실보상으로 정리하면 되니까요.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원상복구라는 용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상복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의무는 조직위에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경기장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원상복구까지가 조직위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진단을 해 보셨나요? 어떤 것에서 적자를 보고 어떤 것을 매각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맡겨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매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보완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 강원도가 100% 출자한 지방 공사죠?

예, 100% 출자회사입니다.

알펜시아는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인데 저희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100%?

저희들이 100% 출자한, 운영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15억 원 전액을 저희들이 출자했고요. 모든 수입 관리나 운영비 지급은 저희들이 하고 단지 알펜시아 시설물에 대한 운영만 하는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의 개념인가요?

예, 운영만 하는 자회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펜시아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수익도 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주죠.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위탁 운영의 개념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정도?

예, 그리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다 저희들 명의로 되어 있고요.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올림픽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나친 초기 투자, 그리고 자본 없는 차입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알펜시아를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만약 매각이 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매각이 성사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략 1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1조 정도 얘기는 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받고 싶은 금액이고 실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보다 더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

강원도개발공사 전체 차입은 남은 게 지금 8,700억…….

8,700억이고 저희 GDC분이 한 66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거나 그런 것이고…….

별도의 차입이고?

예, 그런 것은 장기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알펜시아 부채인데 알펜시아의 부채가 한 8,08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팔면 알펜시아 부채 8,080억 정도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판다고 해도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에…….

만약 8,000억 정도에 팔려서 알펜시아 부채가 해결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건전해지겠네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외투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투자유치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내의 투자유치과에 지금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F팀은 원래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던 직원분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서도 차출이 되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측에서 인허가라든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도 그 TF팀에 포함되어서, 절차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서 결국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인허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것은 외국인투자자를 물색해서 인수협상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업무를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 TF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고 계약당사자는 제가 됩니다. 모든 소유는 GDC, 강원도개발공사로 모든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분들이 현지 실사를 갔을 때 안내도 해 주고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 때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건 추정가격이 1조 원 정도 되는 대형 매물 아닙니까? 이것을 강원도청 글로벌투자통상국 TF팀, 제가 구성원 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투자할 기업을 물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장들을 매각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매각 주관사라든가 그런 데,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곳과 협정을 체결해서 일 진행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 뒤에 한발 물러서 있고 강원도에서 거의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식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깥에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자체 내에서도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 있는 상태고, 그 회계법인에서 전체 1조라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할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자료는 어느 정도 갖추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B지구의 호텔하고 콘도 있는 쪽 영업시설하고 대중적인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할 때 그것을 같이 포함시켰을 때는 얼마,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지구 내에 당초계획에는 되어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은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몇 만평 포함하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옵션을 여러 가지 두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투가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뒤로 미뤄놓고, 만약 올해 연말까지 외투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내투자자ㆍ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매각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우리나라에 체인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나 대명.

사실 몇 개 안 되죠. 이런 기업과는 접촉을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은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도에서 외투를 강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투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혜택이 좀 많은데 국내투자자들하고 M&A가 됐을 때는 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내투자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일단 매물이 너무 크죠?

예, 매물이 일단 큽니다.

1조 정도면 국내 기업들이…….

안 덤빕니다.

덤빌 만한 매력이 없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세부목적이 외국투자사를 물색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투자사뿐만 아니라 국내도 포함이 되고, 그분들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내투자자들도 회계법인에서 만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분할매각이든 공개매각이든 빨리 매각을 해서 하루속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재정부담을 줄이는 게 저희들은 제일 급선무입니다.

가장 큰 목표 같습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내면세점은 허가를 강원도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관세청입니다.

강원도에 시내면세점이 몇 개나…….

딱 하나 있습니다.

알펜시아 하나 있는 겁니까?

면허가 하나 살아 있었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대명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하나 있는 겁니까?

티오(TO)가 하나 있는데 대명에서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류신청을 해서 하나 있던 것을 받아온 겁니다.

추진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16년도에 1년 동안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16년도 말에 면허를 취득했고 ’17년도 1월에 임시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개발공사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작년에 원래 계획이 더 컸었는데요, 이것이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굉장히 최소화해서 하려고…….

글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이라는 대전제하에 초기에 무리한 투자를 많이 했던 게 결국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불과 2년 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시작되어서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내면세점이라는 것은 허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사는 것인데 외국관광객들이 굳이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에 물건을 사러 갈 리가 없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의 다른 위원분들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이것은 반납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강원도민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에서 풀 수 있는 숙제는 알펜시아 매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려면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는데-평가는 강원도민들께서 하시겠지만-지금 세 가지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말레시아 A그룹, 두바이 B사, 영국 S사, 두바이 A사, 싱가포르 A사 등과 MOU를 체결한, 이 회사ㆍ그룹들과의 세부협상 추진내역서라고 그럴까요,-메모되셨습니까?-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도 나왔지만, 이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없대요. 여기 있는 게 다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중에 질의드렸던 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할 때 더 심도 있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35쪽 좀 한번 보세요.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체 임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정원이 102명인데 지금 한 9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90명요?

예, 그리고 알펜시아는 자회사인데 거기에는 446명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알펜시아하고 구분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사회적 약자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회적 약자로 채용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부터 있던 한 분이 있고, 올해도 장애인특별채용하고 고졸자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없었다고요?

모집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해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고 고졸자를 채용하면 평가받을 때 가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꼭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내로 제한했거든요. 도내로 제한하니까 그런 인력이 지원을 안 해서 없었고, 뽑고 싶어도 뽑지 못했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정말로 의지가 있으셨다면 18개 지자체에서 사회적 약자 추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공개경쟁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하면 올 수는 있는데 그건 도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아니, 공개경쟁하는 게 추천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입사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신네 지자체에서 인재가 있으면 우리 쪽으로 원서를 낼 수 있게끔 도와 달라, 그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90명이 계신데 이 중에 1명이 계신다, 좋습니다. 알펜시아는 몇 분이나 계세요?

알펜시아는 사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446명 중에 6명요? 중증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장애인만 계신 거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안 됩니까?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점을 주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고요.

소년ㆍ소녀가장은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특정지어서 공고를 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 채용을 위한 노력이라고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사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안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용 실적도 그렇고, 90명 중에 1명, 446명 중에 6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통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첫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있고요. 본 위원은 강원도에서 최고 우량 일자리가 여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량 일자리에 소년ㆍ소녀가장 출신들이 채용된다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거쳐온 소년ㆍ소녀가장들의 미래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폭을 넓혀서…….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폭만 넓힐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자가 없었다, 저는 이것은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도내 인재를 뽑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도내로 제한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원자가 없어서…….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지원조건이 대졸입니까, 고졸입니까?

저희가 고졸만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냈었고 또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공고를 냈었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서 냈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량 일자리에 사람들이 왜 지원을 안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시고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사회적 약자 채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책임도 갖고 계신 곳이 강원도개발공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허소영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민의의 대표기관에 오르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10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7월 1일 우리 도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비전으로 삼아 민선 7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획조정실은 도정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과 조정, 조직, 예산, 회계, 법무 등 총괄 조정 기능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앞으로 민선 7기의 성과를 창출하고 주요사업 및 현안 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심하게 경청하고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이 맡은 소임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정책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태백 가덕산 및 귀네미풍력발전단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 유발 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의 하나로 태백 가덕산 및 귀네미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태백시 원동 소재 가덕산풍력발전단지 내 3㎿급 풍력발전기 13기와 태백시 조탄동 소재 귀네미풍력발전단지 내 1.65㎿급 풍력발전기 1기, 총 14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간 약 15억 7,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태백 가덕산 및 귀네미풍력발전단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발전 모델 창출과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보급ㆍ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가덕산풍력발전단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풍차, 그것을 설치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몇 기나 설치가 됩니까?

설명드린 대로 가덕산 쪽에는 13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귀네미풍력발전단지 내에는, 우리 도유림 내에는 1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율성요?

전력생산량으로 봤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 예산 투자 대비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총 14기를 설치할 경우에 연간 약 15억 7,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에너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으로 보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이고, 여기에 일단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과에서도 같이 참여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질의가 제대로 되고 업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하려면?

이것은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에너지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주세요.

본 시설물이 구축됐을 경우 효율성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남상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신재생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을 해친다거나 바다의 자원을 해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최소화시키면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어야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건데요, 도내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운영 현황에 보면,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실까요?

예.

도가 직접 운영하는 4개소 중에서 대관령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신규가 2기이고 철거가 4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요청을 해도 될까요?

에너지과 담당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하고…….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페이지를 보면 사용허가 사유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26조 제1항을 보니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제1항, 제2항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을 훑어보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만 있고, 지금 토지와 관련된 사용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허가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행정재산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관리위탁 같은 조례가, 관리위탁한다는 강원도 조례가 따로 없는 건가요?

저희 조례가 있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런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항, 제2항에는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 관리위탁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어서, 이 관리위탁이라는 단어가 빠진 건지 아니면 강원도에는 아직 관리위탁 조례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위탁 조례는 따로 없고요, 보통 이런 것을 하는, 청소년수련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위탁을 한다고, 개별 조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 때 기행위로 올라오면 그 근거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는 올라오지 않고, 민간 위원님들로 구성된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허가…….

예, 사용허가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쓰거나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할 때는.

아, 그런가요?

예.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 이 조례와 관련된, 사용허가와 관련된 활동내용을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개별 조례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조례에 그런 사례가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조례가 점점 통폐합으로 가서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조례별로 분류되어 있던 것들도 지금 하나의 조례로 다 묶어가는 추세인데,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지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분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왜 없느냐, 조례가 없느냐 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개별 조례에서 그런 것을 규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게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강원도 조례 중에서 개별 조례에 이 취득과 처분 내지는 사용허가 건에 대한 개별 사안이 있는 조례를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제5조 심의회의 업무에, 이게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심의회의 업무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이렇게, 그러니까 제5조 제1항 제9호에 명기되어서 아마 이 근거로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회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데 우리 안미모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개별 조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개별 조례에 이러한 권한을,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 아니면 사용허가 건에 대한 부분을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것이 사용허가 건인가요? 대부와 사용허가,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와 사용허가요?

예, 같은 의미인지? 사용허가, 일반적으로 임대와 사용허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내용인지?

보통 공유재산을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재산을 해 주는 것은 사용허가이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대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용허가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구적인지…….

최대 5년씩 해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안은 몇 년입니까? 5년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나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5년으로 되어 있고요, 5년이 되면 또다시 사용허가를 재연장…….

기본적으로 5년으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데 5년이라는 내용이 있나요?

제가 관련해서 잠깐 발언해도 될까요?

제가 짧게 끝내고 하시죠.

여기 사진 옆에 보시면 4쪽에 사용기간이 2018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해서 5년 허가 요청된 것으로, 위원님 자료에는 없고 제 설명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지금 이 가덕산풍력발전단지는 SPC 설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 8월에 구성이 될 것으로, 추진될 겁니다.

전체 1,235억 중에서 도비로 85억을 투자하시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추경에는 이것의 절반만 반영해 준 것으로…….

전체적으로 85억을 투자할 예정이시고?

예, 이번에 추경이 통과돼야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235억 중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985억인데요, 그러면 이 985억은 법인 설립이 됐을 때 지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차입으로 가는 겁니까?

차입되는 거겠죠.

차입입니까? 그러면 자본금은 250억 정도 되네요?

예.

민간자본은 어디입니까?

민간자본은 한국동서발전(주), 그다음에 코오롱글로벌(주), (주)동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도유림 임대에 따른 연간 임대수익금은 1년에 17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도유림을 빌려주게 되니까 그 사용비를 받는 것이고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면 5년마다 이 사용허가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몇 년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명우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노명우 인사)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인사) 박동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동주 인사) 윤종걸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윤종걸 인사) 박순홍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순홍 인사) 신이선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신이선 인사) 김기철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기철 인사) 전예현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전예현 인사) 신주호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신주호 인사) 전재섭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전재섭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최광욱 인사) 노명우 기획관,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신이선ㆍ신주호ㆍ전재섭ㆍ최광욱 과장은 이번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 순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및 협업 강화입니다. 올림픽 이후 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남북교류협력, 북방경제 등 사업 발굴과 전략 토론회를 통해 도 현안을 총괄ㆍ조정하고 실ㆍ국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한 현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말 도 국회의원협의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의 정책 공조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중부권정책협의회 등 지역 간 공동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실현할 과제를 조정하였으며, 7월 중 공약과제를 확정하고 주요 핵심현안에 대한 이행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운영하여 꼭 필요한 용역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에 활용토록 관리하겠습니다. 15쪽, 강원연구원은 현재 96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포럼과 정책강좌를 운영하여 정책개발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 신성장사업과 내년도 연구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도민 제안제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참여 정책 의제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물 등 사후관리와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화지역 활성화 등 현안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조직 일부를 개편할 예정이며, 개편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단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정 성과관리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18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 ‘가’ 등급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19년도 합동평가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을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과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조직성과 평가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엄격한 지표개발과 관리를 통해 수용력 높은 성과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그간 군사규제를 비롯한 3대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4년 연속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통선,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산지규제 등 우리 도 지형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핵심규제와 지역과제가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단 운영, 협업 활성화를 위한 맞손잡기 과제 등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고 공유와 협업이 일상화되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민 중심 강원도 혁신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강원도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강원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통계는 모든 계획의 수립과 사업을 평가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등 경제ㆍ사회 통계조사 실시로 신속ㆍ정확한 통계 서비스 제공에 노력함은 물론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 생산과 신규로 필요한 정책통계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여러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을 조정하고 인구문제 컨트롤 강화를 위해 작년 2월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청년 중심 인구정책과 강원네트워크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과제이자 전 지역의 난제입니다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대책 전반을 관통하는 정책 시각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주도의 관점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리스크가 아닌 자기 선택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9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 예산보다 2,000억 원 상향된 5조 5,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부의 보건ㆍ복지ㆍ고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재정지출 감축 기조 유지가 예상됩니다만 남북협력 등 도 발굴 과제의 국책 사업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 분야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기재부와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국회의원협의회 개최 등 정치권과도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11월까지 수립 완료하겠으며, 2018년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 확보액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총 373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현재까지 1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과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고 강원도형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7월 1일 자로 예산과에 사회재정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 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실질채무 잔액은 3,661억 원이며 2022년까지 실질채무 제로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199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누락되는 심사가 없도록 사전 절차를 적극 이행하여 각종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4월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이며, 앞으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사업 재구조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0일 미시령 힐링가도 선포식과 함께 국도 주변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재협의, 사업 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총 19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 통합 공시가 되는데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각각 인센티브와 개선방안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도에서 평가하는 총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8월까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겠습니다. 평과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연봉 조정, 경영진단 및 개선명령 등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9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2016년부터 7개 기금을 폐지하고 일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으며, 11월까지는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심사 및 편성 규모를 확정하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고수익상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조 150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총 4,86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8%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의 신세원 발굴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타 시도 공조와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제도는 홍보와 납세자 권익을 위한 절차 운영과 심사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로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의 정착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절차적 기준을 준수하고 올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의 평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34쪽~3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세 과세 지원과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후 검증과 관리 등 세수 누락 방지에 힘쓰고 시군 과세자료 정비 지원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군 세무지도와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은닉ㆍ탈루된 세원을 확보하고 하반기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세를 이루어내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과 기부금품 운영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667억 원인데 5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391억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58.7%를 달성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대상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심사와 자발적 지정기탁금품의 적정한 심사 운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건전한 회계 및 지역중심 계약행정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9조 8,097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하고 통합계좌 자금 운용수익 극대화,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ㆍ소양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여 도의회에 결산심사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 결산 승인 결과에 대한 미비점 개선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39쪽, 계약행정입니다.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등을 통해 도내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계약정보 공개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경쟁 구매대상 용역ㆍ물품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제품 우선구매제도, 노무비 지급확약서 확인 등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1조 2,431억 원으로 사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를 통해 재산 가치를 증식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도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 등 도유재산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1쪽~42쪽, 도 청사 관리입니다. 올해 매입완료 부지에 주차장 70대를 추가로 조성하고 지난 상반기 리모델링 공사를 한 강원연구원 건물 청사는 6월 말까지 두 개의 국이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원 건물 매입 완료 후 2020년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관 청사는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강원연구원 주관으로 도 발전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10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안ㆍ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은 올해 1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은 해안ㆍ내륙권 5개 시군 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6개 생활권과 시도 경계 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6개의 연계협력 사업과 19개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추진 중인데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은 작년 12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의 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수요 맞춤지원과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 7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15년부터 5개 시군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공모사업은 5개 시군 5개 사업을 지난 5월에 신청하였는데 오는 8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으로 남원주 역세권개발사업과 지난해 선정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18년 신규 공모사업은 2개 시군 2개 사업으로 5월에 신청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8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읍 소재지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어촌의 중심 거점 육성사업으로 지금까지 14개 시군 사업은 완료되었고, 계속 추진 중인 4개 시군 5개 읍 정주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금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횡성읍을 포함하여 올해 4개 시군에 4개 읍 지역에 8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횡성읍 기본계획과 양양읍 시행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고, 홍천읍과 영월읍은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공동화로 인한 낙후지역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원주 캠프롱 부지 반환과 신규사업인 춘천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 등 6개 시군 8개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55개 사업에 5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농로 포장 등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사업은 2018년도 강원도의회 생활자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18개 시군 524개소에 대해 마을안길 과속방지턱 재정비와 안내표지판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출연 동의안을 지난 6월 심의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동체 복원 등 생활자치 활성화는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은 기존 접경지역을 지난 5월 1일 평화지역 비전 선포식을 하고 우리 도에서부터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발전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년도 국비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군부대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일률북상 등 관련법 개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을 국방부 및 관할 군부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심과제 선정과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꼭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평화지역의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9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DMZ를 생태ㆍ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와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사업은 완료하고 ’19년도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뚜르 드(Tour de) DMZ 자전거대회와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하반기에도 DMZ 관광자원 홍보와 가치 제고는 물론 평화지역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 4월 19일 TF로 출범한 평화지역발전단, 지금은 7월 1일 자로 확대ㆍ개편되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직이 TF이기 때문에 직제상 기획조정실로 두고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사업들은 평화지역 선포와 더불어 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평화지역 활성화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문화행사를 통한 평화지역 활성화는 평화지역 내 소규모 공연 활성화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외출ㆍ외박, 휴가를 나온 군장병과 방문객들이 머물게 하는 등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의 올림픽사이트화는 평화지역의 취약한 시가지 환경을 올림픽 개최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화지역 경관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공모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경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은 평화지역 서비스 환경 및 품질 개선인데요, 평화지역 숙박ㆍ음식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숙박업소 가격안정 도모, 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이 사업들은 이번 회기에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동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1쪽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 사업으로 지역인재, 대학, 교육행정 협력, 법제와 송무 업무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과 시장ㆍ군수 추천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초ㆍ중학생 과학영재교육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출신 학생들의 장학과 인재육성을 위해 이미 추진된 사업은 성과를 분석하고 남은 사업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책 마련 등 대학 관련 쟁점 의제를 논의하고, 지난 6월 20일 발표된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결과에 따라 강원도립대 발전방안과 ’19년도 강원도 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도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교육청과의 공동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평가, 협의체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연구원에 위탁한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성인 문자해득 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청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우선하겠으며, 법제교육, 법무담당자 연찬회, 업무편람 발간 등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61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증원해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적법하고 절차에 맞는 송무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서울본부 소관으로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국회ㆍ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 입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의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직거래 활성화 등 판로 확대ㆍ다양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ㆍ단체 행사 참가와 도민회관 내 직거래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체험 운영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도내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ㆍ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 강원도 서울권 마케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자금은 현재 도 금고 공모와 계약에 따라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회계에 따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정책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해 출신 심상화입니다. 23쪽을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도지사님, 또 도의회 의장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이번에는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안정적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원도가 재정이 풍족한 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

연초부터 국비전략회의를 구성해서 지사님 주재로 실ㆍ국장 회의를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하는 게 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강보협이라고 강원도보좌진협의회하고도 세 차례 정도를 협의를 하면서 현안을 서로 공조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를 담당자, 과장, 국장, 저 포함 지사님이 세 차례나 방문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현안사업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제 질의가 이해가 좀 안 가십니까? 그러면 3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것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죠?

31쪽요?

예, 거기 보면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멘트 생산자에게 1t당 1,000원을 과세하게 되면 276억 원을 우리가 강원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을 하다가 국회 법사위에서, 제가 어떤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그분하고도 협의가 잘되어서 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작년에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산업부가 이 부분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니까 좀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될 분들이 결국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어려우면 가서 부딪쳐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대표발의한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도 만나고 아까 말씀하신 보좌진협의회도 만나고 관계부처도 찾아다니시고 해서 안정적 자주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어려운데, 이번에 민선 7기 도지사님 취임식 하셨어요?

취임식은 하시지 않았고요…….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간담회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하지 않았고, 행사하셨어요?

예, 지난 금요일에…….

그게 행사입니까?

하신 것으로…….

축제?

예, 같이…….

기념식이 아니고요?

축제성으로 해서 같이 한 것으로…….

제가 보니까 축제를 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5억 이상 되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기념식이라고 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사라고 하시고,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총무행정관실 주관이니까, 저는 그날 못 가서…….

그래도 실장님이 강원도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괄 책임자이신데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두 분의 말이 다르면 안 되고. 그리고 취임식을 안 하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죠? 4,500만 원, 부가세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들었잖아요? 오히려 취임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데 돈이 5,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비 확보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 잘 새겨듣고 업무 추진하는 데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보겠습니다. 교육법무과가 소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역대학 발전에 대해서, 강원도립대학교 등 지역대학 이렇게 자료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도립대 말고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이 총 몇 군데입니까?

4년제 대학 9개, 2년제 전문대학 9개 해서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1단계 진단을 받아서, 뭐라고 할까요, 통과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예.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립대…….

4년제 대학이 세 군데인데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그다음에…….

대여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문대학 두 군데가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게 되면, 11개 대학이나 12개 대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교육법무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저는 동해 출신인데 사학재단에서 나름대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중대학교 같은 학교가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소재해 있는 대학 중에? 이 11개 대학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럼 먼저 물어볼게요. 강원도립대학교는 우리가 출연하니까 그런데 사립대학은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없다고요?

예.

2014년 10월에, 사립대학에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출연을 한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출자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조금을 주든 어떤 행사경비를 주든 그래도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지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할 때마다 의회에서 심사 받아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근거가 있죠?

도내 대학 지원을 위한 조례는 현재 없고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2014년 4월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요, 강원도는 2014년 10월 10일에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대학에 주든 무엇을 하든 관계되어 있는 것은,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이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11개 지역대학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아마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학교시설비 그런 게 있더라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그런 조례나 이런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고, 11개 대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직원분들과 같이 학교와 미팅도 하시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강원도가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그 학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양구군 출신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기행위 위원 중에서 평화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위원이 저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라고 TF가 구성됐는데 혹시 평화지역 시군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지역에도 이런 팀이 만들어집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군에서는 전담조직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구성 중에 있다고요?

예.

제가 사업을 보면서, 일단 53쪽에 평화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실장님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초~3초 걸리는 시간에, 예산이 28억, 10억, 5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추경 심사할 때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계속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평화지역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것이 구상되어 있는 거죠? 지금 53쪽, 54쪽, 55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 환경 및 품질 개선, 경관의 올림픽사이트화, 공연,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 면회객 만남존 설치, 이 사업들이 지금 언제 기획이 된 거죠?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4월 19일에 1개 과 체제로 됐다가 7월 1일부로 3개 과로 확대가 되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데, 지금 문화행사하고 시설개선사업, 그다음에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는 추경에 확보가 되면 8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고요, 경관개선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 사업설명자료 61쪽에 나와 있는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관련해서 여기에 세 줄이 나와 있는데, 평화지역 소규모 공연 상설화 추진 해서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고서상에 지역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예산서상에는…….

5개 군입니다.

거기에서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으로 표시했는데, 28억이면 시군당 한 5억 정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문화행사는 매주 토요일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5개 시군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군장병들이 외출ㆍ외박을 나왔을 때 그 공연을 보고 그 지역에 머물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5개 군에서 공연이 필요한 날짜들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1개 공연당 많게는 5,000만 원에서 1억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개 공연당 5,000만 원이면 소규모 공연은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 K-POP 같은 것은 5,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안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저는 접경지역이라고 했던 평화지역에 살고 있고, 제가 거기서 문화 행정을 한 23년 했습니다. 향토사 연구라든가 예술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5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 큰돈이거든요. 일례로 제가 박물관장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에 저희들이 작은음악회를 했어요. 지금도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6월ㆍ7월ㆍ8월 이렇게 3개월을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양구를 찾는 관광객들, 면회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이 하다 보니까 주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K-POP, 평상시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예술인들을 끌어다가 공연을 한다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 이게 각 시군에서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5개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날짜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서 들어갈 겁니다. 매 공연마다 5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는데 28억을 들여서 5개 군에 이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매주 그런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 공연 말고 다른 것도 구상되어 있는 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규모 문화행사 28회 해서 28억이 되어 있어요. 거기 사업내용에 스토리텔링 개발 및 소규모 상설 공연 추진, 문화프로그램 발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도 연고 연예인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 활용 소규모 공연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평화지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18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접경지역에 있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을 평화지역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평화지역이라는 의미가 어떤, 이 사업이 지금 올림픽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 이런 상황에서 거의 급조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긴박하게 만들어진 조직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편성된 게 위수지역 해제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군장병 5,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지역에 나가서 먹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시설이 좀 미비하다, 서비스도 낮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위수지역에서 발단이 된 사업입니다. 군장병들이 나와서 즐기고 서비스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를 통해서 와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만드시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을 하고 머리를 짜서 이런 구상을 했는데, 책상에서 만들어진 이런 구상하고 실제 현장에서 군인들의 생각하고 이런 차이가, 제가 설문을 얼마나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저는 평화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조성한다고 하는 이런 멋있는 타이틀을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의, 강원도 평화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런 일회성으로 해서 이 5억을 쓰고 나서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민들도 그렇고. 물론 경기도 쪽에서는 무슨 행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조그마한 군에, 접경지역에 있는 군들이 진짜 작은 군이잖아요? 작은 군에 5억씩 줘서 해 보지 않았던 것, 갑자기 9월부터 12월까지의 짧은 기간에 5억을 쓰라고 하면 쓰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엊그저께 중도에서 했던 공연처럼 큰 공연을 해 버리면 금방 쓸 수 있겠죠.

이 사업은 시군 안 주고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예?

시군 안 주고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겁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화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다면 이 사업비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공연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아니면 향토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이 정도 사업비면 연중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고 지역의 환경을 얘기하고, 글을 쓰고 공연을 하는 이런 일들을 연중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활동해 보면 50만 원, 500만 원 만들기도 힘든데 5억이라는 돈이 뚝 떨어져서 이런, 물론 어떤 사업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 또한 일회성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내내 한반도 평화시대, 강원시대, 그리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 이 얘기를 녹음기를 틀어놓고 다녔어요. 앞으로 어차피 조직이 꾸려지고 시군에 조직이 생기고 하면, 처음에 첫발을 잘 디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이나 이런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든 향토단체든 사회단체든 시민단체든 이런 사람들을 아울러서 연중 통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사업비가 그냥 두 줄, 세 줄로 해서, 도 연고 연예인ㆍ예술단 활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가 안 갑니다.

당장은 조직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군장병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시군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화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 안 주고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문화공연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공연도 공연이지만 공연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평화와 번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그런 사업도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하고 지역의 주민들과도 얘기를 하고, 진정 평화와 관련해서,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5개 군 번영회장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지사님하고의 토론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군장병들이 지역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물론 지역에서 머무르면 좋아요. 위수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큰 사업이 집행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짤 때 꼭 그런 절차를 좀,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안에서만 머리를 써서 짤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공연단체라든가 향토사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도 해서 지역에서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더 감안해서 사업이 세부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화지역 군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협의체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모니터링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방금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평화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대해 우려가 좀 큰데요, 지사님께서 계속 선거기간에도 그렇고 저희도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같이 써서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화가 경제로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은 그 평화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투자를 하고 또 돈을 써야 되는 때인가 하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동안 다른 데서 긴축했던 것을 평화라는 것 안에서 너무 한꺼번에 풀어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모든 예산이나 내용들이, 이 평화라는 것을 사회적인 공감대라든지 일반 환경에서 녹여내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식, 혹은 단발적인 행사의 반복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하셨던 내용들과 저도 같은 의미인데요.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평화지역 소규모 공연도 있고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이건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원에서 했던 것 말입니까?

작년에 캠프페이지 쪽에서 했던 건가요?

예.

그때는 7억이 들었었고 이번에는 6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단 3일 동안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3일 동안 전시, 참여 프로그램, 또 K-POP 콘서트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평화의식, 또 평화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우리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데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화지역에 대해서, 평화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폭넓은 사업인데요. 지금 접경지역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 당장 하는 사업이 문화행사사업하고 시설개선사업, 경관개선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마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본부가 완전히 꾸려진 게 아니라 TF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이 완비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시작하는 그 모든 사업들의 비용이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조직이 뭔가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 초부터, 당장 급하게 만든 사업이 아니거든요. 올해 초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을 여기에 담은 겁니다.

저도 작년에 직접 참여해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K-POP 스타가 왔었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행사를 통한 레거시에 해당하는 것은 남았다는 기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K-POP은 굳이 평화통일 페스티벌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책정되었던 7억 안에는. 그래서 이런 전시성, 물론 붐업시키는 것 좋죠.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붐업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목적에 합당한 축제이고 문화행사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것인데요,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짧게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전체예산 규모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와 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간단하게 그 규모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저희가 현재 최대 50억 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50억이면 저희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 비율일까요? 제가 금방 계산이 안 되는데 혹시…….

0.05% 정도.

0.05%인가요?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시작단계여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700억 규모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700억이라고 하긴 하지만 서울시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28조 179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비중은 3%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나마도 0.05%이니까 단계별로, 1%, 2% 해서 향후에는 더 많은 비중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있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역시 이것도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고 공동용역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제안이 되고 있는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국민연금이 100% 출자한 회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측에 상당히 높은 고이율로 이자를 내고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제가 기조실 업무 보는 것 중에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간 데도 여기이고, 그전부터도 협의가 되어 왔지만 하여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참 어려운데요, 현재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서 반영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야 MRG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아지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기로 해서 거의 협상해 가고 있습니다.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10원, 20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조정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재구조화라고 해서 MRG라든지 이 구성을 다시 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더 오래 걸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회계법인에, 컨설팅업체에 재구조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현재 30년에서 10년 지나서 20년 남아 있는데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게 되면 이 금액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게 큰 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부담이 덜어진다면, 다만 우려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최근에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것을 조사받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불리하게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것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생 협력이라든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상가 이것도 좀 내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데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는 오케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안건은 뭐냐 하면, 이게 가장 좋은 것은 교통량만 확보가 돼서 MRG를 많이 안 주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년 대비 거의 50%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협약 대비 통행량이 한 30%~40%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는 어느 정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홍천부터 인제, 속초까지 가는 그쪽에…….

힐링가도.

힐링가도 프로젝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어쨌든 통행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는 동안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힐링가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평균 통행량을 높일 수 있는 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상당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것도 인풋은 있으나 아웃풋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미봉책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그에 앞서 일단 안전하게 사업구조를 재구조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22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중심 인구정책 강화로 몇 가지가, 일자리 안심공제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같은 것을 적어주셨고요, 저출산 극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으로 적어주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리 강원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출산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인구절벽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일단 저출산과 인구유출 두 개가 다 맞물려서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맞물려 있겠죠.

당연히 맞물려 있을 텐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인구유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인구유출보다는 저출산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고 떠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습니까? 강원일보였나요, 도민일보였나요, 스웨덴의 사례가 나온 것을 혹시 보셨어요?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요.

기사가 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사진이 실리고 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이민 가신 분?

예.

그런데 제가 이것 자료 준비하느라고 기사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읽어 보지는 못하셨고요? 기본 요지는 그거죠. 스웨덴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비교해서 스웨덴은 공공에서, 국가의 영역에서 육아를 책임져 주는 구조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스스로가 육아를 책임져야 되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데, 첫 번째가 주거문제라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주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거보다 더 심각한 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고 결혼을 안 하는데 애가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의 정책,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인구유출을 잡아주셨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네트워크 협력사업 7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론 홍보, 가족사진 공모전, 인구교육, 과연 이런 것으로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애를 안 낳는데 가족사진 공모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구교육을 하면 저출산이 나아지나요? 언론에 홍보하면 아이를 낳습니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바라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심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날로 TV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게 비혼 문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TV 프로가 참 문제가 많죠. 비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을 너무 보기 좋게 포장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화가 우리 도민들에게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홍보나 하고 가족사진 공모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인구절벽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고 아이를 낳고자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재원 확보 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예산을 다룰 때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접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 길 오셨죠. 서울본부장님께서 와 계신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 확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물론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예산 문제는 도지사님과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서울본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이런 곳과의 연결고리를 좀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연결고리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예산하고 입법 과정하고 같이.

그렇죠.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본부에서 하시는 예산 관련 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강원도 서울본부장 전예현입니다. 잠시 먼저 인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본부는 예산과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과에서 기조실과 함께 권역별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군 관람회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 시군 간담회.

이런 경우에 도에서는 예산과와 기조실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국회에서는 일단 지역구의 보좌관님, 그리고 저희 세종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각 시군의 협력관님들이 함께 참여하십니다. 따라서 서울본부는 예산과와 보좌진들, 그리고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맡아서…….

결국에는 국회하고의 간담회였네요?

국회도 참여하지만 시군의 예산과장님들과 협력관님들도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과 강원도청, 그리고 국회의 간담회죠?

그 단계에서 의원님들까지는 못 오시고요, 시군에, 현장에 가기 때문에 지역구 보좌관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님들이 오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무르는 곳은 기재부가 아닌가요?

저희 서울본부 안에는 세종사무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세종사무소에 각 시군의 협력관과 강원도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기재부 방문은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실ㆍ국별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오시면 각 시군의 협력관들이 동행해서 기재부를 방문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주무르고 편성하는 곳은, 기재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속설로 그러죠, 기재부의 과장급만 된다고 하더라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런 얘기가 지방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쪽에서 권한을 많이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고요.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서울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강원도에서 2017년도에 지역발전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역발전특별교부세, 아니, 보조금.

균형발전?

지역발전특별보조금요. 지특요, 지특.

아, 지특요?

예, 균특이라고 말씀드려야 이해하십니까?

아닙니다.

학습효과가 빠르십니다, 올 초에 바뀐 게 벌써 다 균특으로 인정이 되셨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2,700억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2,700억요?

예.

3,000억도 안 되나요?

예.

전체가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지역발전특별보조금이?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금액요?

예.

3조 정도.

3조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2,700억을 확보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골고루 균등하게 분배가 되고 있나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을 만큼, 실링을 다 받아 오셨습니까?

저희가 전체 비율의 8%, 전체 금액에서 8.2%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확하게, 교부세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은, 균특을 줄 때는 시도별로 공개를 안 하고 강원도는 강원도만 줍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전화로 A도는 얼마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특별교부세하고 지특이 많이 배정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느냐, 또 국회의원 선수가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따지는 게 아마 이것 때문일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에는 국회의원 아홉 분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못 따오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최근에는 우리 도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수사 받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도 피드백이나 이런 반응이 좀 어려웠던 게 있죠. 예를 들면 경기장 사후활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서 아무리 해도 거의 대응을 잘 안 하는 측면이니까, 의원실을 통해서도 하고 불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도 좀 만들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횡성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세출보다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상규 위원님도 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1.5%예요, 그렇죠?

예.

원래 이렇게 1.5%밖에 안 되나요?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원래 그랬습니까?

예.

사실 시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퍼센티지로 나오다 보니까…….

예산은 엄청 많은데, 세외수입은 대부료, 이자소득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세외수입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1.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산 관리나 이런 것, 또 대부료나 그런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찾으셨나요?

예.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TF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인구정책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다가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18년~2022년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기본계획 수립이 한 100몇 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제가 아직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예, 양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계획 수립을 해 놨는데 이것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행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드는 것이지만 효과가 없더라도, 수립만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실행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우리 개원 때 최문순 지사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아이 1명한테 6년간 50만 원씩…….

50만 원하고 20만 원…….

전업주부한테 20만 원.

예.

제가 지난주에 젊은이들이 있는 곳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면 좋죠. 그냥 주면 좋다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분포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지금 웬만한 시군의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몇 개 군, 몇 개 시만 늘고 있죠.

원주시.

예, 횡성군도 1년에 200명 정도 늘어요. 그런데 사망하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그럼 태어나는 사람은 몇 명이냐? 200명도 안 돼요. 그러면 400명이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하니까 외지는 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가 어디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지자체가 늘면 또 한 지자체는 줄게 되어 있는 것이 순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를 늘리는 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의 정책처럼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어떤 부부한테 물어봤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있더라고요. 겨우 걷는 두 살 된 아이가 있는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것을 여쭤 봐도 대답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다 대답할 수 있대요. 먼저 수입이 얼마 되느냐 했더니 두 부부가 벌었을 때는 약 5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벌었죠. 지금은 얼마 되느냐고 했더니 3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가 직장생활을 못하는 문제가 더 크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 봐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해 봄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다면 정책을 세울 때 현장의 젊은이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탁상공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의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이게 횡성읍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제 지역구가 횡성읍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주변에는 지금까지 사업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새뜰마을사업,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이 사업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 말고 소도읍 정비사업도 있죠?

지금 이게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읍소재지 정비해 나가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47쪽에 보시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업의 기본이 주민들이 하려고 노력해야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자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사업이 있죠?

예.

지금 과속방지턱 재정비를 194개소,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시군 매칭사업으로?

예, 194개소를 50 대 50으로 매칭을…….

이게 동네에 분쟁이 생겨요. 이거 빨리 사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동네 입구에 방지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난리야. 그래서 방지턱은 빨리 정비를 해서 동네에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다투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실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40페이지요. 40페이지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공유재산심의회의 역할은 주로 어떤 건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대로 매각한다거나 구입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전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심의회의 역할이 어떤 관리상 문제가 생기거나 재산의 성격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거나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뀔 때 이 심의회를 거쳐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거칩니다.

아까 기조실에서 제출해 주신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된 동의안, 토지 사용허가와 관련된 동의안에는 강원도 조례가 제12조만 있었거든요,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게. 그런데 제12조에는 취득ㆍ처분 내용만 있는 것이지 관리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웠고, 그 관리위탁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더 추가적으로 명시가 됐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과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 관련 조례가, 위탁의 종류가 네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관리위탁이 있고 대부를 받는 위탁관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그 네 가지 위탁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 가지 위탁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여부와 있으면 그 조례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와 시군의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도 본청은 4조 7,000억으로 되어 있고 18개 시군은 총합이 8조 6,0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액 옆에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는데요,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1.9%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21.9%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하위 수준이죠.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강원도가-제가 47.1%라고 알고 있습니다.-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실장님, 이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총 재정수요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지방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나눠서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자체수입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정자립도에서 이 자립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실장님, 단순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재정여건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배울 때 자주재원도라든지 그런 것을 써야,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닌 것이거든요. 국비를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자립도는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수입이 한정적입니다. 어찌 보면 감소 추세로 예상되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동차도 늘지 않고 담배소비량도 줄고 부동산 거래도 다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도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알고 있고요,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오히려 시장ㆍ군수가 잘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액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에 국비 확보액이 줄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반대의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정자립도 하나만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위원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업무보고서에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부채 같은 다른 지표도 표기가 되어 있으면 시군의 재정상태를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것을 따로 보고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재정국에서 이런 것을 공시제도로 만들어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자치단체별로 부채라든지 이런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와 비슷한 재정자주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긴 했지만 재정자주도도 쉽게 이해할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에 리더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최문순 도지사께서 제10대 도의회 개원사에서 먹고 살게 해 주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치와 행정의 본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강원도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강원도지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현실은 또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소비 감소를 낳고 소비 감소는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 감소는 일자리 감소를 낳는 악순환을 지적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노령화, 일자리 부족 문제입니다. 여기 강원도는 젊은이들을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빼앗기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사님은 이런 어려움을 정치 권력의 분권이라든지 또 경제 권력의 분권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원도 재정형편상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내리라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이고요. 제10대 도의회와 집행부가 먼 훗날 도민께서 요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모범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는 최문순 지사님의 시정연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냉철한 두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냉철한 두뇌가 바로 기획조정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모범으로 기록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공직자 여러분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슴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해서 조금 더 여쭙겠는데요, 31쪽입니다. 지금 세입효과가 전국 522억 원, 강원도가 27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세부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시멘트생산, 천연가스, 화력발전, 양수발전 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에 시멘트 업체가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시멘트 업체는 얼마, 다른 것은 얼마, 그런 세부현황이 있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멘트 생산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천연가스는 천연가스대로 추진하고 화력발전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아, 지금 이건 시멘트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시멘트만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시멘트 생산이 있고,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가 경북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지역에 분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이랑 우리는 이익이 맞으니까 지금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업체들은 산업부가 관장하다 보니까 기업체들의,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하고는 대치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산자부, 정부부처에서 반대를…….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안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설득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정부부처에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도 의견을 넣는데 산업부나 이런 데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다 보니까 아직 소위를 통과 못 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10건 정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세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올해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부가 계속 반대를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한두 개씩은 돼서, 조금 더 결집을 하게 되면-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작년보다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시멘트 업체와 혹시 협의라든가, 아니면 아마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 내용이 있나요?

시멘트 업체가 도내에는 강릉에 한라시멘트가 있고요, 동해에 쌍용ㆍ삼표, 삼척에도 삼표, 영월에 쌍용ㆍ현대가 있는데 의견은 좀 들었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부정적인…….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t당 1,000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업체 중에, 한 업체에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평균으로 나눠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규모가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럼 그 세부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이 세정과 업무 중에서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두 번째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있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도 있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추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을 공조하고 있는 형태 같은데 혹시 강원도에서 별도로 세원을 발굴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관광세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되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조례로 가능한 것도 있나요? 반드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지…….

조세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자원시설세가 성사가 된다면, 276억이면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몇 차례 가서 협의를 했고, 행안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광역으로 따지면 몇 개 도입니까? 강원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북 두 개 정도인가요?

충북도 있고요, 전남도 있고요. 네 개인데 우리 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주 제1선거구의 박병구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강원도를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가 평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한반도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사를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7월 1일부로 남북교류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원래 TF로 있던 것을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3개 팀이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엔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난안전실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접경지역 민ㆍ관ㆍ군 친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사업이 중복되는데 기조실에서 한번 보시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재난안전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4,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지역만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돼요, 홍천만. 홍천만 더 추가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똑같기 때문에 사업을 한번 보시고 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상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과정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지만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재정자립도가 좋아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자율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사업을 유리하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불교부 단체가 6개 지자체가 있죠? 서울하고 성남, 수원, 고양, 두 개가 어디죠?

경기도도 지금 불교부단체가…….

예, 경기도도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잘못하면 그 의미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아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부단체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강원도가 과연, 어렵겠지만 바람이 있다면 강원도도 불교부단체가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9쪽을 좀 봐 주세요.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 외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1월 9일에 용역ㆍ물품 발주 및 계약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의견적 대상범위를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셔서 이미 6건을 시행했고요.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반복계약 여부는 수시로 검토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회계과장님이 계시죠?

예.

우리 강원도에서 2017년도 1년 동안 계약한 계약건수 중에서 지역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몇 %나 됩니까?

회계과장님이 나와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순홍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계약한 수많은 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역업체, 강원도를 주 사업기반으로 둔 지역업체와 계약된 건수가 몇 %나 됩니까?

75% 정도 됩니다.

75%요?

예.

그렇게 높아요?

예.

강원도는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는 도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들었을 때는 50%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75%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용역과 물품으로…….

공사…….

예, 공사까지 포함해서요.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강원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외부업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못해서 수익을 얻지 못한 건 둘째치고 기술 경험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공정계약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몸담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75%라고 말씀하시니까 안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초 만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8쪽에 강원도형 마을공동체만들기 추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빨리 좀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강원도개발공사를 하면서도 조금 의아스러웠던 점이 있는데 여기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추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출연 동의안이 5월~6월 중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강원연구원 위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위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강원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을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지원센터 역할을 어디서 잘할 수 있을까를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단체도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강원연구원이 초기 정착 때까지는 가장 적합할 것 같았고요, 몇 군데 찾아 봤는데 하려고 하는 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본래 기능이 뭐죠?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또 강원연구원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 연구용역을 수행했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강원연구원의 본래 기능은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용역을 받아서 만들어내고, 이건 연구원의 기능이 맞아요. 그런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 수행기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전시간에 강원도개발공사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똑같이 강원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시행하는 건 연구원이 아닌 개별 단체에서 해야죠.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든가 마을공동체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닌가요?

그래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 시민들, 우리 강원도민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별도의 법인으로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경우는. 우리가 다른 선진화된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데의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물론 관 주도로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잘 돌아가는 데는 직접 수행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강원연구원의 역할입니다. 이제 시행의 문제는 도민들께 돌려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걸 계속 갈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짧은 시간만 강원연구원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민간으로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도내에 있는 데서 이 부분을 수행해 나가기가 적절하지 않고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의 주관적인 판단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을 왜 당연히 YMCA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아니, 그건 예를 든 거죠. 지금 민간으로 말씀하셔서, 민간으로 위탁하려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도 재원들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강원연구원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강원연구원에 준다면 본 위원이 찬성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원연구원에 주겠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했었고 거기에서 수행을 했던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거기에 나름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연구용역하고 실행 능력하고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은 더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이 마을만들기 지역 네트워크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거든요.

실장님,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많은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공지식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나와서 경영을 하시면 다 성공하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입니다. 57쪽을 보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료 요구에 앞서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어제 총무행정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무행정관실에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사라고 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가 정확한 게…….

그것은 총무행정관실에서 한 기념식으로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념식이니까 재정투자심사인가 그것을 안 받으셨죠?

그것을 심사 받는 것은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5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를…….

행사가 아니니까 안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교 시설비라든가 장학금,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그 내역서를 좀 주시는데요, 강원도 내 대학입니다.

예.

제가 자료가 많은데 다 달라고 하면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일하시는 데, 2014년 10월 10일에 강원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2017년도, 이렇게 3개 연도만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교부된 중앙재원 및 신규 도비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4,581만 4,2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9억 8,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016년 정부 합동평가 연계 시군 종합평가 663만 원, 2017년 강원도 사회조사 2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2017년 국책사업 신성장동력 발굴단 운영 4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83억 5,565만 원이 증액된 1조 1,586억 5,565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춘천고속도로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 159억 7,500만 원, 도 개별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된 2개 기금 전입금 139억 1,446만 원, 지방교부세는 1,584억 6,619만 원이 증액된 1조 1,124억 6,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3억 6,419만 원으로 이는 우리 도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7억 8,323만 원이 증액된 1,251억 1,183만 원으로 이는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4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비는 새로 신설된 남북교류담당관실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69만 원이 증액된 15억 2,977만 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3,587만 원, 2017년 글로벌마인드 함양 집행잔액 28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84만 원이 증액된 5억 7,5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도민회관 사용료 1억 1,922만 원, 강원도민회관 관리비 2,026만 원, 가족수당 환수 1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586억 1,04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4억 3,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9억 1,6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3,000만 원, 강원도 취약계층 통계 개발을 위한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센터 신규 설립ㆍ운영을 위한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1억 원,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연말 개인포상금 300만 원, 지방규제개혁 우수 시군 연말 기관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2,310만 원으로 전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기반조성 예산은 평화지역발전추진협의체 구성에 따른 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162쪽입니다.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8억 원,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억 원, 철원군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순환 기반 마련은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사업비 5억 100만 원이며, 식음서비스 명품화 추진에는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 안정반 운영비 3,000만 원,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3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고성 지역 노후된 통일관 시설개선 및 북한음식전문점 개설을 위해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6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914억 8,4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억 3,968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 감소에 따라 3억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따라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과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여비 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은 2017회계연도 도세 징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6억 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무부담 대책 추진입니다. 미시령도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억 5,0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63억 5,859만 원과 내부유보금 136억 5,019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세출 재원에 활용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94억 7,42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정적 세수 확보 예산으로 종이수입증지 폐지 추진에 따라 증지 사용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카드단말기 비용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212억 8,7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전기실 전력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지매입 및 주차공간 조성 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소용역근로자 전환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590억 5,8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3,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 관련 예산입니다. DMZ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2억 8,000만 원,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2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506억 1,4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억 8,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은 2017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안분액 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58억 8,74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2017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으로 시군반환금 2,6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ㆍ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5,700만 원은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2018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평화지대 홍보부스 운영사업비 5,000만 원과 성인문해교육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700만 원입니다. 또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수당 인상분 및 변호사 사건수임료 6,5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교육법무과 행정심판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여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억 7,4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는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강원도민회관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4,775만 원,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역계약 집행잔액인 민간위탁금 1억 6,9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민회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설보수비 2,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ㆍ수당 등 인건비에 5,74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33억 900만 원으로 도내 1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로 3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7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도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 좀 한 가지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9쪽의 세입총괄표를 봐 주세요. 세입총괄표에 보면 보조금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이 명기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에는 511-01 국고보조금과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511 국고보조금이라고 한 줄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좀 앞으로 모셔서 답변 듣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중에서 511-01이 있고 511-02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511로 통칭을 해서 한 가지로만 명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을 안 해 놓고 한 가지로 명기하셨죠? 분명히 재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우선 지특회계도 하나의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안에 일반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특도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특회계보조금이 있고 기금이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분류를 안 해 놓고 세부사항 내에 들어갔을 때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e-호조 시스템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기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이시니까 총괄적인 전체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는 아닌데, 103쪽 좀 봐 주세요. 세입예산인데 녹색국 겁니다. 녹색국 것을 보면 맨 위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511-01이 있고요, 그 밑에 511-02가 있는데 511-02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맞습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는 명칭은 사실 2019년도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e-호조 시스템상에는 벌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녹색국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국별로 몽땅 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세출로 한번 가 보실까요? 189쪽을 봐 주세요. 소방본부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예산액 맨 위에 국고보조금이 명기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금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교부세가 있고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요, 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특이 빠졌네요.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다른 쪽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275쪽요. 275쪽의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액에 보면 위에서부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도비 해서 약자로 국ㆍ지ㆍ기ㆍ도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출에는 분명히 지특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명세서를 새로 인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 전체에서 e-호조라는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데 e-호조 사업단에서 세입만 균특으로 바꿔놓고 세출은, 이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도 잘못이 있는데, 나중에 의회의 최종적인 심사가 끝나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정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산편성ㆍ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8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112쪽에 분명히 511-02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례(實例)를 보면 지특보조금으로 쓰라고 여기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이것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올 초에 균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당초에서는 분명히 다 지특으로 했는데 올해 연초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바뀌었다 하더라도 명기는 세입과 세출 양쪽을 맞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 못한 것도 잘못이 있고요. 우선 e-호조 사업단을 정부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쪽에서 실무자라든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예산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부 e-호조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 뿐만 아니라 강원도청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최종 총괄책임자이십니다, 그렇죠?

예.

모르셨습니까?

예,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특이 균특으로 바뀐 것은 알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도 못 챙겼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정회시키고 ‘이것 새로 인쇄 해 오십시오.’ 하면 인쇄 새로 해 오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다음부터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실장님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인데요. 아까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사업설명자료 61쪽 좀 봐 주세요.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행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과 관련된 평화지역의 군장병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의 전통과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 기획 등 상시운영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관광객과 군장병들이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해 평화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에 대한 지원조건을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도비 100%라고 하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비 100%인 사업들은 굉장히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고, 사실 시군 입장에서는 매칭이 안 되고 순수하게 도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든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 문화행사 28회라고 사업규모를 명시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규모 문화행사 28회에 사업예산이 28억이고 그러니까 1억 곱하기 28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건 아까 아니라고, 1회에 얼마가 든다는 것이 픽스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밑의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에는 스토리텔링 개발 및 소규모 상설공연 추진, 문화프로그램 발굴,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지금 28억에 대한 행사는 만약 추경에 반영되면 각 5개 군에서 공연이 가능한 날짜를 저희가 다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을-어차피 대행사가 선정돼야 되니까-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시군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군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비로만 그냥 28억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공연만 하겠다고 했는데 스토리텔링 개발에 소규모 상설공연 추진, 문화프로그램 발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체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공연이 일부 들어가 있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지역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시켜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더 우려가 되는 게 5개 군에 이 많은 돈을, 사실 돈 쉽게 쓰려면 1억짜리 공연 28번 하면 딱 끝나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벤트회사에 주고 5개 군 돌아가면서 똑같은 공연으로 돌아가면서 5번 하면 쉽게 돈을 쓸 수는 있겠죠.

이것은 순수하게 군장병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군부대 위문공연이에요?

위문공연은 아니고요.

군장병을 위해서라면 부대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군장병들이 외출ㆍ외박을 나왔을 때 볼거리가 없으니까 다 외지로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장병들이 토요일에 외출ㆍ외박을 나왔을 때 이 공연도 보고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외출ㆍ외박 나오는 군인들이 위수지역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한다?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조직을 만들면서 관여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시면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타당하신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평화지역 문화행사로 나갔던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2월쯤인가 국방부에서 갑자기, 그때 접경지역들의 위수지역이 적폐라고 언론에 나면서 5개 군이 현수막도 걸고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표현에 동의할 수 없는데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위수지역 제한이 적폐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바가지요금 씌우고 철원이나 화천 이런 데에서 휴가나 외출ㆍ외박을 나와도 있는 게 없으니까 기본권 침해다, 왜 춘천이나 서울로 못 가게 하느냐, 이런 게 제일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게끔, 여러 차례 지사님하고 지역 간담회를 하면서 외출ㆍ외박 나오는 군장병들, 그리고 면회를 오는 사람들을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이 뭐냐고 했을 때 일단 문화행사 쪽에 포커스를 뒀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가다가 올림픽에 북한도 참여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되니까 지사님께서 그전의 접경지역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 대립ㆍ갈등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평화지역으로 바꾸자고 해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병사들이 위수지역을 왜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병사들이 나와 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역의 바가지요금, 토요일에 외출 나왔을 때, 펜션도 그렇고 일반 모텔도 그렇고 평일 요금하고 휴일 요금을 달리합니다. 그 요금에 대한 불만, 그리고 병사들이 외출 나와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PC방입니다. PC방 바가지요금, 물론 병사들은 바가지요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지역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달리 얘기합니다. 젊은 병사들이 나와서 이용하는 그 PC방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PC를 갖다 놓고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의 PC방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지역의 PC방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컸던 것이고, 그럼 만약에 위수지역을 풀어주면 병사들이 서울 나가서 K-POP 공연 보러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1년 열두 달 공연을 계속할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지금 9월~12월 네 달을 잡아서 28억 원을 책정했는데 그럼 1년으로 잡으면 80억~9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돈이 쓰이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둔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정착의식을 갖게 하고 정주의식을 갖게 하고, 병사들이 평화지역에서 병역의 의무를 하면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번영회 이런 데에서 와서 같이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숙박업소나 PC방 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K-POP 공연을 해서 병사들이 위수지역을 못 나가게 한다는 논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주민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역 주둔 병사들을 한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지, 또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계속 보완시켜 나갈 것인데, 현재로서는 연중 공연프로그램으로 계속 끌고 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국방부하고 행안부에서 군장병 5,000명을 상대로 외출ㆍ외박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바가지요금이 제일 큰 문제고 불친절, 반말, 그리고 군인들을 사람으로 안 본다, 이런 것이 군인들의 가장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도 지원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종업원이라든가 식당 업주들에 대한 교육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화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우리 도에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조직이 새로 꾸려졌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이게 잡히고 평화지역으로 선포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아주 급조됐다는 그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고 사업 자체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짜냈겠지만 평화지역에서 갖고 있는 현실과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도 필요하겠죠. 공연도 필요하겠지만 접경지역ㆍ평화지역이라고 하는, 어차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고 또 각 군에 그런 팀까지 생기고 할 정도면 돈을 쓰고 나도 무언가 남는 그런 사업들, 이런 소모성 행사보다는 평화지역에 대한 정체성도 살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이든 음악이든 향토ㆍ역사 쪽이든, 또 남북 간의 관계,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 평화ㆍ통일ㆍ생태ㆍ환경 이런 것은 전혀 남는 것이 없고 그냥 28억이 넉 달 만에 홀랑 없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물론 도청에서는 이 사업을 쉽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회사나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날짜만 받아주면 행사하고, 시군에서는 그냥 인원 동원하고, 부대에서 동원하고 주민이 필요하면 주민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는 있겠지만 쉽게 가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조금 고되더라도 이 돈이 알뜰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언급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조직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가 않았는데, 이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번 추경에 다 담지 못하고, 워낙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또 시군에 추진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협의체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없도록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천 허소영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말이라든지 숙박업소에서의 바가지요금 이런 비용에 대한 것, 그리고 불친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따라서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경관 조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얘기를 드렸던 것은 문화행사와 관련된 조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정도 규모의 돈을 들일 만한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활용한다거나 했을 때의 규모도 과연 이 정도가 정말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사업코드는 좀 다르지만 하나는 아까 평화지역 활성화에 문화행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사업설명자료 63쪽인데요, 평화지역 활성화 안에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의 문화행사 개최에서 스토리텔링 개발하고 프로그램 발굴한다는 거나 63페이지에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하고 도대체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크게 다른 어떠한 아웃풋(Output)들이 나올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배타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지 생각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평화지역 문화행사 28억 원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군장병의 외출ㆍ외박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공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장병이나 면회객들이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이고요. 63쪽에 있는 신규 문화프로그램은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5개 군에 대규모 공연을 한번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별로 한 2억 정도. 지난번에 고성하고 양구에서 했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지금 계속 공연 중심으로 해서 한 방에 펑, 한 방에 펑, 그런 데 뭔가 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내용도 사실은 이렇게, 아까 서로 배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부분에서 28억 원의 혜택을 받을 주민들과 군장병,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에서 혜택을 받을 군장병과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고 이 내용의 표현도 새로운 문화 혹은 그 지역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발굴과 시행이에요. 이것만 보면 크게 다른 것들이 나올 거라고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면 공연 중심으로 갈 것이고, 그 공연에 유명 연예인이 동원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두 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다루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문제제기를 드렸던 것이 81쪽의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인데 이것 역시 전년도 7억에서 지금 6억으로 줄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답을 주셔야 되나요?

그것은 남북교류담당관실…….

이것은 TF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남북교류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쪽 소관 예산이니까 아마 내일…….

이것은 내일 다루면 될까요?

예.

지금 담당은 다르지만 성격이나 목적이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축제 혹은 문화행사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 혹은 6개 평화지역을 묶어서 군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재난안전실에도 아주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비록 국과 실은 다를 수 있지만-한 번쯤, 특히나 전체를 조정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통합되어서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는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순수하게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화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상당히 크게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화천군에서 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화천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도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내용에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하나는 축구경기 이런 것을 하고 하나는…….

저희는 경쟁하는 체육,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적시된 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은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격년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번은 순수한 운동경기로 또 한 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도비가 꼭 편성되어서 가야 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요, 매주 주말에 평화지역 어디에서인가는 공연이 있다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군장병들에게 심어주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ㆍ강원도민들한테 심어주고 이렇게 확대시켜주자는 게 궁극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DMZ나 이런 것을 보러 갔는데 ‘맞다, 거기 주말 저녁에는 공연이 있다면서?’, 그래서 그 스케줄이 고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너무 볼거리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지역문화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킬 것이고,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이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4개월 동안 열심히 할 것이고, 금액은 왜 차이가 나냐면 겨울에는 행사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춥고 그런 부분 때문에 5,000만 원에서 1억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아시겠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데 가시면 매주 금ㆍ토에 분수쇼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거기에 몇십만 명이 매주 모이거든요. 그것까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참고한 겁니다.

일종의 버스킹을 하듯이 거리 공연의 한 측면으로 구상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5개~6개 평화지역뿐만 아니라 춘천을 비롯해서 많은 도시에서 어디를 가나 음악이 들리는, 제가 사실 이번에 공약한 것 중에 거리예술 활성화와 관련된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제안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한 것은 고민스럽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한겨울에 야외에서는 공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너무 무리해서 매주 패턴화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행정에 기반한 행정편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범운영 개념으로 이번에 남은 하반기 부분을 해 보신다고 한 것이니까요.

문제점이 나오면 당연히 개선할 것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의 박병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질의드렸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구하는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와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접경지역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 아까 실장님께 조정을 부탁드렸는데 그냥 두 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저희가…….

취지하고 성격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완전군장릴레이가 있어요. 9인 10각 달리기, 예시로 해 놓은 것이겠죠.

예, 이것은 군부대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완전군장릴레이가 위문입니까, 이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위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군장릴레이를 시키면 이건 위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뺑뺑이 돌리는 것인데 이런 행사를 굳이 하셔야 되는지, 하여간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취지하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쭉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대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대하고 지역 주민하고 병사들, 부모님들 다 초청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화천은 엄청 잘되고 있고요.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는 2018년도 한 해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도 해마다 할 겁니다.

이것을 단년도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행사고요. 지금 화천군에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화천에서는 부대행사를 통해서 공연도 하고 오락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군부대하고 같이 페스티벌식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화천지역으로 제한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5개 군에서 같이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접경지역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이게 첫 사업이니까, 거기는 순수하게 체육대회고요.

어제 재난안전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가족들도 부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문순 지사님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시고 민선 7기를 이끌어 가는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8년 동안 고생하신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지사님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예.

서면 보고하셨습니까, 대면 보고하셨습니까?

대면 보고했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없이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대면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사인하신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지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민선 7기 이끌어 가면서, 마지막 3기를 하시는 것인데 지사님 욕 먹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꼭 다 하셔야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다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심사해 준 우리 위원들이 욕을 먹고 이 사업을 계획한 여러분들이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군장병들이 이로워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면 제가 동의해 드릴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조금만 생각이 바뀐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이 사업은 이미 화천에서 해서 성공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천 지역에 한정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 예시이기는 하지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완전군장릴레이가, 제가 군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완전군장해서 뺑뺑이 돌리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지 축제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프로그램을 다시 짜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민선 7기 최문순 지사,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러려고 모이신 분들 아니세요? 저 더불어민주당 18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사님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여기, 지역 유권자들도 너희가 책임지고 한번 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된 사람들이 와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 방침을 받고 설명도 다 드리고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대면 보고를 하셨다는데 사인을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의아해서 그래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총명하신 지사님께서 대면 보고를 받고 이것에 사인을 하셨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책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우리 박병구 위원님처럼 이렇게 똑소리나게 얘기를 안 하고, 마음은 다 다른가 봅니다. 늦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하고 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평화지역 발전 예산이 실ㆍ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 와서 너무 큰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기행위 위원님들 중에 예결위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거든요. 예결위 가서 계수조정할 때도 참고해야 되니까 예산과에서 평화지역 발전 예산, 축제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루었던 예산을 따로 정리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저는 잠시 정회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신설팀인가요?

신설팀은 아니고요, 7월 1일 자로 TF 형식으로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여기에서 통과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계획을 세운 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7월 1일 자로 신설됐는데 그전에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4월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4월부터 준비를 해 온 것이죠. 그전까지는 위수지역 문제가 크게 불거져서 제가 대응해서 국방부 차관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간담회를 수차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 전체 예산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3억.

얼마요?

83억.

이번에 한꺼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만드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평화지역 예산이 아니라 우리 축제 예산, 축제 예산이 재난안전실에도 가 있고 다른 데도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사회문화 쪽에도 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못 보잖아요.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다?

예, 그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22쪽입니다.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조직별입니다. 기획관실을 보니까 87억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비 87억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140%가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안전총괄과가 3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4억 6,000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241%예요. 이 두 개 부서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예산과장님, 나오세요. 아무래도 예산과장님이 잘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