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강원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농업 발전을 위한 고견은 물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160여 명의 농촌진흥 공직자는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국장 방순배입니다. (연구개발국장 방순배 인사) 기술지원국장 정만수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정만수 인사) 총무과장 배만길입니다. (총무과장 배만길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황병일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황병일 인사) 작물연구과장 김상수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상수 인사) 원예연구과장 임상현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임상현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홍대기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홍대기 인사) 지원기획과장 윤병언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윤병언 인사) 기술보급과장 김종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호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최준근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최준근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함진관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함진관 인사) 산채연구소장 권순배입니다. (산채연구소장 권순배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원재희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원재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청사이전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61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31명과 일반직 53명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484억 300만 원으로 국비 39%, 도비 6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농촌진흥사업 추진체계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임무인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국에서는 농가 애로기술에 대한 연구과제 선정 및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기술지원국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선별하여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현장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모화가 필요한 사업들은 농정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구조임을 보고드립니다. 7쪽, 우리 도 농업여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도의 기후,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재배지의 북상, 그리고 최근 남북관계 화해분위기에 따라 우리 도가 북방농업 연구의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고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와 신선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잡곡, 산채 등 건강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림픽 유산과 연계,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6차 산업 소득 창출에도 유리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요인인 시장개방 확대와 경영비 증가, 기상이변과 국지성 재해 및 돌발병해충 등 농업환경 불안정성은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8쪽, 그간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벼를 비롯한 식량작물과 포도ㆍ산채 등 52개 신품종을 개발, 49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우리 도 대표작물인 찰옥수수는 전국의 75% 수준까지 확대 보급함과 아울러 3색 칼라패키지, 기능성식품 등은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려 아스파라거스 등 7개의 수출작목을 발굴해서 시장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아스파라거스는 금년 19t을 일본에 시범 수출하여 상품성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복숭아 적화작업에 맥동형 분무기를 개발, 과수농사의 악성 노동력문제를 해결하였고, 현재 배 등 다른 과종에도 적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녹색유지 묵나물 제조법 등 개발기술 38건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서 실용기술을 조기에 확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으로 원주 토종다래 등 37개의 품목에 대한 규모ㆍ조직화 및 가공ㆍ유통ㆍ체험활성화에 집중 지원하였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농법 실천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인대학 등 수요자 맞춤형교육으로 내실을 기하였고, 청년농업인 확대 육성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종합분석실 등을 지원해서 과학영농서비스의 질과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강원나물밥의 산업화 방안으로 28개소의 전문점 육성과 올림픽기간 중 라운지 운영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식ㆍ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도의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1쪽, 2018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서 농업소득 2,000만 원,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강원농산물 품질 경쟁력 확보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강원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연계 농업의 첨단 융ㆍ복합화, 농업ㆍ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삶과 소득이 공존하는 농촌 활력화 등 네 가지의 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강원농산물 품질 경쟁력 확보는 새로운 성장작목 개발ㆍ보급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새로운 성장작목 개발ㆍ보급입니다. 우리 도의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은 파프리카, 백합, 토마토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상국도 일본ㆍ중국ㆍ미국이 전체의 76%를 차지하여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존 수출품목의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과 함께 아스파라거스 수확ㆍ운반장비 지원, 백합 수출규격 절화생산을 위한 양ㆍ수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화훼 구근류, 양배추, 사과 등 유망작목에 대해서는 대상국 선호품종을 선발하고 시험수출을 추진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원예ㆍ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입니다. 국내 육성품종의 조기 보급으로 로열티 절감과 신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국내 육성 사과ㆍ포도ㆍ잎새버섯 등 9개 작목을 54㏊에 보급하고 있고, 가공ㆍ외식용 채소단지 조성 및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조절 등 신소득 창출을 위한 3개 사업 32㏊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 개발한 물 분무건 이용 복숭아 적화, 포도 표준과원 모델, 고설딸기 부분난방 등 4개 사업 116㏊의 생산비절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 밭작물 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그간 자체 육성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체계 확립으로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오륜감자, 황금잡곡, 칼라찰옥수수 등 신품종에 대해서는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생력기계화 및 포장재 고급화를 통해 소득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콩, 잡곡, 고구마 등 밭작물의 기계화와 가공ㆍ상품화를 촉진해 나가고 생들기름, 찰옥수수 레토르트 제품 등 6차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쪽, 차별화된 산채작목 육성입니다. 최근 타 지역산 산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도 브랜드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시장 다변화와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곰취, 어수리, 고추냉이 등의 우량종자 채종 및 우량종묘 생산ㆍ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땅두릅, 영아자, 는쟁이냉이 등 소면적 유망작목을 발굴해서 생산작형 등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산채류의 어린잎 연중 생산시스템과 소포장재 개발을 진행 중이며, 강원산채가 지역경제 활성화 작목으로 자리매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에서 의지를 가진 2개~3개 품목을 집중 지원ㆍ육성하여 지역 전략작목으로 특화시키고자 하며, 조직화ㆍ규모화ㆍ전문화 및 체험ㆍ관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우위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는 춘천의 부추, 화천의 수박 등 6개소 59㏊ 규모로 기반시설과 장비 지원, 그리고 협의체 운영 및 현장체험ㆍ판매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다음은 22쪽입니다.-신육성 품종 지역명품화로 횡성 팥, 인제 포도 등 4개소 127㏊를, 가공상품 부가가치 향상은 태백 산채, 화천 토마토 등 6개소 686㏊를,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는 삼척 양채류, 양양 표고 등 8개소 240㏊를 지원하여 지역의 핵심 품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입니다. 먼저 사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북상으로 신규 과원이 급증하고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확산에 주력하면서 국내 육성 신품종인 홍금의 특산화를 추진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 ICT 무인방제 등에 의한 비용절감, 숙기별 출하상품 다양화 및 소비자 선호도에 맞춘 중ㆍ소과 생산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협력단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농업인과 지도공무원의 역량 제고 등 기술 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 인삼ㆍ약초입니다. 인삼도 재배지 북상으로 우리 도가 6년근 홍삼 주산지로 각광받고 있는 한편 약초 고년근 생산에는 병해 및 양분결핍 등의 문제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생력화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재배 및 직파재배기술 개발과 점무늬병 친환경 방제실증, 논재배ㆍ미생물 처리에 의한 재작기간 단축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만삼, 더덕 등 소면적 약용작물은 계통육성을 통해 표준품종을 개발하고 채종기술을 확립하는 등 약용작물 재배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배ㆍ복숭아ㆍ포도ㆍ다래입니다. 과수 주산지화에 대비한 기술 개발 및 생력화를 위해 배는 신품종 모델과원 조성과 적응품종을 선발하고 복숭아는 내한성 검정 및 동해예측 모바일 웹을 개발 중에 있으며, 포도와 다래는 안정적 착과와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복숭아 적화 분무건은 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정수압과 분사거리 등 사용법을 실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포도ㆍ다래 등의 유통시장 평가와 토종다래의 브랜드 개발 및 유통 확대에도 성과를 내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6쪽, 해외 농업기술 협력입니다. 주 내용은 국제 종자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용 품종의 시장개척과 몽골과의 우호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겨울 세대촉진을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북방적응 조숙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인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우리 도가 2021년까지 옥수수, 감자, 백합 등의 품종 개발을 맡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몽골의 강원도농업타운은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실습형 교육농장으로 운영하는 등 우호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도의 대외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4차 산업혁명 연계 농업의 첨단 융ㆍ복합화는 우수품종 개발ㆍ보급 등 네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우수품종 개발ㆍ보급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종자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도가 종자산업 선점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품종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벼는 고품질 다수성에, 잡곡은 기능성과 기계화 적용에, 감자는 내재해ㆍ역병 저항성에, 그리고 옥수수는 가공ㆍ색소용 등 다용도에 주안점을 두고 품종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조직배양에 의한 무병묘 증식, 씨 없는 3배체 포도와 기능성ㆍ가공용 다래개발에 주력하고 산채ㆍ버섯 등 특용작물은 내서성 곰취, 광엽ㆍ다수성 부추, 기능성 잎새버섯, 내병ㆍ다수성 인삼품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쪽, FTA 대응 신품종 보급ㆍ확산입니다. 고품질ㆍ기능성 신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해 벼 등 주곡 7개 작목을 1만 3,986㏊에 보급하였고, 포도ㆍ백합 등 원예작물 4개 작목과 산채, 버섯 등 5개 작목은 지역대표 특화품목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고향찰벼, 청아콩, 땅두릅 등 자체 육성한 9개 작목에 17개 품종은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확대 보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농가보급용 우량종자 293t과 백합ㆍ칼라종구 36만구 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인증, 토양ㆍ농업용수에 대한 환경조사와 진단ㆍ처방 등 농산물 안정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피복작물 선발 및 가뭄저항 유도제 처리 등 토양침식 방지 및 가뭄극복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돌발 및 문제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을 위해 19종의 배추 바이러스병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주요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5,000점을 개발ㆍ보급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2쪽, 검역ㆍ돌발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외래ㆍ돌발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랭지배추 405㏊에 대한 씨스트선충 유인녹비 재배와 사전 방제를 마쳤고, 도내 사과ㆍ배 전수조사를 통해 연면적 1,397㏊의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사전 방제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꽃매미 등 3종의 돌발해충 예찰과 협업방제를 6월 중 실시하고 233개소의 병해충 예찰포ㆍ관찰포를 운영해서 발생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창ㆍ원주지역에 발생한 사과화상병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말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안전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과 농축산물 인증확대에 대응하고자 기능성 미생물 활용시범 4개소,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 시범 2개소 등 비료사용 저감과 노동력 및 병해경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환경 관리를 위한 동물복지 치유농업 및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폐사축 환경오염 방지 시범을 통해 클린농장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등 양질조사료 재배에 의한 사료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등 축산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ICTㆍ스마트팜 현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수출단지 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팜 통합시스템 구축과 국가 빅데이터와 연계한 ICT모델 확산을 목표로 시설채소 농가 24호에 대한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과 환경제어 모델을 설정하는 한편 스마트팜 강원지역 콜센터 운영으로 현장컨설팅 및 농가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총 33작목 509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및 유통업체 선호규격 조사, 소면적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등을 정밀조사ㆍ분석하여 농가경영 개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5쪽, ICT 실용기술 확산입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실용화 촉진은 기술집약적 첨단농업 구현을 목적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집중 양성과 제어센터, 첨단온실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교육장 조성 및 환경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를 활용한 신기술사업으로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관리 시범,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시범 등을 진행하여 전기, 용수, 노동력 절감 및 병해발생 저감 효과와 농장의 정밀관리로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6쪽, 시군센터 스마트 지원기반 확충입니다. 현장 기술수요에 최적화된 과학영농서비스 기반 확충과 농촌진흥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교육장 등 기반시설과 45종의 농기계 등 장비 보강, 3개소의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등을 지원하고 182명의 지도공무원들에 대한 장ㆍ단기교육 및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지도 연구회활동 지원으로 서비스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과 맞춤형 종합 컨설팅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에서 겪는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농업ㆍ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은 올림픽 유산 강원나물밥 산업화 등 세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올림픽 유산 강원나물밥 산업화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집중 육성해 온 강원나물밥의 전국화ㆍ세계화 추진을 위해 금년에 신규 전문점 2개소를 추가 선정ㆍ육성하고 기존 전문점 28개소에 대해서는 역량교육, 메뉴판 보급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트용 소포장, 컵밥, 닭갈비 볶음밥 등 제품의 다양화 및 추가상품 개발에 주력하면서 온ㆍ오프라인 판매 확대와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약 26t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 농식품 산업화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경쟁력 강화와 전략품목 중심의 농식품 융ㆍ복합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홍삼, 감자, 사과를 활용한 초콜릿 개발과 소포장ㆍ저칼로리 디저트 등 관광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도내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고구마 기능성 검정, 색소옥수수의 약리작용 구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을 이용한 수제맥주 개발과 효모 선발, 우수균주 기술이전 등 발효상품 고급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1쪽, 전통ㆍ향토음식 가공 상품화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목표입니다. 3개 과정의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과 11개 과정 1,500명 규모의 우리 쌀 활용교육을 통해서 전통식 문화 계승 및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개발한 공식 건배주는 아시아나 등 기내판매로 약 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식품 가공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2년 차 사업으로 가공기반시설, 가공기술 표준화, 소규모 창업 및 마케팅기술 지원 등 농가형 가공ㆍ창업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농촌 다원적 기능 활용체험 활성화입니다. 치유ㆍ힐링ㆍ안식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모델 육성 장ㆍ단기 프로그램 개발 및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75개소의 교육농장 품질 관리와 여행상품 개발, 관광주간 홍보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지역음식ㆍ문화와 연계한 맛 기행, 세시풍속 상품화,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등 매력 있는 체험상품 개발사업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삶과 소득이 공존하는 농촌 활력화는 전문농업인 육성 등 세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교육으로 금년도 6만 명을 계획, 상반기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인대학은 연중 100시간 이상 특화작목 중심의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17개 시군 31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핵심기술 및 가공ㆍ마케팅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ㆍ예비농업인 과정은 학생, 도시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심함양과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강원농업의 전문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장ㆍ단기 합숙교육은 117개 과정에 3,600명을 계획, 상반기 중 5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개월 장기과정인 미래농업대학은 24명이 참여하여 수강 중이고 농정시책 및 농정협업과정은 495명, 영농기술 및 농업정보화 과정은 859명, 농기계 운용ㆍ정비 및 안전이용과정은 732명이 상반기에 수료하였고, 앞으로 남은 교육과정도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만족도 높은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강소농 우수경영체 육성입니다. 품목ㆍ유형별 개별 경영체를 조직화해서 성장 가능한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핵심리더 경영체 400호를 육성하고자 기본교육과 심화ㆍ후속교육 및 자율모임체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 19개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과 마케팅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학습활동을 지원하면서 민간전문가에 의한 경영진단, 농업 관련 법ㆍ제도 적용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원에서 지원하는 4개 단체 회원들이 지역농업 핵심리더로서 역량을 높여 나가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4-H회는 학생과 청년4-H로 구분되며, 학생4-H회는 농업의 가치이해와 예비 농업인력 기반확보 차원에서 자연과제, 도농교류활동 등을 지원하고 청년4-H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신기술 주도 청년농부 양성을 목적으로 멘토 지원, 전문기술교육 등 학습활동과 기초영농 정착지원사업 1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임원ㆍ조직 활력워크숍 등 교육활동 및 농업경영 정보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로는 우리 도 올림픽 유산 활용 차원에서 제71주년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를 10월에 평창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생활개선회 또한 농식품의 생산ㆍ소비ㆍ유통의 주체로서 올림픽기간 중 강원도 라운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고 여성능력 개발 및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전문경영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회별 과제교육 및 벤치마킹 지원과 최신기술 정보 습득을 위한 농업전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쪽,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의 생산적 복지와 건강ㆍ장수ㆍ안전문화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며, 금년에 건강장수마을의 안전환경 조성, 소일거리 제공 및 공동체 활동, 실버세대 텃밭정원 등 34개소에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을 육성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농작업 생활안전서비스 등 안전관리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농작업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청사이전 조성사업입니다. 현 농업기술원 주변이 도시화 및 택지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2015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28㏊ 규모로 사업비 660억 원,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 및 공종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30일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공사내용은 부지조성 및 가설물 설치, 본관과 일부 연구동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연구기반시설 및 시험포장 조성, 부대시설과 조경공사 등이 추진될 계획이며, 본 이전사업이 강원농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어서 우리 도에서 발생한 화상병 방제대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의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고 발생시 100ⅿ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땅속에 매몰ㆍ폐기하고 이후 3년 동안에는 어떤 기주식물도 재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식물조직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버리는 세균병으로서 1780년경 미국에서 최초 발생된 병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명된 치유약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전염원은 벌이라든가 곤충, 비바람, 감염된 묘목, 사람과 작업도구 이런 것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발생동향을 보면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첫 발생 후 천안ㆍ안성ㆍ제천지역 중심으로 지속 발생되다가 우리 도에는 금년도 6월 정밀예찰과정에 평창과 원주에서 증상이 발견돼서 의뢰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창은 6월 20일, 원주는 6월 29일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생규모는 다섯 농가에 4.1㏊로 평창이 2.3㏊, 원주가 1.8㏊가 되겠습니다. 매몰ㆍ폐기된 면적은 발생과원 반경 100ⅿ 이내의 모든 농가를 폐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농가에 5.3㏊가 폐원이 됐습니다.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 확진판정 직후에 발생한 100ⅿ 이내 여덟 농가 5.3㏊에 대해 긴급 방제명령을 내렸고 매몰작업을 진행해서 7월 10일에 매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사과ㆍ배 전 과원에 대해서 예방적 방제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6월과 7월에 사과ㆍ배 과원에 대해 농진청ㆍ농업기술원ㆍ시군과 합동으로 2회의 정밀예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지 인접 5㎞ 이내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긴급 방제대책으로 지난 7월 6일에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예비비 1억 4,900만 원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에 긴급 배정해서 약제방제 및 오염차단시설, 기주식물과 이동양봉 통제 초소 등의 운영비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화상병에 의한 폐원 손실보상금은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8년생 기준으로 10a당 손실보상금 1,980만 원 정도가 보상되고요, 굴취ㆍ매몰비가 840만 원 정도 해서 도합 2,820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수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검역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염원 차단, 예방홍보ㆍ교육, 정밀예찰활동을 통해서 확산을 방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후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출 유망작목 기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으로는 채소하고 화훼, 인삼, 거의 이 세 가지를 주요 품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2015년 대비 8.8%라고 했는데 연간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강원도 전체 농축산물 가공품까지 한다면 2억 불 정도 되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신선농산물,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선농산물만 3,100만 불 정도로, 2015년 대비해서 한 8.8%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 품목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고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수출컨설팅도 하고 새로운 작목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품목 중에 화훼산업이 김영란법 이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을 지향해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시장은 안정적으로 수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오래전부터 백합산업에 대해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솔직히 요즘 환경이, 수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일본 쪽으로만 수출시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저하라든가 소비저하, 또 국내에서는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화훼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배농가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백합을 유망품목이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 쪽에서만 백합이 생산되고 있는데 농가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비하고 수출가격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우리나라 생산비용 단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주요 수출국을 보니까 중국, 몽골, 일본 정도…….

백합은 일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수지타산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쪽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수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생산농가의 생산비는 계속 늘어나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을 보면 어떤 농업은 수출 관련해서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 지원도 해 나가고 있고 또 일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농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행정기관, 또 저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백합문제만큼은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품종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구사업도 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주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백합사업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작목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래도 백합이 저희 강원도의 주력품목입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부분의 거의 한 70%가 강원도 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환경이 좋아진다면 또 각광받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손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백합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좀 갖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의 어느 한 대목을 하나 집어서 질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별화, 또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런 좋은 기술을 보급해 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소득으로 직결되게 연결하려고 해도 시설비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이러한 좋은 기술을 활용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채작목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시범사업 쪽으로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를 많이 지원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고랭지채소만 하던 농가들이 김치냉장고가 나오면서 다른 작목으로 많이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산채라든가 또 누리대 이런 것으로 많이 전환했는데 지금 누리대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이중수막하우스를 짓는 것도 좀 지원이 됐으면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행정사업이라서 5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이 부분은 종자구입도 그렇게 수월치 않더라고요.-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국비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해 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각종 시범사업들이 100%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사업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진청에 수시로 연락드리고 해서-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니까-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비를 확보해서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페이지를 보면 ‘발효 가공상품 고급화로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쌀 소비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철원 오대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소비가 수월한데 동해안은 미질(米質)이 나빠서 판로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미질(米質)이 나쁜 동해안 쌀 판매대책에 대해 연구를 해 본 것은 없습니까? 동해안은 어떤 품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사실 강원도 쌀은 거의 다 조생종 계통의 쌀인데 최근에 저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동자벼라는 벼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삼척에서만 심어지고 있습니다.-금년에 한 20㏊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 추석 전에 일찍, 그것이 굉장히 극조생종 벼입니다. 그래서 그 벼를 삼척에만 보급을 해서 어느 정도 일찍 소진을 시켜야지만 나중에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삼척에 동자벼를 집중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것이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해안 전체가 다 미질(米質)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생종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 미질(米質)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질(米質)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자벼도 개발했고 동해안에서 많이 심는 오륜벼도 개발해서 지금 심어지고 있습니다만 동해안의 면적이, 사실 지금 강원도 식부면적이 2만 8,000㏊밖에 안 됩니다. 철원의 한 1만 ㏊를 빼면 1만 8,000㏊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심어지고 있는데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강원도에서 한 15만 t 정도가 생산되는데-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쌀 소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쌀값이 높아지면 타작물을 재배하시던 분들이 또 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석 전에 일찍 소진시켜 나가고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군부대 납품 이러한 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쪽,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쌀을 소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행정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품질을 높여 나가는 품종개발 쪽이 농업기술원의 고유기능이니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올라오는 저가미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철원 오대미와 경기미 외에는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업도 4차 산업, 6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 신문 지상에 우리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흑미(黑米) 추출물이 고혈압ㆍ당뇨에 좋아서 이것이 앞으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나왔던데 우리도 영동지역 쪽에 그 추출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해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지도를 하고 또 연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수미 단지 육성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쌀을 대체해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흑미(黑米)도 그렇고 저희들이 개발한 고향찰벼도 지금 재배되고 있고 또 기능성이 있는 그러한 쌀을, 그것을 너도나도 하다 보면 과잉생산이 돼서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조절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에만 집어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밥으로 소비하는 것하고 건강식품으로 추출해서 먹는 것하고의 소비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정수진 위원입니다. 42페이지의 농촌자원 연계 예방중심 치유농업모델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유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7년 6월에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국 최초의 치유농업관련 조례라고 합니다, 맞죠?

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치유농업 사업자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또한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이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조례를 보니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예.

그러면 강원도 내에 치유농업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치유모델 육성사업 2개소, 그다음에 반려동물 펫푸드사업 1개소 해 가지고 3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치유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전국에서 치유농업을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전개보다는 인력을 육성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2014년도부터인가 해서 3회에 걸쳐서 치유농업과정 전문인력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치유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치유농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또 이제는 성숙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강원도가 치유농업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아울러 국비사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최초로 시도하셨으니까 저희 강원도가 치유농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쪽에 소비자 맞춤형 품종개발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농업교육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 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강원농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면 특정적인 한두 품목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활동도 많이 하는데 사실 연구에 대한 방향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연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량의 확대라는 측면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인지 그것이 1차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표니까 소비자 지향적인 연구과제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사실 품종개발 이런 부분들이 1년~2년에 걸쳐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한 10여 년 걸려서 한 품종을 개발하고, 이렇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동안에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서 소비자 지향적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가 찾고 또 아껴주는 그러한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향점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우수상품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양양 같은 경우에 낙산배 품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품평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가장 큰 한 품종에 최우수상을 줍니다. 사실 축제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맛을 보고 그곳에서 선호하는 품목을 지역이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상품화시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농업의 목적은 품질양성화와 생산성의 확대라는 측면이 1차적으로 더 많이 고려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연구활동을 하시는 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방향인지를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해서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올림픽 유산인 강원나물밥의 산업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규육성도 하고 있고 기존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실 강원나물밥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2개소를 추가해서 전문점 30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시피를 전수하고 또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점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아울러 간편식인 냉동밥이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쪽에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시판이 되고 있나요?

예.

올림픽 전에 레시피 작업을 해 가지고 평창에서 시연했었던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 제대로 된 올림픽 유산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지금 현재 이것이 강원나물밥이라는 품목으로 시판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올림픽 유산으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것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것이 제대로 상품화가 돼서 남을 수 있게끔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처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평창ㆍ강릉 쪽에 다 있나요?

간편식인 냉동밥은 시아스라는 데에서 제조를 하고요, 판매원은 홍천에 있는 내촌농협입니다. 시아스라는 데가 충청북도 청주인가 어디에 있는데 당초에는 그쪽에서 제조원ㆍ판매원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강원나물밥인데 판매원을 타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촌농협에서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를 강원도 전역에 있는, 양양 같은 경우에도 산나물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좀 더 홍보한다든가 전수해 가지고 식당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레시피 전수는 가능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 식당에 보급하긴 어려워서 전문점을 신청받아 가지고 전문점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 만들어진 전문점이 30개소인가요?

예, 30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에 전통ㆍ향토음식 가공 상품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공기반 해 가지고 양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를 지금…….

아, 센터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가공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의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청년농업인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농업은 인력양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부터 4-H활동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해 왔습니다. 농정국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중앙에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도 전개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원도 청년4-H 활동을 하는 500명의 청년농업인들한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사업 지원도 해서 미래의 강원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인력양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청년농업인들을 기르는 부분들도 필요한데요,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기존에 했던 일들, 만약에 과수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쪽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용천리라는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기존에는 생산되어 있는 과일만 판매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가공해서 판매하고 또 다 익기 전의 제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무엇을 만들고 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사실 그런 방안들이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뜻을 펼치려고 해도 그것이 꼭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제도권적인 틀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더 개방해서 그런 친구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농가를 전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강원도에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고 자라나는 농업인들에게 종잣돈이라도 지원해서 뜻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사과화상병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왜 전염이 됐는지 원인이 규명됐습니까?

중앙의 역학조사반들이 와서 하긴 했는데 지금 추정만 하는 것이지 딱 이것이라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기에 의한 매개도 있고 또 농자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벌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창 쪽은 금년도에 충청북도 발생지역 인근 분들이 와서 전지ㆍ전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확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런 쪽에서 전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8년생 기준으로 10a당 2,820만 원…….

㏊당 거의 2억 내외로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3년간의 것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년 동안 과수는 재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수재배를 못 하고…….

타작물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겠죠?

그렇죠. 최고 성과기가 됐으면 보상을 더 해 주고 유묘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해 주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계산을 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충분히 보상해 줍니까?

사실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생산액을 보전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동안의 과원 조성비라든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타작물로 전환을 할 때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을?

예, 그래서 도 차원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그쪽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갖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상도 쪽의 사과가 강원도로 많이 북상하고 있고 영월ㆍ평창ㆍ정선은 주 작물이 사과로 변경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방제ㆍ예방하는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천의 사과화상병 농가가 자기네 것을 다 매몰하고 나서 자기네 가지치기 기술이 좋다고 와서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추측을 농민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도로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추측이 된다면 향후에 가지치기를 하거나 꽃따기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지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겪었는데 이후에 또 그런 병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화상병은 예방적 방제가 제일 우선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꽃 피기 전후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농업인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방제를 해 주시고요, 사과재배 기술지도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 기구들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또 방역복을 입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몽골농업타운 지원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지원을?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8억 4,700만 원인 것으로 어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사실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조차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몽골에 채소산업 쪽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몽골은 평야지대라서 저희 강원도에서 농자재 이런 것을 팔았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몽골에 수출하는 농산물도 없죠?

수출하는 농산물은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했던 사업은, 시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우스 짓는 것.

시설 지원하고 기술 지원?

예, 기술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작물재배 인력도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14년째 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했으면 16년째인가요?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14년째죠.

2004년부터 했으니까 16년이 됐겠죠. 어쨌든 연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14년이 됐든 16년이 됐든 투자금액은 8억 8,000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기간 동안 기술도 보급하고 또 여러 가지의 협력을 해 왔으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실익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시설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모델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우스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종료하든 향후에 계속 진행을 하든 해외협력사업을 통해서 수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고, 또 여기와 교류를 마치면 다른 국가하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남북화해모드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농업기술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데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은 다 갖고 계시겠죠?

예, 있습니다.

향후에 활용을 해서, 지금 북한의 농업기술이 후진국 수준으로 처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지만 공적 개발 원조의 성공모델로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화모드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축적된 교류협력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몽골 관련해서 4단계 사업추진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그 후에 다른 국가하고 협력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출 주력품목에 백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위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합산지가 강릉하고 영월 정도인 것이죠?

강릉이 주고요, 영월 쪽은 조금…….

옛날에는 영월도 주였습니다. 그런데 영월에 백합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지금 시설채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본의 엔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마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장님, 혹시 두산백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농가 자체에서 선별해 가지고 등록한 품종으로…….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농가에서 자체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고품질 백합이라고 그러셨는데 고품질 백합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품질이, 퀄리티가 높은 백합이었거든요, 두산백합이?

퀄리티가 높다는 것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백합이라는 것이겠죠.

일본 쪽에서 선호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농가가 몇 년간에 걸쳐서 두산백합을 개발했는데 판로를 찾지 못해서 다른 품목으로 바꿨더라고요. 수국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수출시장도 개척한다고 그러셨는데 두산백합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시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비를 줄인다든가 다른 쪽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23쪽입니다.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있는 영월도 사과 주산지인데 신규 사과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 소비자 선호 크기에 맞춰서 중ㆍ소과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모든 품평회가 크기 위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질 위주로, 요즘 혼자 사는 여성들도 많고 한데 원장님께서는 혹시 사과를 사 먹을 때 어떤 사과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침마다 사과를 1개씩 먹는데 지금의 소비 트렌드는 아무래도 중ㆍ소과 정도, 너무 크면 그것을 혼자 다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중ㆍ소과 생산사업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놓기 위해서는 큰 것이 좋겠지만 지금의 소비 트렌드는 중ㆍ소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과를 생산할 경우 큰 사과를 생산할 때보다 가격 면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없죠?

아닙니다. 요즘은 도매시장 이런 쪽의 경매사들도 그렇고 그런 쪽의 경매단가가 높게 형성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선진국에 갔을 때 마트에서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작은 사과들이 팔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선물용 박스에 한 5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과를 아주 높게 쳐준 적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농가지도를 할 때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농약을 쓰지 않은 사과, 작은 사과,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라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사과,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과일들이 그렇게 생산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쪽인데요, 강원나물밥요. 지금 여기에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이 5,900만 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도 일부-1년 차~2년 차가 되다 보니까-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간편식의 포장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시아스라는 데서 판매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내촌농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장재를 바꾸는 예산하고 또 일부는 지금 나물밥을 왕성하게 팔고 있는 춘천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강릉 쪽에 인센티브로 해서 잘하는 곳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이런 것은 아니네요?

교육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강원나물밥 전문점 30개소를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영월도 들어가 있죠?

영월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나물밥을 먹어 보지는 않았는데, 원장님은 물론 식당에서 파는 것을 드셔보셨겠죠?

예.

그런데 제가 먹어 보진 못했어도 가격이 좀 센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강원나물밥의 구성이 강원도에서 생산한 쌀, 그다음에 오륜감자, 참치, 곤드레 해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나물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면에서 시장경쟁력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흔히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좋은 식재료를 쓰다 보니까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 나물을…….

중국산을 안 쓰더라도 그것보다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데, 저는 강원나물밥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단 강원도 사람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많이 먹어야지 이것이 바깥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당은 입소문이 나는 것이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부들 입맛에 맞추고 주부들의 호주머니 사정에 맞춰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강원나물밥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나물밥 전문점을 육성하실 때 품질은 계속 유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이 강원나물밥이, 여기에 보면 세계화까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강원도 전역에서 많이 알려져서 강원도 사람이 즐겨먹는 음식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화를 만드시고 세계화까지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을 쓰더라도 조합비율을 달리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 가지고…….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맛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박하게 몇 가지의 재료만 넣더라도 입맛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의 손맛을 살려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395쪽의 부산물비료 품질평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에 8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여기 시험연구비에 고순도 가스하고 솔비타 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세우지 않으셨나요?

부산물비료 평가는 저가(低價) 부산물비료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정국 친환경농업과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규격 미달인 부산물비료는 배제하고 시군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검사업무를 맡고 유통은 어차피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있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구비를 일부 편성…….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게 과거에 농가에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발효되지 않은 게 와 가지고 아주 악취가 심하고 심지어는 금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물 내장이 섞여가지고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이 국고보조가 들어가니까 신청을 받을 때 회사가 대줄 수 있는 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과다하게 받아가지고 물량을 못 맞추니까 그냥 막 엉터리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기술원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시험하고 성분미달 회사는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도내산, 타도산 해서 107점을 검정했는데 12점의 미달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농가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02쪽에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라고 해 가지고, 왜 연구소에서 당초에 연구비를 세우지 않고 추경에 도비 2억 3,4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삼약초연구소가 지어진 지 한 24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개축도 하고 시설 보수도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발견 못 했나요?

발견을 못한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세우지 못한 게 아니라 예산이 깎인 것 아니에요?

요구 자체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아 가지고 실사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현지답사도 안 하고 상황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도민들의 원성을 들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현장시찰도 한번 하시고,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철골조가 다 부식돼서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금년도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요구 자체를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더 심화돼서 급히 보수도 필요하고 개축이 필요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원장님, 붕괴위험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지 추경에 올렸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도 보지 않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94쪽,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국고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사실 산학연협력단이 강릉원주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하고 해서 3개의 협력단이 있습니다. 산채, 양채류, 사과협력단 이렇게 3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만 우수사업단으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 예산 1억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모든 사업 쪽을 보면 산학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국고사업으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수진들의 교수연구비 충당용으로 많이, 연구를 위한 연구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일단 3개 사업단에서 농가들하고 직접 연결돼서 컨설팅해 주고 교육해 주고, 하여튼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하여튼 이 사업이 농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금년도의 진행과정, 어느 정도의 연구에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러한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연구사업들이 직접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394쪽,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ㆍ분석 컨설팅사업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자 중에서 희망자, 강제성은 없고요, 희망하는 농가, 지금 5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처방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지원되는.

이게 컨설팅에서만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아마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조금 예측은 됩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만 해 가지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청년농업인들로 육성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현명한 선택과 전폭적인 지지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되고 새로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지난 7월 1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김대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대영 인사) 김형옥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형옥 인사) 지난 7월 1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윤덕규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윤덕규 인사) 곽상균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곽상균 인사)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선환 인사)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인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4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 139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와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2018년 예산규모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1만 4,899t으로 지난해 대비 19%로 감소하였으나 어획금액은 85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산유국들의 감산정책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32.9%, 휘발유는 21.3% 각각 상승되었습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8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 실현입니다. 어촌경제 중심의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해중레저관광 대중화 사업으로 바닷속 수중레저 체험활동 기반구축은 어촌체험마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홍보 등을 통해 신청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릉 사근진 연안해역의 해중 테마공원 조성은 현재 육상 경관조명 설치 및 침선어초 등 해중경관시설을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준공하여 스킨스쿠버 동호인 유치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속초 장사 및 고성 거진항 어촌체험마을 2개소에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내센터ㆍ체험장 등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릉 소돌 및 양양 남애 어촌체험마을은 체험장비와 샤워장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4개소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체험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해양레포츠 전국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 전국해양스포츠대회와 제13회 속초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7월과 8월에 각각 개최 예정으로서 성공적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해안 어촌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사라져가는 동해안 어촌지역 어업인의 생애사를 조사ㆍ연구하고 도서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울릉도ㆍ독도를 개척한 이사부 장군의 얼을 선양하고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은 플로팅 방파제, 폰툰시설 등을 8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휴양과 테마가 있는 해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ㆍ관리입니다. 우리 도만의 차별화ㆍ특성화된 고품격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사고 최소화 및 해변관광객 2,500만 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초 등대해수욕장, 강릉 경포, 고성 백도해수욕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해변 이용환경 개선은 개장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체험 테마해변 조성사업은 동해시 망상과 고성군 송지호 해변 2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파도소리가 들리는 동물원 해변과 오토캠핑장 전용해변 조성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및 국민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1단계 25개소 15.3㎞는 지난해에 완료하였고 2단계 32개소 27.3㎞는 차기열상감시장비 미 설치지역 10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설치지역은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해안 공간 확보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를 위해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4월에 착수하여 1년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 연안정비사업 4개소 중 고성 교암과 공현진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반암과 어달항은 실시설계 및 입찰 중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안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현재 238t을 수거하였고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여름철 피서 전후 바닷가 쓰레기를 집중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통발어구 수거 지원은 6월까지 48척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내 폐유ㆍ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은 3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4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강릉 금진해변에 해안 적합수종을 식재하고 사구 복원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전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 구축 및 보호 해양생물 보전ㆍ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항만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자재ㆍ장비를 7월까지 구입ㆍ비치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 해역의 왕거머리말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보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산업의 미래 산업육성 및 생태환경 고도화 시책입니다. 양식어업의 현대화 및 특산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연어종자 부화 육성 및 순치ㆍ양성장과 지하 해수시설 확충사업은 계약심사 및 용수조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과 해면양식장 지원사업 4개소는 완료하였고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및 에너지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은 동해안 5개 시군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삼종자 매입방류 및 중간 육성장 조성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양식장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 기생충 구제 및 기술지도 분석장비 구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비교우위 전략품종 자원회복 증대를 위한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연구원 및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현재 3개 품종에 대하여 방류ㆍ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생산ㆍ관리 중인 9개 품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특산품종 종자생산과 양식기술 연구개발 역시 2개 기관에서 참가자미, 삼세기, 코끼리조개 등 10종의 새로운 품종을 시험ㆍ연구 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기초연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명태 자원회복 프로젝트는 자연산 명태어미 확보와 인공 1ㆍ2세대 어미 집중관리 등을 통해 다양한 유전형질의 우량종자 생산과 어미화를 지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지난 5월 31일 명태 치어 50만 마리를 고성군 공현진 연안 앞바다에 방류하였고 12월까지 5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증대 사업은 동해안 대표 품종인 문어 자원회복을 위해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및 매입 방류와 수산자원플랫폼 구축을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전복 등 3종 108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품종별로 방류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어업의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해삼ㆍ뚝지 등 4종에 대해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조사하고 수산종자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앞바다 어장의 생산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안어장 생태계 환경복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설치는 어류 및 패조류용 어초 14개소를 선정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해상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어초기능 효과조사와 폐어망ㆍ침전물 수거 및 수로조사를 내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2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중림 조성, 해조류 암반부착, 불가사리 수매 등 6개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구조 개선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연안어선 감척은 현재 어선ㆍ어구 잔존가치평가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어선 해체 및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어업구조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9개 우수공동체에서 어선접안시설, 수상레저기구 등을 구입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또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어업인 의식개혁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ㆍ유통기반 선진화 체계구축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유망기업 창업, 제품 개발, 기술ㆍ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내년도 3월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 및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개선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는 완료하였고 상수도시설은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핵심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및 제빙시설은 9월 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은 7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해양수산복합타운 조성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한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가치제고입니다. 특구 내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30개 업체에 맞춤 포장재 등을 11월까지 지원하여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ㆍ마케팅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 할복기 9대 중 6대는 지원 완료하였고 나머지 3대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은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황태 창고보관 시 해충방지 훈증제 사용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 피해발생 해소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수공급시설은 강원 수산물 및 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하여 국내 유명 식품 박람회 참가, 대형마트 특판전 및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으며,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촌민생 경제안정 및 맞춤형 복지확산 시책으로, 어업 생산활동ㆍ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연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을 위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교체는 6월까지 155척을 지원하였고 167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선용 LED등 교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년 1회 추경에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 교체비로 변경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어 연승용 친환경 봉돌 지원사업은 6월까지 6만 개를 지원하였고 잔여물량은 10월까지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101척 중 22척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ㆍ냉각기, 연안 연승어선 무전기, 유자망어선 전기설비, 어선기관 해수유입 방지시설, 어선기관ㆍ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및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사업은 연내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급유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에 의한 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연근해 채낚기어선 안전장비 및 러시아어장 입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근해 채낚기어선 레이더 지원은 6월에 완료하였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는 출어 시기인 7월 중에 지원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을 위한 어선사고 제로화 및 안전장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난어선 예인 구조비는 현재 82척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해난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조난어선 발생 즉시 지원해 나가겠으며, 소형어선 인양기시설ㆍ어선 추진기 로프절단장비 지원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현재 13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102척을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어촌계별 순회 운영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비 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선ㆍ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어업인 및 취약어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지역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사업은 11월까지 4개 가정을 지원 완료토록 하겠으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ㆍ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대표자 회의 및 연합회 작업물품 지원은 여성어업인의 위상 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성어업인 사무실 신축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사고ㆍ질병 등으로 어로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도우미를 연중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잠수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잠수질병 진료비,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연중 지원되고 있으며, 나잠어업인 잠수복은 6월까지 130벌을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물량 20벌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동해안 외국인 어선원 숙소 8개소에 대한 공공요금ㆍ난방비 등 운영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 지원사업은 지난 5월 10일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해난어업인 위령탑 경내에서 엄숙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호산항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중 착공하여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물치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속초항 친환경화장실 신축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항만 및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기반구축 시책으로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수용 기반조성 사업은 동계올림픽 이후 대형 크루즈 지속 입항을 위한 속초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2023년까지 국비 1,930억 원을 투자하여 접안 및 외곽 기본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도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게이트ㆍ방호벽 등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친수시설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 중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문진항 접안시설 확장 및 정비사업은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4개 항만에 9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항만시설 보강 및 재해위험 취약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토사 매몰어항 준설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1개항인 어달항은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양양 인구항은 기본계획 재검토 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12개항 중 7개항은 완료하였고 5개항은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8쪽의 지방어항 기본시설 정비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4개소 중 2개소는 착공하였고 2개소는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및 설계심사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어항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마을단위 특화개발 4개소와 지역주민 역량강화 1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은 어촌마을 특화사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전담 지원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시책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및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6월 현재 6개 품종에 120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방류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철원산 토종 미꾸리 자원증식 및 효과조사는 7월에서 9월까지 종자생산 및 방류 완료하고 효과조사는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어패류 종자생산ㆍ방류는 6월 현재 빙어 수정란 1억 3,000만 개를 방류하였고 동자개ㆍ대농갱이ㆍ곳체다슬기 등 7개 품종은 종자생산 사육ㆍ관리 중에 있으며, 방류시기에 맞추어 10월까지 무상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유품종 종자생산 시험ㆍ연구는 지난 6월 미유기 1만 마리를 시험생산ㆍ방류하였고 꾹저구는 시험ㆍ연구 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 및 종자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험장 개ㆍ보수 공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의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어도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모두 준공하여 소하성 어류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6월 현재 40t을 수매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은 낚시터 주변에 버려진 납추, 쓰레기 등을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으로서, 6월 현재 81t을 수거하였고 11월까지 잔량물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및 양식장 경영안정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 건조, 냉동저장고 시설, 내수면어종 공동집하장 사업은 11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어장환경 개선사업 3개 시군 중 원주시, 인제군은 완료하였고 양구군은 11월까지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가 안정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내수면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와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노후 양식장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모두 준공하여 내수면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 안정화 도모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및 리더십 역량강화입니다. 어촌지도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총 25명이 입교하여 4월부터 교육 중에 있으며,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은 해양수산시책 교육ㆍ홍보 및 어업인 애로ㆍ현안사항 등을 수렴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교육은 한국여성수련원에 위탁하여 신규 어업인후계자 교육을 7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지난 3월 30일 동해시에서 수산인 및 기관ㆍ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도 지난 7월 6일 고성군 거진공설운동장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발전협의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제19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금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주관ㆍ개최하는 해로서, 오는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양 도 간의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어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은 지난 3월 후견인과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지역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ㆍ도시민 등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귀어ㆍ귀촌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홍보영상물 1편을 5월까지 제작하여 6월부터 TV 광고를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해양ㆍ내수면 레저관광 활성화 홍보영상물 2편을 제작하여 7월부터 8월까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 포럼 개최는 하반기 중 2회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은 2,130명을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습니다. 34쪽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평화의 바다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향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남북 육역의 접경지역과 바다 일정수역에 대하여 남북어업인의 공동어로 조업, 수산자원 공동이용 및 기반시설 조성, 북한 경제수역 조업 등의 평화의 바다 조성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지난 6월 25일에 수립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TF팀을 구성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 협력사업에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참고자료입니다 2018년도 도내 해양수산분야 국책사업 현황,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소속 직원 모두가 금년도 계획한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최근 어촌동향에 대해서, 여기에 어획실태가 있습니다. 이게 6월 22일 현재 어획실적인데 오징어가 2017년보다 금년도 6월까지의 어획량이 한 400t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어도 약 250t 정도 줄었고 붉은대게도 한 1,800t 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구어법의 진보에 따른 어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회유성 어종 자원의 감소가 특히 더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이라서 중국 싹쓸이 영향도 있고, 또 붉은대게도 어제 신문인가에 보니까 러시아 싹쓸이가 1면에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근해에서 나는 문어 어획이 줄었다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 같아요.

문어는 정착성 어종에 가깝기 때문에…….

문어는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동해안 어민들의 가장 주 소득원이 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승이라든가 자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문어를 집중적으로 포획하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의 남획이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어종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나요?

그래서 어업인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금어기를 설치하는 등 그런 고시를 시군별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일부는 하다가 안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의견을 받아서, 시군 내에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문어 같은 경우는 어업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저희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적법하고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만 갖고 우리가 거기에 귀속이 되면 형평성 있는 수산행정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뭔가 환동해본부에서 기준선을 분명히 갖고 그 기준선 내에서 어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선(先) 어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이후에 환동해본부에서 뭔가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행정이 상당히 끌려가는 입장이 됩니다. 관례적으로 동해안권 어업이 지역마다 실태가 좀 다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릉 쪽의 어업실태를 보면 상당히 오래된 관행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갈등도 커지고 서로 간에 보기 흉한 싸움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동해본부가 어업에 관한 조정역할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민들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문어 방류사업이라든가 문어산란장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동해시에서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자원플랫폼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업인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종에 대한 포획기준을 분명히 설정하셨으면 합니다. 어업인 간의 분쟁도 막을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각 시군에 맡겨버리면 시군마다 다 다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도는 방관하면서 “시군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의 역할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도가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필요한 법적인 조치도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환동해본부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는 실제 주문진 쪽만 보더라도 문어 어획이 전체적인 어민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문어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문어 포획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도 환동해본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구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문어 포획금지라든가 또 산란기 때 금어기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마다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금어기를 시행하고 어느 지역은 금어기를 하다가 또 안 해요. 한 해에만 작업을 해서 문어를 잡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어업인들도 길러야 하고 우리 후손들도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어획도 되고 어민소득도 증대가 되면서 어족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보고서를 보면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을 서술식으로 하셨는데 상당히 보기가 까다롭습니다. 사업에 대한 재원내역도 불분명하고 또 사업장 위치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보기 좋게 정리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딱 한눈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의 공정이 어떻고 향후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자세하게 풀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정수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제가 강릉이다 보니까 사근진해역 이야기가 나와서요. 해중 테마공원이 금년까지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이 70%로 되어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되어 있어도 올여름 대비해서 지금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ㆍ운영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 스쿠버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신가요? 징수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해중공원의 관리ㆍ운영은 강릉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시키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2년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ㆍ보완할 점은 개선ㆍ보완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양레저사업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의 명태 자원회복 프로젝트를 보면, 명태 자원이 고갈되어서 많이 안타까운데 여기에 보니까 종자 대량 생산과 방류까지 완료하셨네요?

예.

그러면 다시 동해안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검토가 다 되셨는지.

2014년도에 명태 인공양식에 성공을 해서 지난해 30만 마리, 올해는 10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에서 명태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치망이라든가 이런 데에 간간이 잡히고 있습니다만 이런 명태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명태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평화의 바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북한 전문가들과 상담했던 결과 북한에서도 명태 자원회복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명태 자원회복을 위해서 남북 강원도 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명태 자원회복은 우리 강원도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남북 강원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VIP한테도 보고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밥상에 명태를 올리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해서 국비를 상당 부분 저희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수산업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촌지역의 고령화 그다음에 어업인구 감소라고 되어 있고 청년ㆍ도시민들을 유치하고 정착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어촌지역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담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강릉원주대학교에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 원을 지원해서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귀어ㆍ귀촌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지역의 빈집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우리 강원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농촌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어떤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업 쪽은 사실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앞으로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11쪽에 수산항에다가 요트마리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산항에 일반 통상적인 요트 기본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해서 17억을 투자해서 플로팅 방파제하고 폰툰시설이라고,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확대하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7억 원을 투자해서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요트를 인양해서 부두에 올릴 수는 그런 장비, 도크라든가 인양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10억을 투자해서 폰툰, 방파제 이 두 가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수산항이 전체적으로 어획을 위한 항구에서 관광 쪽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쏠비치도 있고 해안둘레길 조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수산항 조성사업이 국비 150억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트시설 부분들이 전체적인 항구하고의 조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양양군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수산항의 요트 관련 시설도 양양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어촌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산항을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사실 아름다운 어항을 꾸려나가는 데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나 시설은 일단 진행이 빨리빨리되고 있고 해서 그 조화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해서, 이게 ’17년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7년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3개 업체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것이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지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3개년 동안은 지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더 추가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을 가공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토털 서비스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우리 어업인들이라든가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위판장 착ㆍ준공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위판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위판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 본 것은 없나요?

위판장 위치가 바다와 접해 있고 또 경관도 좋기 때문에 위판장을 중심으로 한 어업경영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판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데도 있고 활성화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활성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어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4쪽에 나잠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나잠어업인들이 잠수복 지원에 선정됐는데도 이게 늦게 지급되다 보니 본인들이 급해서 미리미리 사고 이러더라고요. 일단 이런 사업들은 확정이 되면 빠른 조치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인구항 실시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넣어놓은 건가요? 준설사업 하는 건가요?

준설사업이 아니라 어항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항 방파제가 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계획보다는 한 49m 정도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구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파제 연장하는 이런 문제를 양양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정착 중인 어선들이 아주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양양군과 같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33쪽의 귀어ㆍ귀촌 안정화 정착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사실 어민들이 고령화되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민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2008년에 1만 명 되던 어민들이 지금 5,000명이 붕괴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4,900명 정도의 어민 수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사실 대안이 지금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어하신 분들도 보니까 ’16년에 13가구, ’17년도에는 8가구밖에 귀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죠?

귀어ㆍ귀촌을 위해서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어ㆍ귀촌센터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귀어ㆍ귀촌할 사람들이 귀어ㆍ귀촌에 앞서 사전에 어업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면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올해부터 그 사업이 중앙시책과 연계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귀어ㆍ귀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업이 다른 농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문제하고 그런 문제를 같이 연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어촌에 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업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직종인데 일이 너무 어려워서 젊은 친구들이 못 온다.”. 그래서 요즈음 보니까 자식들을 많이 데려와서 가업으로 승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귀어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기존의 어업인들의 가족들에 대한 정책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지역민들 중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업인으로 돌리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5쪽에 나와 있는 외국인 어업인들, 여기에 대한 복지부분들도 충분하게 갖춰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홈페이지에 가서 내수면자원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주요업무 중에 내수면 축제 기반조성과 레저관광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내수면을 이용해서 축제하는 곳은 화천 산천어축제, 평창 송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그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이 축제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송어라든가 이런 공급적 지원 역할만 하고…….

산천어도 지원합니까, 산천어 구입하는 데?

구입은 화천에서 하는데 그것을 키우고 양식하고 이런 데에 우리가…….

양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양식장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텐데. 양식 어민들한테는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축제를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양식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미미한 정도의…….

축제에 직접적인 지원은 미미합니다.

제가 평창에 있다 보니까 송어축제 쪽에 관심이 있고 해서 10년간 도에서 송어축제에 지원한 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우리 내수면센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2013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축제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서 매년 많게는 몇천만 원부터 적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홈페이지를 탁 열었을 때는 타이틀이 내수면 축제 기반조성을 하거나 지원하는 쪽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많지 않다 보거든요. 제가 송어축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송어가 연간 100t 정도 들어가야지만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한 50t, 또 운영하다가 입장수익이 들어오면 5t~10t 늘려서 어떤 때는 60t 이 정도 송어를 풀어놓고 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낚시하러 오신 관광객들이 송어가 잘 잡히지 않아서 클레임(claim) 걸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하기를, 축제하는 데 100t이 필요한데 50t~60t만 넣으니까 군에서 한 15t 정도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거든요. 도에서도 군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하고, 지금 평창의 송어축제라든가 홍천의 인삼송어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송어가 상당 부분 소비가 된 바람에 양식장의 송어 원가가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평창 송어축제나 이런 축제에 환동해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같이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마을마다 맨손 송어잡이 체험도 한다는데 이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송어 소비 촉진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어가 한 50여 년 전에 평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평창이 송어의 원산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평창군 어가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소비 촉진이 많이 되고 또 서로 함께 소득도 증가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 송어를 이용해서 축제를 여는 곳의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연구하셔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가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라 민에서 하니까, 화천 같은 경우는 관에서 많이 주도를 하는데 송어축제는 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축제가 사장되고 안 되거든요. 간접적 지원이든 직접적 지원이든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평창군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강릉의 사근진 해역에 사업하는 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강릉시가 제안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마리나 기반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동해안을 쭉 내려오면서 마리나항을 만들고 있는데 동해안의 마리나항 이용에 대한 어떤 현안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요트마리나항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요트마리나항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둬서 아직까지는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4개 정도 있는데 이용실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지하게 한번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산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면 지역별로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안 하고 동해안 여건에, 동해안은 파도도 높은데, 요트를 활용도 안 하는데,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요트를 가져와서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부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공식적인 수요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게 세금낭비 아니에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산항이나 속초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어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어민들이 배를 갖다 대야 할 자리를 요트항으로 만들어 놓고 비워놓고 있다 이거야, 요트를 갖다 대는 걸 보지도 못한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족 고갈원인으로 주로 하는 얘기가 중국어선들이 싹쓸이 해 가지고 어족이 고갈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 어족 고갈과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원인으로 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국어선 싹쓸이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안이나 이런 데서 쌍끌이 어선이라든가 이런 어획 강도가 높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남획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안 주변의 환경변화와 기후변화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어기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낼 수 있는 기구가 뭐예요?

마구잡이로 잡아낸다는 말씀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제가 듣기로는 요즈음 낚싯배가 장비가 아주 좋아서 1,000만 원짜리 낚싯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까지 다 달려 있고. 그래서 금어기에도 가서 산란기에 있는 그런 큰 고기들 바로 앞에다가 먹이를 들여대 가지고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획 고갈의 원인이라고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한다, 금어기에는 낚시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민들하고 자주 바닷가에서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면 하는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산시장에 자주 나갔었는데 고기가 왜 없느냐 물으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금어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된다, 이것은 뭐 무자비로 잡아 간다,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게 의원이 되면 가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낚시어선이 문어를 잡아서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가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문제가 돼서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낚시어선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안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도내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수면 어종을 많이, 토종 게, 털게 있지 않습니까? 털게 같은 경우에는 토종 게라고 하죠?

예.

이것은 청소부거든요. 죽은 고기도 다 청소하고 이래서 환경을 상당히 정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곡이나 이런 데 많이 방류하는 것을, 과거에 운반과정에서 잘못해서 고온에 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가져온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공무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운반할 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저온시설을 갖춰서 가져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토종 메기, 뱀장어 이런 것도 계곡에 방류하면 관광객들이 밤낚시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내수면어종의 방류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과 국비를 좀 더 많이 따와서 보다 많이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뚝지라고 하죠? 토종 뚝지가 1급수에 살았는데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송어양식장이 들어오면서 거의 사라졌다는데 지금은 많이 살아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양식을 해서 방류해 가지고 지역의 선호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고 그런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방류사업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신명순입니다. 저는 영월에 살기 때문에 바닷가일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기에 여성어업인 복지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농업인보다 여성어업인 복지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에 신경을 써 주신 환동해본부 직원들과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잠수질병 진료비를 119명에게 1,500만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금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2만 6,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질병이든지 가면 그냥 전부 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잠수질병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잠수어업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사람이 한 484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잠수질병에 걸리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금액에 상관없이?

예.

그리고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경우에만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ㆍ질병,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렇습니다. 어가 도우미는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여기에 또 교육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교육 갔을 때도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여성어업인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외국인 어선원숙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내 외국인 고용 숙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강릉에 1개소, 동해 1개소, 속초 2개소…….

그러니까 각 항구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건축 중인 곳이 2군데가 있고 내년도에는 고성에 1군데…….

그리고 24쪽인데, 여성어업인 사무실을 4,000만 원을 들여서 신축했어요. 4,000만 원 가지고 신축이 가능한 건지.

여성어업인들은 작업할 때 복장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시설을…….

아, 그 정도의 사무실이군요.

삼척 장호항에 신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사무실하고 어업인복지회관하고 중복으로 같이 하길래, 여성이라서 그런 특수상황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인데요, 요즈음 어촌에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레저관광을 해서 먹고 살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 어업인이라기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레저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촌체험마을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어촌계에서 어촌체험마을을 주관하기 때문에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면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동해안을 전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허브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동해안에서 해양레저로 가장 권장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본부장님은 어떤 것을 권장하시겠습니까?

최근 추세를 보면 아무래도 서핑이나-그런데 어촌체험마을에서 서핑하는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그다음에 기구를 활용해서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제가 오래 전에 호주에 골드코스트라는 곳을 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서퍼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해안도 서퍼의 천국을 만드시려면, 허브를 실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마린워킹도 한다고 하고 스킨스쿠버도 장려하시고 요트도 하시고, 요트는 선착장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동해안에 경쟁력이 있는 게 어떤 레저인지를 가려서 진짜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을 전체적으로 한 종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별로 특화시켜서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양양은 서핑이고 그다음에 소돌항과 장호항 같은 경우는 카누, 그다음에 강릉 금진에다가는 비치피어라고 해서 바다 위에서 바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피어를 만들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여튼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트 정박하는 데를 놀려 놓고 있어서 일반 어민들이 써먹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요트’ 하면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요?

요트는 남해안 이런 쪽이 아무래도 파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한데, 대신에 동해안은 그런 외부적인 요건은 나쁘지만 지역 경관이라든가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습니다. 요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양양 수산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양수산부가 인정할 정도로 요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촌계가 하는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매니저가 없어서 그런지 운영에 미숙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매니저를 양성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해양레저관광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요새 자꾸 어업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허브를 만들어 가지고 어민 소득이 증대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쪽의 일반현황을 보면 환동해본부에 15명의 결원이 있거든요. 결원은 왜, 인원이 없어서 못 채우는 거예요?

결원에 대한 부분은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거든요, 154명에서 15명이면 10%인데…….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에는 상당 부분 실무수습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수습 빼면 결원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결원은 있습니다. 지금 6명이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예, 7명~8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채용을 못해서 그러나?

최근에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그런…….

어차피 결원을 예상해서 뽑잖아요?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결원이 많으면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정원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대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환동해본부의 2018년도 예산규모가 1,105억이잖아요. 그중에 내수면에는 4.4%인 48억 정도밖에 예산배정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내수면 면적이 전국의 15.4%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30쪽이나 31쪽을 보면 내수면에 투자하는 금액은 아주 미미해요. 예를 들어서 노후양식장이 몇 개나 돼요? 한 3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되는 데는.

이것 1개소 하는 데 자부담까지 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1개씩 한다고요. 30개 있는 거 하려면 30년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예산을 분야별로 많이 줘야 되겠지만 특히 내수면 분야는, 이 노후양식장 30개 되는 것을 1년에 1개씩 해서 30년이 걸리다 보면 또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매년 5개 정도씩 해도 또다시 노후되는 게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수면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22개 사업에 47억 5,2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6%, 도비가 26%, 시군비가 42%잖아요. 실제 도비 지원해 주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48억은 너무 적다고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어도 개ㆍ보수 사업 같은 것은 1억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실제 내수면 쪽 예산이 미미하다고요.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하는 것도 매년 보면 4억~5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란어종 수매는 산란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란기에 집중해서 잡는 게 아니라 고기 잡다가 그물에 걸리면 놔두었다가 수매하잖아요. 산란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란기에 집중 수매하려면 아무래도 산란기에 잡아온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담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보면 4억~5억이잖아요.

그래도 올해 내수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했는데 계속 그 정도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보면 그 금액이에요. 매년 그 금액에서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내수면 쪽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관광을 위해 매년 이렇게 해서 하지만 실제 내수면 어족자원이 풍부해야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안 쪽도 많이 신경 써서 어민들 소득도 올려야 되겠지만 내수면 쪽에도 특히 신경을 써서 예산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6쪽의 어획실태 상황을 보면, 우리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이 오징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오징어가 제일 어획량이 컸고 대표적인 어종이었는데 지금 어종별 어획실적을 보면 금액으로는 문어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오징어 어획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어선의 남획, 또 어떠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셨죠?

오징어 자원고갈의 원인으로는 중국어선 문제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의 공조조업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생태환경의 변화, 그렇게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신 것이 일부는 타당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안 나고 있는 것이, 동해안의 오징어 산란지가 어딘지 아세요?

…….

잘 모르시죠?

산란지는 포항 앞바다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동중국해로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산란하는 데가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대마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가 거기서 산란이 되어 가지고 북상을 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회유한단 말이에요. 5월~6월에 속초나 고성 앞바다로 북상을 해요. 이게 베링해역까지 북상을 합니다, 베링해역까지. 베링해역까지 북상했다가 다시 돌아서 제주도하고 대마도 사이의-즉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올라갈 적에 치어가 어장에 많이 잡혀 가지고 어장에서 위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손가락만 한 오징어. 그것이 상당히 남획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쌍끌이에 잡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베링해역을 돌아서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해역에서 공조조업이라 해 가지고 채낚기가 불을 비추고 트롤이 오징어를 잡는 그러한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오징어 숫자가 적어져요. 고성이나 속초 쪽에서 오징어를 잡으면 남발이라고 해 가지고 남쪽의 죽변항이라든가 울산 이쪽으로 채낚기가 오징어잡이를 하러 나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법조업인 공조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획이 돼서 제주하고 대마도 사이에 가서 산란장에 산란을 할 수 있는 오징어 숫자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오징어 산란 숫자가 적으니까 적게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오징어가 산란장소까지 많은 숫자가 갈 수 있게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대책이 수립돼서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오징어가 풍어가 될 수 있게끔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징어의 어획고가 줄면서 올해 상당 부분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오징어값이 엄청 비싸서 마른 오징어가 2만 원~3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김영란법에 의해서 오징어선물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자원회복어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조업 문제도 어업관리단 측에서 포항하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상당 부분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나 경북 같은 데서는 어린 치어, 총알 오징어에 대해서 위판장이나 이런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어 얘기도 나왔는데, 8대 때 제가 참문어 조성방안에 대한 발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문어 인공어초를, 매년마다 인공어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란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문어자원 고갈 때문에 대문어를 매입 방류해 서, 지금 800마리를 매입해서 방류한다고 하는 것은 즉 알을 가진 문어를 매입해서 놓아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놓아주는 것까지의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문어에 대한 특성을 알고 놓아주어야만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어에 대해 연구도 좀 했는데, 문어가 한 3년~3년 반 정도 살아요. 먹이만 좋으면 1년 안에 몸집이 거의 다 크는데, 암컷을 매입해도 문어라는 생태 자체가 영역싸움이 상당히 심한 것이기 때문에 육지로 말하면 사자와 거의 비슷한 생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도 그 잡은 자리에다 갖다 놓아야지 공식현상이 안 생겨요. 서로 싸우는 그런 공식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공식현상 때문에 안 됩니다. 하여튼 잡아다가 아무 데다 방류해 놓으면 알을 제때 낳지 못해요. 문어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굴이 꼭 확보되어야지만 공식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연구를 다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되고요. 문어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문어가 잘 안 나고 있는 이유도, 문어의 생태를 보면 산란해 가지고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연승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 굴 안에서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업에서 쓰는 용어로 ‘찌가리’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승으로. 그런데 산란한 문어를 잡는 것이 해녀들하고 잠수기예요. 그 문어가 한 번 산란하면 알이 한 3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잡아내면 알이 죽는 거죠. 그래서 대체 보상관계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해삼이라든가 전복 같은 것도 방류해 주고 현금 보상도 할 수 있는, 해녀하고 잠수기가 문어 잡아서 수협에 위판한 위판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대체보상을 하면서 부화를 하고 있는 문어를 잡아내지 않으면서 자원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위판조사를 해서 대체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를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봉돌요. 문어를 잡기 위해서 봉돌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봉돌을 연간 6만 9,000개를 지원하는데 지금 강원도 연승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아세요? 1,100척이에요, 1,100척.

1,100척 가운데 상시 조업하는 수는 한 700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척 되는데 2018년도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에 보면 환동해본부에서 척당 400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척당 400개 지원하는데 1개당 3,500원이고 자부담이 한 700원씩 들어가는데, 봉돌의 수가 상당히 모자라서 올 상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어민들의 원성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척이 되면 700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척당 400개로 해서 3,500원씩 계획해 가지고 도비를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계상해서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문어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업인들하고의 간담회 시 봉돌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한 3만 6,000개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수병, 119명에 1,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진료를 어디서 했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강릉아산병원에 챔버가 있고요,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하나 있어요? 그전에 제가 8대 때 보니까 폴리텍대학에서 챔버치료를 할 수 있게끔 폴리텍대학에도 챔버가 있었는데.

폴리텍대학에도 있고, 강릉 아산병원이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도내 나잠 해녀들의 50% 이상이 지금 고성에 있어요, 50% 이상이.

그렇습니다.

고성에 있는데 강릉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성 사람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인 속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장비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동해안 북부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방어항이 강원도에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가 고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6개는 항구 형성이 다 돼서, 방파제랑 전부 다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강 상태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진항은 전혀, 방파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 도항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관광레저항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지금 도에서 천진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보고서로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로구역 특정지역이 있죠? 특정지역.

예.

지금 어로한계선에서부터 고성의 아야진까지가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특정지역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육지에서는 민통선 검문소들이 북으로 자꾸 상향 이전해서 민북지역 내에서 영농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어로한계선 내에 있는 특정지역은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어디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면 담당과장이나 누가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그것은 국방부나 해수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 환동해본부 사업 중에 특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8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 해 갖고, 농촌ㆍ산촌ㆍ어촌 3개 분야가 포함된 개발이네요, 그렇죠?

예.

‘마을단위특화개발’ 이래서 장덕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특이한 사업이고 특별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마을단위특화개발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가 하고요, 그다음에 해안선 주변지역은 해양수산부가 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문진에 있는 장덕항에 올해부터 ’20년까지 11억 9,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마을 기반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체험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덕2리 같은 경우는 복사꽃축제 이래 가지고 마을체험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덕리는 아무래도 해안이 가까워서 저희 환동해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아이템은 아무래도 농촌 쪽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쪽 사업아이템인데 어업 관련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에 의해 선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일 수는 있는데, 실제 장덕2리 마을이 농업분야 쪽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형성된 마을이네요? 체험마을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업 쪽에 접목이 된다면 특별한 부분을 접목시키겠구나 하는 예상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니 일반적인 사업이라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전국에서 농산어촌이 종합된 마을시스템, 그러한 관광ㆍ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현장도 보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동해본부는 해양ㆍ수산업의 재도약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의 글로벌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수산업을 동해안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72억 3,779만 9,000원이 증액된 386억 2,595만 9,000원입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0억 3,206만 1,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 조성금 6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관련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10억 5,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어구 보급 1억 8,500만 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을 사업예산 조정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23억 662만 3,000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389만 3,000원,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567만 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총 156억 24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지원 8,400만 원,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 8,800만 원, 해수욕장 현장조사 1억 1,500만 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14억 3,367만 5,000원으로 불용품매각수입 17만 5,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수산 u-IT 융합모델사업 4,000만 원,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2,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9억 7,8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인 121억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은 78억 1,9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인 9,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의 노후 담장 철거, 대회의실 리모델링 등 청사환경 정비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259억 6,3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인 21억 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20억 87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12억 7,684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정감척 근해어선 감척비 11억 8,578만 4,000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여비 및 일반보상금 2,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위한 해삼 씨뿌림 양식 9,000만 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1,500만 원,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 6,000만 원,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를 위한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 국고사업에서 2018해양수산부계획에 의해서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86억 2,7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인 11억 9,9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고효율 노후 기관ㆍ장비ㆍ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으로 1,4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 부진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1억 9,626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에 4,371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사업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로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고 해양수산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TF팀 구성ㆍ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비 506만 1,000원,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노후로 인한 대체건조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3척의 선체ㆍ기관 정기수리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물품구입 2,000만 원, 어업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6,2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5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으로 여성어업인단체 위상 재정립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작업물품 지원 예산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를 위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으로 60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ㆍ어촌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수산동물 질병관리사업 외 8건에 대한 잔액 4,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총 202억 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5%인 79억 9,7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연안침식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붐 조성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8,400만 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17년도 우수 해수욕장 선정에 따라서 우수 해수욕장인 강릉 경포, 고성 백도해수욕장 인센티브로 국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운영방식 전환과 승객 수용시설 보완을 위한 터미널 입국장 시설개선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에 7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잔액 7,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총 25억 4,1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36만 4,000원, 어패류 종자생산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50만 원,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을 위해 돌기해삼 사료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돌기해삼 종자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해수 사용에 따라 부식된 종자생산동 노후 시설 및 정비에 8,400만 원, 노후 물품 교체 및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6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2016년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잔액 7,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총 44억 9,2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고사업으로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에 4,9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에 1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총 23억 3,48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을 위해 해삼 육상시험양식 1,000만 원, 전자저울 및 채묘기 세척기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로 추진되는 연구ㆍ교습어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1,81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여비 400만 원, 시험연구용 대문어 어미 구입 750만 원, 생사료, 먹이생물 등 소모성 기자재 구입 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을 위한 누전차단기 교체 등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세미나동 옥상 방수페인트 공사 2,100만 원, 해수공급용 온수보일러 설치 2,200만 원, 먹이배양동 냉난방 실외기 정비 1,200만 원, 표층수 여과기 외부 노출밸브 교체 1,500만 원, 배양동 LED등 교체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연구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국고보조금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 우리 도 해양수산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예산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국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감척된 척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해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원도 권역이죠.

연근해어선 감척은 199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1,073척을 감척했습니다. 근해어선 177척, 연안어선 896척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어선 감척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척을 하게 됐습니까?

연안의 어족자원에 비해서 어선이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어족자원 조사라든가 어선의 적정 수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업 관련 어항에 비해서 어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선이 많다 보니까 조업에 영향을 미쳐서 감척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척한 만큼 각 시군의 어선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감척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어선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연간 연안어선 한 2척, 그다음에 근해어선은 1척 정도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척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척된 이후에 어선 수가 줄었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었느냐, 그 수만큼 줄었느냐는 얘기죠.

그 수만큼 줄었죠. 신규 면허는 나가질 않습니다. 신규 면허는 나가질 않기 때문에 감척되는 숫자만큼 전체 어선 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척을 하고 다른 데서 배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척을 할 당시에 그 어선이 갖고 있던 어업허가 있죠?

예.

그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까?

예, 소멸됩니다.

다 소멸됩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해어선은 전국이 조업구역이다 보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타 시도의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면허 숫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척이 되면 그 어선이 갖고 있던 어업허가도 소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멸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감척했던 어민이 다시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시 면허를 받을 수는 없고요.

어선을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다른 사람의 어선을 사면서 면허까지 사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항구에서 배를 샀으면 배가 안 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 배를 사서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감척이 돼서 어선 수가 줄어야 되는데 실제현황은 줄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예가 근해어선인데요, 그런 사례가 우리 도내에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연간 한두 건 정도 이외에는…….

하여튼 숫자가 적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안권에 있는 어항들이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어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척을 할 때 제한사항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감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때로는 어업허가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허가 회수문제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감척사업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쪽의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줄어서 이게 준 것인가요?

일단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제가 한 포구에 나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선호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보급은 상당 부분 됐는데 생분해성어구가 어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중단할 생각인가요?

중단은 아니고요, 하기는 계속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인데 어민들이 손을 내저으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더라도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건의해 볼 생각은 없어요?

생분해성어구를 개량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어민들의 요구도 개선하고 또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을 보면 해삼 씨뿌림이라든가 가리비 종자 방류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류하는 것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어가소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돌기해삼이 세계최고의 품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해삼을 중국에 수출하는데요, ㎏당 한 110만 원 정도에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원도 돌기해삼의 소매가격은 700만 원이나 한답니다. 격차가 심해서 관계공무원이 중국 현지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의 돌기해삼이 품질은 최고다, 그런데 중국 측에다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물량만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수해 주겠다는 것이 중국 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돌기해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는 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확대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횟집단지 해수인입관을 정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중앙공급식으로 정비해 나가거나-그것은 바람직하고-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교체를 하는 내용인데 시설을 한 다음에 하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업체들이 열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조치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억지춘향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몇 개 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부터 건실한 업체로 한다든가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거나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속히 해결하고 또 보완할 것은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문제점이 없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의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을 전에는 기금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기금이 폐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할 때보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니까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하면 한 7,000만 원대인데요, 이번에 도비로 5,000만 원, 시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액에 대한 근거 같은 것이 있나요?

근거라기보다는…….

전액 기금으로 진행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3,000만 원의 갭이라고 하면 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한 기본안이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413쪽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만 40세 미만의 귀어인 중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지사님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어업인의 필요성은 지금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귀어인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업인으로 전환을 해서 한다든가 또 여기 만 40세로 되어 있는데 요즘 50세 정도도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 대한 폭을 좀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도비로 하는 방안을 내년도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해양레저스포츠 지원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4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군에다가 그냥 배정시켜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환동해본부에서 어떤 식의 교육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나요?

이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을 했고요. 주로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누는 속초시 카누연맹이라든가 그런 약간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 서핑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일정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각 학교들이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사업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대부분 해 보셨던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4쪽의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을 보니까 지금 양양군 해수욕장 21개소에 대해서 이용현황하고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현황을 조사하는데 이 조사 후에 조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따로 지원하거나 하는 대책 같은 것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조사만 하는 것인가요?

이 해수욕장 조사는 3년마다 시군 단위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자료를…….

그냥 현황만 알려고 하는 것인가요?

현황을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ㆍ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철조망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해수욕장을 가 보니까 철조망이 많이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철거한 후에 대체감시장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팻말만 세워놨더라고요. 철거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딱 그렇게만 하고 있나요? 그곳은 해수욕장이 아니라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게 되거나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방부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철거는 국방부에서 하고 철거 이후의 안전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장비업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나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감시장비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업체 쪽의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업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돼서 동해안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청사 리모델링예산들이 전부 다 추경안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환동해본부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왜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환동해본부에 전체 실링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우리 본부의 주변환경 개선 이런 것은 거기에 배정하기 곤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을 급히 리모델링해야 할 상황입니까?

환동해본부 본관 건물이 신축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되다 보니까 전기설비라든가 음향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재 같은 데가 부패가 되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회의하러 환동해본부에 좀 가는데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지난해에 몇 번 갔었습니다. 대회의실이 그렇게까지 못쓸 정도는 아니던데요?

아닙니다. 지금 상당 부분 노후화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예결위에 넘어가서 논란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선사고를 제로화할 수 있습니까?

제로화를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비입니까?

최근에 동해안의 어업인들이 고령화돼서 나홀로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선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V-Pass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심장에 충격을 줘서 인명을 구조하는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스크루 같은 데에 이물질이 걸려서 정지됐을 때 그것을 잘라주는 것이라든가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데 2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국비사업도 별도로 있는데 국비사업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조금 하고 있고요, 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추가로 했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로화시킨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많은 어선들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제로화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장비인지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입니다. 예산서 413쪽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이 있는데 국비ㆍ도비 합쳐서 5억 2,000이면 전체 사업비는 한 8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보니까 근덕면 궁촌리라고 되어 있어요.

삼척의 궁촌리입니다.

궁촌리에는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어촌계 복지회관 이런 것이 혹시 없습니까?

예, 궁촌리에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예.

이미 외국인 어선원 숙소 8개소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해마다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건축을 하면 운영비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회관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같은데,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여성어업인 사무실 신축하는 데는 겨우 4,000만 원짜리를 해 주면서 외국인 어선원 숙소에는 8억 원을 들여서 여기저기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 어선원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시설을-한 항구에 어선원이 몇 명씩 거주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개ㆍ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에 훨씬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요구가 있다고 계속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무슨 건물이든 신축하고자 할 때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본 후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91쪽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질의를 안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연근해어선 감척을 하는데 지금 감정평가도 했고 어업손실액 산출 조사ㆍ용역도 다 마쳤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이 선정이 돼서 지금 가격도 나온 것인데 이것이 현지의 대상어선 선주하고 다 합의가 된 것인가요?

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 9대 때를 보면 현지의 어선가격하고 감정평가하고 안 맞아 가지고 계속 국비를 반납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맞아요?

이번에 연근해어선 제2삼성호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주가 동의를 했습니다. 제2삼성호의 현재 시세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 보상은 1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또 안 돼서 반납할까봐…….

선주협회에서 일정 부분을 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95쪽을 보면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우면 금년도 예산이 1억 8,000이 돼서 총 12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16억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이 다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편성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주고요, 도비는 우리가 편성을 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8쪽을 보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이 있는데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을 폐지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연간 한 7,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기금을 폐지하면 1억 5,000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먼저 그래 가지고 그때 7,000만 원으로 했던 것을 배 이상을 올리면 되느냐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을 했더라고요. 당초에 어민들한테 1억 5,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었는데 1억을 주면 돼요?

아마 1억 5,000만 원은 강원일보에서 해난어업인들을 위해서 설립한 동곡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2,000만 원~3,000만 원이 또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합치면…….

합쳐서 1억 5,000만 원?

예, 그다음에 해난어업인 위령제행사를 하는 데에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마지막으로 825쪽을 보면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가 있죠?

예.

시군에서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8개소가 신청했는데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철원군 1개소만 선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만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8개 양식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됐습니다. 다섯 군데 안에 1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철원군의 양식장이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내수면자원센터하고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과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방향을 다르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한 것이 있죠?

예.

그것이 저인망입니까, 저인망어선이에요?

예, 저인망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저인망어선이 몇 척 있습니까?

15척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15척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척을 줄이면 14척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저인망이 연근해까지 들어와서 싹쓸이를 하다 보면 문어뿐만 아니라 치어까지도 거의 다 남획이 돼서 씨말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선주가 동의해 가지고 1척을 감척하는데 나머지 14척은 감척계획이 없어요?

연근해어선 감척은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주들이 동의에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동의에 미온적인 것은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요인이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환동해본부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자원고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연근해어선 14척을 강원도가 전체 다 없앤다고 하면 자원이 많이 회복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20%면 20%, 10%면 10%로 해서 감척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도 지자체하고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해수부가 부담을 하는 사항으로 기안을 하나 해 가지고 지자체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감척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업구역이 전국구이기 때문에 35척이 있는 경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북상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비, 시군비, 국비를 들여서 같이 없앤다고 하면 경북에 있는 35척이 이쪽으로 못 올라오게 조업구역을 도별로 제한하자고 해수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령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자원고갈이 되지 않아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같아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문제는 환동해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니, 강원도가 다 없앤다고 하면 해수부하고 그런 문제를 논의해서 법령을 개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봉돌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는 411쪽이고 설명서는 800쪽인데요, 시군비, 자부담까지 다 합해서 2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6만 9,000개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에 3만 6,000개를 지원하면 총 10만 5,000개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질의응답 때 1,100척 중에 실제적으로 조업하는 척수는 700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 척당 400개 이내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10만 5,000개면 262척한테밖에 안 돌아가요. 700척이 써야 되는데 262척밖에 못 쓴다고요. 그래서 400개씩이면 계산상으로 28만 개가 있어야 700척이 쓰고 28만 개가 되려면 9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9억 8,000만 원에 30%의 도비를 지원한다면 1년에 2억 9,4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추경 편성 시 시군의 수요조사를 했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 고성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다가 시군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나중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도 낯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도비 30%가 연중 다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