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강원도 내 16개 대학 중 5개 대학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전국 평균 선정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가로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며,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 실현의 기본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내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2018년 8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시 도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ㆍ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런 건의문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충분히 사전 숙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지역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 대학들이 이와 같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안 내용을 보면서 뒷북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려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18년도에 이것을 다시 재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8년 8월경에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2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처를 한다면 그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8월에요? 그럼 시간이 아주 촉박한데,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여기에 수신처를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내는 것만 가지고서는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해당기관에 방문 건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단 건의안을 보내고요. 우리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교육부에 방문하셔서 우리 강원도 11개 대학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대학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엊그제인가요, 도립대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도립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다 고생했다고 축하를 하고, 사실 저는 도내 대학들의 선정 비율을 모른 상태에서 도립대학이 선정되었다 그래 가지고 축하도 하고 고생했다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런 지경에 처해져 있었네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남 위원님도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자율개선대학 선정 과정 이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었던 역할은 없었나요?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을 근거로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원도의 재정 여건상, 국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 16개 대학 중에 5개 대학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고 11개 대학이 빠져 있는,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의 개선을 위해서 강원도와 도민들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봐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교육위원회도 있고 도지사님, 의장님이 대표해서 교육부로-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담당관 김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교류담당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준 평화기획담당입니다. (평화기획담당 김호준 인사) 최종필 교류협력담당입니다. (교류협력담당 최종필 인사) 강선애 통일조성담당입니다. (통일조성담당 강선애 인사) 이상 각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허소영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남북교류에 대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남북교류담당관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 추진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7월 1일 자로 신설된 남북교류담당관실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남북교류담당관실은 남북 간 사회ㆍ문화ㆍ스포츠 교류,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평화통일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과 기타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올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북교류담당관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간 동안 북한 유물 전시회 등 통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남북공동 응원단 구성하였으며 북한 응원단 환영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61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및 민간 등과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남북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자치법규도 정비하는 등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추진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및 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과거와 달리 평화시대로 안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교류와 협력,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대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ㆍ미 간 비핵화 추진방법과 시기에 대한 이견, 대북재제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차이 등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본격적인 교류협력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우선 북한의 수요가 있는 비정치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과거 북한과 합의한 사업 재개를 도모하면서 대북재제 해제 등 상황 변화 시에는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의 폭과 분야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의회 등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과 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및 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정상회담 직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최우선 과제 10개와 일반과제 51개 등 총 6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 8개의 소관 과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여타 준비한 과제들도 정부 및 북측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53개의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상황과 추진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비한 사업은 북한의 수요와 관심사항, 실현 가능성,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분단 도라는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남북교류협력의 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강원도의 미래 비전이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자율권 보장, 재정적인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유세 공약으로 발표되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등에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철원평화산업단지는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산업거점 육성을 통해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침체되고 소외된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원군 대마리와 중세리 일원에 약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관련법 제정 추진,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추천 등 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장기간 지속된 남북 경색의 상황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동 법률이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철원평화산업단지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16쪽 상단입니다. 북한 평화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입니다. 북강원도를 포함한 평화지역의 말라리아 발생의 근본 요인을 차단하고 남한 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 지역은 북강원도와 개성, 황해남ㆍ북도 일원이며 경기도, 인천 등과 함께 방역물품 및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에 북측과 방역물품 종류와 수량, 전달 방법 등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16쪽 하단, 결핵퇴치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의 열악한 보건ㆍ의료 상황을 감안할 때 외부 지원 없이는 결핵퇴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올해는 5억 원 상당의 결핵 약품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8월 중에 관련 민간단체 등과 추진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7쪽,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북강원도 안변군에 1,000평, 연 50 t 생산규모의 송어양식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양식장 설계 등의 준비를 해 오던 차에 2010년 5ㆍ24 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북한에 사업 재개를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다. 17쪽 하단, 금강산 남북공동영농사업입니다. 북한의 식량난 완화 및 북한 농업구조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시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일대에 공동 경작, 온실농장, 양돈장, 농기계 수리소 등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남북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영농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였으나 2009년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역시 8월 중 북한에 사업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교류입니다. 15세 이하 남북한 유소년이 참가하는 축구대회로 2014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민간 스포츠 교류사업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대회가 개최되었고 올해 8월에 평양에서 제4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소년ㆍ성인 축구 정기 교류전 등 연령대별 체육교류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하단,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심의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도민 의견 수렴의 실질적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입니다.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춘천 공지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통일 유관단체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통일을 주제로 한 청소년 경연대회, 통일정책 홍보관, 지역 소상공인 장터 운영, 북한음식 체험, 북한 문화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와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강원도 대표 평화통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20쪽, 강원도 평화ㆍ통일 교육입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도민은 물론 공직자 통일교육도 강화하고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8월 이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상단, 2018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찾아서 시상함으로써 강원도의 평화 구현 의지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3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해 오고 있고, 지난해까지 총 41개의 개인ㆍ단체를 시상하였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8월 말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21쪽 하단,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아아디어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 매년 평화통일, DMZ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해 왔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는 11월 초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도내에는 약 74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탈북민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를 통해 초기 집중교육과 상시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업 지원, 취업 지원, 생활기반 조성, 정서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 정착촌 조성 등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북교류담당관실이 맡은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횡성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틀을 통해서 우리 남북관계가 더욱더 빨리 통일로 가는 길에 한발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잘 끌고 가서 더욱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엄청난 양의 일들도 하시겠다는 계획을 오늘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분야별로 보면 한 팀, 한 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북교류 추진과제 61개 과제를 각 실ㆍ국으로부터 취합을 했는데 이 사업내용의 대다수가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수준이 많고 정부와 협조가 필요하고 또 북한이 호응해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 남북관계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도 감안해서 기존에 남북 강원도 간 합의했던 사항을 위주로, 그리고 기존에 민간단체와 같이 했던 사업을 위주로 일단은 북측과 신뢰를 쌓으면서, 이런 대부분의 사업은 스포츠나 사회ㆍ문화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는 경제협력, 개발지원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강원도가 당면한 교류협력사업은 크게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 북부선 연결사업, DMZ를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공원 조성, 이런 것은 강원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후원을 통한 교류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을 활용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이런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0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가려내셨죠?

예.

먼저 해야 될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정상회담 이후 당국 간의 협력사업들은 회담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이나 지자체는 아직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합의하고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통해서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당국 간에 합의사항들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그러한 교류현장에서 강원도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연스럽게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이상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과제들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아이디어 차원의 수준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 상황에 비추어서 사업의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이루어야 될 사업도 있고요, 먼 훗날 이루어질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계획이 잘 실행되어서 우리 남북한이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 강원도가 함께 통일을 이루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남북교류담당관님, 우리 최문순 도정의 민선 7기 비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제10대 강원도의회 개원식 시정연설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 강원도민들이 주인공인 시대를 꼭 열어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우리 남북교류담당관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팀별 분장업무를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정착 사업 총괄 기획ㆍ조정,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보면 남북강원도 협력 SOC사업 추진 기반 조성 및 지원, 어느 업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꼭 열고 싶다는 최문순 지사의 의지와 열정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관님, 의지와 열정과 함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금상첨화가 되겠죠?

예산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998년 말에 설치됐으니까 지금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 조성을 보면 총 조성액이 138억 7,000만 원, 이자가 24억 원인데 이자 24억 원을 제외하면 120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 120억 원 중에 103억 원이 강원도 출연금이고요. 담당관님, 혹시 지난달에 ‘평화도시 표방 강원도 남북협력기금 경기도의 3분의 1’이라는 제목의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 기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강원시대를 열겠다는 민선 7기 도정구호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기금조성액 순위에서 강원도는 6위입니다. 앞으로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대정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경기도는 우리보다 세 배나 많습니다.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전북도 우리보다 두 배나 많이 조성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담당관님, 기탁금이라는 것은 성금, 즉 민간출연금의 성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농협하고 신한은행, 건설협회가 기금을 냈더라고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농협은 2000년에 1억 5,000, 2002년에 600만 원, 2003년에 100만 원, 이어서 2004년에 3억 원을 내고 그 이후로는 뚝 끊겼습니다. 총 4억 5,700만 원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2001년에 2,6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까지 10년간 총 3억 900만 원을 내고 2011년부터는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성금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과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금을 기탁하던 은행들이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나요? 은행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00년대 초반에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호전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이 많았고, 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이전보다는 호전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기탁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결된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기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료 맨 뒤쪽에 강원도청의 2018년 상반기 금고 운용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현재 강원도는 농협에 1조 1,000억 원을, 신한은행에 4,670억 원을 맡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도 농협과 신한은행을 믿고 사랑하는 고객인데 오늘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탁금 현황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가 농협과 신한은행을 너무 짝사랑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양구군 출신 김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보면 분야별 추진과제 51개 해서 남북 간 연결 SOC 분야 8번에 국도31호선 양구 월운~금강 건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6ㆍ13지방선거 때 최문순 지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고, 저도 그렇고 당선된 군수도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양구 월운~금강 31번 국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31번 국도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함경남도 안변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일제시대 때 나왔던 신문자료라든가 내용을 보면 양구에서 금강산 내금강 장안사까지 수학여행도 다니고 북측 가까이 있는 수인리 지역에서는 소풍도 다녔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구 월운초소에서 남방한계선이 있는 사태리 통문까지 한 11㎞ 정도 됩니다. 금강산까지 연결하면 길이가 한 40㎞ 정도 돼서 양구터미널에서 금강산까지 한 51㎞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양구에서 춘천 나오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양구에서 금강산 내금강 장안사까지 51㎞면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지금 남북교류 관련되어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들은 철원의 산업단지, 또 동해 북부선을 많이 강조하는데 과거에 양구에서 말휘리라고 하는-지금은 금강읍이죠.-춘천~양구~금강~원산~함흥 이 도로의 그 당시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고 옛날 1930년대 신문자료에도 산업도로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수도권에서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서 춘천으로 해서 양구의 임당리로 해서 월운리로 해서 말휘리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을 했다고 하는 자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제의 분야별 추진과제 저 밑에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진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요청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가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남방한계선에서 장안사까지 길을 뚫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인 11㎞에 대한, 그건 지사님이 분명히 공동 공약으로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우리가 고성을 통해서 가는 금강산 관광만 고집을 하고 있는데 평화가 정착이 되고 하면, 해방 이전에 수도권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 춘천시민들이 많이 활용했던 도로입니다. 중요한 도로이고 관광도로일 뿐만 아니라 산업도로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던 도로입니다. 이게 거리가 멀지 않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면, 그리고 만약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남북교류협력의 과제로 우리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면 북측에서도 아마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들을, 도로 30㎞~40㎞ 닦는 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과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고요. 저희들이 일단 분류는 최우선 과제가 아닌 일반 분야별 과제로 분류해 놓고 있지만, 지금 SOC 관련해서는 해당 과가 도로철도과인데 도로철도과는 기본적으로 국도31호선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와 같이 통일부에 가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반영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국도31호선을 포함해서 여타 철도와 도로 연결, SOC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향후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도로를 복원하자는 얘기거든요, 금강산 가는 길을. 지금 춘천이 강원도청 소재지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는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도 발생됐는데, 춘천이 강원도청 소재지로 남북 간에 창구를 트고, 우리가 분단 도잖아요. 물론 고성군 같은 경우는 북한에도 고성군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고성군이 있기 때문에 분단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철원도 마찬가지고 양구도 마찬가지고.-양구는 지금 현재 양구만한 곳이 북한에 들어가 있어요. 수인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왕성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광물질도 많이 나고 했던 지역인데, 철원이나 고성을 통해 가지고 남북교류와 관련돼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구ㆍ화천ㆍ인제도 금강산 가는 길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접해 있기 때문에 내금강을 잇는 도로가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때는 최우선과제로 채택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사전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2006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할 당시에도 31번 국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때 선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후보자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선택해 달라는 건의문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남북교류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고 앞으로 남북교류 관련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스터디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6월 1일 남북 철도ㆍ도로에 관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에 대한 본격적인 건설이나 연결에 앞서서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도31호선도 공동 현지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들께서 다 7월 1일 자로 시작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하고 임기 시작이 동일합니다. 지금 평화통일과 관련해서는 이번 최문순 도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 지자체가 평화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먼저 쥘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경기도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평화부지사를 신설하고, 이번에 동해 출신의 이화영 전 의원이 부지사로 내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한 쟁점을 가지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겨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선점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파주에서도 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저희하고 다른 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별시는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방을 하나로 묶어서 경기도를 분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리 도의 평화특별자치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분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하고 규모가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거기가 분도가 되지 않더라도 특별시로 지정이 된다면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우리하고 쟁점은 같이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유사한 노력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무엇이 조금 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이라든지 지형을 이용해서 특별시라든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도내에서도 고성이나 평창도 유사한 주장이 많은데, 저희 강원도와 경기도에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경쟁 관계고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된다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원도와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맞대고 있는 유사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꼭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지역적으로 처한 환경이라든지 자원, 인구, 경제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일단은 우리 도의 접경지역이 경기도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여태까지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 그러면서 지역개발이 좀 더뎠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평화의 시대를 맞아서 이런 상황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평화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가 평화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계속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도가 평화특별자치도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로 관련 단체라든지 법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접경지역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그로 인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에서 훨씬 더 부진하고 소외되어 왔다, 그 반대급부로 이번에는 평화특별자치도로서 우선 배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는 것인가요?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조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상황이 다르고, 이런 지형ㆍ지리적인 상황 말고 산업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어떠한 점이 더 유리한 점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혹시 있으신지?

그로 인한 피해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지형적인 특성과, 기본적으로 강원도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였던 것이 나누어져서 지역적인 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기도보다는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라든지 여타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데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형적인 조건 자체가 평화특별자치도를 유치하기에 더 유리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은 거네요?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평화특별자치도를 선점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저는 조금 더 했었거든요. 우리가 해 왔던 어떤 노력들이 경기도하고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을까요?

평화특별자치도가 되고 난 이후의 비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라든지 내부적으로 조정될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거 공동체로서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통일된 상황을 가정해서 제도라든지 자유왕래 이런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과거에 공동체를 형성했던 부분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동해안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생태라든지 관광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묶는다면 우리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는 데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태ㆍ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것은 강원도가 어떤 행정력을 어떻게 다르게 투입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징들로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겠다 하는 특별한 시도들에 대한 대답을 기대했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근히 나중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교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남한은 강원도하고 연천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 동안 유지되어 온 사업이죠?

2014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세 번의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그 세 번 다 연천하고 같이 한 건가요?

같이 했습니다. 1회 대회는 연천군에서 했고요, 2회 대회는 평양에서 했고, 지난해 3회 대회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중국요? 아, 중국 것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가 연천하고 계속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일단 이 사업은 민간이 주최하는 대회이고 자치단체는 후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유소년 축구 대표팀이 참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기금을 출연하는 것 외에 강원도에서 누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일단 우리 강원도 유소년축구팀이 참가를 합니다.

여기 참가를 해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연천과 시작을 하셨는데 이 제안이 연천으로부터 먼저, 주최하는 민간단체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주최는 유소년축구협회인가요?

아니,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입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와 연천을 접촉한 게 아니라 연천과 우리 강원도에 접촉해 온 건가요?

강원도가 어떻게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민간단체는 대회를 하려면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압니다.

아마 후원 과정에서 유소년 축구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치단체가 후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 보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마 연천과 강원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남북체육교류협회만 아는 사항이지만 일단 제가 오기 전에 강원도가 처음부터 여기에 참석하고 있었다.

아마 지금 충분히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겠고요,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한 건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2018년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도 실시가 됐었고 이번에 2차 연도로 실시될 텐데, 예산을 보면 1억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한 3일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행사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해당 시군 지자체가 얼마를 같이 매칭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이 사업의 목표나 가치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평화와 통일 의식이 취약한 40대 이전의 세대들이 얼마큼 참여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통일의식이나 역사의식, 평화의식 이런 것들이 제고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여타 행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제목은 페스티벌이지만 굉장히 교육적인 정책사업이고, 정책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통일 유관단체들이 홍보하는 홍보부스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홍보부스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했고,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는 UCC 제작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된 이후의 사업계획서, 북한에서 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심어준 대회였고, 그리고 각 통일 유관단체들이 홍보부스를 차려서 일반 도민이나 주민들한테 평상시 그 단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또 각종 병영체험이라든지 북한음식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북한 사회 문화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체험이라든지 홍보부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몇 번의 이벤트성 행사를 연마다 한 번씩 반복하는 것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그것을 다시 환류시킬 수 있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이런 홍보부스라든지 참여부스, 체험부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K-POP 콘서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인데요.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포괄하는 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했었던 행사의 전체 계획, 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과 관련된 것들, 예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의 20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통일부에 근무한 적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다, 기존 세대들은 한민족이었으므로 통일은 당연하다는 당위성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위 말해서 그런 설명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일단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통일 문제는 신경쓸 겨를이 없다…….

과연 통일 의식이 취업의 문제 때문에 낮아졌을까요?

그러니까 취업 문제는 한 예이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통일이 됐을 때 생기는 재정적인 부담감…….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이겠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물론 복합적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가장 큰 원인을 부담감으로 꼽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당혹스러운 의견이긴 한데 그게 지금의 현재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본 위원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과 담당관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통일 기회가 왔다고 얘기하고 기회가 오자마자 갑자기 통일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호수에 떠 있는 오리가 물속에서 엄청난 발질을 하듯이 독일은 과거 엄청난 투자와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단지 통일이라는 이 체제 변화가 어느 한순간에 훅 다가온 거지 엄청난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해 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독일만큼 통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9대 대선 때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거시는 바람에 이 특별자치도 얘기가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게 또 하나의 대표적 이슈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얼마만큼 하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따지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많이 미흡해요. 그럼 담당관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남과 북이 해야 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류일 텐데 경협교류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민간교류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문화교류가 우선일까요? 어떤 게 우선이라고 바라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남북이 흩어진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낮은 단계부터의 교류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뢰라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과 북의 위원장이 만나는 순간부터, 그것도 한순간에 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양쪽에서 노력을 해 왔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언론에 나왔듯이 신뢰 프로세스는 거기서부터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신뢰 프로세스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난 것 같고 이제는 다가올 시대에 대비해서, 진짜 우리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헤게모니를 잡고 흔들어대고 끌고 가기 위해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북과 남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희보다 앞서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줄 무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바로 경협이라고 봅니다, 경협 프로세스. 농업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산업을 중심으로 하든지 경협 프로세스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산가족 만남을 중심으로 한 민간교류, 중요하긴 한데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단지 고성을 장소로 제공하는 정도 말고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문화교류도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문화교류는 당연히 경기도가 앞서서 끌고 가겠죠. 경협도 사실은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앞서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협이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는 산업교류도 있지만 농업교류도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농업 쪽이 우리가 쥐고 흔들어야 할 무기가 아닐까. 사실 우리 강원도가 지난 시간 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보면 이 뒤의 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농업 관련된 분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하는 걸 우리의 무기로 갖고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고 흔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협을 통한 헤게모니를 우리가 만들어서 흔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해 왔던 건 사실 많이 미진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금 조성조차 우리 강원도는 참 미미하고 사업 수준도 열악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해 가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철원평화산업단지도 그렇고.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 경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강원도가 그래도 대북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중에서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주로 당국 간의 사업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보수정권하에서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나마, 지금 표에 첨부되어 있지만 강원도가 약 95억 원 규모의 교류협력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잘한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협사업을 추진하는데 경협사업은 기본적인 성격상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고 북한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기금이라든지 재원 상태가 또 정부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는 북한이 지자체나 민간하고 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의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의 자금이 충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나 민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대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대북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협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에서 강원도가 가장 앞서 있는 건 맞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국적으로 경협이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제재가 워낙 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언제까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다면 북한에서 가장 선호할 것은 경협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나 문화교류는 그 이후일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할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제재 때문에 저쪽에서 경협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그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경협이 됐을 경우, 약간 어긋난 주장일 수도 있고 확대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기탁금이 우리 도 금고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기도에서 기금 마련할 때 과연 도 금고에서만 기탁금을 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들은 아마 돈 다 내고 있을 겁니다. 강원도는 그것을 왜 못 할까요? 기업들이 바라봤을 때 강원도 인구가 적으니까 시장이 작아서 기금을 안 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방법론의 차이라고 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왜 우리는 못 하고 있죠? 저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강원도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안일무사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남북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강원도가 이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모든 헤게모니를 우리가 선두로 잡고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뿐이지 과연 행동으로 뭘 하고 있느냐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평화통일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 비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중간과정에서 협의하고 해결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했고 하반기에는 그런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도민들의 의지와 열망,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과연 평화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평화특별자치도의 모습을 그려갈지 이런 것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은 여론에서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이 많아서 그냥 대략이나마 의원 입법을 통해서 발의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제대로 준비를 해서,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교류를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야별 추진과제 51개 과제가 있지만 농축산 분야가 12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해당 과에서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경우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업내용을 알차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탁금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이 굉장히 기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탁금을 확보하는 노력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제1선거구의 박병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한반도의 중심에 우리 강원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최문순 지사의 의지가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북교류담당관실 간부 공무원 면면을 보니까 청와대, 통일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근무하신 경력들이 있어서 중앙정부하고의 소통도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평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방안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내셨어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또 우리 의회하고 어떤 상생관계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서른네 분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대북사업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가능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지역의 명망가 위주로 다 집어넣어서 숫자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통일 관련 단체라든지 또 재야단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배분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왔을 때 이미 꾸려져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이 불가능하고 회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고, 지금 위원 중에 도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회하고는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DMZ평화상 시상이라든지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것을 개최하시는데 이런 행사 개최가 외부에서 남북교류담당관님한테 제의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역사가 좀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하고 지역단체들의 사업의 일환이고, 또 지역단체들과 같이 통일문제ㆍ남북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들어왔습니까? 제안을 받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평화상 조례 안에 있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요즘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서 보면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행사,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면 더더욱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남북교류담당관님도 어차피 여기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한반도의 중심에 강원도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소한 데 얽매이지 않으시고 크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위대한 학술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3,500만 원이에요. 이 3,500만 원 가지고 이런 큰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와서 제가 처음 이 행사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규모도 굉장히 작고 또 국제학술대회라고 타이틀은 걸고 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해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국제 학술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일단 주최 측에 그런 의견도 일차적으로 전달한 상황이고, 아마 그쪽 입장에서 봐도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고, 또 기조강연이라든지 주제발표하시는 분들, 토론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3,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섭외하는 것도 모자랄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을 통해서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담당관님, 심도 있게 좀 봐주시고요. 정말 이 학술 심포지엄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제대로 된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교류담당관실 간부 공무원분들의 경력이 이 담당관실 주요 취지와 맞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자료 요청을 몇 가지 드릴게요. 박병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14쪽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본방안 연구용역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있는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건인데 지금 추진상황 두 번째 줄에 있는 연구용역은 2012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연구용역을 이미 했던 게 있는 거죠?

예,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으로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하시려고?

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획입니다.

앞에 했던 연구용역과 성격이 다른 겁니까?

일단은 지난 2012년에 용역을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또 연구용역 내용이 개성공단 조성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지금 현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 수행했던 용역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고, 또 개성공단도 그간에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또 개성공단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런 것을 시정하는, 이런 분야가 새롭게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또 그 지역 입지의 타당성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다시…….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해서, 5개월 정도 수행해서 내년 1월에는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략 스크랩이 됐겠네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18쪽 하단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이 오셨을 때 이미 34명이 선임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수정된 조례에 의해서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34명의 면면을 보니 출석도 용이하지 않고 자문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임기를 마치는 2년 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2년이 아니고, 지난해 3월부터 해서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구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5월에 제정된 것 아닌가요?

조례가 기존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합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로 통합을 했고 통합을 하면서 내용에 그렇게 위원의 수를 조정…….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것이 좋은 취지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고 거기 관련해서 조예가 깊고 관련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성하실 때 의회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중에 도의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을 포함시키라는 뜻은 아니고요, 도의원 중에서도 정말 관심이 많고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야죠, 무조건 넣는 것은 아니고.

추천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19쪽에 있는 행사,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사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지 않은 돈인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그전에 행사했던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니, 제가 와서 첫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에 왔는데…….

행사를 한 번 하셨나요?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온 뒤에 많은 과정이 진행됐고 제가 행사에 참관을 했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K-POP 콘서트를 빼고 진행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난해에는 평화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K-POP으로 라디오 공개방송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약 1억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보시다시피 1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K-POP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K-POP 콘서트가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어서 참석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남는 게 없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K-POP 콘서트를 빼는 게 어떻겠느냐고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번에는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도 그런 행사를 기획하실 때 이런 프로그램이 빠지면 그 많은 돈으로 다른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화통일이라는 게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세대가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당장 수년 안에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바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이 쉽게 오겠습니까? 저희가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일도,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 통일문제가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화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해 출신 심상화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5쪽을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기금은, 우리가 기금 사용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018년도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기금 사용의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30억 맞습니까?

지금 당초에 130억이 조성됐고 여태까지 90몇 억이 집행돼서 현재 46억여 원이 남아있는데 올해 계획으로 30억 원을 사용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대비 사업계획을 세운 건가요?

일단은 예산도 고려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 중인 사업의 실행 가능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3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기금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사업에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여태까지 쭉 해 온 사업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8개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 계획대로만 추진돼도 저희들은 굉장히 성공…….

성공입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이 기금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쪽에 젊은 세대가 평화통일에 공감대를 갖게 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다른 실ㆍ국에도 이런 축제 사업이 많아요. 문학축제도 있고 미술도 있는데 우리가 평화통일을 젊은 세대한테 알리고자 한다면 꼭 음악만이 아니라 문학이나 미술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기획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좀 하자 이거죠. 다른 실ㆍ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재검토해 보시고, 21쪽에 보면 DMZ평화상 시상이라든가 국제학술 심포지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이 별로 잘되지, 저 개인의 생각인데 잘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또 사업계획서도 못 봤기 때문에, 참여도 안 해 봤고 사업계획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DMZ평화상 시상하고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한 사업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작년에 평화통일 페스티벌에 3일 동안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였죠?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저희들이…….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10월 20일에서 22일이고 올해는 12일부터 14일인데 이 기간은, 평화지역 5개 군이 5,0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협의가 된 날짜입니까?

일단은 분담금을 부담하는 자치단체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내용과 날짜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10월 12일~14일, 3일간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이 기간이 지역축제가 있는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제 합강제, 화천 용화제, 철원 태봉제, 양구 양록제, 양구도 양록제를 늘 10월 둘째 주에 하거든요. 보니까 딱 이 주인데요? 지역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역축제 팽개치고 여기에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됨으로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고 확보된 상황에서 7월, 8월이 되어야만 사업자를 선정하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준비를 한두 달은 해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잡았고, 지난해 10월에 했는데 날씨가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당겨보려고 하는데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난해에도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관람객들이 기대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역축제라든지 날씨 이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일단은 10월로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날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최대한 당겨서, 축제라든지 기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통일 페스티벌 이것을, 지역축제가 한창 있을 때가 10월인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도 축제가 진행되는데 이틈에 같이 껴서, 6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큰 페스티벌인데 시기는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좀 늦게 하면 추워지니까 이런 날씨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시기로 택한 것 같은데 굳이 운동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체육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체육관 주변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제가 날짜를 보니까 지역축제들이 한창 열리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페스티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우리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는 좀 새롭게 하셔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문학 쪽으로 해서, 표어도 있고, 아까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젊은 세대들한테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다면 각 학교로, 이건 시기도 우리가 1년 내내 홍보할 수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이런 평화통일에 대한, 어린 초등학생들한테는 표어라든가 시, 중ㆍ고ㆍ대학생들한테는 소설ㆍ수필, 성인한테는 희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바꿔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학생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폭넓게 분야를, 지난해에는 사생대회와 UCC 제작 이렇게 범위가 넓었는데…….

문학도 있었네요.

문학 쪽이라든지 음악 이렇게 폭넓게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축제는 일회성이라고 하고, 사실 일회성이니까 일회성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요, 하고 나면 무용(無用)이 되어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미술은 우리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고 또 자료도 오래 가고,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급부터 남북교류담당관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8쪽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가 조직개편 이전에 제작된 관계로 현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 내용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담당관실 세입예산은 국비 증액분과 시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평화지역 5개 군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 2억 5,0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8쪽과 16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담당관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억 8,400만 원보다 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도비 3억 5,000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2,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등 총 5,2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남북교류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의 한창수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북교류협력 추진, 이것이 연구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용역을 지금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바로 추진되진 않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또 철원평화산업단지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대북제재 해제 시에는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중 경제사업,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로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해야 될 사업과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은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경협이나 이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남북교류를 하는 것도 환영하고 공감대 조성도 환영하지만 먼저 할 사업과 나중에 할 사업을 분명히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 용역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시기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념하겠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남북교류사업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적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산업단지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은 늦출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남북이 협의를 해서 그 규모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규모에 따라서 용역을 맡기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용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쌍방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경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일차는 경협이지만 제가 봤을 때 북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상대방의 생각이라든지 구상을 먼저 놓고 얘기했을 때 진전이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정부가 북한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나 규모가 있어야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에 평화통일 페스티벌 6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실 이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다른 일회성 행사와는 달리 종합적인 행사입니다. 통일 유관단체들의 부스, 말씀드린 대로 청년ㆍ학생들이 참가하기 위한 공모사업들, 또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가하기 위한 장터 운영이라든지 또 체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초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 행사장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축제에서 보고 느끼고 오감을 만족하는 행사의 취지에 조금, 당초 행사 본래의 의도와는 멀어질 수 있다…….

다른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 규모가 돼야만 그런 종합적인 행사를 구상할 수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행사와 차별성이 없는 일회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매칭을 했으니까 저희만 예산을 삭감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시군에서 2억 5,000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통일강좌라든가 외국인 대학생 평화 팸투어 이런 것은 1,000만 원씩 계상을 해 놨는데 오히려 그런 데 조금 더 해서 알차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담당관님께서 기조실에 가서 기조실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든가 해서 이 축제에 대한 것도, 다른 실ㆍ과에 이런 유사한 게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이런 유사한 행사를 많이 대행해 본 대행사들, 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그런 실무자들을 만나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의도하는 행사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의견수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진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하신다면 이 사업 안에 글로서 남길 수 있는 것, 제가 그것을 어떤 장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글로서 남길 수 있고 제 몇 회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 사업의 취지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작년도 평화통일 페스티벌하고 금년도 계획을 지금 막 급하게 주셔서 제가 받아서 검토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일단은 일정에 대한 것도 보니까 문제점으로 관람객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월에서 9월로 해야 되겠다는 게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기는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준비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압축적 준비를, 행사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적으로 준비해서 최대한 당기자는 것이 우리 실무진의 공감된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확보 상황에서 대행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은 최대한 당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것 중에서 접경지역 5개 군이 다 출자를 하고 있으니까,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5개 군 순회를 검토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정착 후 재검토하자는 것으로 최종의견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착이 되기 이전에 이것이 정말 청소년들, 통일의 감수성이 낮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었는지에 대한, 정책 제안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사진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도 있지만 노년층, 이것을 경험했을 노년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의 목표에 맞게 청소년에게 조금 더 집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포맷과 내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에 맞는 내용과 포맷이 반드시, 아까 얘기하셨던 사생대회니 이런 것은 아주 전통적인 것들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포스터를 그려냈고 글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트렌드에 맞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자면 전년도와 비슷한 포맷으로 금년에도 간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것에 보면 금년 마케팅ㆍ홍보비용으로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대행사에 1억 9,000만 원, 그리고 전시 및 체험에 3억, 홍보ㆍ마케팅에 6,000만 원, 행사 운영에 4,7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연, 퍼포먼스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거의 2억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외부무대를 설치하면 당연히 이렇게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맞는 무대 규모, 그리고 맞는 무대 위치, 저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인원 동원에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게 시기의 문제였어도 결과는 비슷할 것 같고요, 대상을 어떻게 겨냥했느냐를 놓고 보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본내용들도 이번 계획과 지난번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K-POP이 빠진 것하고 올림픽 홍보부스 정도가 빠진 것이 되겠죠,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정말로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필요한, 성공한 축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난해에도 7월부터 행사를 준비해서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는 기간이 굉장히 부족했고, 당초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던 KBS가 그때 마침 파업 중이어서 당초 계획했던 방송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지자체에서 큰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솔직히 말하면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을 강원도의 대표적인 평화통일축제로 발전시키되 계속 보완ㆍ발전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 올해도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와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그런 것으로 가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전문가들이라든지 행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라면 앞에 있는 무대행사나 이런 것, 이것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대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비교적 성공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시간이 여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10월 이내 9월에 하려는 것이. 그렇죠? 지난번에 그런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다시 1년 후에 하는 건데도 준비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얘기를 하시고 내용도 그때에 비해서 개선사항이 없다면 이것을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유와 타당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 한 번 한 경험이 좀 쌓여 있고 실패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느낀 게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했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행사를 한 문화예술과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행사를 꾸며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평화나 통일과 관련된 거라면, 청소년들과 한다고 하면 탈북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는 공감콘서트ㆍ토크콘서트 등 여러 가지, 우리도 친해질 수 있다, 아이들 수준에서 다양한, 저라면 그런 것을 구상하겠어요.

지난해에도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가 참석을 했고, 또 해솔직업사관학교 학생들이 직접 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상하셔야 될 건 일회성 축제로 모아서 내는 것들, TV 화면에 나온 여러 자료들을 봐도 그냥 옛날 노인분들이,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구나 다섯 지역에서 차로 동원되신 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요, 본인들이 출연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와서 두들겨 보거나 사격 맞춰 보는 것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게 일반 다른 이벤트들의 수준과 뭐가 다를지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있고, 체험 부스도 마찬가지로 그 수위나 수준이 저는 충분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나 삭제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규호 위원입니다. 이게 2017년도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추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저희 담당관실이 지금은 독립된 과 단위로 신설이 됐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균형발전과에 TF 형태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균형발전과에 접경지역에 대한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을…….

한 가지만 더요.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9,800만 원입니다.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2012년도에 용역을 한 것도 거의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연구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남북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간이 갔고, 그 용역이 시기적인…….

사실 용역을 한 번 하고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1년 뒤에 다시 조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하면,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일단은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의 수준이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타당성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