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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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화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서는 41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802페이지입니다.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TF팀 운영, 어떤 거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남북화해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10㎞, 총길이는 20㎞, 그다음에 해상 쪽으로 20마일 해서 15.6㎢의 지역을 남북협력특별지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수산물에 대한 공동조사ㆍ연구, 그다음에 수산물 양식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북한 경제수역에 중국어선들 1,700여 척이 들어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을 하는데 트롤이라든가 외끌이ㆍ쌍끌이 기선 저인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선 저인망을 몰아내고 우리 강원도와 경북ㆍ경남의 동해안에 있는 채낚기 어선들이 가서 조업을 하는, 그리고 입어료는 북한당국에 지급하는. 입어료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TF팀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TF팀은 학계라든가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어업인 단체 열네 분으로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2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개최해서,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남북수산 부분의 협력계획과 우리 강원도가 수립한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의견도 듣고요, 어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좀 더 보완해서 해양수산부, 통일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남북어업 협력은 예전에 북한과 협의가 되다가 중단됐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북한의 안변 같은 경우에는 연어양식 부화장을 설치해서 방류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은덕어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 직전까지 갔다가 박왕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현재 협력채널이 다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입니다. 남북 강원도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바다라는 공간은 같은 앞마당입니다. 어디 한 군데에서 자원을 보호를 한다고 해서 자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강원도가 같이 해야지만 자원이 고갈된 명태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준섭

김준섭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육상과 접경된 곳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바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기도 나지 않고 어업인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게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짜졌으면 좋겠는데 TF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입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일단은 TF팀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회의 수당이나 그런 경비고요. 우리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어민들의 의견도 듣고 학계의 의견도 들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강원도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2,07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2,070억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예산은 도비보다는 국비 또는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TF팀에 학계나 어업인 단체에 계신 분 중 열네 분 정도를 위촉하시고 월 2회 전략회의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수당에는 2회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회의 수당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7월 25일에 열리고요, 7ㆍ8ㆍ9월은 월 2회 정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어업인들이나 학계라든가 이런 데 의견 취합이…….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산으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강원연구원에서 지난 7월 17일에 정책메모로 발표한 것 읽어보셨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제목이 ‘남북 동해바다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강원도의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봤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TF팀의 기본적인 논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 내용 말고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5개소의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제 전국에 8개소를 곧 조성할 예정인데 이것도 각 시도의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클러스터 문제가 여기 나와 있던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다시마 문제라든가, 지금 참다시마가 고갈이 됐습니다. 멸종이 되다시피 됐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북한 지역에는 참다시마 원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종을 입수해서 양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TF팀에 학계와 어업인 단체라고 했는데 어업인 단체는 주로 동해안으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체 지역을 골고루 합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을 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고성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협 같은 경우는 고성 지역 수협이고요, 그다음에 어업인 단체는 도 단위 단체장을 협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모쪼록 이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동해안 어민들, 특히 고성이나 인근에 있는 어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고기가 굉장히 안 나는 것 다 아실 거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하나의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남북 강원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에 비해서 군사적 긴장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런 중요한 TF팀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뭐, 감사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환동해본부의 역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설명서 817쪽, 그다음에 예산서는 415쪽이요. 철책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대충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철거 대상 철책이 한 211㎞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91㎞가 철거가 됐고요, 지난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국비 예산과 지방비를 합치면 210억 정도가 있습니다. 210억을 가지고 32개소에 27.3㎞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영상장비를 설치해서 군부대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철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고 철거 이후에는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군부대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군부대와 협조는 잘 되는데 답답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요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있습니다. 우리 철책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방부에서 예산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난해에 국방부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께서 철책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철책 원인자가 국방부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다 하고,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공식적인 지시가 떨어졌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한번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사님과 협의도 하시고 강원도와 국방부가 철책이라든가 군부대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철거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2개소에 28㎞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고 내년도는 지방비 투입 없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먼저 추진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추진하는 지역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내면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시군 단위에서 예산 제한이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절차가 어떤가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군부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군부대에서 오케이 된 지역을 다시 시군에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예산서 415쪽에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천혜의 자원이 오히려 가장 좋은 풍경인데 인공물을 설치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415쪽의 예산서…….

인균

박인균위원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잡혔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인균

박인균위원

제가 사업설명자료는 찾지 못했고요, 예산서 415쪽에 보면 아까 철책선 바로 위에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이 철책 철거 사업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이게 같은 범주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종희입니다. 설명서 808페이지에 있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5,000만 원이, 지금 강원도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5,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대상은 현재 한 216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양의 잔교리 위령탑에 모셔둔 위패는 1,075위 정도 되는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올 연초까지만 해도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연간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도비 5,000만 원, 시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든가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일반회계 전환으로 인해서 향후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지금 어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3D 현상을 겪고 있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 도내에 외국인 선원들이 511명 정도 와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숙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짓고요,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2개소를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숙소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후생복지를 위해서 도비에서 연간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혹시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쨌든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 줘야 되고 우리 강원도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고 여쭤본 것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간단하게 파악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84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연구용역이요. 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과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개 다 첫 시작은 2018년 4월에 있었던 고동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관계관 회의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이후에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한쪽에서는 10월에 정책포럼을, 한쪽에서는 1년간 용역을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본 대응계획 중 한 꼭지가 그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내에 들어있는 한 가지 꼭지에 대해 저희가 연구사업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큰 사업 중에 한 가지 꼭지라고 이렇게…….

준섭

김준섭위원

정책포럼도 한 꼭지에 들어있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종합계획 중에 한 꼭지가 되는 것이고요, 연구용역 주는 것도 대응대책 중에 한 꼭지가 되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정책포럼도 한 꼭지였고 용역도 한 꼭지였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 대책회의에서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종합계획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종합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담당부서인 녹색국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고요, 저희는 관련 유관기관으로 참석을 해서 같이 토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환경과에서 수립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유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연구 용역의 주된 연구과제가 뭔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미세먼지 부분은 국가적인 관심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고,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많은 규명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만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강원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자체 발생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저희 강원도 특성에 맞는 연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권역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아서 향후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이나 지방에서 할 때 자료를 제공하고 대응방안으로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연구원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시는 거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줍니까, 직접 수행하시는 게 아니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용역 업체는 정해졌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수립되면 용역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권역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 권역인가요, 5개 권역인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개 권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권, 원주권, 동해안권 이렇게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춘천권, 원주권, 동해안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아마 시군별로 발생 요인들이 세세하게 다를 수 있을 텐데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요인들도 충분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일단 외부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권역을 크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라서 18개 시군을 다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큰 권역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추진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은 이번 용역에서 반드시 밝혀지길 바라고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큰 도시만 하지 말고, 지금 큰 도시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면밀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말고 다른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 도시대기측정망을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21개소로 확대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어떤 것이요, 측정소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망이라고 해서 지금 6개 시군에 8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21개소,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최소한 1개 이상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미세먼지를 알릴 수 있는 전광판 설치도 같이 하시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전광판 설치는 환경과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고…….

준섭

김준섭위원

아, 그것은 환경과 건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모든 측정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을 시군별로 이용할 수도 있고 환경과에 줘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연구용역 주실 때, 물론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예산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 납품할 때의 조건을 세세하게 잘 다뤄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왔을 때 시민들한테 알려지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홈페이지로도 내보내고…….

준섭

김준섭위원

홈페이지는 잘 볼 수가 없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핸드폰으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아, 핸드폰으로도 나갑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이 저희 연구원에 데이터를 달라고 신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연구용역이 완성되면, 이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입니다. 842페이지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물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물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생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하수도 수질관리를 하고 그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질관리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 제공되고 있고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법에 정해진 대로 일정한 주기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수질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혹여나 부적합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질을 관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을 관리?

종희

최종희위원

한 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 올해 했으면 내년에 한다든가 그런 기간.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는 보통 3년 주기로 하고요,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해 매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시골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마을 물을 물통에 담아 놓고 공동으로 쓰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이상, 상반기ㆍ하반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먹는 물은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와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 법령 개정으로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군 관계 공무원이 채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민간인이 검사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 입회하에 봉합봉인을 해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채수를 직접 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의뢰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수와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제공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채수하러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기관이 다른 거죠? 사업설명자료 840쪽과 842쪽에 있는 기관, 840쪽은 동부지원이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본원이 춘천에 있고요, 지원이 강릉에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영서권, 동부지원에서는 영동권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대상지에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를 위해 양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양쪽 기관에서 한 대씩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용차로는 운영이 불가한 건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는 먹는 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차량만 가지고는 소화를 못 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대략 1,300개 업소 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900개 업소 정도로 영동과 영서가 500 대 400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물론 의뢰가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연중 계속 사용해야 될 입장이라서 차를 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당시 ‘잊지 못할 강원, 다시 찾고 싶은 강원’을 목표로 관광상품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레거시를 활용한 관광상품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사자나 학생, 여행사 대표 등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레거시를 활용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성공올림픽 관련 레거시 차원으로 우리 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더불어서 해외 언론단체라든가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로 해서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팸투어나 그런 계획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트도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는 우리 관광파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올림픽 전후를 통해서 계속 많이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또한 결과물이 평화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도 더 적극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인바운드 여행업계라든가 언론인, 그다음에 대학생들 그런 관계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건 준비 중이신 것이고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올림픽 유산은 강원도의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관광상품 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5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출연단체 섭외가 7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홍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챙겨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홍천군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비도 투입되는데…….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천군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251쪽, 평화통일 예술제입니다. 통일부 승인 협의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6월과 7월 중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통일부 승인은 됐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승인이 안 됐으면 세부추진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통일부 승인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예술인들이 남한으로 오는 것에 대한 승인, 또 남한에 있는 예술인들이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한 승인입니다.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추진계획 및 그간 추진상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4쪽, 강원관광인대회입니다.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서는 249쪽, 사업설명서는 174쪽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이었어요? 이 사업이 2004년부터 14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세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행사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굳이 당초예산에 반영할 이유가 없어서 매년 추경에…….

김규호위원

매년 추경에, 그리고 176쪽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기존에 사용되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던데, ‘투어 강원’이라고 해서.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으로 앱을 통해서 강원도를 알리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입니다. 강원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지라든가 맛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2박 3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데, 먹고 싶은 데, 보고 싶은 데, 즐기고 싶은 데를 입력하면 바로 견적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은 관을 통해서 알려주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86쪽 좀 봐 주세요. 이 사업도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연례 반복인데 기정에 2,000만 원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3배나 되는 금액을 세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스키상품은 11월이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이나 3월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별로, 전 해에 세워서 그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김규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난해 예산이…….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똑같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김규호위원

똑같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196쪽 좀 봐 주세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마이스(MICE)와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강원도 내로 일정규모 이상되는 국제회의를 유치해 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는 3억 7,700이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부족해서 7,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북 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조형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

김규호위원

251쪽입니다. 사업위치가 강원도 및 북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남북 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 북한지역에서는 북강원으로 한정한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북한 측의 경우에는 금강산 온정리라든가 삼일포, 원산 이쪽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예술인단체인 민예총이라든가 예총에서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시행주체는 민예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총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민예총 강원도지부 플러스 한국예총 강원도지부에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같이 하는데 여기에는 민예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시행주체는 그런데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예총과 민예총이 같이 한다는 얘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 나온 거네요, 주체가?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주체는 민예총인데 민예총이 예총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4억 예산은 민예총에 나가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진행…….

김규호위원

예총과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얘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5쪽, 예산안 249쪽입니다. 이 강원투어패스 내용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이게 속초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에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76쪽, 예산안 249쪽입니다. ‘투어 강원’ 앱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행일정짜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강원관광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196쪽요?

상호

이상호위원

176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6쪽.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강원관광 홈페이지와 ‘투어 강원’ 앱을 찾아봤는데 이것을 연동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79쪽, 예산안 250쪽입니다. “강원관광SNS 홍포마케팅 의뢰(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으면 하는데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설명자료 250쪽입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안 250쪽, 사업설명자료 179쪽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강원관광SNS 홍보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2018년 2월에서 7월에 “강원관광SNS 홍포마케팅 의뢰(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으니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자료는 202쪽과 203쪽을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시행주체입니다. 어떤 재단인지?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아리랑국제방송과 관련되는 쪽에서 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평창이나 금강산 등에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한 10억 정도 부담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 재정 사정상 추경에 먼저 6억 정도를 편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4억 정도를 편성해서 내년 2월 중에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3쪽도 좀…….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금년 올림픽 기간에 서울에서 평창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평창포럼을 개최하면서 나온 의견이 뭐냐 하면 평창포럼을 겨울에도 개최를 하고 연중에도 했으면 좋겠다, 여름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름 프로그램 편성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세웠고요. 겨울에는 지구환경, 여름에는 평화, 또 시기별로 장애인이나 인권, 여성 분야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일종의 포럼 형식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두 사업 모두 일회성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자료 217쪽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셨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향토동물원 부지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석면 철거비를 제외한 14억 정도를 세웠었는데 예산부서와 조금 조정을 하다가 10억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초예산에 8억만 편성이 되고, 전체 철거비용이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그 부지에 건물이 51동 정도 있었는데 지금 37동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동 정도를 마저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의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쪽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남북 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 관련인데요, 참여할 남측과 북측 예술인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설명자료는…….

명순

신명순위원

251쪽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예술인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예총과 예총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 예술인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행주체가 민예총이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강원도 및 북강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상호 교류하는 행사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예술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술제를 기획하신 겁니까, 그럼?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도에서 직접 기획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예총과 예총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도에서 직접 기획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 예산이 90% 이상 지원되는 겁니다, 자부담은 10%이고요. 이것은 미리 좀 파악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부 승인 협의 중으로 아직 승인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계획에는 7월까지는 승인을 받으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부 승인을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4억이 사장되는 거네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방법에 따라서는 축소해서, 우리 강원도 내 DMZ이나 DMZ박물관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평화통일 예술제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원도 지역만 하는 건데.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남북 예술인들이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칙적으로 남북 문화ㆍ예술 교류잖아요. 이것을 강원도가 국가나 경기도보다 먼저 선점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보다 강원도가 먼저 선점하겠다는 의도는 참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평화지역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다른 쪽 지역의 예산은 별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접경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평화통일 예술제, 이것도 퍼주기 예산인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국가보다 남북 문화ㆍ예술 교류를 더 크게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 도비만 부담해 가지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 분단의 최일선에 있고 올림픽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평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와 관련된 사업을 강원도가 먼저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강원도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도 같아요. 이것은 강원도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국가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다 먼저 앞서나가는 이 자체도, 우리 강원도로서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것은 약간-지금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데-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에는 평화지역인 접경지역도 있지만 예전부터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탄광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 영월에 강원도탄광문화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국장님?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동안 강원도가 강원도탄광촌문화제를 위한 지원을 안 해 왔다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강원도탄광촌문화제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위령제를 지내면서 탄광촌을 살리고자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데 평화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도비 100% 막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역에서 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관심도 안 갖고, 이 문화제도 강원도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강원도탄광촌문화제도 강원도에서 신경 써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영월의 강원도탄광촌문화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직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탄광촌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촌도 애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263쪽입니다. 평창평화영화제 지원 관련인데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영화제는 어디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안 263쪽, 평창평화영화제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업설명자료 254쪽.

명순

신명순위원

보셨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대한민국에서 영화제가 잘되고 있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전주라든가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과 경쟁해서 이것을 더 유명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중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어쨌든 평창올림픽이 성공한 이후에 평창에 대한 브랜드가치 인지도를 강원도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ㆍ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 등 여러 가지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강원도는 다른 산업보다도 문화ㆍ관광 쪽에서 앞서나가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으로 평창평화영화제 같은 것도 추진해서 평창을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되면…….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는, 부산영화제라든가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 그쪽으로 가는 영화 마니아들을 평창으로 끌어오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대관령국제음악제처럼 덩치를 좀 크게 키워서, 영화팬들을 오게 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하시다가 선심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강원FC 관련입니다. 강원FC로 영입한 축구선수 중에 국가대표급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얼마 전에 다시 울산으로 이적한 이근호 선수라든가 정조국 선수 등-서울FC에서 득점왕을 받았던 선수인데-서너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 K리그에서 몇 위를 했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6위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아주 좋은 성적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1부 리그에 12개 팀이 있습니다. 주로 기업구단들이 운영하는 전북 현대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민구단이 운영하는 축구단치고 6위면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괜찮은 성적입니까? 우리가 강원FC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강원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강원도 프로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위 가지고는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강원FC가 우리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 줘야 이게 가능할까요? 몇 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도비 1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위를 했고요. 당초예산에 90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25억을 편성했는데 100억 정도는 돼야지만 1부 리그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 유지가 가능하다 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되고 구단 자체에서 자생력을 확보해서 구단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장기적으로는 지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도내 9개 교에 고교축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FC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강원FC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을 고등학교에서부터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 선수들을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설명서 253쪽이고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 36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3억 5,000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강원영상산업 지원 사업에 11억 3,000이 있고요, 평창평화영화제 지원 사업에 1억 5,000이 있고 강원영상산업 지원 사업에 4억 5,000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평창평화영화제 사업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찾아서 보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강원도 영상산업이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에 강원도영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남상규위원

작년에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상위원회는 작년에 발족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투입은 2012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했는데 위원회를 작년에 발족했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영상지원 사업은 했는데 영상위원회 조직을 작년에 발족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90억이 넘습니다. 서울도 한 47억, 경기도도 한 35억, 제주와 인천 다 20억이 넘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억 5,000 정도를 지원했어요. 이번에 13억 8,000만 원인데 2억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2억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영상위원회에서 내년 6월에 열릴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단 구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섭외 관련된 예산을 사전에…….

남상규위원

국장님, 설명서 253쪽에 보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23쪽이요?

남상규위원

253쪽이요, 예산서가 아니라 설명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2019년 6월) 준비 해 가지고 추진단 운영 및 섭외ㆍ홍보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다음 페이지에 평창평화영화제가 밑도 끝도 없이 튀어 나옵니까? 여기 향후계획에는 2019년 6월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2019년 6월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 추진상황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화작품도 유치했고 찾아가는 영화관도 운영했고 영화토크도 하셨고 포럼도 개최하셨고, 영화제 계획은 2019년 6월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신규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1억 5,000짜리가 떡하니 올라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린 강원영상산업 지원 사업은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라는 데서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나오는 1억 5,000만 원 예산의 평창평화영화제는 사단법인 2018평창 평화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언론 관련된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언론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가…….

남상규위원

그러면 평창국제평화영화제와 평창평화영화제가 다른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아니, 동일 지역에서 이렇게 2개씩이나 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평창이 영화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신명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유수의 영화제들이 많이 있는데 평창이 2개의 영화제를 하실 정도로 역량이 되시나요? 답변해 보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 지역을 알리는 것이 강원도를 알리는 수단이나 목적 중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내년도 6월에 하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그다음에 금년 8월에 하는 평창평화영화제는 올림픽이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단 자료요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53쪽에 나와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사업이요, 지금까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해 오셨는데 2년 치만 보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영상산업 지원 사업이요?

남상규위원

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2년 치인 2016년, 2017년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볼게요. 평창평화영화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를 보면 세계 평화영화 상영을 하고 남북 영화인 교류행사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평창평화영화제에서 북한영화를 상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섭외가 되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시행주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개최 날짜가 8월 24일부터 25일까지예요, 1박 2일로. 이제 날짜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아니,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나흘 남았는데 국가 간에,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영화 교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섭외가 안 됐다면 이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민간시행사인 평창평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그랬다가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어도 이런 행사를 하시려면 3개월 전에는 영화 섭외가 먼저 끝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섭외는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당황스럽네요.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더 당황스럽네요, 이 부분은. 이 사업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의 평창평화영화제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사업계획서 요청을 여러 번 해 봤는데 한 장짜리, 두 장짜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여기 설명서 갖고도 충분하니까 그게 아니라 세부사업계획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답변하셨듯이 영화라는 영상산업이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평창이라는 도시가, 그동안 올림픽에서 평화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대외적 인지도도 많이 쌓아 가고 있고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밑도 끝도 없이 영화제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부터, 과연 신 위원님 주장대로 부산이나 대전같이 거대 영화산업이 성공한 도시들과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2019년에 유치하겠다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도 우려가 되는 판국인데 갑작스럽게 1억 5,000을 또 투자하셔 가지고 평창평화영화제를 하겠다? 민간단체 차원의 사업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것을 인정하셨는지,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평창평화영화제는 사전절차인 축제ㆍ행사성심사를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전절차 이행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질의 전에 부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는데요,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만 자료가 배포되더라고요. 그것을 전체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 공동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의 남북 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 민예총에서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지금 조형연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모두 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명 앞에 ‘올림픽’, ‘평화’를 붙이면 굉장히 다 좋은 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 정도를 보면 굉장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남북 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안 나와 있고, 방북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리죠? 또는 초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국장님?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행사는 10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마 민간 차원에서, 민화협이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서 행사를 하든 초청해서 내려와서 행사를 하든 그것이 안 되면 절대로 축소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행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성사됐을 때 남쪽에서 하든 북쪽에서 하든 이 행사의 의미를 살려서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7월이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축소돼서 할 경우에는 또 낭비성 예산이 돼 버리거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평창평화영화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28페이지~229페이지입니다. 강원도하고 안후이성 국제문화교류가 있고요, ‘한ㆍ중 한겨레 가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둘 다 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에서 하고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예술단 15명씩 공히 가서 공연을 하시는 거고요, 가무제는 9월에, 안후이성은 10월에 갑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예술단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안후이성 국제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금년에 안후이성으로 가면 내년에는 안후이성에서 강원도로 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가무 위주고 안후이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 국악이라든가 현대무용을 겸한 예술단…….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자꾸 추경에 하느냐, 추경에 계속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행사가 하반기에, 9월~10월에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왜 하는지 알죠? 새로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지금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3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당초에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어쨌든 도 전체 재정현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위원

어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걷히는 세입보다 세출예산을 약간 낮게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그리고 어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봐서도 당초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자꾸 ‘하반기 사업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기획조정실 추가질의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여기 잘못 적혀있는 것 같은데요,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 담당 맞으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페이지를 적으면서 오타가 생겨서, 아마 사업설명서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은 다 아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은 예정대로 하실 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이 서 있던데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복원예산입니다. 복원예산으로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고 도의 입장은, 가리왕산 경기장에 1,92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국비가 한 75%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복원하면 되는데 곤돌라 같은 시설은 조금 아까운 면도 있고, 그것을 생태체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주무부처인 산림청이나 환경부, 기재부 등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복원에 대해서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복원하라고까지 지금…….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거기에서 복원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에서는 복원해라?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곤돌라 시설까지 철거하고 복원해라.

준섭

김준섭위원

당초에 약속이 그거 아닌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왜 고민을 하시죠?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정선 지역에 가리왕산 스키장을 건설하면서, 그곳이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지역인데 30가구 정도가 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17가구 정도는 타 지역으로 가시고 13가구 정도는 그 옆으로 강제이주를 하시고 마을회관도 옮기고 그러면서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전부 다 복원을 하게 되면 레거시 차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준섭

김준섭위원

곤돌라가 레거시가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곤돌라가 3㎞ 정도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생태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원을 하려면 10년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복원 과정을 모니터링 할 때 그냥 가리왕산에 걸어가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기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가 있겠네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평창의 윤석훈입니다. 설명서 206쪽입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진데 올해 예산만 반영된 건가요? 내년에도 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말씀이죠?

석훈

윤석훈위원

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전체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1차로 국고가 5억이 내려와 있고요, 연말에 15억이 마저 투입됩니다. 국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 사업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올해 예산이고 내년에 또 추가로 20억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설명서 272쪽의 강원도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주주가 돼서 주식 91억 가까이를 발행해 가지고, 그동안 도비를 조금씩 지원해 오다가, 2군으로 있다가 2016년에 1부 리그로 승격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로구단에서의 성적은 예산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 다시 2부로 떨어질 수도 있고 2부로 떨어진다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이고, 그러면 또 도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고. 활성화 차원에서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키워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몸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수들의 몸값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저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적할 때는 그만큼 그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석훈

윤석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도민들이 과연 축구단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이 높아지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혹시 다른 종목으로 전환할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타 프로팀으로? 농구나 야구 이런 쪽으로?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 입장에서는 여러 종목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재정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 지역이 연고로 되어 있는 동부프로미가 있고, 현재는 강원FC 구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키고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때 잠깐 답변을 하신 내용대로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올림픽 시설 관리ㆍ운영의 국고지원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연구용역을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2년~3년 동안 계속 연기해서 국고지원을 유아무야하려는 유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평이었고, 국장님도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기사로도 났는데 제가 그때 사후활용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국가에서는 활용에 대한 용역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가 활용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3년도에 사후활용 문제에 대한 용역을, 이건 너무 초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활용 가치가 없을 것 같고요. 2016년도에 한 번 하셨고 2017년도에는 법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활용문제에 대한 어떤 실효적인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2017년도 2월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206페이지에 보면 평창올림픽 관광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20억이 또 투입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5억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투자라든지 정부에서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창올림픽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억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1차 용역 추진이 7월부터 11월까지예요. 혹시 이 연구용역은 어디다가 주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림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광특구별로…….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아닙니다. 강원도 전역의 전 분야에 대해서 하는 좀 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큰 영역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겠네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1차 용역이…….

지영

윤지영위원

이렇게 2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체부와 기재부의 주도하에 용역비를 세워서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과 관련된 강원도 전역의 관광을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후활용 관련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활용할 때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이런 용역을 정부가 “다음에 다시 하라.” 그러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목적성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꼭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교류라든지 평화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행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었는데요. 사업설명서 203쪽에는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 그리고 200쪽에는 2019 평창포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쪽에 나와 있는 부분과 20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은 포럼의 서브 포럼이라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냥 사업 꼭지만 따로 한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평창포럼의 서브 포럼이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8년 같은 경우 이 사업은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예.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2019 평창포럼은 뭡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내년 2월에…….

지영

윤지영위원

2월에 준비하는 어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올림픽 1주년인 2월에 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 평창포럼에 대한 준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9년 2월에 포럼을 개최할 때는 이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이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월에 포럼을 개최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가 조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 겨울인 11월~12월 중에 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추경에 편성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내년 1월~2월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2억 정도를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2019 평창포럼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경에 올린 6억 8,000만 원과 당초예산 2억 얼마가 합쳐져서 거의 10억 가까이가 매년 세워지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평창포럼에 대한 부분은 국제적인 포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포럼 개최로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10억, 이 추경이 통과되면 당초예산 2억과 합쳐져서 매년 10억 정도가 평창포럼에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은 내년도에 2019 평창포럼을 할 때 없어지는 예산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면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은 그대로 가고 내년에 2019 평창포럼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세워지고 이런 부분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포럼은 금년 2월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유엔본부에 가서 선언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평창에서 개최를 해야 됐는데 올림픽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정례화해서 평창에서 개최를 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창포럼을 개최하면서 서브 프로그램으로 하계포럼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하계포럼이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 9월에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추경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김준섭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4차산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740몇 쪽요?

여태 그것 찾고 있었는데.

심상화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김규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조직이 새로 추경에 제출된 자료도 많지 않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4차산업추진단이 어떻게 추진되는 조직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간단하게 4차산업추진단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러한 조직이 있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4차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알파고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접목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드웨어라든지 알파고에 접목이 되어서, 이게 어디에 보급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공장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개인한테도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6차산업을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이 예산으로는 턱없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 일반 농가나 공장이나, 또 어떤 상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에 투입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농업 전문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굳이, 농업인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150만 강원도민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운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빨리 우리 150만 도민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저는 이 스마트팜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많은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에도 필요하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과 유통이 잘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보다 하드웨어, 어떤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상용화되어야 공장이라든가, 특히 농촌에 보면 가축, 요즘은 가축 축사를 체계적으로 지어놨잖아요?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 또 농장,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로봇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낫지 않느냐. 이것이 4차산업혁명의 근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제 회의 중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드웨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굴하겠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4차산업이 수열에너지 클라우드하고 연계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담당관님인가요, 국장님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단장님요?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리에 수열 클러스터단지를 추진 중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지내리입니까?

동면 지내리. 스마트팜이 최근 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스마트팜이, 아까 국가 공모사업에 됐다고 하셨는데…….

유치 신청입니까?

그럼 스마트팜단지 내에 팩토리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스마트팜으로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공장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팩토리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역의 농민들이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애초에 도에서 수열에너지단지에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지역농민들을 우선으로 스마트팜단지에 입주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팜 공모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농가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이 팩토리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안심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팜단지를 하시게 되면, 여기의 기본 모토가 소양강댐의 냉수입니다, 그렇죠?

연간 4℃~5℃를 유지하는 냉수를 이용하는 사업인데 이 냉수를 농업에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소양강댐 물이 워낙 차갑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것을, 애초에 계획 자체가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서버나 이런 장비들의 온도를 낮추는 그 원료로 쓰겠다는 게, 냉수를 이용하겠다는 게 수열에너지의 기본 모토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데워진 물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스마트팜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뱅크들 입주가 우선되어야 해요. 지금 얼마나 신청 받고 있습니까?

1개 기업요?

어떤 근거에서 가능하다고 보시죠?

2017년도에 서울에서 이것에 대해서 투자설명회를 몇 번 하셨죠?

한 번 했습니까?

그때 입주 신청한 기업이 있었나요?

그 1개예요?

국내시장을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내시장을 바라보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예.

MS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산과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갔잖아요?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MS가 갔잖아요, 안 들어오고.

저는 조정이 아니라 포기한 것으로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국내에 IT센터 유치를 선호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로 지금은 다 손을 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계적인 시장까지 목표를 두고 이것을 유치하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부분을 우려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서버 운영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력도 많이 먹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버 운영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소양강댐의 냉수를 이용하는 게 수열 클러스터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수열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서버를 남극해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북극해에 서버실 만드는 것?

100% 냉해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상 관계에서 소양강댐 냉수를, 우리 도에서 클라우드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물을 빼서 써야 하는데 그 물, 원수는 직접계약으로 받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춘천시를 통해서 받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죠.

자유낙하식으로 직접 받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좋은 분야만 포장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려되는 게, 이 데이터산업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상당히 미약해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센터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 봤자 지역에 일자리 안 늘어나요. 그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소양강댐 냉수도 4℃~5℃ 올리는 것, 물론 그게 그만큼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지만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계속하기가 좀 눈치가 보입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뵙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단장님께서는 남상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4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4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세권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역세권개발단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 때 조직된 것입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역세권개발단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죠? 강원도 내 전체 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동서고속화철도하고 강릉선 KTX만 나와 있는데 역세권개발단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현재 업무영역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동서고속화철도하고 강릉선 KTX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역세권개발단은 동서고속화철도하고 강릉선 KTX와 관련된 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강릉선 KTX는 준공이 됐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아직 역사도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역세권개발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준비 중인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일단 역사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역세권을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에 의해서 시군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낸 역사 안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역마다 말이 상당히 많은데 역세권개발단 말고 춘천속초철도추진단?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김규호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국에 있는 것인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건설교통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역세권개발단에서는 역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이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45쪽을 봐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2억 1,9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프로젝트 투자유치TF팀이 2018년 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알펜시아, 삼천동 개발, 레고랜드 주변 부지 개발 등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 1월에 TF팀을 신설하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화위원

TF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알펜시아 매각 건입니다. 알펜시아하고 춘천 삼천동 일원 개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저번에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것을 이렇게 비밀리에 해야 되는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에 제가 심도 있게 질의하지 못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TF팀의 가장 주된 사업이 알펜시아 매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TF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알펜시아 매각이 얼마만큼 진전되어 있는지 누구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유력 기업, APC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그룹하고 GPC 등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말레이시아 그룹과 상당히 진전이 있고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TF팀이 구성됐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알펜시아 매입 조건이 주변 부지 개발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게 절실하고 이분들은 알펜시아만 매입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주변 부지를 같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주변 부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주변 부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TF팀 성격이 짙습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하고는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재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 혼자서는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업을 통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알펜시아 투자자 진행 현황을 보면, 제가 투자유치과에 몇 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밖에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했는데 저한테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한 분도 찾아와서 설명도 하지 않고, 얼마나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2016년 8월 8일 싱가포르 K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KOP그룹이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심상화위원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때 MOU를 체결했었는데 현재는 말레이시아 APC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현재는 거기와 하고 있고요. 지금 2억 1,94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것인가,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2017년 4월 영국 G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도 MOU 체결을 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 않으셔도 다른 데서 자료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국 G사, GPC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투자펀드회사 성격입니다.

심상화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대형 프로젝트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업무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영국 G사와 MOU를 체결하셨는데 주요 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만 G사라든가 이런 곳과는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말레이시아…….

심상화위원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회계법인도 선정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계셨는지, 그때도 예산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때는 투자유치과 내에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일부 추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MOU만 맺고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확실하고 제대로 지원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금년 1월에 프로젝트 투자유치TF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까지 MOU를 체결한 영국 G사든 K사든 두바이든 말레이시아든 피드백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는 말레이시아 A사하고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말레이시아 A사가 APC그룹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여기도 투자전문회사입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 리조트를 운영한다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회사에서 알펜시아를 매입하고 주변에 은퇴자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펜시아 매입이 선결 조건인데 세부적인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말레이시아 APC그룹인지 회사인지 재무구조 같은 것을 다 확인해 보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 프로젝트 TF팀에서 APC그룹과 관련해서 실사도 해 보고 또 그쪽 대규모 실사단이 두 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대규모 실사단이 와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말레이시아 APC그룹과 매각을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2억 1,9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세출예산 과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프로젝트 TF팀 운영에 관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잘하고 왔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두바이 알리클라우드와는 주요 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전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왜 매각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말레이시아 A사와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 진행되었던 싱가포르, 영국, 두바이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말레이시아 A사와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GPC라든가 두바이 회사는 투자 의향은 밝혔지만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결렬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PC는 MOU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네가 사업계획도 발표를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대규모 실사단도 파견을 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A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싱가포르든 다른 그룹이든 MOU를 체결했던 그룹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APC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알펜시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매각이 곧 정상화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TF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내에 대표적인 자동차부품 회사가 어떤 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만도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3대 수출품목이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시멘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동차부품 수출 지원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포장ㆍ운송 등 물류비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국내 소비가격과의 차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작년에 추가경정예산 때 저희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 차액 보조를 위해 4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게 첫 사례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송비라든가 포장디자인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많이 해 드리는데, 저희도 수출 차액 보조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원 구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40억을 세웠었거든요. 전체적인 수출 관련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농업의 생산 부분에 대해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농업 구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를 들어 농산물이 국내 소비 수요에 맞춰 100% 생산된다면 가격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 농산물이 수요에 맞춰 100% 생산되면 가격이 거의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급이 50% 모자라다 해도 올라가는 것은 10%밖에 안 올라갑니다. 유통 구조를 소비자에게 맞추다 보니까 생산자는 항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 판로를 확보했으면, 보조를 해주면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과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왜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원도 농산물이 전체 시장의 한 70%~80% 이상 차지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공급하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데 수출로 돌렸을 때는 수급 조절이 가능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에 처음 반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예산상 반영을 못했는데 2019년 당초예산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수출 관련 예산 중 공산품에 비해서 농특산물 수출 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특산물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수출을 보면 20억 달러 중에 3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농특산물에 투입되는 예산은 공산품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화훼 농가라든가 파프리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앞으로 수출 가격이 폭락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농가들을 보호해 준다면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전체적인 검토의견은 2년ㆍ3년 한시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출길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시작을 했으면 농가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3년이나 5년까지는 해 줘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딱 한 번 1회성으로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하여튼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3년 동안은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448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92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 29명을 교육시켰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29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교육원에서 수료한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대부분 대학교에서, 작년에 강원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에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산업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합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무역프로그램 교육을 같이 받는 겁니다. 저희는 강원도형 청년 무역전문가를 양성해 보자, 또 국가에서도 지역 무역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도내 소재 대학을 무역실무 교육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혹시 전국에 무역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숫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학과가 존재하고 있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많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많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거점 대학으로 육성해서 글로벌화된 무역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학과 신설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학과가 없는데 어떻게 거점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무역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산업부에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정이 되면…….

재연

최재연위원

강원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에 무역학과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산업부의 심사를 거쳐서 2개 대학이 선정된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학위 취득이 아니라 교육 수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격증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 2,000만 원, 지방비가 한 3,000만 원 정도-작년까지는 2,000만 원이었는데-투입이 되었는데 보통 학교에서 박람회 참가라든가 현장 무역실습, 그리고 어학, 무역영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1년 3개월 동안 글로벌무역전문가 인증을 취득한 사람은 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2명이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예산안 448쪽, 사업설명자료 922쪽, 조금 전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250농가ㆍ업체에서 210억이죠, 210억이 수출액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210억이 수출액인데, 우리나라 10대 농산물 중에 몇 가지 정도가 수출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들이 주력으로 가는 게 파프리카라든가…….

재연

최재연위원

파프리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파프리카 그리고 양배추라든가 당근, 고추, 토마토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떤 쌀, 쌀요?

재연

최재연위원

예, 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쌀은 중국남방 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동송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이 쌀에 대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쌀은 중국에 있는 쌀과 비교했을 때 3배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원가에 대한, 제품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질의를 하셨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계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중국통상과와 일본구미주통상과 두 개 과가 있는데요. 중국통상과에 마케팅 팀장, 그리고 직원들은 보직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현재 쌀은 중국에 수출하면 가격 경쟁력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쌀을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수출을 해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으면 앞으로는 수출길이 열릴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홍보 차원에서 끊기지 않고 수출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도에 보면 중국통상과 수출마케팅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건 일본하고 중국만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중국통상과의 수출마케팅팀은 중국 플러스 농산품, 농ㆍ수산 수출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일본구미주통상과는 미국ㆍ일본, 국가별로 수출과 투자를 같이 하는 토털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210억의 수출이 됐는데, 강원도 농산물의 총 판매량이 2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2조 5,000억 정도가 되는 데에서 수출이 210억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돼서 향후 사업계획에 1,000억 원어치 수출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2,000억 원어치 수출을 하겠다든지 어떤 계획,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목표가 없어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수출시장 다변화,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약 20억 원 정도의 물류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농정국 소관 질의할 때 왜 서두에 얘기를 꺼냈느냐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글로벌투자통상국보다는 농정국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출마케팅 팀장이 농업사무관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그 밑에는 우수한 농업직, 수산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수출을 할 때 어쨌든 국장님께서 키(Key)라기보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산물을 외국으로 팔 때 여기와의 가격을 면밀히 분석해서, 여긴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홍보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동감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10억의 수출액은 2조 5,000억에 대한 금액에 빙산의 일각이니까 향후 계획을 세울 땐 1,000억이든 아니면 500억이든 그게 힘들면 700억이든 어떤 수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달성해야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수출차액보조금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914쪽이고요, 예산서는 445쪽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횡성에 있는 한 개의 기업에 입지ㆍ투자보조금으로 나온 것 같은데, ’17년도에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7년도…….

남상규위원

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 30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남상규위원

30개 기업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총 얼마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됐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2017년 것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는, 보조금 항목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부지매입 비용이 있고 공장설비투자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고, 세 가지가 있죠? 각각 구분해서 기업별로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당초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18년도에 이전한 기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8년도요?

남상규위원

예, 현재까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8년도 현재까지 이전한 기업은…….

남상규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시간이 가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18년도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초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됐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전년도에 30개 기업이 이전을 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왜 당초에 3억 4,000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번에 편성된 것은 지방 증설기업 한 개 기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 한 개 기업으로 해서 된 것인데요. 이게 대부분 투자한 다음에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도 연례 반복사업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기본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보면 타 시도 이전기업, 증설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국고보조금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편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당초예산에 3억 4,000만 원 편성한 것은 한 개 기업 대상인데, 지금 답변한 것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요. 연례 반복사업에 전년도에 30개 기업이 이전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예산이 못 나와도 최소 10억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당초에 예산을 추가로 잡았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전기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지속적으로 기업과 콘택트를 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전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몇 개 정도 기업에 예산이 나갈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투자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속서류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속서류를 만들고 구비조건을 만들다 보면 수요 예측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서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이전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들은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서류 만드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이죠. 그 기업이 우리 강원도로 이전해 오는 것을 도에서 받아들이는데 기준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첫 번째 종사자가 몇 명이냐, 매출액이 얼마냐, 이 기준 조건이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것에 맞춰서 기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조건에 맞춰서 서류가 구비되면 예산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3억 4,000은, 이것 예산 쪼개기 작업하신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건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30개 기업이 들어왔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유치하기 위해서 상담한 기업이 최소 10개 기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하는데 이와 같이 기정예산 조금 잡아 놓고 추경에 왕창, 솔직히 제가 볼 때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증설기업하고 이전기업 두 개가 최종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의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타 시도 이전기업과 지방 증설기업 중 비율은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

남상규위원

그 부분도 자료 준비가 안 되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비율로 놓고 따지면 타 시도 이전기업이 요사이에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증설기업이 더 많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방 증설기업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자력으로 육성된 기업을 말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타 시도는 철저하게 타 지역에 있다가 이전해 오는 것이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있고…….

남상규위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타 시도 이전기업보다는 지방 증설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신ㆍ증설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많고요.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남상규위원

자료를 준비하실 때 지방 증설기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도 명기해 주시고요. 각 기업별 기업에 대한 특성있죠, 주요 품목은 뭐라든가, 생산품목이 뭔지, 그다음에 종업원은 몇 명인지, 자본금은 얼만지, 매출액은 얼만지까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가능합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916쪽이고요, 예산서는 447쪽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산출기초에 37억 예산에 대해서 기초를 뽑은 게 나와 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26억 7,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03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산출기초를 보면 403-02가 있어요. 설계비라고 명기해 놓으셨는데, 여기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은 왜 403-02로 편성하셨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작년 12월에 국비 10억이 설계비로 확보가 됐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죠, 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설계용역비면 다른 비용으로 집어넣는 게 맞지 않아요? 시설비, 부대비가 들어갔으면 설계비는 용역비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403-02로 집어넣으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직접 집행을 못하고 대행을 시키는 것이니까요.

남상규위원

그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운용기준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죠? 171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403-02는 이런 경우입니다.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자본형성적 사업이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두 번째로 이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이나 위탁, 대행을 할 때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설계비라고 하셨습니다. 설계를 공기관에 위탁합니까? 이 설계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설계회사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남상규위원

설계회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기관이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국비 10억이…….

남상규위원

국비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줘서 그곳에서 다시 재사업을 하는 거죠.

남상규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이게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401-01과 401-03으로 직접시행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시행 경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설계도 마찬가지로 설계사를 입찰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선정하셔서 직접시행을 하셔야지 왜 설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별도로 주십니까, 이 행정처리가 맞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설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을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대행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맞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억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줬습니다. 개발공사는 10억을 설계비로 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개발공사도 똑같이 입찰을 거칠 겁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곳에서 낙찰된 업체에 쓰고 예산이 남을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외수입으로 반납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반납을 받아야죠.

남상규위원

받으신 적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그와 같은 사업은 안 했는데 대부분 회계…….

남상규위원

그와 같은 사업이 아니라 이와 같이 쓸데없이 공기관에 위임을 주셔서 세금낭비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항목도 아니고 설계비, 시설비와 부대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직접시행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실 일 아닌가요? 왜 설계비에 대해서만 기관에 주십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솔직하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잘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지침서에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사업 성격이 다르잖아요. 설계용역을 왜 개발공사에 주십니까? 시설비를 개발공사에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곳은 시행사이니까. 개발공사에서 당연히 별도의 전문설계로 갈 것을 아시면서 왜 주냐는 얘기예요. 이 10억 예산에서 일정 부분 남을 것이고 그 예산은 개발공사에서 임의대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대행사업비로 줘도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남상규위원

정산을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기관에 위탁대행비를 주고 남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되돌려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몇 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사례를 제출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요, 세외수입으로 다시 되돌려 받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분명하게 직접시행으로 설계를 하셨으면 설계비도 마찬가지 직접시행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준섭

김준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929페이집니다. 북방경제협력포럼 지원인데요, 올해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 처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북방경제협력포럼 1회 해서 북방경제협력위원장 포함 200명 참가, 그러니까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송영길 위원장님.

준섭

김준섭위원

송영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사업내용이 한ㆍ중ㆍ러 GTI 사무국 등 전문가를 초청하고 북방경제협력포럼을 하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북방물류가 실질적으로 동해,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동해안이 ’90년대 초기에는 주도권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부산, 포항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비예산사업으로 동해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자체 예산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일대일로와 연계한 동북아 해운항로 활성화,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과 경제협력 강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해와 속초의 지정학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북방의 전초기지가 되자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보다는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해시 주최로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포럼도 글로벌 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던 민간포럼들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중해포럼이라든가 동해안발전포럼, GTI경제협력포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GTI경제협력포럼을 2013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민간차원에서 동북아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북아평화포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맞아떨어지는 포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전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봐왔고요. 사실 이런 평화모드가 조성되기 전부터 반전쟁이라든가 반핵, 평화, 동북아와 관련한 이러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예산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번에 동북아평화포럼은 주최 측하고 원활하게 조율이 안 돼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런 민간포럼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요청을 한다면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동북아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제발표라든가 패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안녕하세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46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984페이지입니다. 원주천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주천댐이 전국 최초의 주민 건의형 댐이라는 것은 아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국토부 국비 예산이 미편성되면서 기정예산 56억 6,7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은 없고요.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총사업비를 661억 원으로 했었는데 689억 원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확보된 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도 것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 저희가 내년도에 180억을 요청해 놨는데 일단 122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이설도로 개설 등 본공사 착공이 올해 10월로 되어 있는데 무난히 착공이 되는 것인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착공은 가능합니다. 지금 K-워터에서 입찰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19년도 국비 200억에 대한 확보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시 판단해 보니까 180억 정도면 가능한데,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122억 원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78억은 저희가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180억 정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2020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준공이 확실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한 1년 딜레이 됐기 때문에 2020년 준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기간을 2021년까지로, 콘크리트 중립식이기 때문에 시공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지연되면서 한 1년 정도 딜레이되는 것으로, 원주천댐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원주시에서도 그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최문순 도지사님과 합심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을 보겠습니다.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기정예산이 19억 6,600만 원인데 3억 8,5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국지도사업으로 대곡~반곡, 그다음에 포진~문막, 반곡~남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것인데 대곡~반곡하고 포진~문막은 설계가 조금 늦게 넘어왔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내려와서 50%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발주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곡~남산 구간은 사실 금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곡~반곡하고 포진~문막에 내려온 사업비를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집중 투자를 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미 발주가 늦어져서 집행이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공정률이 5%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현 상태로 2021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어렵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우선 보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구간이 있고 해서,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기간은 아무래도 딜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예산안 453쪽부터 473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금해 추경에 5건의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셨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보면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억 6,000만 원, 강원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강원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남북 강원도 평화물길 연결구상 연구용역에 3억 원, 강릉선 KTX 역세권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 200만 원 해서 총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비를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용역은 관련 심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때 국 단위로 실링을 주는데 사실 실링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넣다 보면 다른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또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면 저희 국뿐만 아니라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법정 용역인데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일단 심의를 받은 것은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연구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이것을 저희 실링에 넣다보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검토는 했는데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다음부터 이런 연구용역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022쪽, 예산안 471쪽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인데요. 2018년도 예산에 1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노후 위험 교량 재가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예, 전체 사업비.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가 11억 7,000만 원입니다.

김규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11억 7,000만 원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고방산교 교량은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규호위원

가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8억 6,400만 원으로 다리를 놓는 것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노후 위험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가교 설치라는 말이…….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반 도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산출기초에 실시설계비하고 교량 철거비, 가교 설치 비용이 있는데 8억 6,400만 원으로 다리를 놓는다는 얘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방산교 노후 위험 교량을 재가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규호위원

아까 역세권개발단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인데요. 동서고속화철도, 도로철도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 역사(驛舍)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를 한 165억 정도 확보해 놨는데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 위치 문제도 있지만 설악산국립공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국립공원을 침범하지 말고 노선을 외곽으로 돌려서 가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무수석이 오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건의했었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노선 길이도 길어지고, 지금 92㎞ 정도 되는데 97㎞까지 늘어나고 사업비도 2,000억 이상 늘어납니다. 또 인근에 군부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선은 군부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비켜가거든요. 양구 같은 데는 역사 위치를 하리로 하느냐, 학조리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명회 때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양구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해 주겠다…….

김규호위원

지금 양구뿐만 아니라 인제, 속초 다 역사 위치 선정에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속초 같은 경우는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철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논의되다 보니까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현재 속초의 땅이 워낙 좁은데 거기에 역사를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지 않느냐, 고성하고 속초 인근으로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고시될 때까지는…….

김규호위원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선정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따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과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실시설계 과정에 담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김규호위원

국토부 안을 존중한다, 그런 뜻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국토부 안을 존중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안을 받아서 국토부와 다시 협의하겠다는 얘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원주~강릉 간 KTX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역사가 구정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릉역까지 끌어들였는데 이런 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빨리 확정되어서 고시가 돼야 합니다.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10월까지는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노후 위험 교량은 올해 안에 완공한다는 얘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김규호위원

공사가 4개월~5개월이면 다 끝나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노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규호위원

거기가 전방 지역이고 전차도 다니고 군용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교량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재가설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지난해 말에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난해 말에 됐는데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인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난해 상반기나 10월 당초예산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가 됐으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을 텐데 당초예산 검토 후에 논의가 되어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튼튼한 교량이 건설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최종희위원

교육위원회 최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9쪽과 980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계촌천하고 공지천지구 사업이 확정되었다가 추경에 다 감액되었는데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계촌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촌천 사업은, 지난해에 SOC사업과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전국 11.1%를 감액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6%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계촌천이 대상이 되어서 52억을, 이게 지특보조금 26억하고 도비 26억 해서 5 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52억을 감액하게 됐고요. 그리고 춘천 공지천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에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지천지구 지특보조금 4억하고 도비 4억, 8억을 감액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양양 물치천에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비가 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감액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강원도에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지역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사업이 밀린 것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지방 하천이 249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221개소인데 이 중에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214개입니다. 중ㆍ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8년도에 이 돈을 안 주면 2019년도에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강원도는 몇 년 전 루사나 매미 때 하천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큰 물난리가 났었고 해서 수해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5건의 연구용역에 총 8억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법정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다 법정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법정 계획이면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 있는 종합계획들은 몇 개년 계획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보통 5개년 계획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건설교통국의 이런 5개년 계획 또는 4개년 계획들이 해마다 많이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 계획이고 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년 단위,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획들은 보통 5년 단위 계획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법정 계획은 당초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원래는 그런데 사실 법정 계획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은 심의를 합니다. 제출하면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법령이 제정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후순위로 밀리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번 심의 대상에 들어갔었는데 계속 누락되다가 이번에 된 것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계획은 법령이 새로 시행되면서 들어간 것이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법정 계획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계획들이 연차별로 어떻게 수립되고 평가되는지, 이런 중ㆍ장기적인 계획들의 성과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대로 수립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자산 진흥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상위 법령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해서, 요즘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공모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같은 경우 예산부서에서 반영시켜 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평가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평가가 어렵다는 것은 평가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평가지표를 만들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는 핑계 내지는 방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모든 국에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도 올해 추경에만 8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들이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것이야말로 낭비성 예산, 그냥 형식적인 계획에 머물고 만다는 생각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연구용역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실적을 올리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드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농수위의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960페이지를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5개소 3.6㎞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특 자금을 국비로 확보 못해서 이 정도밖에 사업을 못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곳이 지금 8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18개소 중에서 11개소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7개소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도비 50% 매칭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도 사업이 있고 시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사업은 2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사업이 53개소로 80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족하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되는 만큼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방도는 도비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국비매칭이 꼭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방도를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에 네 개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다음에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 그리고 지금 평화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들 자체가 사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고방산교처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위험 요인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보다도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거와 달리 요즘 농촌지역을 보면,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삼척을 보면 석회석 광산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요즘 화물차들이 27.5톤까지 대형화된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과 산을 따라서 굴곡진 곳을 큰 차들이 다니니까 차선을 꽉 차서 다 물고 돌아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도로를 핀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시에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대형차들 때문에 불안해서 다니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작을 해 주시고, 또한 대형차들 때문에 도로를 보수해 놔도 한 달을 못가요. 그런 부분들은 보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도로가 파였다 해서 그곳에 덧씌우기를 해 봐야 큰 차가 지나가고 이러면, 특히 요즘같이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아스팔트가 녹으면 밀려서, 특히 커브길은 대형차들이 몇 번만 지나가면서 틀어버리면 다 밀려서 옆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승용차들이 그곳으로 지나가면 밑에 닿아서 사고가 날 위험에 빠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확보를 못해서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해결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도비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국의 예산들을 보면 일회성 문화행사에 몇 십억씩 쓰이는 예산들도 있는데, 이렇게 돈들일 필요성이 있는 데 안 쓰이고 있다면 예산을 쓰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실 삼척은 태백지소 권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삼척 미로면하고 도계 쪽에 포장도 유지ㆍ보수를 추경과 당초예산 8억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로를 위험도로 구조개선 차원에서 선형 자체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일단 말씀을 해 주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급하다고 하면 급한 대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그쪽 댓재길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가봤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곳은 큰 차들이 대부분 차선을 다 감아서 돌고 있거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선형을 빨리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계없이 강원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기~마차 구간 38국도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38호선 국도.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민원 때문에…….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몇 년째 그 구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도에 올라가면 알아봐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도에서 동향만 파악해서 관리하지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깊이 나서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찰 관련 이전 문제라든가, 사실 작년 말에 38번 국도가 준공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서로 간의 요구사항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쪽에서는 워낙 많이 요구하고, 절을 완전히 이전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에 온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도에서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지역민원이 빗발치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삼척 댓재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그것은 반드시 조치하고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78페이지입니다. 남ㆍ북 강원도 평화물길연결구상 연구용역, 맨 밑에 산출기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을 어디로 주시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용역비가 확보되면, 사실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준섭

김준섭위원

국토연구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아니면 저희 강원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도 있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사업내용과 위치로 여덟 개 공유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원래 남북 간 공유되는 하천 전체가 9개입니다. 9개 중에 경기도에 임진강이 하나가 있고 저희 강원도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4개, 화천에 1개, 양구에 1개, 인제 1개, 고성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천명이 네 군데가 다릅니다. 철원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한탄천이라고 하고, 철원 대교천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상류천이라고 하고, 화강 같은 경우에는 남대천, 인제 인북천 같은 경우에는 소양강이라 부릅니다. 하천명도 각자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준섭

김준섭위원

명칭을 어떻게 통일하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유하천에 대한 기초연구를 해야 되겠죠.

준섭

김준섭위원

북한에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름 말고 그쪽에서 받을 만한 이름으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이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실 이것은 명칭 통일만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 평화의 댐을 당초 구축할 때는 방호댐으로 구축을 했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평화댐으로 기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임남댐까지 36㎞ 정도 되는데 소양강댐보다 댐 높이가 5ｍ 높습니다, 한 125ｍ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을 채우게 되면 저장용량이 한 26억만 톤, 소양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300억 정도 들여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1년에 3㎾~5㎾씩 전력생산이 가능하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어디가요, 지금 현재 평화의 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수 면적은 소양강댐은 70㎢되는데 이것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깊어가지고 물은 거의 소양강댐만큼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관광을 한다면 제진에서 온정리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내륙관광 루트가, 그리고 그곳은 외금강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금강 쪽으로 간다면…….

준섭

김준섭위원

임남댐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 댐의 물이 동해안의 발전소로 공급되는데 그것을 터뜨리면 큰 홍수가 난다고 해서 평화의 댐으로 막은 것이거든요.

준섭

김준섭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결국 남북 공유하천 명칭통일은 사실상 이 용역사업의 주가 아니고 뒤에 말씀하신 평화의 댐 기능전환…….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둘 다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현재 38선 주변지역에 대한 하천은 지금까지 계속 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생태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인문ㆍ역사학적인 기초 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명칭통일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보세요. 거기에서도 하천 이름을 지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행정적으로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오히려 평화의 댐 기능 전환, 북한 금강산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대응으로 평화의 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아마 그 기능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평화의 댐 관광목적 말고 또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관광자원화한다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물길을 같이 공유해서 연구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서로 협력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관광을 하면 주로 외금강 쪽으로 했는데 내금강까지 접근하기가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지역, 특히 양구라든가 5개 시군이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정이 별로 안 좋은데, 국도 31호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간접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금강 관광을 하고 양구 쪽으로 나옵니다. 사실 국도 31호선이 48㎞밖에 안 되거든요.

준섭

김준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담아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시도 간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남북 간의 물길 통일에 대한 어젠다를 가지고 먼저 선점을 하자,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너무 빠르신 건 아닐까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너무 빠르신 건 아닌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ㆍ북 강원도 평화물길연결구상 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다 연관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연관이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남ㆍ북 강원도 평화물길연결 구상사업은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추진되는 것은 추진되더라도 이 용역에 전체적으로 같이 담아서 갈 수는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구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고 있는 사업도 당연히 담아가는 것이고, 또 해야 될 사업도 발굴해서 담아가고,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글쎄요, 아까도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러한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에 반영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남북 공유하천 명칭통일이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평화의 댐 기능 전환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용역들이 미리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이미 남ㆍ북 강원도 평화물길연결 구상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담아나가면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용역이란 이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용역의 결과가 정말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끔 연결하기 위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일 텐데,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갖고 가다가, 사실 BH(Blue House) 쪽에도 보고하고 통일부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준섭

김준섭위원

BH까지 연관이 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같이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다…….

준섭

김준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접경해 있는 모든 지역은 다 연구용역을 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빨리 가는 것은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저는 사업설명서에 없는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경원선에 대해서 혹시 추진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경원선은 사업비가 한 1,700억 정도로 100%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1,791억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지금 보상도 100% 완료가 됐고요. 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으로 100%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바로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일단 1,791억 중에 지난해 ’17년도에도 550억이 배정이 됐었거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올해는 660억.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660억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올해는 660억이 배정됐고 작년에는 550억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총 배정액수가 1,210억이 넘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설계도 끝나고 토지보상도 다 되셨다 그랬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100% 다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토지보상 안 됐어요,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대마리에 있는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느냐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토지보상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정부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올해 이 보상이 끝난다고 해서 올해도 농가주택을 신청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집을 못 지어서,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엮여져 있으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도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완료 안 되었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완료가 안 됐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도 550억이 배정은 됐었는데 공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몇 10%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하나도 안 했고요. 올해도 660억이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구간에 대해서 삽자루 한번 든 적이 없어요. 지금 벌써 7월 달 아니에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660억이 배정이 됐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공사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느 곳에서도 독촉이나 재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60억이 다시 남북경협사업으로 들어갔다 내년에 또 배정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추진에 대한 부분을 독촉할 수 있는지, 이게 전액 남북경헙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아예 손을 떼고 있는 것인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얘기한 게 사실입니다. 550억 배정된 것, 지난해에 토지보상을 했다고 해도 이게 50%를 못썼을 것이고, 올해660억 중에 제가 볼 때 660억은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전액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도에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게끔 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660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91억이 배정이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배정된 게 1,210억이에요. 1,210억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53쪽이고요, 설명서 935쪽입니다. 934쪽에 있는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행정 추진사업하고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두 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에 이어가지고 스마트시티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도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센터는 위탁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행처가 어디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요?

남상규위원

예.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려는 게 강원연구원에다가, 원래 강원개발공사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해서, 강원연구원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뭐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 자치단체와 주민들 가운데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중간 역할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여기 다섯 가지 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마을 단위 작은 것부터 광역의 큰 것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광역단체에서 심사하는 게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세 가지입니다.

남상규위원

중앙에서 심사하는 게 두 가지이고 광역에서 심사하는 게 세 가지고요. 그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와 관계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강원연구원에 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진 않았고요.

남상규위원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죠? 과거에는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점수배점이 나와서 결과가 구분이 됐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전년도부터는 이게 대폭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점수배점이 시민참여입니다,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강원연구원에 주신다면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거의 개발공사나 아니면 연구원에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연구원은 말 그대로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원연구원의 역할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은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 시행기관인 지원센터를 연구원에 맡기겠다, 이 지원센터는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주민들 간의 소통업무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정책 연구기관에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에서 이 도지재생지원센터를 만들기 이전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행사업인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직접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민들이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구원에 위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있고요, 춘천시에도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시군은 현재 하고 있고,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하다 보니까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냐, 그게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엮어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연구원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기초하고 광역하고의 역할이 같을 순 없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기초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업무가 주가 된다면 광역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고 수행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연구 업무하고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광역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결국에는 실무업무예요. 그걸 연구기관에서 맡는 것은 맞지 않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고민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한번…….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재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빨리하겠습니다. 945쪽,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는 456쪽이네요.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한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행복주택이 얼마나 건설되어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 3,5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 설립된 게 3,500세대예요, 아니면 계획된 게 3,500세대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행복주택이라는 게 사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약계층한테 시세의 60% 내지 80%로 공급해 주는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LH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공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들어오면 사실 적자를 안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수도권 위주로 많이 건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공모로 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참여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시군, 1행복주택으로 해 가지고 1개 시군에서 행복주택 하나씩을 다 갖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영월의 공공실버주택은 100% 국비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한 3,500세대를 지금 갖고 와서 일부는 LH에서 짓기도 하고 또 홍천이나 정선, 영월이나 이런 데서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합니다. 그것은 강개공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인 개념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 신혼부부들,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기 추진해 오고 있고요. 춘천에서도 유사하지만 천년나무인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거기가 행복주택의 유사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5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 안정화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 강원도의 핵심이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세대의 젊은이들이 그나마 가장 쉽게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행복주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하나만 하겠다, 이것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런 데는 일단 택지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주택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의무건축 물량으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소규모 주택으로 해서…….

남상규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주택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복주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강원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남아서 한 군데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86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3-02에 보면 옥계지구 개발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총사업비로 9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추가로…….

심상화위원

지금 92억 원을 다 확보 못하고 50억만 확보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당초 92억 원이 부족했던 이유는, 기정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당국하고 277억 원을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185억 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92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약을 3월이나 4월 정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11월 11일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화위원

50억 원이면 연차별 개발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성토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옥계지구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망상지구도 있고 북평지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망상지구는 망상지구대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북평지구도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간단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평지구에 대해서 지구 조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지구 면적 조정 관련은 L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1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예타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하고 있고요.

심상화위원

망상지구는 하지 않고 북평지구를 한다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북평 단봉지구.

심상화위원

언제쯤 발표가 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구 조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조정이 되면 몇 군데는 지구 해제가 된다는 거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약 5년 동안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도로시설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또 간접 보상, 해제가 되는 지역에 공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2013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5년 동안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봤는데 대책 없이 지구를 해제해 버리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고견을 깊이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 이익 환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경제학 용어로 Business as usual이라고 해서 BAU개념으로 그냥 놔둬도 가치가 상승하는지, 제한했을 때 그때보다 가치가 낮아지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꼭 평가해 주시고요. 거기 중삼마을이라고 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심상화위원

대구동, 호현동, 내동 쪽 과수원 단지가 있는 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면 그쪽을 스마트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공기업에서 그쪽에 스마트팜을 위한 열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주민들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실ㆍ국에서는 보충질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ㆍ단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실ㆍ국ㆍ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나오신 실ㆍ국ㆍ단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시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질의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유인물 나눠드린 것 받으셨죠?

준섭

김준섭위원

어떤 유인물이죠?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직개편이 돼서…….

준섭

김준섭위원

예, 봤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실ㆍ국ㆍ단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길수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길수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올림픽운영국에 있다가 조직개편 때문에 이번에 총무행정관실로 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는 1,032페이지입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9대 도의회 때 일부 삭감됐던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은,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모법에 의해서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한시 조례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월 말까지 운영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7월에서 12월 말까지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금년 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조례상에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청산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인건비 지원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시는 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모법으로 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조직이 민간 자발적 조직이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와 계신 김길수 총무행정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153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비어린이집 증축시설비인데요, 이번 추경에 4억을 세워서 전체 26억 5,000을 세우셨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지금까지 세운 것은 당초예산부터 해서 38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건물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경관을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 반영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쉽게 놀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옥상에다가 공간조성을 하는 부분에 추가로 4억 원을…….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시설비면 도청에 다니는 직원들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능한 것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99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수용 요구 인원의 한 41%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차후에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지금 99명 정원에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면 한 70명 정도 늘어나서 한 169명 정도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아침에 반비어린이집을 한번 가 봤거든요. 갔더니 아이들 놀이시설을 위한 것이겠지만 모래가 되게 흐트러져 있고 그 환경이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첫 인상부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래 이런 것들이 아이들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무해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여하튼 도청 어린이집은 그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보육시설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는 그래도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이 시설 면에서, 규모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비를 투자하실 때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어린이를 키우는 도청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예산 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7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장소를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은 선수단복, 경기용품 구입 이런 데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요새 선수단복이 기능성이라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1개 팀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모자라지만 예산단가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단가에 맞추셨다는 것은, 맞추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7개 종목인데 선수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한 4명에서 5명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선수 이외의 후보선수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후보한테도 같이 나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보다 충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직원 복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특히 어린이집 부분은 도청 직원들의 굉장한 관심사이고, 또 앞으로 시설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틀 동안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평화라는 이야기를 아주 수도 없이 계속 되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업비의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평화지역 예산편성안은 추경에 15개 사업 해 가지고 132억 원입니다.

김규호위원

본 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가져다준 큰 선물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올림픽이 치러질 당시에도 야당에서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니 하면서 비아냥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평화올림픽으로 올림픽을 잘 끝낼 수 있었고,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접경지역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반도에서 평화는 대한민국의 화두이기도 하고 또 평화는 강원시대를 여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접경지역, 지금은 이름이 바뀐 평화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평화에 대한 투자는 위원님별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가져다줄 경제효과도 현재의 투자보다 훨씬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문순 도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새로이 7월에 평화와 남북교류 관련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급조된 조직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사업에서도 그런 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늘리는 것만이 인프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평화예산도 그런 인프라예산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갖고 있는 평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것을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접경지역 5개 군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우리가 강원시대를 여는 가장 큰 화두이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도정과도 일치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경에 모든 사업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평화라는 말이 우리가 오래전에서부터 써 왔던 좋은 말인데 추경에 평화라는 말이 자꾸 붙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를 사기도 하고 좀 나쁜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모든 실ㆍ국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만큼, 어차피 이것이 2018년도 추경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조직이 만들어지고 2019년, 또 2020년 계속 이어지는 평화, 남북교류 관련 사업이 될 텐데 이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들이 진짜 잘 쓰여야 2019년도 당초계획을 세울 때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 이 평화지역 관련된 예산 사용에 대한 각오, 아니면 평화지역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에 대한 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김규호 위원님, 평화지역예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예산편성현황은 15개 사업에 도비가 132억 원이 되고 5개 지역에서 또 매칭되고 또 자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7억 원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예산이 편성되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 브리핑할 때 이 금액을 가지고 평화지역이 되겠느냐는 이런 지적사항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먼저 도비로 지원되는 132억 중에 문화행사가 47억이고 경관개선이라든지 여가기반 조성에도 59억이나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 시군비가 매칭되게 되면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일회성행사나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으로만 해서 낭비되게끔 추진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럴 의도였다면 각 과에 분산해서 이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남북교류담당관실이나 아니면 평화지역 과 체제 정도로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지사님하고 지휘부와의 논의과정에서 이 정도 규모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3개 과로 TF이고요, 저희가 9월에 정식적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데 금년도 2차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5개 과에 한 70여 명으로 확장해서 도정의 주력방침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동해본부 하나만 있는데 여기도 특별하게 본부장 타이틀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국을 하나 더 만들려면 중앙부처인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약간 삭감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이 급조됐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어느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평화부지사이니 이런데 그것이야말로 거기는 이름만 바꾼 것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경제부지사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전담조직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어제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과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이 왜 편성됐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측 가능한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담는다는 그 원칙, 이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의회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이것이 잘 안 고쳐지는데요, 어제 실장님 답변과정에서 우리가 거둬드리는 세입보다 약간 낮춰서 세출을 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하는 사업을 당초에 세워도 예산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사업인데 항상 추경에 잡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가급적 없애거나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고요, 이번에 부서별로 전면적으로 당초에 세울 수 있는 사업,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꼭 당초예산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개인적인 소견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면 추경이 사실 거의 정부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 시군 모두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월에 1회 추경을 하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4월에 추경을 했으면 지금 새로 개원해 가지고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차 추경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4월에 예산안을 올리면 각 부가 2월, 3월에 올림픽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추경이 있게 된 것이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하고는 좀 다르게 지방은 교부세 같은 경우가 연말에 돼서 정산액이 오거든요. 그것이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시점에는 담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2003년도부터 16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 과연 추경에 계속 편성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당초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평화가 붙은 사업들이 뜨거운 논쟁거리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논쟁되는 와중에 제가 성과평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렸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현재 평화 또는 후반기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평가에 담아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과연 이것이 위원님들이이 우려했던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위원들이 잘못 본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과장, 예산계장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꼭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업무보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두 번째가 추진상황이고 마지막이 결과보고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당초 때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죠?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성과계획서가 같이 나오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성과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준섭 위원님께서 추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을 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도 3단계로 해 가지고 추진상황이 있듯이 성과계획도 중간상황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보고서에 정확한 내용이 담기지 지금처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보고서만 작성하게 되면 성과계획서에는 없는데 성과보고서에만 나오는 사업들이 아주 부지기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성과계획도 마찬가지로 중간점검과정 삽입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와 추진상황과 결과보고로 나누듯이 성과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연도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라든지 추진상황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성과평가도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남상규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요, 왜냐하면 성과가 그때그때 딱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업무는 뒤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이라든지 결과보고할 때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성과계획에 올라왔던 모든 사업이 중간 추진상황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과계획서에 수립된 사업들은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보고로 넘어가면 되는데 김준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간에 추경에 의해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 사업들의 성과계획도 마찬가지로 중간보고에 의해서 다시 성과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결과 치에 그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계획과 결과를 같이 볼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산출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63쪽인데요, 통일관 시설개선 및 북한음식전문점 개설에 6억을 세우셨는데 북한음식전문점 운영방식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고성에 보면 통일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통일관 옆에 통일타워가 만들어졌거든요. 통일타워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통일전망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성군하고 도하고 같이 논의한 결과 여기에다가 관심이 높아진 북한음식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지금 군에서 민관 공동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탈북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다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식당에서만큼은 북한 말을 써서 북한의 분위기를 느껴보게끔 북한이탈주민들이라든지 탈북자단체 이런 데를 섭외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합류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양냉면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 말고 대동강숭어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뉴만을 판매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현재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도비가 6억 원이면 군비 부담을 하면 한 12억 정도가 될 텐데요, 식당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 제가 한번 가 보긴 했습니다만 3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노후됐고, 이것이 국방부 쪽에 있던 것이라서 개ㆍ보수작업을 잘 못해 가지고 아마 전면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수리해야 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강산을 갔을 때 북한음식을 먹어 봤는데 사실 제 입맛에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음식전문점이 과연 관광객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 후원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음식업협회, 그다음에 사실 요즘 보면-올림픽 때도 그랬지만-유명한 셰프들이 재능기부를 해 주십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유명한 셰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오리지널(original) 북한음식이 좋을지 아니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것은 맛이 없으니까 한국식,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할지를 테스트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평화, 평화를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종전선언이 잘되고 그러면 아예 평양 쪽에다가 아웃소싱하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설명서 79쪽을 보면 군장병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있고 디엠제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서는 168쪽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평화지역 주민대표하고 국방부 장차관을 올해 3월에 면담하셨더라고요. 국방부 장차관하고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장병 휴식공간이라든가 디엠제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이런 것에 지금 국비가 단 한 푼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군장병 복지를 위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도비하고 군비를 써 가지고 하실 것인지, 지방비로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국방부장관은 지사님이 면담을 하셨고 차관은 저하고 5개 시군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수지역을 해제하면 안 된다는 그 건의사항이 먼저였는데 그것이 지금 수용되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말 전에 국방부가, 그러니까 결론은 위수지역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희 지휘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도하고 시군이 합쳐서 군장병 5,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20일에 걸쳐서. 그때 나왔던 것이 바가지요금, 그다음에 불친절, 반말, 그리고 외출ㆍ외박을 나왔는데 갈만한 데가 없다, PC방은 비싸고 카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일단 급한 대로 군장병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면회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고 와이파이존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은 다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들을 왜 전부 다 지방비만 부담해서 하시냐는 겁니다. 강원도가 국비를 가져올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받아오는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먼저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접경지역 관련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어느 분을 움직여서라든지 그 특별법에 이런 세세한 조항들을 조금 더 집어넣어주시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나도 안 해 주는 것을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편인 강원도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책무를 강원도에서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복지라든가 다른 측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 중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또 평화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통일에 대해, 또 평화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저희가 축제행사 예산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평화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취지의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심상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을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축제행사가 꼭 싫어서 만이 아니라 과연 이 기간 안에, 이런 급조된 사업에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질까라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이자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잘 받들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지역경제에 기여되지 않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쓰일 데는 많습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실ㆍ국을 보면 정말 미안한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꼭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ㆍ국을 봤을 때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우선인가를 생각하는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행사나 축제, 기념식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윤성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남상규위원

이 질의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본질의 시간에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 시간에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금 5분밖에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너무 짧아서. 일단 최대한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예산서 270쪽이고요, 설명서 286쪽입니다. 2021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예산은 2억 1,200만 원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이고요, 기타부담금과 국제부담금이 5,000만 원과 1,200만 원 해 가지고 2억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이것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을 2021년도에 강원도에서 한다면 예산을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추계로 잡은 예산은 한 1,500억 정도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400억, 지방비 400억,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해서 700억, 이렇게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후원금이 700억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후원금을 상당히 과하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비가 400억이고 지방비가 400억입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1년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및 남북 공동개최 검토 발표를 2월에 했다고 하셨어요. 이 발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발표하신 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발표는 올림픽기간에 지사님께서 문체부장관이나 또 북한의 장웅 IOC위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발표라기보다는 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표현대로 이것이 발표가 아니라 천명이라면 이것은 지사님의 개인적인 사견이신 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전에 동계아시안게임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언제 논의가 있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경기장을 신설하면서, 또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2021년 아시안게임을…….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이 아시안게임을 논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부터…….

남상규위원

올림픽 준비과정에서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동계아시안게임은 국제대회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행사이고요. 국장님 표현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해서 갖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비 때문에 골치 아픈 여러 시설들, 이런 시설들의 재활용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1,500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결정을 하고,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5월에 대회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립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자체 타당성용역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이번에 2억 1,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용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2억 1,200만 원에 세운 연구용역비는,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는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중앙에서 용역조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50%를 지방에서 같이 부담해야 된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중앙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을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려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도에서 자체 타당성용역을 해서 대한체육회로 올리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에서도 또 타당성심사를 합니다. 또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계획서를 넘기면 기재부에서도 타당성용역을 마친 다음에 OCA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겠네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 말고 기타부담금과 국제부담금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렇겠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이 나야지 이 국제대회 유치도시 선정 부담금을 체육회에 내게 될 것이고요. 이게 OCA라고 하셨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OCA에 내는 부담금은 확정이 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이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사님과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 도민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남상규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물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공감대는 어디서 형성됐다고 인정하셨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사회 전반에 회자되고 있는 사후활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동계아시안게임…….

남상규위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하고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문제하고 동계아시안게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동계아시안게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20일 정도 더 시설물 활용하는 게 그렇게 큰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관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분명하게 올림픽 이후에 아시안게임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명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행위가 없었잖아요. 있으면 자료 한번 내놔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제는 아마 도지사님 선거공약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선거공약일 뿐인 것이지 도민들의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겉돌고 그러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민들의 의사를 물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물은 자료는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없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금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3수에 성공해 가지고 평화올림픽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진짜 하늘이 보우하사입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잘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늘이 보우하사 그나마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유치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조만간 한 1년~2년 지나면 올림픽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올 텐데 그 평가결과는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가 피폐해졌어요, 이 올림픽 하나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어려움을 겪고요, 상관없는 지역은 예산 몽땅 뺏겨서 해야 할 사업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16년에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이와 같이 힘든 고난의 시기를 가져다 준 게 강원도정인데 누구 마음대로 이 동계올림픽을 또 합니까? 더더군다나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도지사를 포함한 집행부에서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이 결정을 내린 것 자체도 문제고요, 국장님 표현대로 지사님이 선거공약으로 썼기 때문에 해야 된다?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보다?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행사는 한 번 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또 이것 하다가 “우리 평창에서 동계아시안게임 할게.”, OCA에서 “그래, 너희 한 번 또 해.”, 할 수 있습니까? 절차 또 필요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는 실질적으로 한 2년 내지 2년 반이 걸립니다, 신청해서 결정될 때까지는. 그런데 동계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 개최할 수 있는 나라가 한 4개국 정도 되고요, 작년에 일본에서 개최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 개최할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또 활용하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4월에 경제부지사님이 OCA 회장을 만났고, 또 OCA 측에서 적극 권유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국가로부터 이 4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국비 내려준다는 약속받으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남상규위원

없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700억에 대한 후원금, 후원금 주체가 기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기업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각종 상품들로 수익을 내시는 그런 분들…….

남상규위원

그런 쪽으로부터 후원금 받기로 약속하셨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예산을 지금 추계적으로 1,500억 잡았는데 그것은 좀 넉넉하게 잡은 예산이고요, 작년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한 700억 정도 들었거든요.

남상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냉철하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도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니었나요? 대규모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 안 내려준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기업에서 후원이요? 과연 기업에서 동계올림픽에 얼마만큼 후원했습니까? 이와 같이 뜬구름 잡는 그림 그려가지고 도민들 고혈(膏血) 빠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런 행사를 할 의사가 있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우리가 평화올림픽 성공했습니다, 상황은 이러저러한데 우리 동계올림픽 한 번 더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행사계획을 세우든 예산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이게 순리에 맞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 동계아시안게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분을 면치 못하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냥 말로 던지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말로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시간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질의하시고 못한 부분은 나중에 또 1분씩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덜 마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남상규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강원도의회랑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없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집행부 생각이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회랑, 저희는 10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9대에서도 안 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9대에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의회가 필요 없네요? 이런 중요한 일을 의회랑 사전에 논의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 버리고.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가리왕산 복원,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이 언제 확정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도의 입장은 늦어도 8월까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8월까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당초 약속대로 완전히 복원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리프트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건 남겨놓고 복원할지 그게 8월에 결정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건 지켜보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10대 도의원분들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집행부에서 아시안게임 다 준비하고 하실 생각이면 몰라도 정말 도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하려 한다면 저는 최소한 그전에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과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평창동계올림픽과 평화지역 지원 때문에 다른 지역이 많은 소외를 받았다는 것을 강원도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아시안게임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수익이 안 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왜 그 좋은 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권유를 받아서 도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치고요. 예산안 252쪽인데요, 2019 평창포럼,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여쭤보려고요. 이 포럼의 목적이 뭡니까? 평창포럼의 목적.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포럼은 금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포럼 자체의 목적이 뭐냐고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 자체만으로도, 체육행사 자체만으로도 물론 축제가 되겠지만 올림픽과 같이 하는 포럼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포럼을 통해서 평화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자 포럼을 개최…….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금방 마칠게요. 그런데 평창포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올림픽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올림픽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포럼을 개최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는 행사를 계속 개최해서 올림픽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방향을 정하셨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포럼은 평창포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알펜시아나 평창 쪽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했고요, 내년부터는 평창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경기장이라든가 평창에 있는 경기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럼 고유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포럼을 개최하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단지 올림픽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해야 하는지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70쪽인데요, 횡성 안흥중ㆍ고 개방형 체육관 건립, 13억 7,500만 원을 왜 반환하시게 됐죠? 국고보조금인데.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요, 몇 쪽요?

명순

신명순위원

270쪽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서입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예, 예산서 270쪽, 반환금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자료가…….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많이 반납하지는 않았네요. 제가 반환을 많이 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 평창포럼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이 아니고요, 저희 도청 산하에 컨벤션뷰로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 산출기초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6억 8,000.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뷰로라고 있습니다, 컨벤션 뷰로라고.

지영

윤지영위원

이 행사는 어차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용역을 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영

윤지영위원

향후 계획에는 행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국제행사, 예를 들면 외국 석학도 초청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걸맞은 장비 시스템이라든가 통역요원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마…….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 여기에도 민간위탁금이 3억이네요, 그렇죠? 이 행사도 결국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거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업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컨벤션뷰로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과 2019 평창포럼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같은 데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2019 평창포럼이 결국은 2019년도에 평창포럼을 하기 위한 준비예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경험치나 거기에서 이뤄지는 어떤 부분들이 일정 부분 2019 평창포럼 준비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이 포럼과 똑같이 나와 있어서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월에 하는 포럼이 본포럼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3억은 여름에 하는 서브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컨벤션 뷰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내년 2월에 하는 포럼도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본행사인 2월 포럼 개최를 위해서 2억 얼마 정도가 다시 편성이 된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곳에서 서브프로그램으로 평창포럼2018 평화통일 한국비전을 하고 2019 평창포럼을 위한 준비행사로 지금 6억 8,000이 배정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최재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실ㆍ국이 조직 개편됨에 따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남북교류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영 남북교류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준비되셨죠?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재연

최재연위원

사업설명서 80쪽을 보면 평화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 해서 1억의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담당관님, 지금 평화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지금 후보지는 철원군…….

재연

최재연위원

알고 있죠?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그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아직…….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까지 가는 길이 지방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상당히 낙후된 지방도로 되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역으로부터 한 20㎞~30㎞ 정도 떨어진 곳에 국도가 있습니다. 87번 국도가 있는데,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 평화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우선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방도를 미리, 국도로 승격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20㎞~30㎞거리 되니까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 수 있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가 예비후보지로만 정해져 있지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용역이나 조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담당관님이 이것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막중한 소임이 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토지 매입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에 대한 부분은 조기에 관철을 시켜도 예산이 크게 안 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역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이라서 공시지가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 놓고 남북 화해무드가 이루어지고 남북평화 경협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급한 지방도의 국도 승격, 또 부지 매입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19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제반 사항을 사전에, 말 그대로 가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파급효과 이런 것이 검증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평화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됐을 때…….

재연

최재연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제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맞으면, 학술용역 계약을 8월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8월에 용역을 마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내년예산에 넣어도, 제가 왜 이것을 주문하느냐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6ㆍ25동란이 끝나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진짜 막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산업단지 이것이 아니라도 이 지역은 도로라든가 이런 확충망을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ㆍ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북교류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상영 남북교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실 실ㆍ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영일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제 공수의 관련 자료요청을 해서 하나 받았었는데요, 확인을 좀 못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충북ㆍ충남ㆍ경북ㆍ경남ㆍ전북ㆍ전남이 다 실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수당은 약간씩 다 다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0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충북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 80만 원이고, 1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금액을 할 때 전국 평균에 맞춰서 100만 원 수준으론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100만 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그냥 평균으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기존의 수당액을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도에서 기준을 100만 원으로 하면 다 동일해지는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을 똑같이 100만 원으로 통일시킬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인원수가 50명인데요, 명수가 다 다릅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수의가 없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왜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고성에도 공수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수의를 더 확보하면 배치를 시킬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만약에 고성 같은 데에 없다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인 인근 지자체에서 충원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다음 공수의를 배정할 때는 고성을 우선으로 배정을 해서 전 시군에 공수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보면 인원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딱 몇 명 몇 명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지역에서 찾아보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인근 시군에서 찾아서라도 담당 공수의를 두어야 그쪽이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양양에 두 분이 계시고 속초에 한 분이 계신데, 가장 가까운 양양하고 속초에서 공수의를 구해야 되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양양에서 한 분을 더 구하시든지 아니면 양양에 계신 한 분이 그 역할을 맡든지, 아니면 속초에 한 분을 더 구해서 하든지, 이것이 비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고성지역에 가축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공수의를 투입하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계시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이 언제 어디서 발생한다고 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성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공수의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많은 지역은 7명 이렇게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횡성 같은 데는 축산 비중이 커서 7명의 공수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독 고성만 비어 있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와 계신 이영일 농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실ㆍ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제 제가 경로당 공기청정기 때문에 질의를 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아침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국고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임대가 안 되고 그냥 구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필터교체 같은 유지ㆍ관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2019년 신규설치 경로당은 지자체에서 운영비 등을 자체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는 130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보급은 155억 원이란 말입니다. 경로당은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달라고 민원을 아주 많이 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구입이 아닌 임대로 한다면 돈도 없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임대하다가 경로당 실정에 안 맞으면 회사에서 도로 회수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구입보다는 차라리 임대 쪽으로 돌려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강원도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자율성을 주면 필요한 쪽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대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요즘 가정에서 쓰는 비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임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계속 관리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에서 이것을 구입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관리가 안 되고 제가 볼 때 시골 청정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를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고 경로당 한구석에 방치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고로 지원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도하고 좀 연대를 해서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꼭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을 올리시면서 혹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 중에서 확대하고 싶거나 또는 조금 더 증액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웠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7월 1일 자로 이쪽 부서로 와 가지고 예산편성 때는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분야는 잘 모르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최근에 상임위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일단 지금 강원도가 복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경로당 분야 쪽에 도비라든가 시군비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려운 것은 강원도에 지역아동센터가 1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속초에 한번 가서 들러봤더니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서 놀고, 정말 순기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아이들의 급식단가가 좀 낮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지 시설장님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재정 지원을 늘려나가고, 또 여건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행사비용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나 추경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전반적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원도 전체 출산율, 각 지역별 출산율, 그다음에 인구통계학적인 자료 등등 여기 3개의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들을 일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ㆍ김규호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병석 위원장ㆍ윤지영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위원님, 교육위원회 윤석훈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8년도 7월 19일 00시 05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