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도 의원 발언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그리고 오랫동안 시교육위원회 후보님들의 말씀을 경청 하느라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지루하시지만 저희가 조례안 개정특위에서는 별 이의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 마친 배경설명이 길어 질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 다음 집행부의 의장님 이하 국장 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 조례 안 심의특별조사위원장 한근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 안 특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16일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조례제정및개정 안 특별심의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첫 번 째, 간사선임으로 김성근의원을 선출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심의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심사 안건과 전 4건을 처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은 실제로 모법이 도시재개발, 구획정리사업법 등 모두 국회를 통과한 모법을 토대로 서울시가 시행해 오다가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짐에 따라서 각구에 똑같이 이관되어 그간 (시자체에서 시행해 오다가 실제로) 시행 오면서 문제점 발견 등에 관한 것을 법제심의를 거쳐서 수정한 안건 12건을 보완하여 조례 안으로 각 구의 명칭만 실제로 개칭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 안을 축조 심의함에 있어서는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및 구획정리사업법을 전부 연계하여 실제로 찾아 그 타당성 근거를 심의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질 경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만 오게 되어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간담회형식을 취하여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애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자율성 제고의 면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들어가 자유로운 분위 속에서 각 담당 공무원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1차 회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 1991년7월20일 오전10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제정 안 및 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첫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하여 사회복지 과장에게 질의로 연결되어서 김성근 위원의 적출 물 취급 지정업소의 수와 요건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운반차량 적재적량 0.5t이상의 운반차량1대 법인의 경우 3대이상을 갖고 차량마다다음의 요건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냉장시설 기타 악취 및 적출물에서 발생하는 액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돼있고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무해성 금속성인 알마이드로 하고 살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적재고안에 내부에 온도계를 설치할 것이 지시돼 있고 보관장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적출 물 등의보관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첫째로 바닥면적은 7m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은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서 설비해야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안은 항상 10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할 것 다만 창고 안에 별도의 적재량 1000ℓ 이상의 냉동시설 0℃ 이하를 갖추고 그 냉동시설에만 적출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외부에서 적출물 등을 투시할 수 없는 구조로 해야 된다고 돼있고 내부는 목재 외의 것으로서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자재로 하고 세척이 용이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시되어있습니다. 적출 물 등의 수거용기로서는 투명하지 아니한 고무 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견고한 것으로서 완전히 밀폐할 수 있고 악취 또는 액체가 외부로부터 새어 나오지 않도록 제작된 수거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소각시설도 준비하게끔 돼있는데 66㎡ 이상의 건물안에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내화벽돌로 축조된 6㎡ 이상의 다실소각으로 1차연소실, 2차연소실도 돼야된다고 하고있고 1회 소각 능력은 l000kg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고 돼있고 2차연소실에는 에프터버너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돼있고 연돌은 16m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돼있고 급수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내용에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박상배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적출물의 한계와 종류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렸는데이것은 법 제17조에 돼 있는 것으로서 관계과장께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물체, 환자에게 사용한 피고름 탈지면, 붕대, 주사 도구 등등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상배의원께서 적출 물 처리지도감독의 실적사례를 질의하였던 것이 있었고 다음에 저도 본 이원화 돼있는 지시감독이 일원화됨으로서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먼저 번에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같이 낙태 및 사태아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불미스런점이 있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불미스런 양상이 우리 동작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께서 일반 약국에서 가정용 영양주사 부정판매 및 적출물에 대한 지도단속당부를 말씀드렸고 김성근위원께서 유흥접객업소의 보건 증 소지 실태와 건강진단 주기적 지도 단속강화를 당부했고 박상배의원 또는 박성수의원께서 보건위생상태의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여름철 풀장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유행성 안질 및 전염병 규제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했는데 보라매공원 풀장의 예를들어 수질검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을 끝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안 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이원화돼있는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일원화하는 개정조례 안을 참석의원 전원일치로 통과를 봤던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이 상정되기에 앞서서 저희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고용직 중 근무기간 미달로 기능직으로 미 전환된 자의 근무 연령 연장 및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일부 직명을 삭제하는 문제에 있어 방범원은 인원증원을 하지 않고 자연 감원에 따라 그 수를 경찰력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고 사환은 일일 잡급직으로 되어 있어 고용직의 기능적 전환에 따른 직명을 삭제하였고 고용직,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자가 1992년 5월10일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상한 연령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고, 고용직 공무원 특별임용자격, 임용시험, 시험과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337명중 기능직으로 전환된 자는 327명이고 10명이 고용직으로 잔류하고 있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1차회의 간담회 시간에 김성근의원의 일선 동사무소의 소내 청소부의 일일 작급직에게 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에 대한 발언이 있었으나 박상배의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청소는 일종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기능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었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표결에 들어가 본즉 참석위원전원 일치로 가결통과를 보았습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성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 의회 전문위원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급은 5급 상당으로 직무내용은 의안심의 및의사진행의 보좌역할 담당하는 직종으로 그 자격선정 규정이 첫째로 4년제 대학졸업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 두번째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세째로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제 법 1990년 12월31일 법률4310호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구성 제83조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 하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김성근의원께서 동작구의회 전문위원선발 임용자격 요건 중 제3항 기타 임용권자가 1항과 2항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라고 정해있는 3항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에도 상부 지도 기관에서 임의로 인사행정에 관여하여 물의를 야기한 실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 조예는 제1회 의회 뿐만 아니라 계속성이 유지되는 의회 사무요원이 타의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 설명을 하였고, 1항과 2항으로서도 전문위원 임용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배경 설명이 있은 후 표결에 들어간 즉 참석의원 8명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제3항의 삭제가 가결을 보았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조례제정안의 상정의 건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자력재개발 방법(시행지→시장→주택건립 : 주민)에 대한 시행규정인 서울특별시 주택개발 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고 자력재개발 지구의 시행자가 변경(시장→구청장)자치구별 자력재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재개발 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 재개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즉 현지 개량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작구 본동 등과 같이 하는 예가 있고 현재에는 현지 개량사업 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자주 대두되어지는데 법은 처음에 제정이 되면 필요에 따라 개정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도시재개발법의 연혁을 잠깐 말씀 드릴까 합니다. ①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 전면 개정 (사실상 제정) ②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68호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재개발법으로 단일 제정 ③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6호로 2차 개정 도심지 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연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①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조선시가지계획령) 중 제 3장 제42조-50조에 규정된 것이 처음 그 후 1962년 1월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농지개량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1966년 8월3일 법률 제18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공포시행되게 되었으며 1967년 3월14일 법률 제1912호로 도시계획법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②1975년 12월31일 법률 제2848호로 개정 ③1980년 1월4일 법률 제3255로 개정 이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조례는 국회를 통과한 모법인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차 토지공법을 모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법 적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오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작에 즈음하여 적용 상 문제점을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즉 (신설규정)을 두어서 ①법령에서 위임된 가격 평가 절차 (이는 서울시설치가격 평가위원회) 공동구 관리 비용 징수 규정 신설 ②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정규정의 추가 (제4조, 제6조, 제34조, 제36조) ③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 (제11조) ④방침으로 시행중인 일부 공공시설 (폭12m 이상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하천 등)의 일반회계 부담 규정 추가 (제12조, 제25조) ⑤분양지 사용승락 규정 신설 (제24조) ⑥전 구역 사업완료 전 부분 분양처분 기준 규정 신설 (제31조) ⑦자치구 주택 재 개발비 특별회계 설치 규정 신설(제34조) ※개정 한 규정으로는 ⊙공공시설 저촉 토지로서 보상금 지급 또는 필요한 경우 환지지정 ⊙공공시설 저측 건물 △유허가 건물인 경우 - 분양지 지정 또는 보상금 지급과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종전과 같이 분양지 지정 또는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 이와 같이 조례를 신설 개정안을 서울특별시전역에 똑같이(안)으로 각 구 의회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안 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김성근의원 및 박형갑의원이 거의 동일한 의견의 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및 구획정리사업법과 그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제로 적용하다 미비한 점이 인정되어 조례를 제정 또 적용을 했었고 불비하다고 생각되어 신설규정과 개정 때까지 각 구 의회에 통과를 의뢰한 바 저희 조례특위에서는 이 안을 상호 검토 한 바 그다지 모순 점을 발견을 한 바 없고 그러니 실제 적용을 해보다 저희 구에서 적용상 미비점 모순점이 발견될 시, 더 좋은 안이 나오게 될 때까지 적용해 보자는데 의견의 일치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가결을 보았습니다. 5.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사무국으로부터 본 조례특수에 접수되었으나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본회의에 상정후 별도로 검토하도록 반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에서 위임받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안특별심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딱딱하고 듣기가 거북한 조례 안을 날씨가 무더운데도 잘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 의장, 부의장,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박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일조를 담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법조문이 많이 관계가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잠깐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진하는 방식을 거처서 하는 것이 음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만 되면 청원은 다 통과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곤란하니까 일단 임천식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단 접수하는 것으로 가결을 보았고 또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100번이라도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 할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소위원회구성문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