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식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7회 동작구의회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대방동68-113번지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작구 대방동 68-113호 대지 38평에 대한 구유지매각심사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전체 위원 7명중 일곱 분으로 다 출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조합측에서 나온 분의 직책이 무엇이고 나이가 몇 살이며 어느 주택조합에서 나왔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조합장들이 전부 나와서 해야 될 사항인데, 한일은행주택조합장과 대방동주택조합장 둘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만 말씀하세요. 어느 주택조합에서 나왔습니까?

대방동지역주택조합장 양병호입니다.

현재 대방동 주민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지에 살고 있습니까?

신대방동 29 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신대방 몇 동에 살고 있습니까?

1동 29번지 입니다.

신대방 1동에 29번지는 없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제가 10월에 전입을 왔기 때문에 29번지는 확실한데 129번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살지도 않는 분이 무슨 주택조합장이에요?

저는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입니다.

그럼 한일은행주택조합장 소속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일은행 본점 노동조합 주택조합장을 담당하고있는 구자환입니다. 제가 조합장을 맡고 있고 주소는 마포구 창전동 200번지 1호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택조합에 514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의 상가는 개인적으로 분양하는 겁니까?

밑의 상가는 조합에서 법에 의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은 주택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양쪽 돌아서 상가는 분양한다는 거죠? 그런 조합에 이익이 많이 돌아가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 514세대는 조합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땅값까지 포함해서 물론 분양이 되는 것이고 상가는 분양이되면 조합측에 이익이 많이 돌아갈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하나만 보지 말고 상가는 주택조합 원가에 다 환산돼서 계산됐지, 상가하나만 놓고 이익이 얼마 나온다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점포 숫자가 몇 세대입니까?

점포 습자는 아직 설계가 최종 확정은‥‥

최종 확정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평수를 1,000 여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8평을 합쳐서 설계에 들어 갔습니까?

37평을 합쳐 설계를 했는데 대부분이 앞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토지 효율성으로 6.2m 안쪽으로 수용을 하고 그 밖은 전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 볼 때는 설계도 다 나오고 지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설계상으로 29층으로 올린다고 했다가 협의가 안돼서 23층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설계상으로는 37평을 포함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7평을 팔지 않았을 때는 상가 한 동은 짓지 못 한다는 거죠? 설계변경이 다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합측의 이야기를 들있는데 38평에 대한 문제, 특히 파출소에 대한 문제는 대방동 주민들이 2년전부터 국정교과서가 나가면 거기에 파출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도 들려오고 동사무소에 진정서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대방파출소는 동네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파출소 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북대방파출소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건너편에 있는 현대서비스공장의 건평이 현재 4,800평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다니는 인구만 하더라도 1만여명정도이고 또 공군본부안에 아파트 상주인구도 1만여명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파출소가 그 커브로 나야만 주민의 편리라든가 치안유지가 원활히 된다고 동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38평이지만 3층이나 4층으로 올리면 충분히 파출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에서 속히 땅을 사신다면 파출소를 기부채납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팔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일단 질의를했으니까 조합측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조합에서 여기 참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 38평짜리는 기존의 국정교과서에서 옹벽 및 석축을 쌍아 가지고 담장안은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재 국정교과서에서 건물안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써 우선 매각이 당연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가지고 대방동 주민 및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매각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37평짜리를 외곽도로로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다 사용하게 되면 도로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구입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6.2m 안으로 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로 활용하는, 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사익보다도 공익이 앞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만일 택지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지내에 파출소가 존재한다고 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이것이 상가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것입니다. 물론 동 전체를 보아서는 파출소라는 개념 자체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단지내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곽쪽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단독건물로 구성을 해야지 전체 단지내에 파출소를 구성했을 때 아파트의 주민들에 대한 위화감조성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문재점이 많기 때문에 단지내보다도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7평의 현재 구조를 보시면 이 부지만 별도로 내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택지를 가지고 어떻게 파출소를 짓겠습니까. 이 폭이 6m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매각하지 않으신다면 안으로 당겨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떤 파출소를 짓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도로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합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아파트 축대를 싼 안으로 38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파트천의 커브에 파출소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주민한테 위화감을 준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방범이라도 할 수 있고 치안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파트 주민에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사지 않아도 된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현재 제 생각 같아서는 38평을 안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입니다. 지금 한일은행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여기 보니까 세 군데의 조합이 합쳐져 가지고서 조성을 한 모양인데 한일은행의 조합원수는 39명이네요. 맞습니까?

283명입니다. 잘못 체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일은행조합원수가 28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9명은 어디 것입니까?

283명으로 구청에 등록이 다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일은행은 조합원수가 283명이 틀림 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구자환 조합장이 세 개 조합의 대표자처럼 그렇게 혼자 결정을 내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물었는데 39명조합원의 숫자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283명의 대표자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이 맞는 것민가, 또 지금 한일은행의 조합장의 말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예.

지금 주택과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한일은행하고 서부교육구청하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다를 것을 재확인도 안하고서 위임을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참석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의해서 조합장은 조합의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표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근위원께서 파출소를 짓자고 한 얘기는 우리 의회를 위한 것보다는 지금 조합주택을 지어서 514세대가 들어서고 난 이후의 치안을 확보해주고 또 요새 현실 자체가 너무나 지금 사회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이런 파출소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측에서 먼저 파출소를 짓자고 하는 것이 제가 보아서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우려가 권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구 조합장님 말씀이 단지내에 파출소가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새로 발족된 경찰청에서 들으면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땅의 생긴 모양을 보아서는 파출소가 들어설 수 없겠지요. 꼭 그 자리에 파출소를 안 짓더라도, 아파트 평수를 보니까 27평형, 37평형의 고급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그 근처 다른데 부지를 마련해서 파출소를 짓는 것이 주민들에게 득이 가니까 참작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조합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뜻을 물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조합이 23층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에게 말도 못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정도 이미 구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연립이 붙어 있어서 일조권 문제라든가 그 다음 뒤에 주택가라든가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반상회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동주민들은 15층이하로 내려 달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비록 514세대들어오고 상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주택조합에서 땅을 매입하면서 거기에 그만한 것을 못 만들어주는 것도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팔 수 없는 것으로 부결시키고 시일을 더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38평을 팔지 않았을 때는 상가형성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38평을 매각대금으로 다른 데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출소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절차는 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형갑위원입니다. 구유지매각 5건중 상도1동 333-8호 대지9평, 사당동 224-92호 대지 1.8평, 신대방동 631-36호 대지 11.5평, 노량진동 216-1호 대지 0.9평 4건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방동 68-113호 대지 38평에 대해서는 김성근위원과 조합측의의견이 판이하게 차이가 있고 대방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대방동 68-113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오니 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건에 대한 것은 가결을 보류하시고 대방동 문제에 대해서만 표결에 부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부교육청조합장하고 대방동조합장하고 세 조합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거쳤습니다. 각 조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세 조합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부지가 선정되면 파출소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까지 조성을 해 드리자" 거기까지 저희들이 토의를 거처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일은행조합은 88년 6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지금 3년반이 경과되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수서 때 조합이 연루되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1,00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엄청난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연루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당연히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조속히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숙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숙의를 해서 다음 회의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내막을 잘 모르셔서 이야기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재 현장을 가본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38평을 팔지 않으면 그 뒤에 상가가 형성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의 땅 38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면 거기에 상가건물을 5층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충분히 파출소를 기부채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합의 조합장들이 더 상의해서 그때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보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도 한 번씩 의견을 물어 보시죠.

대방동 출신 유영일위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근처에 2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교과서가 이동된 지역은 충청북도 내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유지 매각에 있어서 아파트 문제를 한일은행 구자환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방동지역주택조합장 양병호씨도 나오셨으니까 다음 합의할 적에는 그 분한테 다른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본 후 모든것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출소를 꼭 그 부지에 하기 보다 대토하는 방향도 조합장님들께서 상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한 문제는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문제도 있고 현대자동차서비스 쪽의 도로도 차량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원래 39번 도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대방동 주민들께서 주차에 굉장한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거기에서 50건이나 60건 정도의 주차위반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확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방2동 박영희위원입니다. 한일은행 구자환 조합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조합장이 협의를 했다고 그랬죠?

예.

38평에 대해서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부채납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데 부지를 선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출소를 지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토식으로 다른 부지를 줘서 짓는 것까지만 이야기 됐다구요?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치는 선정을 했습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상호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의회가 매입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치결정까지는 이야기가 없었고 파출소를 지어주는 것까지만 이야기가 있었다’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조합측에서 확실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조합측의 충분한 절충안이 나온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오늘 이 건은 보류를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발언신청하겠습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조합측에서 대토를 말씀하셨는데 위치로 봐서는 대토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볼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한 파출소 자리입니다. 이왕지사 상가를 지을 때, 꼭 그 자리에 파출소가 들어가야만 치안문제라든가 교통관계 등 여러 가지 결부되는 문제가 많고 또 앞으로 서비스공장이 개장되면 수만명이 왔다 갔다하므로 그 위치가 제일 적합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토라든가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쪽 구석에 있을 바에야 현 장소에 있지 왜 그쪽으로 나오겠습니까, 일단 조합측의 세분 조합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 상가를 짓고 파출소를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제 나름으로는 이렇게 결정나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측에 의논시간을 주고 당분간 보류했다가 조합측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측에서는 어느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