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 의원입니다. 본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란 속에 수정 가결된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부지를 지원해서 이 스크립스코리아가 연구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강원대학교와의 협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10년 동안 도와 시에서 10억씩 매년 20억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10년간의 약속을 거쳐서 지금 협약기간이 다 끝나 가지고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협약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 협약을 알앤디(R&D)에 대한 재투자라는 개념으로 내세워 가지고 또다시 연장을 하겠다는 이 취지, 더더군다나 처음에 조례의 원안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영구 지원이었습니다. 영구 지원으로 나왔는데 그나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그동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성과 내지는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셔 가지고 10년 정도로 다시 한번 해 주자고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반대토론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는 제안취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우리가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목적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연 행정의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줄로 결론을 요약해 봤습니다. 강원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 같은 부분도 행정의 목적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산업기반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이 강원도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앤디(R&D)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신약개발 좋습니다. 일선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하면 대박이라고. 행정이 대박을 쫓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여기에 투자된 예산 100억, 정확하게 110억입니다. 강원도에서 110억, 춘천시에서 100억, 210억이 10년간 투자가 되었는데 연구결과가 신약개발에 대한 이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약속이 충실히 이행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동안에 그 연구원에서 10년 동안 투자된 2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자생적인 부분도 연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연구기관에는 21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21명 중에서 15명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요, 나머지는 강원도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연구기관을 이끌고 가는 원장과 수석연구원분들은 강원도 출신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연구원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긴 좀 뭐합니다만 본 의원이 춘천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이 연구원의 행태를 본 것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이 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도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연구기관은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연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는 잘 유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을 처음 강원도에 소개하고 이끌고 들어왔던 전임 원장은 연구활동 8년 차에 본인 개인사업으로 인해 그만두고 독립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왜 나갔을까요? 10년의 연구활동 중 8년을 하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본 의원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미래비전이 희박하다, 두 번째, 본인이 원천기술 중에서 사업적으로 정말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보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년까지 안정되고 더더군다나 이번과 같이 또 다른 연구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연구원인데 처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끌고 들어온 원장이 왜 그만두었을까요? 건강문제라든가 일신상의 문제가 아닌 개인사업을 위해서 그만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앤디(R&D) 투자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기술에 대한 알앤디(R&D) 투자는 본 의원은 기업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알앤디(R&D) 투자의 목적과 역할은 주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우리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나마 10년으로 다시 줄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만약 영구 지원으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연구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10년이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이분들이 연구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그것을 하려고 모이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연구활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이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안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다가올 10년도 이분들은 또다시 기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구활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해서 지역에 산업이 형성이 되고 그 산업이 지역경제에 발전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더더욱 좋아지겠죠. 재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 창출한 것 없습니다, 실적 없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술 이전 47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81억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지원하지 않든 이분들의 전문기술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를 확보 못 한다면 이 연구원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국내 기술 이전 47억,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47억의 국내 기술 이전을 10년 만에 했는데 이것을 성과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본 의원은, 10년이라는 협약기간이 끝나고 예산투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오히려 10억을 강원도에서 더 줬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스크립스가 이제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찾아가든가 기업의 투자를 받아내든가 국가의 투자를 받아내든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지원한 이 정도의 예산 지원 이후에 또 달라?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적어도 기간이라도 10년이 아니라 3년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한번 해 보자, 밀어주자,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놓고 있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해 주자고 하신다면 본 의원도 3년 정도까지는 무방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수정안과 같이 10년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100억이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소외된 저소득층 아이들,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밥을 굶는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약해서 출연한 출연기관이지만 저는 이 출연행위조차 강원도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지사의 역할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이 잘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보충질의가 가능합니까?

(의석에서)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두 가지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 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연 의원님의 고뇌에 찬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재정 지원이 끝날 경우에 정말로 폐업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본 의원이 서두에 제안했던 안 중에서 후자, 3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3년의 제안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받아주신다면 본 의원은 그 부분으로 의원님들의 표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남상규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전통시장 골목에서는 다가올 추석을 준비하는 분주한 주부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설렘의 기대가 한껏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강원도정과 함께 도민들의 각박한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제 또 잠시 휴면기로 접어듭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준비한 정책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정,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155만 강원도민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청은 1957년 현 부지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폐허의 부지에 3층 벽돌구조로 지어진 청사는 지난 70여 년간 강원도 행정의 중심으로 도민의 손발이 되어 왔습니다. 강원 현대사의 현장이 되어 온 강원도청은 그동안 직원 수 증가와 업무의 확장에 따라 현 본관, 신관, 별관과 도의회, 그리고 기타 부속 건물로 몸집이 4배 이상 비대해졌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장도 인근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확대해 가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사의 구조적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본청건물이 c등급을 받았으며,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위험등급을 받는 등 강원도청의 청사는 세월의 경과 속에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강원도청의 부지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캠프페이지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었으나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부지 공원화 결정으로 더 이상 논의가 불가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사의 이전 신축을 주장합니다. 날로 협소해지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공간으로의 청사 이전을 통하여 작게는 직원들을 위하고 도민의 편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춘천시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강북지역으로의 청사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시험포, 원종장 부지는 강원도 소유로서 2021년까지 춘천시 신북읍 일원으로 단계적 이전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으로 농업기술원 부지를 LH공사로의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나 춘천시의 주택정책에 의한 주거여건은 이미 인구증가율과 인구 대비 충족율이 충분하며, 농업기술원이 소재한 신사우동은 이미 인구 2만 4,000으로 기 계획된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조성 시 인구 4만을 상회하는 밀집도심이 조성되어 주거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주거지구 확대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북지역의 필요충분조건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경제지구 확대에 의한 균형발전입니다. 이미 강원도교육청이 이전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강원도청의 이전 시 그 효과와 시너지가 지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강원도정의 근간인 청사의 부지 이전 신축을 이와 같은 근거로 제안합니다. 편중된 춘천시의 불균형적 도시팽창을 균형발전을 통한 안정화로 이끌고 도정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기술원 부지로의 청사 이전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도정의 역할과 지역의 균형발전 견인이라는 큰 틀에서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며, 춘천시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신사우동 지역의 도심 접근로인 소양2교 외에 신사우동과 후평동 인근을 연결하는 소양8교의 신축도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은 앞으로 더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끝으로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김형원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던 이유는 강원도정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좀 더 숙고 속에서 도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