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달호 의원 발언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6월 29일 윤두영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청취및의결의건,'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본지방의회와자매결연추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 이상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현재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등으로 법정경비 지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기속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수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84억원과, 특별교부금 2,1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소요부담금 4억원등 순세입금 88억7,100만원과 '92년도 본예산 중 도로건설사업 보상의 감소로 절감된 13억원, 여건변동으로 인한 주차장 건설비 2억6,0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비 1억9,4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5,000만원 등 19억1,200만원을 경정하여 총 107억8,3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승인 후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등으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최소 불가결한 사항만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구조물 보수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경상비와 건설비의 비율은 30 : 70으로 지역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75억2,800만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총 13건에 50억7,900만원을 투자하고 추경예산의 67%가 계상되었으며,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노량진 1동 224-1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에 10억원,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확장에 3억5,000만원, 노량진 2동 249-37에서 291-4호간 도로확장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신설사업으로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에 14억원, 사당동284-53에서 288-49호간 도로개설에 11억3,200만원, 사당동 240-5에서 산44의 19간 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숭실대 주변 도로정비에 2억5,7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흑석동 유수지의 디젤엔진 펌프 개량비 4억4,000만원, 하수도 관구 조사 및 준설비 2억1,4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비 1억원, 유지관리비용 비축자재 등에 1억원을 계상해서 모두 7건의 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로 동작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에 5억4,000만원, 도로변 꽃나무 식재 등에 2억4,000만원을 투자 총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등 설치 및 기전비에 1억8,500만원, 상도파출소 부지내 복합건물 신축비 4억5,900만원, 노량진 2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급여수당에 10억1,200만원, 소송배상금 2억2,300만원, 분동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5억3,800만원, 청소차량 등 정수물품 구입에 4억2,800만원, 취로사업비등 복지사업비 4억900만원, 환경미화원 야간 급식비 등에 3억1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이전으로 인한 매립처리비 1억8,800만원, 보건소 운영비 및 하절기 공중위생 분야 등에 1억5,600만원등 총 경상비는 32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료비중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확보를 위해 '92년도 본예산의 의료비를 일부 경정하여 반환금 재원을 확보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동작구의회 의사를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각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소외되고 있는 구민이 있다면 그 목소리가 필히 반영되고,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충실하고 심도있는 질문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문자의원입니다.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수렴요청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악구청에서는 '92년 5월 14일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동교육청이란 명칭으로 변경토록 동작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은 관악구의회에서 질문한 의원의 의사로는 인정되나 관악구의회, 더 나아가서는 관악구민 전체의 의사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내 9개 교육청중 동서남북 중부 등 5개 교육청 외에 동작교육청이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에는 동작관악구, 강동교육청은 강동송파구를, 강서교육청은 강서양천구를, 강남교육청은 강남서초구를 관할하고 있는 것을 봐도 교육청 명칭 변경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작교육청이란 명칭은 '83년 4월 1일부터 10년 가까이 사용되어 동작구, 관악구 주민중 동작교육청하면 소재지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별안간 관동교육청이라 개칭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들에게 혼란과 행정가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은 저희 구 의회의원들께서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의원은 교육청 명칭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병룡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의 건의에 대해서 관악구청으로부터 보내온 동작교육청의 명칭을 관동교육청으로 하자는 요구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다 설립되는 그 지방의, 그 지역의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노량진경찰서 하면 과거 노량진, 관악구, 방배의 일부를 전부 관할하게 되어 있으나 노량진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내에 설치된 교육청이 동작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동작교육청에서 관악구내의 교육행정까지 하게 되니 관악구에서는 후에 생긴 동작구에다가 동작교육청을 세운 것이 좀 섭섭한 모양인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악의 관자를 위에다 붙여서 관동교육청이라고 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교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다룬다면 모를까 우리 의회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관동교육청이라는 명칭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당치 않은데 한문자로 관동하면 관악, 동작의 머리글자를 따서 된 것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한글로 관동교육청이라고 쓰게 될 것입니다. 관동이란 이름은 대관령 지방을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의 동작이나 교육부를 관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강원도의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관동교육청하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아까 정문자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다 알고 있는 동작교육청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동작교육청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관악구의 교육행정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관동교육청이라고 이름을 고치자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친다고 하면 동관교육청이라고 한다면 근관이니 동관이니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동관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관동교육청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은 부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