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당면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두 분, 마지막 날인 26일 네 분,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재정 현안 관련 시도 부단체장 화상회의 관계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정만호 경제부지사께서는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서병재 부교육감께서도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의 처리 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강원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지사께서는 선거과정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싸우지 말고 제발 먹고 살게 해 달라는 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처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일 언론에서는 고용 참사, 일자리 대란 등 경제면이 핫이슈로 보도되고 고용은 IMF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 경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탈강원을 선택하고 있는 등 정규직은 줄고 임시 일용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 또한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볼 때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93.3%에 달하는 강원 경제는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들은 정부 예산에 담기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거나 지체되고 있으므로 도민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 현안 및 숙원사업, 강원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장인어른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하셨죠?

의원님이 위로해 주신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번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 자료를 실장님께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에 대해서 8대ㆍ9대 의회 내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이라는 특수를 맞았어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자칫하면 유동성 위기까지 맞을 수 있는 현시점에서 알펜시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자료를 보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차입금 상환액이 2,019억 원입니다. 강원도가 현금 출자한 690억, 주식 매각 대금 877억이 차입금 원금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알펜시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각을 해서 모든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관련 팀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각 부분은, 제가 2010년도에 도의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매각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부분도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알펜시아가 얼마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알펜시아 분양금이 총 6,27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6,274억 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 차입금 이자 상환에 3,280억 원이 사용되었고, 알펜시아 운영비 적자액을 메꾸는 데 1,741억 원, 분양금이 대부분 이런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3,744억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에스테이트는 목표 대비 95%를 분양했는데 골프회원권은 분양률이 27%, 인터컨티넨탈 호텔 분양률은 33%, 홀리데이인 리조트 호텔 분양률은 42%, 홀리데이인&스위트 분양률은 48%로 분양 실적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이들 4개 사업에 미분양금이 전부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금으로 알펜시아 이자비용과 운영비 적자액을 메꿨는데 이렇게 된다면 운영비에 대한 문제, 이자에 대한 상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맞는 내용인데요. 지금 금융비용에 대한 하루 이자가 4,9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간 18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알펜시아 문제를 계속 지엽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해 가면 문제만 보일뿐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알펜시아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 강원도에서 10여 년 전에 알펜시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올림픽을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치하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분양금을 가지고 알펜시아 이자 상환과 운영비 적자를 메꾸는 데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매각 부분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펜시아 차입금 잔액이 8,080억 원입니다. 2019년에 4,940억 원이 만기도래하고, 2020년에 1,950억 원이 도래되고, 2021년 이후부터 1,190억 원이 만기도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3년 안에 8,080억 원의 부채 상환 시기가 도래되는데 현재 행안부 부채 비율 권고 기준이 250%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알펜시아는 360% 정도의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알펜시아는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의원님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도에서는 차환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추가적인 현물 출자를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었고요. 위원님들이 격론 끝에 일단 보류를 하셨는데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될 경우 일단 부채 비율이 30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차환 승인을 해 주기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물 출자를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차환 승인을 받겠다는데 2014년에도 유동성 위기가 올 확률이 높아서 알펜시아에 529억 원의 현물 출자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주 종축장 부지를 현물 출자해서 부채를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잠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알펜시아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과연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투자를 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명분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알펜시아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 및 자금 운용 계획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알펜시아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제 여력이 없는 만큼 공개매각이든,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못지않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받들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북핵…….

저희는 알펜시아 매각의 호기가 올림픽 전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이 가장 매각의 적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적기에 매각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간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 해 주세요.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코리아리스크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올 초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또 사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실장님, 코리아리스크 이런 말은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서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서 한창 영업 중이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강원도와 LLD가 전략적 투자자에게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레고랜드 사업 자체를 전략적 투자자가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체되고 진도가 나가지 못한 거예요, 맞죠?

그런 사항도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작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문화재는 다 예견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레고랜드 사업이 전략적 투자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렇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강원도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어려운 사항들을 멀린이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실행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사과드립니다.

이제 멀린의 직접 투자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 합의서를 5월 14일에 체결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세부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멀린의 직접 투자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고요, 멀린이 직접 투자함에 따라서 사업성 재검토, 그리고 재원 조달, 법률적 문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5일에 일단 기본협약안에 대해서는 주총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린…….

세부협약서 작성을 위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레고랜드 총사업비가 6,777억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더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레고랜드 총사업비는 6,777억인데 그중에서 멀린 투자가 1,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77억인데, 멀린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사업비에 많은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8월 13일에 멀린이 직접 투자하겠다고 1,500억을 주총에 상정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7년 8월 13일.

예, 그렇습니다.

그 후 2018년 8월 20일에 직접 투자를 요청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작년…….

부결을 시켰다가 또 찬성을 한 그 부분.

그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멀린이 직접 투자하는 안이 일단 코리아리스크도 있었고 해서 부결은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650억에 대해서는 투자 의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5월 14일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도 그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1,650억 원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LD는 공사비 충당 및 토지대금 및 제반비용을 위하여 3,050억 원을 주변부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당초 주변부지 개발을 해서 분양하려 했다가 개발사업자를 선정해서 일괄매각 및 부분매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특혜 의혹이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10월 18일에 개발사업자 선정 1차 마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다면 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개발사업자 선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 매각 공고입니다. 정상적인 토지 매각 공고를 거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토지 매각 공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멀린의 직접 투자가 서명이 되면, 그리고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되면 토지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18일까지 거의 한 달간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신청이 1건도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멀린의 서명이 완료되면 탄력을 받을 것인데 아직까지 서명 전이라서 그런데…….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예, 그렇지만 토지 매각은 멀린이, 저희가 2021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하는데 그전까지 모든 매각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레고랜드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며, 지난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국장님, 기후 변화로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가뭄이 발생함으로써, 강원도 특성상 밭 면적이 많고 수리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매년 밭작물에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데 임시적인 가뭄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원도 한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변화는 강원 농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폭염이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농한기에 사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신규 저수지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경지에 둠벙, 소류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축사시설의 구조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해 대책을 관정 위주로 했는데 이제 관정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고요. 밭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한해 대책을 새롭게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사람들은 요즘 농업을 다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가 강원 농업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례로 대구ㆍ경북이 주산지였던 사과가 강원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인삼 또한 이제 강원도가 주산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보면 농업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원도 기후와 특성을 살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후 변화가 위기이지만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고 하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작목 재배치라든지 이러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님.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국장님, 횡성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횡성 태기산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말에 선정을 해서 금년 들어서, 관련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한 9개 부처 정도 되는데 이 기관들하고 사전협의를 물밑에서 조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정 신청이 자꾸 늦어지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산림청으로 도립공원지정 심의 신청은 하셨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번 달에 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공식적으로 진행…….

아니, 2017년 11월에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태기산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했는데 아직까지 산림청하고, 산림청에 심의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업무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산림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또 관계자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안 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산림청에 도립공원지정 심의 신청을 했었어야죠. 하지 못한 이유가 산림청하고의 어떤 업무 조율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안 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산림청 외에도 협조를 해야 할 부처가 많고, 사전에 그런 조율을 거치는 작업을 했고요, 산림청과도 사전 조율을 해 왔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지정 심의 신청이 늦어졌고 이제 그 관련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정 심의 신청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가 2018년도 통계청 강원도 취업률 현황입니다. 국장님은 아마 이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93.3%로 대부분 영세한 사업체이고, 자료를 보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30대, 40대, 50대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강원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20대, 60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규직은 감소하고 일용직 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으로 고용시장이 양과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원 경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산업구조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취약한 경제산업구조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일자리안심공제 이런 것을 실시해서 그래도 나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지표상으로는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30인 미만에 일자리안정자금, 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418억, 우리 강원도가 418억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죠?

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업체 수가 강원도에 2만 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에 5명 미만의 개인사업체가 10만 1,000개입니다. 5명 미만의 개인사업체가 10만 1,000개인데 2만 개의 업체가 신청하다 보니까 19.8%, 10만 1,000개 중에서 2만 개니까 19.8%가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도내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7만 1,000명으로 고용노동부 전국 평균치가 97%입니다. 97%인데 강원도는 86%로 전국 평균치보다 11% 낮게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로 418억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30인 미만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

10인 미만.

예, 저희는 10인 미만을 하고 있는데…….

10인 미만에 지원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2/4분기까지 2만 명이 가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3/4분기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목표인 3만 3,000명에 거의 근접한 3만 명 수준으로 많이 확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인 미만,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영세사업자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 부분이 전국 평균이 97%인데 강원도는 86%예요. 전국 평균보다 11%가 낮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뭔지?

일자리안정자금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안심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심공제 60억 4,5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0억 규모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똑같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지원 현황을 보면 20세~29세 청년 354명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진공에서는 30억만 지원하고 70억은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강원도 청년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심공제는 중진공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중진공에 일임하고 나머지 연령대로 확대해서 수혜의 폭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자리안심공제는 15세 이상부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차이가 좀 있고요. 저희 일자리안심공제 가입대상자 2,991명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4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을 할 때 35세 이상을 우선으로 지원하고요,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중진공에서 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토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대의 수혜 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기업 부담이 15만 원으로 영세기업의 취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15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그런 취업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을 좀 면밀히 하셔서 영세사업장의 기업 부담 부분을 낮춰주는 방법을 검토해서 영세사업장에 취업하는 취업인들에게도 장기근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자리안심공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제상품을 좀 다양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강원상품권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480억 7,800만 원을 판매했고요, 2018년도에는 88억 800만 원을 판매해서 이것을 도입해서 판매한 총액이 568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밑의 자료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다르죠,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2017년에 법인 및 개인이 순수하게 구입한 것은 46억 2,000만 원, 도가 비상경제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부분이 2017년에 432억이 나간 것이고, 2018년도에 법인 및 개인이 순수하게 한 것은 50억 5,600만 원, 비상경제하에서 2017년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이 37억 원입니다. 이 강원상품권은 당초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었으나 순수한 법인 및 개인에게 판매한 금액은 2년 동안 96억 7,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용은 30억 4,000만 원으로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도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만 아직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발행비라든가 수수료가 좀 과다하고, 그다음에 종이상품권이다 보니까 구매라든가 환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시스템을 개선하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 취지에 맞게 그 목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가 예산으로, 2017년하고 2018년의 판매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원상품권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삼선 축하드립니다.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1995년도 강원도지사 선거 이후 여당 도지사가 된 것은 지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만큼 도민들께서 힘 있는 여당 지사께 거는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임기를 마치면 더 이상 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십니다. 인기영합주의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원도의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강원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원도 숙원사업 줄줄이 또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함’, 정부의 예산시기가 도래하면 언론에서 매년 톱으로 보도되는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들면 제2 경춘 국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강릉~제진 철도, 이들 사업은 길게는 10년째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남엔 1,200억 더 주고 강원은 1,500억 깎고’, 이 기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의 교통 부문 SOC사업 기사입니다. 이는 강원도의 국비확보 전략 부재, 논리 개발 미흡, 정책수립 능력 부족에 따른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접근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선 지금까지의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해 주시고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 SOC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중에서 강릉~제진 간 철도는 올해 중으로 착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춘천~속초 간 철도도 환경부와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2 경춘 고속국도도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국회에서 일부 예산을 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확보 부분에서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 온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춘천~속초 고속철도와 원주 장양리 취수장,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현안사업 중 많은 사업이 환경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체되거나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의 정치력 부족인지 아니면 환경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춘천~속초 고속철도는 30년 만에 확정된 사업으로 도민들께서 지역발전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 4일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의 가치와 환경보전 차원에서 공원구역 내 터널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터널 통과 사례를 보면 철도는 소백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도로는 계룡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등에 터널이 통과되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은 터널이 안 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정적인 입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춘천~속초 간 철도를 비롯해서 대형사업 8개 정도가 환경부가 원리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약 1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이 새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널 부분에서 타 지역의 터널은 되는데 강원도 설악산 터널은 안 된다는 데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6월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수자원공사가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원주시에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만 횡성군이 국방부로부터 316억에 매입한 묵계리 탄약고 부지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6ㆍ13 지방선거에서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우량기업 유치를 공약하셨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문제를 횡성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강원도와 원주시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서 함께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일부 대기업도 들어올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로서는 필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횡성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원주시와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강원도 특별감사 보고 받으셨죠?

예.

강원FC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저 현수막이 18개 시군에 축구협회 이름으로 일제히 걸렸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수개월 전부터 도민들께서 제시하셨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구단주로 임명한 전임 사장 두 분과 조태룡 현 사장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민과 강원FC에 큰 상처를 남기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단주로서 상처받은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며, 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도지사들이 시도 구단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경영에 자율권을, 독립성을 거의 100%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도덕성을 유지해 갈 능력이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경영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도덕적 자율성을 챙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현 조태룡 사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딱 1분 남아서, 교육감님께 못할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희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강원도교육청 기초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력 하락을 지속해 오다가 올해 최하위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료 띄우셨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셨으니까, 교육감님께서 국감장에서 점수로 줄 세우기보다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교육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기초학력수준 전국 최하위, 수능점수 전국 최하위가 선생님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강원교육정책의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수능성적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엄중한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도는 수시 합격생이 87.3%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13.6%가 높습니다. 그런데 수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필요 없거나 일부 과목만 쓰기 때문에 응시하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년의 대학입시에서는 정시 모집이 확대되는 대입제도 변경안을 발표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수시 위주 정책에서 정시 확대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이상 확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ㆍ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있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은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실무접촉으로 이어졌으며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그 중심에 강원도가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민선 7기 강원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을 맞아 본 의원은 도정질문이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추진내용과 문제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면허 발급과 이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대책,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필두로 4ㆍ23선언을 통해 강원도가 남북관계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른 동해안 시대의 원동력인 동해북부선철도의 향후계획과 이에 따른 강원도 동해안의 밑그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녹색국장님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국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마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날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판결이 나지 않고 이번에도 연기가 됐죠?

예.

사실 양양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판결 결과를 보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서를 제출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완서 제출을 꼭 판결이 난 후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보완을 해 왔는데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보완서도 마무리가 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심 선고가 이달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11월에는 제출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심 선고가 연기되자, 변론이 연기됐는데 그것하고 무관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완서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완서 제출이라는 부분이 늦어지는 것이 아마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부합을 못하고 있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판결에서 환경단체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역할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법적인 부분들에 행정을 끼워 맞춘다는 잣대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존재하고 양양군에도 오색삭도추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유기적 소통관계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실제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모습과 지휘부 간의 모습 자체에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 더 협력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서의 가교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경부장관이 교체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김은경 장관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현 김은경 장관 체제 내에서는 오색케이블카사업 진행은 어렵다. 실질적으로 적폐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야깃거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장관이 바뀌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녹색국에서 보고 있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장관님께서 개발 분야 이런 쪽을 전공하셨고, 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도 계셨고 해서 보전과 개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번에 새로 지명되신 장관 후보자께는 그래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일했고 전공 자체가 지역개발, 도시계획 이런 분야였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쨌거나 국장님께서 잘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색삭도사업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다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환경단체의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이 부분을 눈치보고 있는 환경부의 모습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무 국장님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 사업이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소극적인 부분하고 환경단체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가 가지고 있고요. 청와대나 민주당, 환경부에 대한 설득 자체가 필요한데 사실 여기에 대한 해법,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밖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한 시점이고, 이 사업이 실무진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권과의 합의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실무 국장님으로서 과감한 직언을 하고 확실한 해법을 주문하는 것도 국장님의 올바른 보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동의하시죠?

도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시고요,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기에 감동도 많이 느끼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오색 지역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이달 초에도 갔다 왔고요.

요즘은 단풍철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색 지역이 단풍철에는 그나마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기에는 굉장히 삭막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담보로 해서 오색 지역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석사고로 인해서 흘림골 등산로가 폐쇄된 것을 알고 계시죠?

살펴보겠습니다.

등산로 폐쇄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점봉산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도 국립공원하고 산림청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색케이블카, 두 가지를 다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색지구재정비사업 추진이 굉장히 미미한데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성패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상부정류장으로 하고 있는 끝청 지역의 조망권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정류장 부분, 지금 오색지구재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도 병행돼야지만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년에서 ’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18년 아닙니까?

예.

300억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 자체가 이제 겨우 1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만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성패를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뒤에 계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예산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기셔서 재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삭도사업이 굉장히 길어짐에 따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오색에 계신 주민들은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양양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있죠?

예.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민선6기 강원도의 3대 현안사업이었습니다. 도지사님이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분야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이 계획한 대로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라이강원 면허 발급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항공해운과에서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업무를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플라이강원 면허뿐만 아니라 공항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지금 자리에 계신 최문순 지사님께서 아마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분야이고 또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월 8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달 중에 면허 신청을 접수받고 11월부터 면허 심사에 돌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플라이강원은 5월 달에 신청을 한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내일쯤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항공기는 기존 3대에서 5대로, 사업초기 재무능력은 운항개시예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 심사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심사기간이 당초 25일에서 90일. 그래서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이 5월에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말에 신규면허를 신청할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심사는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 항공기 보유계획 등 물적 요건을 심사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요.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합니다. 3단계는 국토교통부 내의 안전ㆍ소비자ㆍ공항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7개 항공 담당 과가 참여하는 TF팀에서 종합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심사는 항공사, 지자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안전ㆍ경영ㆍ법률ㆍ회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7인과 국토교통부 내 항공 분야 부서장 5인의 정부위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는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요건을 충족했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면허발급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동안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정내용 자체가 자본금에 대해서는 150억에서 300억으로 올리려 했던 부분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5대로 올리려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된 부분이죠?

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자본금 규모에서는 당초 15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자본금이라든가 비행기 대수, 사실 이 부분을 심사에서 포인트로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성, 그리고 노선 확보 가능성, 그다음에 공항의 수용능력, 그리고 소비자 편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중점해서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행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보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항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플라이강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것은 아마 항공사가 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강원도 전체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바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부분들,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강력하게, 그렇지만 담보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조례상에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모기지 항공사가 승인을 받은 후에 모기지를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부분은 심사 기준에서도 운항개시예정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제한조건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모기지 항공사가 되면 양양공항에서 장기간 운항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부여할 겁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공항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약 3,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한 18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공항 살리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득해서 모기지 항공사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역도 그렇고 강원도 입장에서도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과 이런 부분들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바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또 민간항공기 활주로 용량 확대, 항공노선 균형 배정 및 다변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플라이강원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년 3월에 꼭 면허를 취득하여 강원도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앞서 말씀드렸던 오색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플라이강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동해북부선 연내 착공, 그리고 동해안 관광특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금강ㆍ설악권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금강ㆍ설악권 관광벨트 사업이라는 게 추진된다면 여기에 설악산의 핵심사업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집어넣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했던 평화특별자치도 사업, 이 부분이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훨씬 더 편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 세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만약에 환경부나 문화재청이 패소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부동의 처리가 환경부에서 진행된다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허가권자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도 11개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지사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답답한 일인데요, 설악산 케이블카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설악산에 올라가 보시면 생태가 감당할 수 있는 수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등산로가 4.7m까지 넓어져 있습니다. 트럭이 올라갈 정도로 넓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 폐쇄하고 케이블카로 다녀야만 설악산이 보호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양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케이블카를 놓았더니 산양의 개체 수가 증가했습니다. 산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처럼 자꾸 인식이 되어서 환경부가 지금 답답한 행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관이 새로 바뀌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의회에 있을 때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이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 진행이 미진하고 정말 답답하게 간다면 그 대안으로, 지금 44번 국도가 양양을 종점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계령을 통해서 국도가 넘어가고 있고, 또 미시령 쪽에는 46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리 부분에서부터 양양 부분에 있는 44번 국도를, 물론 강원도의 권한은 절대 아닙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그곳을 폐쇄시켜서 산악관광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한번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만약에 부동의 처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악산 올라가는 코스가 세 번째 장소가 변경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동해안이 잘 조망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난다고 해도 경제성이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과 같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스가 오히려 동해안이 더 잘 조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듭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녹색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조망권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제기가 됐었던 문제이고, 또 오색지구가 협곡입니다. 협곡이기 때문에 가을 단풍철만 되어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아마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배후적인 어떤 준비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아주 뚜렷한 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강원도나 양양군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협곡을 벗어나서 강현면 쪽에서 대청봉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하게 되면 그곳은 넓은 평지 지대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지역에서는 나왔었던 부분들이니까 지사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플랜B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공항 공사비가 한 3,500억, 적지 않은 돈이 들었고 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약 1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차원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올림픽 준비하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할 때 양양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안이 일부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해서 그 시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면 아마 지금 동해북부선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공항 활성화 측면도 어떤 단계에 올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거기까지 도의 SOC 확보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와 연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을 아마 곧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경찰청 소속의 초계기 비행기가 양양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못 들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초계기 비행정이 대화퇴어장 수역이라든가 어민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들에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나가고 또 국가적인 안보 부분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양양공항에 배치되어 있던 것인데 해양경찰청에서 지금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 수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응급대처하는 데 한 4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보문제가 진행됐을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지사님께서 몰랐다니까 당혹스럽고요. 이 부분은 강원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에서 제진까지 진행되고 있는 동해북부선 추진과정과 추진에 따른 강원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용역비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건 국토부에서 통일부하고 같이 일괄해서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조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설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지사님께서 지난 7월에 민선 7기 인터뷰에서 동해북부선을 최우선으로 연결하고 또 통일도지사로 기억됐으면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동해북부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이라든가 금강산 쪽에 사업적인 부분들의 추진을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칭되는 동해안시대가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강원도 동부 쪽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각 지자체의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진행하면서는 아마도 지자체들이 역사문제라든가 또 물류기지문제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착공식을 곧 하시게 될 겁니다. 동해북부선이 예타 면제 등등을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되도록 하는 것인데 아무리 빨리 행정절차를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데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동안 역사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게 될 텐데 저희가 이미 TF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역세권 개발 등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곳을 선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지금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부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어서 노선, 그다음에 역사문제 등등을 앞으로 3년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이 기초지자체와 정부의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고속화철도 부분에 있어서도 역사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 간에 경쟁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심층수 개발했을 때 각 지자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심층수가 공멸하는 그런 결과도 만들었던 전례가 있으니까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동해북부선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아마 단순한 철도 이상의 동해안권에 대한 개발, 그리고 통일ㆍ북방시대에 대한 것을 알리는 환동해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조직 중에서 동해안에 가 있는 것이 환동해본부가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동해안시대 이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 제2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도 ‘연정부지사’에서 ‘평화부지사’로 명칭을 바꿔서 대응하고 있고 철도국도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해안시대라는 부분들에 맞춰서 환동해본부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철도문제라든가 동해안 개발문제를 대처할 그런 구상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당장 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속초의 크루즈라든지 동해의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6월의 남북관계 개선문제, 그다음에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해서 포항시에 환동해본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환동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빨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신항만 용역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아마 동해안 쪽에서는 속초 크루즈항,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해 물류중심항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러시아, 부산, 포항, 울산 이런 지역에서는 환동해 중심항으로서의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 진행하던 사안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결국 돈이 없어서 중단됐는데 지금 아마 채산성이 다시 생길 수 있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측면은 지금 사실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족한 모습, 또 연결고리 이런 문제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릉 출신 위호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광역투어버스 운행에 대한 안을 지사님께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간 경계지역에 해안도로 개설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강원도를 찾는 FIT, 개별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지금도 교통입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래서 관광택시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것들을 우선 일부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 그게 갈 텐데 우선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이 투어버스 진행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투어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동해안권의 관광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가 잘 돼서 지사님이 꼭 통일도지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플라이강원 면허 취득문제, 그리고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모두 강원도의 핵심 현안입니다. 행복하고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도 함께하고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이 공직자 여러분의 현안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이병헌 도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소 결연한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가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원주시에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무원칙적이며 신뢰가 없는 행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와 도 집행부가 이미 주저하고 있듯이 강원도는 원주혁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구 종축장 부지 출자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상임위원회의 결단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차환 승인을 위한 강원도의 지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든 현금 지원을 하든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강원도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원주시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원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지난 2014년 원주의 구 종축장 부지에 드라마세트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주시도 이를 적극 환영하였으나 원주 도심의 노른자 땅을 일반에 매각하는 데에 대한 도의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원주시는 구 원주여고 부지와 구 종축장 부지를 교환해 원주여고 부지는 복합문화커뮤니티로, 종축장 부지는 원주교육청 이전부지로 활용하는 안을 강원도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2014년 구 춘천여고 부지를 매입해 문화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이전하는 원주여고 부지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도의회의 권고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강원도의회의 결정을 수년째 도외시했기 때문에 나온 원주시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습니다. 구 춘천여고 부지를 매입한 강원도가 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더군다나 도의회에서 구 춘천여고 부지매입 의결 당시 명시한 전제조건을 왜 강원도가 이행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원주시는 강원도가 매입을 안 해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교환이라도 해 달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안타깝게도 도의회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 종축장 부지와 관련된 최근 몇 년간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같은 논란을 겪는 해당 부지가 원주시민에게 깊게 각인된 도유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또 종축장 도유지 활용을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가 최근 4년간 2개의 안을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좌절되며 강원도의 도유지 활용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구 종축장 도유지 활용을 위해 강원도가 세 번째로 내놓은 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빚을 갚기 위해 이 땅을 내주겠다는 너무나도 성의 없는 활용안이기 때문입니다. 종축장 부지는 최문순 도지사가 임기 8년 동안 의회에 다섯 번 상정을 했고 다섯 번 모두 부결되는 비운의 도유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주시가 강원도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다거나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장 재배치를 요구했던 원주시민의 열망이 오랜 기간 도외시되어 왔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 650억을 들여 원주시에 아이스하키장을 유치시켜 주겠다는 IOC와 강원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과거의 일들을 새삼스럽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상 행정적 관계, 강원도와 원주시를 포함한 18개 시군과의 관계 설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강원도의 도유지 활용계획이 제대로 있기는 한 건지, 2009년부터 1조 원 대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관리에 대해 치밀하고 순차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는 제가 원주 출신이기는 하지만 단지 원주 의원이 아니라 강원도정이 올바르게 가도록 해야 하는 강원도의회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도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한낱 자신이 속한 시군의 얘기를 대변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사건건 시군에서 발목잡고 나오면 도지사가 도정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겠느냐, 도유지 활용에 대해 왜 원주시가 더 난리냐, 시군은 시군의 공유지나 잘 관리하라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개발공사의 2019년 5,144억 원 공사채 차환 승인과 연계해서 2018년 기준 부채비율을 현재 360%에서 25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헌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5,144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차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다 상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환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야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행안부의 공기업 관리 기준에 부채비율을 250%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기준을 지켜야만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비율을 단기간 내에 맞출 수 없어서 협의 결과 강원도가 추가 출자를 해 줘서 일단 300% 미만 정도로만 유지하면 내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부분은 차환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차환 승인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시가 500억 원 상당의 원주 종축장 부지 출자를 결정한 것이 언제인가요?

이 부분은 올 상반기부터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림픽과…….

그게 몇 월쯤 되죠?

한 5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장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쭉 같이 가시던 분들인데 좀 협의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다섯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5월은 선거기간이었고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원주시장님은 제가 8월에 북한 평양에 함께 갔을 때도 그 부분은 수시로 같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확인한 결과 강원도는 이미 8월 말에 내부절차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구 종축장 부지의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원주시장은 강원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알고 8월 중순부터 출자 반대의견을 밝혀왔고 9월 초에는 행정라인과 정무라인 양측 모두에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가 아닌 원주시민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이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9월 19일에 행정안전부에 종축장 부지 출자를 전제로 한 차환 승인 계획안을 제출했죠?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저희가 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면 원주시가 되었든 협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섯 가지 대안을 놓고 했을 때 나머지 4개는 전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현물출자이거나 아니면 현금출자였는데 현금출자는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고민을 하지 않았고, 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출자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출자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조율이 적절하지 않았다, 조율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율이 너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기조실장님, 예산과장님 등 9월 28일에 원주시를 방문해 강원도개발공사를 위해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원주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땅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면 구 드림랜드 부지를 출자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으나 강원도는 종축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원주시 방문 직후 해당 안건을 도의회로 넘겨 불과 10여 일 만에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기조실장은 도 종축장 부지에 대한 출자를 원주시가 계속 반대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일을 일사천리,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어떠한 제안이나 대안을 찾는 과정도 없이 결국 출자안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협의라기보다 출자를 위한 면피성 방문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면피성 방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알펜시아 문제를 먼저 도의 입장에서 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도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방안이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원주시의 양해라든지, 그다음에 원주시가 반대하는 이유를 확인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매각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종축장을 개발할 경우에도 원주시의 모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도의회에서는 원주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확산이 됐죠? 그리고 10월 12일에 또다시 원주시를 방문해 원주시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활용할 테니 출자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죠?

예.

당시 원주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확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됐다는 말씀도 주셨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면으로 봤을 때도 일방통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시는 그래서 서운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서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원주시는 종축장 부지가 도 소유의 공기업 법인인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넘어가면 도립시설을 만들기 어렵고 앞으로도 원주시가 도립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며 출자를 반대했습니다. 도가 추진하던 도립미술관 부지라든지 춘천시민이 잘 이용하고 있는 도립화목원 같은 시민을 위한 도립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 안건은 상정되었고 다행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깊은 논의 끝에 원주시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고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집행부는 원주시와 협의가 안 된 사안을 성급하게 도의회로 떠넘겨 지역 간의 대결을 조장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오래 고민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차환 심사 승인일이 원래 다음 달 초였는데 안건이 삭제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 연기를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가피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주의 드림랜드가 있고요, 중도의 수변부지가 있고, 농업기술원이 있고, 춘천의 향토공예관, 그다음에 종축장 부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의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계획이 있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안 됐고, 원주시에서도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축장 말고 드림랜드 그쪽을 출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의회까지 다 통과된 사항이어서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되고, 만약에 드림랜드가 매각이 안 되거나 무산된다면 저희가 일단 이것을 줘서 급한 불부터 끈 다음에 다시 드림랜드와 원주 종축장을 강개공하고 협의해서 교환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가 그게 다입니까?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은, 가격대,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그럼 도유지 출자 말고 다른 방식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현금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 봤습니까?

예, 그런데 400억 정도의 현금을 줘야 되니까, 이것은 직접 돈을 주는 부분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종축장 부지는 ’93년도에 횡성으로 이전하면서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매각이 잘 될 경우에는 더 여건이 좋아지게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공영빌딩을 2011년에 강원연구원, 그당시 강원발전연구원에 100억에 팔았습니다. 처분 가능한 재산은 모두 처분하여 당시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원연구원에는 공영빌딩 매입자금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도가 돈을 주고 공영빌딩을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이 최근 이전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공영빌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강원도는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이 빌딩을 140억 원을 들여 사들입니다. 같은 건물을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두 번 산 꼴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100억 원에, 한 번은 140억 원에. 또 하나,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강원도는 평창 대관령면에 있는 감자원종장 등 일부 도유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유지의 일부가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부지로 편입되자 다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80억~90억 원 정도를 주고 이 부지를 사들입니다. 이 역시 두 번 산 꼴입니다. 이 같은 무대책 돌려막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며 올림픽 잔치도 끝난 지금 무대책돌려막기의 일환으로 원주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넘기고 나면 해당 부지를 과연 원주시가 원하는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도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고, 우리 도에서 저하고 예산과장이 거기 이사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나 추진하고자 하시는 바가 정책으로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0억 이상의 투자계획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원주시에서 원하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라도 얼마든지 시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십분 받아들이면 현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를 출자해도 될 것이고 도립화목원이나 강원도산림박물관, 향토공예관, 삼천동 도유지 등을 출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향토공예관이나 이런 부분은 가치가 맞지 않았고요, 현재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2년에 농업기술원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조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출자하기로 하는 결정을 11월 전에는, 11월 초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원주시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가 되더라도 원주시가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서 강원연구원 건물이나 개ㆍ폐회식장 부지처럼 출자를 했다가 다시 도가 사들여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원님들께서 한다면 그 금액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원주시에 설명을 드렸고요.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원주의 구 드림랜드는 현재 민자유치가 진행 중인가요?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9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매각이 추진 중이라는데 원주시는 최근 종축장부지 출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사항을 접했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자본 유치나 매각 등이 진행될 경우 지역정서와 무관한 사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향토동물원도 20년 임대 만에 결국 문을 닫게 된 전례가 있는 만큼 원주권 정서를 잘 아는 원주시, 아니면 원주시장하고도 뭔가 교감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모든 것이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극비리에 진행을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부 사항은 원주시의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전에는 원주시에서 알지를 못했다고 하던데요?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고 가고 그런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 1월에 왔습니다.

도 소유 부지를 매각할 경우 공개매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와 투자유치를 진행했던 민간업체가 행여라도 이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주시가 차라리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출자하고 기업과 기업 간 계약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추진과정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측과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면, 매각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구 드림랜드의 민간매각이 성사된다면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그거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아마 테마파크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원주시민들을 위한, 원주시에 이익이 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도유지 매각대금도 강원도개발공사 빚 갚는 데 쓰실 건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도심 도유지인 종축장부지의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알펜시아 문제를, 도의원님들께서 심각성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저도 물려받은 것이고요.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승인해서 된 사업입니다. 모두의 공동 책임이고, 그런데 부도 직전까지 계속 몰려가고 있는 것을, 솔직히 제가 사채시장까지 갔었습니다, 두세 달 만에 몇백억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데 제가 원주시장한테 안을 달라, 그러면 원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서류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100% 우리 도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 원주시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에도 이익이 되고 원주시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빚더미인 강원도개발공사 부도를 막기 위해 수년째 반복된 돌려막기식의 공유재산 출연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이제라도 차환 승인의 전제조건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언제까지 행정안전부 요구에 끌려다닐 것인지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금출자도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도민들의 세금을 알펜시아 빚을 갚는 데 넣어달라고 차마 도민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현물출자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현물출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5개 중에 값이 맞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도 없이 비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개발공사로 서류상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쓰겠다, 꼭 도에서 가져와라 그러면 나중에 도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깊이 있게 봐 주셔서 도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원주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평창과 강릉, 정선을 제외하고는 같은 강원도 안에서 수년째 개발소외감을 느껴야 했던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올림픽을 잘 치러냈는데 그로 인한 청구서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사님, 3선 당선 이후 원팀(One-Team)정신을 강조하시며 일부 시군과는 원팀(One-Team)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종축장부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는 원팀(One-Team)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