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자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 추경예산안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박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심의한 결과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조항을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2/3 정족수 개념에서는 제외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간단히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안건은 앞으로 동작구의 비젼이나 동작구의 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위원회입니다.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2/3는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중 2/3는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이 12명이 되고 나머지 5명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12명, 국장 2명, 위원장, 부위원장 2명 하면 16명이 되어 구의회 의원이 한 분밖에 들어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수가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위원 17명중 1명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 조례안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을 상위법이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인상이 짙을 뿐만 아니라 민의를 반영할 기회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넘어온 원안에는 구의회 의원이 1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에는 구의회 의원이 세 분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 17명중에서 전문성 있는 열두 분과 나머지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당연직은 정수 개넘에서 빼면 열다섯 분이 되지 않습니까, 열다섯 분의 1/3은 다섯 명이 되기 때문에 다섯명은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원 세 분 그리고 아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국장 두 분,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냄으로써 구청의 원안은 구의원이 한 분이 되는데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구의원이 세 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원규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 가결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내무부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등급 조정계획에 의하여 '92년 6월 25일자 승인된 바 있어 자치구의회의 기능직 직원 정원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에 두는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인 타자 정원 2명중에서 1명을, 지방방호원 정원 2명중에서 1명을 각각 1등급 상향하여 9등급으로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별표2안은 '92년 4월 10일 제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별표의 사무기구와 기능직명칭규정개정에 수반되는 사항이나 당시의 개정에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둥급 조정은 의회사무국 해당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숭환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방금 영업부장께서 나오셔서 세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도시가스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신청을 하지만 기한이 늦고 또한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량진2동 302번지 215호에서 294번지 391호까지는 도시가스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 294번지 391호를 비롯해서 294번지 420호까지, 고지대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청한지가 오래됐고, 일부는 또 납부용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단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비를 미리 받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사를 끝내고 공사비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관내에 가장 어려운 도시가스, 우리가 얼마전만 해도 연탄불이나 피우고, 석유를 사용하던 그 시절이 지나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도시가스를 쓰는 줄만 알았더니, 존경하는 서울도시가스 영업부장님, 본 의원이 바로 도시가스 사장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방금 동료의원이 노량진2동 지역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단지 서울도시가스 회사는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 도시가스가 어떤 법에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본 의원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설치과정에서 계약금으로 돈을 먼저 내라, 그래서 쌈지돈 챙겨서 은행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수요자들이 냅니다. 또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에누리없이 사용료를 안내면 안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작년 여름에 저하고 공청회 장소 본동 동사무소에 앉아서 그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원선은 우리가 물고 인입관,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간 공사비는 우리 주민들의 부담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는 이 얘기를 동료의원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공청회도 참석했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상식이 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도시가스 하청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회사, 예를 들어서 단종회사에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큰돈을 챙깁니다. 이렇게 무고한, 아무리 연료의 효율을 높이고 또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된다 할지라도 시설비 가장해서 너무나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약금 받고, 시설비 받고, 또 영구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회사가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시가스회사는 자기 돈 10원짜리 하나 안내고 사업을 한 셈인데 이런 법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부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사장을 좀 만나 뵐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높으신 사장을 못 뵙고 이렇게 존경스런 이광세 영업부장님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해서 유감스러운데 부장님이 소상히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치비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장사를 하는데 전 주민한테 받아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다 돈을 미리 내고 하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가급적 요점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l동 조래준의원입니다. 저는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구정질문에서 산업과장님께 흑석동에 도시가스 원관 배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흑석1동 통장협의회에다가 도시가스추진협의회를 구성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린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민들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이두환의원님한테 전화 소개를 받았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놓을 사람 도장을 찍어서 들고 오면 놔주겠다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할 수 없고, 제가 단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흑석1동 명수대파출소에서 중앙연립, 신우연립까지 원관 배관을 해주시면 그 인근의 각 통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의 집까지 끌어들이는데는 기꺼이 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흑석1동 주택은행 앞에서 흑석유아원, 경성연립까지 원관 배관만 해주시면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전부 도시가스를 수용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원관 배관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해문제도 있고 해서 연탄을 사용할리는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시가스를 쓰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에서 돈을 예치하고 도시가스를 놓을 사람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욕심은 있지만 현재 형편이 안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관만 배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지만, 특히 부장님께서, 흑석1동에 아직까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본 일이 없지만 우리 흑석1동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도시가스 사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부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조금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사당1동 김종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도시가스 영업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설치중인 사당1동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사당1동은 '92년 2월 18일 서울도시가스 신성LNG와 한 가구당 79만6,000원, 1차 공사를 시작,'92년 1월 17일에 점화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2차 공사 '92년 4월13일에 한 세대당 인건비가 올랐다 하여 10만원을 인상하여 89만6,000원 1,500세대 예정, 현재 공사가 진행중 입니다. 사당1동 전지역에,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렇다면 2차 공사에도 79만6,000원에 공사를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1차 공사의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1, 2차 공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미 설치된 저압기를 뜯어내고 중압기로 전부 교체를 하여야만 된다고 한 가구당 25만원을 추가로 수요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요자를 기만한 것입니다. 끝으로 요망사항인데, 저희 동에 공사가 끝날려면 배관이 l00mm, 1km만 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동민이 자부담으로 배관공사를 할 때 1만원 이상의 부담을 덜게 되니 배관을 1km분만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동 출신 전동근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지역에 약 4개통, 계양기 개수로 치면 한 1,000여개 가까이 될 것입니다. 4 개통에 도시가스를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이 통장입니다. 이미 추진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의 한가지는, 제가 알고자 하는 점은 일괄 4개통이 추진을 했는데 도로변에 있는 주택만은 주민들한테 추가부담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로변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추가부담을 시키는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도로변에 상가라고 해서 추가부담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89년부터 '90년, '91년에는 사당3동이 역산에서 나와서 2-3년동안 일을 해가지고 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산에서는 그런 추가부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진성에서 나와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유달리 추가부담을 시키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저희 동작구의회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참석해주신 영업부장님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이 평소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네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귀사에서 지역에 시공하고 계시는 도시가스 시공은 보편적으로 대로변이라든지 또는 길이 막히지 않는 일반도로는 거의 관로를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이나, 영세민이 많이 쓰고 있는 골목길 같은 데는 인입선 공사를 할 때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 관로를 보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사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골목길은 수요자 부담으로 해야 되고 대로변만 관로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그러한 인입공사가 완료된 후 또는 귀사에서 보조사업을 하셨거나 또는 수요자들이 부담을 하여 인입선 공사를 완료한 후에 이를 귀사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시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인입선 공사가 끝난 후에 다른 3개의 가스회사에서는 시공자가 취사용기구나 난방용 보일러에까지 연결공사를 마무리짓고 철수를 하는데 서울도시가스만은 취사용과 난방용에 연결 인입공사를 지역관리소에 위임업무로 편의제공을 하고 있어 우리 수요자들이 별도로 3만원 내지 6만원씩, 다시 말씀드려서 취사용의 경우에 3만원 정도, 난방용의 경우에 6만원 상당의 별도의 부담을 들여서 연결을 해야 되고 이중부담을 들이게 된 이유는 특별히 지역관리소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은 아닌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의 안전기 설치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기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이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볼 때 거의 귀사에서 보내는 가스압이 고압이나 중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가바라 설치를 해서 가정용에 쓰는데 지장이 없는 일반 저압으로 떨어뜨려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을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당1동 지역등, 사당4동 지역등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모든 공사를 시공 완료하고 나서 이 지역에는 중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를 여러분의 편익을 위해서 별도로 안전기 설치해서 저압으로 떨어뜨려서 쓰셔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1대당 20만원씩의 안전기 설치비용을 부과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마땅히 가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물색해서 매입해서 적절한 압을 보내주셔야 마땅한데 그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이미 설치된 관로를 부득이 수용가들에게 받는 이유는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귀사에서는 공사비 받고 관로값을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출신 유영일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방동 관내에는 7,51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15%인 1,083가구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부님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아 지난 2월경부터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코자 관내에 통장님들로 하여금 도시가스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 791가구가 현재 신청을 하고 있으며 계속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로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 '93년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업자선정에 있어서 본사에서 손을 떼고 동에서 선정을 할 수 없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두가지만 말씀 올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권성범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으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도시가스와 상수도 문제에 대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가스 민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상도3동 282, 286, 301, 374, 377, 379, 380번지 일대 13, 15, 20, 23통 226가구가 지난 7월 9일 현재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위해 가구당 20만원씩 4,525만원을 계약금조로 상도3동 마을금고에 예치하고 지역연고업체인 금보실업측에 협의하자 공급관 380m를 도시가스회사에서 매설하면 즉시 인입공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회사측에 문의하니 예산형편상 '93년도에나 가능하다는 회답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신청 민원이 지난 '88년도부터 시작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그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금년도 하반기중에 공급관 매설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도시가스 관계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동의 박용준의원입니다. 다섯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도시가스로 말할 것 같으면 독점기업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하면서 시설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영리적이지만 그래도 제일 필요로 하는데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지역만 우선으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는 공사중 우리 구의원과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추진위원과 협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는 그래도 구의원이 모든 것을 대표로 하는데 구의원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도시가스에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공사내역의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관을 도시가스에서 끌어주면 또 설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설치하는 것이 5~60만원 많으면 70만원까지 갑니다. 또 그것이 끝나면 연결비라고 해서 보일러는 6만원, 랜지는 2만원을 또 받습니다. 이것은 노즐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1m가 돼도 6만원, 보일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무조건 6만원입니다. 도대체가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받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동에 고압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본동의 일부 지역은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 이곳이 왜 안되느냐 그랬더니 너무 고압이라서 안된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시가스 직원이 삽니다. 직원이 사는데는 끌어줬습니다. 끌어줘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실험중이기 때문에 실험만 끝나면 여러분 지역도 해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도시가스에서 횡포를 부리고 자기 직원들한테는 고압에서도 끌어주는 것,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를 놔도 대성셀틱을 놨을 때는 빨리 와서 연결을 해주고 롯데나 귀뚜라미나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보일러를 놨을 때는 빨리 와서 연결을 안해줍니다. 이것을 지역의 몇지구 몇지구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줬지만 이렇게 횡포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다섯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중복된 의견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동작동에는 몇개 통이 한 개 조가 되어 가스관 매립공사를 추진중인 곳,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곳, 진행 완료된 곳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점을 우리 구의원들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또 답변에 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내의 질문 몇가지를 서울도시가스측에 하고자 합니다. 1. 계량기 한 대의 적정 가격과 옥내의 협정 고시가격은 얼마인지 2. 추천해 줄만한 하청업체의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청인 서울도시가스에서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사고예방책 및 사고가 있을 시의 대비책 등을 원청업체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업무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각 지역 도시가스의 잘못됨과 곁들여 고충과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사업소의 영리목적보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선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민의 전체 민원이 도시가스 시설공사비가 타 시설공사비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많은데 독점을 미끼로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현 공사비를 낮출 수는 없는지 셋째, 전기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이사께서 못나오시고 영업부장인 제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하신 모양인데, 저희 회사의 사정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회사의 노사가 임금협상문제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회사는 대성그룹이라고 대성연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 계열기업을 거느린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저희 대표이사께서는 본사의 회장님과 아침부터 임금협상문제로 장시간 회의가 길어져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경청해서 들어 보니까 사실 이 대목은 대표이사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무 책임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소상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못나오신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간씩 다르겠으나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업무가 주민들이라든가 여기에 관계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홍보가 불충분함으로 해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구나 하는 점을 피부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노량진2동 294번지와 300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신청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300번지 15호 부근은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신다면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수탁공사다 해 가지고 수도나 전기나 전화나 가스나 마찬가지로 그 인근의 주민이 저희 도시가스에 사용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바로 후속조치를 하면 도시가스 사용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사용 신청을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294번지의 420호 일대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도시가스를 매설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공사는 거리가 멀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여러가지의 규제, 규정, 규약이 필요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 지역의 배관공사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3년도에 배관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수의원님께서 발주자가 가옥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도시가스 신청비라든지 시설비 및 사용요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은 특수한 분야라 국회가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해준 소위 도시가스의 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가늠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제3항에 보면 도시가스의 배관비용을 주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공급관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주민들 자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가스가 직접 주민에게 강요를 해서 부담을 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계시고 오해가 많으신데 이 도시가스의 공사비라는 것은 저희들 도시가스로는 단 10원도 입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회사하고 공사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시공을 하는 시공업체가 주민들과 계약에 의해서 공사비를 받고 또 공사비를 주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가스가 개입되는 부분은 다만 시설부담금이라 해서 미터기 한 점당 5만5,000원, 8만1,500원 미터기 등급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시설부담금만 징수할 뿐이지 그 이외의 공사비는 도시가스가 단 10원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주민들과 공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말썽의 꼬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회사도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상당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서 여러가지로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썽이 자꾸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 보급 및 업무처리요령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가 어떤 지침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비는 한 세대당 얼마, 또 그 한 세대당 얼마인데 배관은 몇미터까지는 얼마고 또 뭐는 얼마고 여기에 소상하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금액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도 시공업체에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규정을 벗어나 있는 금액을 받아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직접 개입해서 환불조치를 한다든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충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질문이 계시면 또 듣도록 하고 다음에는 조래준의원님께서 명수대파출소에서 중앙연립, 주택은행, 경성연립까지 도시가스를 묻어달라, 언제쯤 배관이 되는가 하고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명수대파출소 앞에서 지금 중앙대학교부속국민학교 앞까지는 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은로국민학교에 지역전압기를 설치하고 은로국민학교까지는 금년도 배관을 매설할 계획에 있고 이 공사를 곧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경성연립까지 가는 것은 도로개설 구간이 있고, 경성연립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가서 배관을 매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설치 계약시의 금액과 실제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고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서울시가 규정하고 책정해놓은 공사비는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도시가스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도로상에 매설되는 부분은 당연히 서울도시가스 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 부담으로 그 배관을 이설하고 그 도로로부터 집으로 끌어가서 집안에 배관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충 얼마 다 하고 기준을 정해 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이 큰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또 배관이 주방까지 가야 되고, 보일러실까지 가야 되는데, 보일러실이 다행히 도로변에 가깝게 있는 집도 있고 또 가운데 마당이 있고 뒤로 돌아가서 주방이 있어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 집도 있고 이렇게 그 배관의 형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공사금액이라는 것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심지어 잔디를 깔아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놨는데 배관이 정원석을 들어내고 잔디를 캐내고 해서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집은 담벼락에 붙여서 돌아가야 되는 집도 있고 이렇게 유형이 다르다 보면 공사비도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서울시의 공사비 규정을 보면 파이프는 땅속에 묻는 배관이 몇 미터, 노출되는 배관이 몇 미터, 인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검사비가 얼마, 분담금이 얼마, 소상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기준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치부담금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뭐냐, 사당3동의 도시가스 수용가가 7-800세대 정도인데 이중에 도로변의 소규모 영세상가에게 설치부담금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의 설치비용은 도로상에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고 박성수식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주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는 절대로 이것을 강요하거나 강매하지 않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예를 들자면 어떤 집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 있지 않아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서 옆집, 이웃집과 협의를 해서 들어와 있는 곳에서 없는 곳까지 끌어오는 것을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얼마씩 내가지고 끌어와서 쓰겠으니까 이것을 해주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혹시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가 여기는 도시가스 배관을 깔 계획이 없다, 꼭 쓸려면 당신들이 얼마씩 부담해서 배관을 깔아서 씁시다, 이와같은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당3동 일대는 저희들이 진성개발이라는 시공업체에다가 이미 발주를 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위 저희들이 투자해서 배관을 까는 구간이 아닌 벗어난 구간에 영세상인들, 점포들이 도시가스 쓰기를 희망해서 깔아달라고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는 계획이 없는데 쓰실려면 세대당 약 10만원씩이나 20만원씩을 더 내시면 우리가 관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오늘 처음 접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성개발로 하여금 이 경위를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용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막다른 골목 등에 설치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얘기가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도시가스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개인이 경영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입니다마는 공익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도시가스는 '8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불하를 받아서 '89년도까지 6년간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면서 기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90년도부터는 다소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자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기업이 도시가스 사업을 하다보면 100% 골목 골목의 집앞에까지 배관을 깔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걸프전쟁 이후로 도시가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지금 소득이 높아짐으로 해서 연탄보다도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도시가스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한달동안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해도 요즘 수박 한통 값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싸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도시가스를 우리한테 들어오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무척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부장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를 놔달라는 요청으로 씨름을 하다보면 하루가 다 갈 정도로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골목마다 다 설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배관을 어느 정도 깔면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있어서 몇 년뒤에 투자를 한 금액이 회수가 되겠는가 하는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 요청은 많지, 그렇다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 지역은 투자를 보류하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또 아우성일테니까 좁고 짧은 골목들은 저희들이 배관투자를 성약하고 간선도로, 큰 도로 위주로 배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나머지 골목 부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스스로 부담을 해서 하시겠다면 관을 깔아서 쓰시고 또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배관에 투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시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 도시가스가 강제로 부담시키니까 나는 장사속으로 이것을 못 깔겠소 하는 이러한 자세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사완료 후 그 배관은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 어떤 경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전기나, 수도나, 전화나, 이 도시가스나 전부다 관련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수도도 수도사업소에서, 그 좁은 골목까지는 市에서도 도저히 못 깔아주겠다 당신이 필요하면 끌어가시오. 그래서 주민이 부담해서 끌어갔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도시가스 또는 수도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또 따가지고 가야 되느냐, 좁은 골목까지 따가지고 가는 사람, 중간에 따서 쓸 수도 없는데 이것은 내가 돈 냈다고 해서 기부채납이 안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중간에서 따가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따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에 묻어져 있는 수도관, 가스관을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매설했다고 해서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있겠느냐 이리한 의미에서 이것은 모두가 기부채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부채납이 되지,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가 주민이 돈 들여서 설치한 것 그냥 통채로 삼켜먹겠다고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강요를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기부채납을 해야 만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그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당연히 주민이 돈을 들여서 설치했든지, 개인이 설치했든지, 회사가 설치했다든지 일단 배관이 깔려지면 이것은 전부 도시가스회사의 소유가 되고, 도로상의, 공로상에 매설된 파이프는, 수도는 수도사업소의 소유가 되고 그 후로부터 이 관에 대한 관리는 모두가 사업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채납이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채납을 한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점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압 공급방식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즉 압력이 약해서 아까는 안전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안전기가 아니고 소위 조정기라고 합니다. 레규레이터(Regulater) 입니다. 이 도시가스 파이프도 저희들 의미에서 본다면 네가지 종류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두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도 동력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전압이 높은 압력이 있고, 낮은 압력이 있고, 220V가 있고 110V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파이프 속에 흐르는 압력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꼭 낮은 압력, 소위 전기로 말하면 100V압력의 가스만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 공급을 하자면 중간 중간에 변전소와 같은 정압실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야 높은 압력인 가스가 거기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낮은 압력으로 떨어져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저희 서울도시가스만 해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온 것까지 해서 한 20년의 역사가 됩니다마는 이 근래에 와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묻어놨던 배관들이 관경이 적고 또 지역마다 정압기를 설치했는데 이 정압기의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정압기로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중간압 공급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그동안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유럽이나 일본으로 연수도 가고 출장도 가는데 우리나라도 모든 가정용 가스는 중간압 공급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즉 220V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부 지역을 설정해서 중간압 공급방식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압 공급방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파이프의 높은 압력의 가스가 지역정압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기라는 것이 조정기(Regulater)인데 이것을 집에 하나 달아서 집에서 압력을 떨어뜨려서 필요한 양만큼 쓰자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가스의 압력이 약해서 보일러에 불이 잘 안 붙는다, 가스렌지의 불꽃이 약해서 밥이 잘 안된다 하는 이러한 민원이 해소될 것 아니냐, 그리고 수돗물도 수압이 약하면 물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가스도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코자 하는 것이 중간압 공급방식입니다. 저희 도시가스 직원이 있는 지역에 특정 시험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공급을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일정 지역에 이미 중간압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단 한가지 이 시설의 결점이라고 하면 높은 압력의 가스가 직접 집으로 유입돼 들어가서 정압기를 날고 설치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는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고 난 후에 이 작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술적인 판명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보장된 특정지역의 일부는 이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압 공급방식을 하면서 레규레이터(Regulater)를 집에 설치하는데는 저압공급방식보다는 레규레이터(Regulater) 비용이 약 20만원 가량 추가로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결공사를 지역관리소에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일러도 연결하면 6만원, 가스렌지 연결시키면 2만원 이것은 왜 한꺼번에 다 안하고 따로 따로 하느냐 이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관리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시가스가, 지금 약 30만 가구 11개 구청에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약 230명이 있는데 30만 가구에 대한 검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혹은 보일러 연결 이런 것을 서울도시가스 직영으로 다 할려고 하면 저희 종업원들이 약 1,000명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고용을 할려면 도시가스의 사용요금이 그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전문에 구미 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반드시 일정구역을 정해서 지역관리소라는 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특정지역의 수용가들을 세분화해서 공급 관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이미 도시가스사업‥‥.

잠깐, 도시가스 이광세 영업부장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외 질문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직접적인 그 관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리소가 이 업무를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인수를 받을 때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인수를 받고 관리를 하자면 그 사람에게 소득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공사부문에서 조금만 떼서 이 사람들에게 시킨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시키면 목돈이 되고, 분리하면 조금씩 분리가 되는 것이지 절대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유영일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대방동 관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이미 저희들이 예산이나 모든 문제로서 불가능하고 '9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본사에서는 금년도에 계획이 없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업자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자는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상에 매설되는 관계는 서울도시가스가 발주를 합니다. 그럼 서울도시가스가 발주하는 도로상에 매설하는 공사와 가정공사를 따로 하면 그 가정공사는 가정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본관에서 따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따게 하며 절대 이것은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업자를 불신하고 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도시가스에다 신고를 하시고 서울도시가스에 협의를 해주시면 업자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전부다 해결을 해드릴테니까 업자는 주민들이 임의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성범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금보실업에서 주민 추진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금보실업에서는 한 380m정도 도시가스가 배관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하다 아마 이러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도시가스 1m 매설하는데는 약 15만원의 비용이 들고, 1km 같으면 한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여기에는 또 많은 준비과정과 여러가지 기능인력이라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쉽게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 문제도 '93년도에 가서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준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경제성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배관을 l00m를 묻으면 100세대가 혜택을 보는 곳 하고 200세대가 혜택을 보는 곳이 있으면 200세대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그와 같은 순위로 된다는 것, 그러나 또 한가지는‥‥. (◇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시의원이 말하는 것은 빨리 해주고 구의원이 말하면 늦어지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도 경제성이 없거나 저희들이 투자가 어려운 지역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실제로 경제성이 없는 곳도 해주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에 구의원과 협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려고 계획을 세우는데는 구의원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규정과 조례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기업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은 누구와도 협의하는 과정은 없고 다만 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이러한 절차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공사내역에 보일러 한 대 6만원, 렌지 2만원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보일러 연결할 때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얼마 안되는 것을 연결을 하기 위하여 파이프머신이라는 기계를 가져가야 되고, 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사가 2명이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파이프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운반하는 차량이 가야 되고 이 복잡한 중에 차량 몰고 가서 기계설치하고 해보면 6만원이라는 돈이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만원은 인정한다, 타당성 있다 이와같이 인정된 금액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6만원이면 노즐도 바꿔 줘야지요?) 노즐을 바꿔주는 것은 가스렌지의 경우인데, 가스렌지는 2만원이면 노즐까지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안 바꿔주잖아요?) 안 바꿔주는 지역관리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시 해결을 해 드리고, 안 바꿔준 지역관리소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압 지역에 대한 선정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셀틱보일러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강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가스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내는 일괄된 기종으로서 일괄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종이 통일이 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업체를 비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1년에 가스보일러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생기는 것이 저희들 통계에 보면 한 7-8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때문에 사람이 질식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들은 반드시 보일러 팔아먹은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하고 도시가스로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가지고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것은 꼭 특정업체 제품이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고, 그 제품도 승인을 받고, 형식승인 받고, 제조년월일을 받아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기계는 못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만 저희들 손으로 만들고 저희 도시가스에서 적절하게 만든 이 기종을 통일해서 써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선전을 했을 뿐이지 이것은 안된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도시가스 공급 구역내에 보일러가 약 7대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셀틱보일러는 한 48%밖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52%는 다 다른 보일러입니다. 이것이 강제로 아니면 안된다 그랬으면 100% 다 셀틱보일러가 돼야 될텐데 저희들 것은 지금 50% 미만으로 붙어 있습니다. 절대 강매하지 않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량기 한 대의 가격이 적정가격인가, 이것도 보급요금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보통 120만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다가구나 혹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메타기 한 대당 65만원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되도록 이 규정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한부씩 의원님 여러분 앞에 을리겠습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m당 공사비는 얼마냐 하는 것도 이 책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익보다도 공익이 우선이 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가스도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마는 공익이라는 굴레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꼭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배관투자 1m를 하는데 약 15만원의 금액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만한 지역에 배관을 깔려면 보통 몇 억대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는데 한 세대가 가스를 사용하시는 것은 한 달에 수박 한 덩어리 값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몇 억을 투자한 것을 회수할려면 몇 십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먼 훗날을 보고 저희들은 먼 훗날 열매를 따기 위해서 지금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준다는 그러한 기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코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해서 절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익이라는 사업때문에 저희들은 여러가지 공익 측면에서 애를 쓰고 있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 좀더 도시가스가 수익성이 좋아질 때 많은 공익적인 측면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저희들 도시가스를 전혀 무관하고 도시가스가 공사비에 여념하지 않고 이것은 다만 시공자와 수용가간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가들에게 과다 공사비를 징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울도시가스는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앞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또 영업부장인 제가 민원창구의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스 분야에 대한 불편하신 사항 혹은 궁금하신 사항을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주시고‥‥. (◇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전화번호 좀 말씀해주세요?) 제 직통 전화번호가 651-4020번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올리고 또 민원사항은 제가 해결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대중이 느끼는 것은 시공업자가 횡포를 많이 부린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책정해 놓은 금액을 보면 110만원에 부가세별도 하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가 저희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대한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한일도시가스 등 4개의 도시가스회사가 저희 회사 빼고 있습니다마는 다 150만원, 160만원 이렇게 공사비를 받고 있고 또 서울시에다 이 120만원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우리 앞으로 공사 안 하겠다 하는 보이 콧(Boycott)도 있었고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자랑이 아니라 저희 서울도시가스 구역내에서는 아작도 서울시가 받으라는 120만원 다 받고 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렴하게 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별도로 또 나쁜 사람이 과다금액을 징수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환불조치를 하고 그 업자는 저희들 도시가스에 출입을 정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추가질문 해주십시요.

도시가스에서 나오신 영업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중에 적당히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작은 골목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간선도로나 대형도로는 관로 투자사업을 하시고 그 골목이 오히려 영세민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관로를 투자사업을 해주실 용의가 없으시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데다가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론 요청이야 하셨지만 지금 기부채납과 관로보조를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과 분쟁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시를 하겠습니다. 가령 이쪽이 메인(main) 도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령 10가구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3가구가 동의를 하지 않고 7가구만 했을 때 공사를 하기 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오는 원가계산을 합니다. 과연 30m면 공사비, 관리비, 복구비 해서 가령 500만원이면 7세대가 나누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 후에 이 집에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마치 이분들은 여기서 이거 따가는 것만 가지고도 공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동의를 해주지 않고 현재 주민과 분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공사비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설사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더라도 관로만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으실 것이니까 관로만은 보조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중간에 현재 공사를 하지 않는 분들께서 나중에 다시 공사를 희망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오는 공사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공사구간 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부채납을 받고 10가구가 있는 중에 7가구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3가구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따오는 거리는 옛날에는 30m를 끌어왔지만 이제 집 앞에서 끌어오는, 1m 또는 2m만 끌어오면 인입관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 안하면 나는 나중에 싸게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분쟁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골목이나 막다른 골목에 관로보조 만큼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으실 것이니까 보조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로보조를 할 수 없는 이유와 관로보조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조정기 설치에 있어서 선진 각국에서 요즘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선진 각국의, 저도 자료조사를 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아까 부장님께서는 100V나 200V로 대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100볼트, 200볼트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동네에 변압기가 45Kw가 있으면 그 전기를 쓰다가 변압기의 용량이 작아서 전압이 떨어질 때는 한전에서 무료로 변압기를 60Kw로 증설을 해줍니다. 곧 조정기의 역할은 그러한 변압기의 역할을 합니다. 중압이, 저압이 떨어져서 보일러 점화가 안된다거나 주방기의 점화가 안돼서 중간에서 적정하게 압을 넣어주는 것이 조정기 역할인데 소위 전문용어로 가바나라고 하여 중간 중간에 변압기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마치 가정에서 쓰는 트랜스처럼 생각하시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선진국에서도 가정집의 조정기는 가스공급업체에서 가정집에 의무적으로 조정기를 설치해주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바나설치를 전주에 변압기 설치하는 것처럼, 가스공급업체에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대지확보하기가 어렵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 세대에 20만원씩 부과시킨다는 것은, 아까 선진국을 예시했는데 어느 선진국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사업소에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2만원 내지 6만원씩 부과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공사까지 다 하실려면 종업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도 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다른 구는 한 가스회사가 4-5개 구청밖에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관리사업소에 그런 위임사무를 안 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1개 구청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에 위임하고 있는 업무가, 아까 원가계산을 해서 대비를 해주셨는데 서울도시가스에서는 그 2만원과 6만원을 제외하고 12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른 도시가스에서도, 물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구에서 150만원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구에도 200만원씩 주고 하는 특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20만원 이내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도 120만원 미만 또는 12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계량기에 부착하는 별도의 비용이나 보일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120만원 또는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다른 구에서 150-160만원에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도 아까 말씀 주신대로 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좀 길다거나 또는 수용가의 집이 좀 커 가지고 거리에 비해서 수용가가 좀 많지 않은 곳은 현재 한 가구당 계량기 하나에 50-80만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20만원 받는다는 것은 곧 180만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 해주시고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입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본동 지역만해도 일부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너무 변두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관까지 끌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 지역에 사는 서울도시가스 직원은 고압에서 그냥 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을 그냥 따서 주주 되는 것이지 220볼트, 120볼트 하는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쓰면 그 주위 주민들도 끌어주면 되는 것이지, 부장님께서 너무 달변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가스설치를 하려면 개인 집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이면 아까 박상배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계량기 한 대에 5~6만원씩 듭니다. 이것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사려면 40~60만원이 듭니다. 또 설치비가 13-15만원이 들고 연결해 준다고 해서 5-6만원 받아 가지요. 이러다 보면 사실 도시가스는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지 없는 사람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이떻게 서울도시가스는 독점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랜지는 설치할 때 2만원씩 받습니다. 구멍만 뚫으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 도시가스가 LNG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LPG는 구멍이 좁지만 LNG는 구멍을 조금 더 뚫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됩니다. 그러면 난로나 보일러는 각자 회사보고 또 뚫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가 도시가스에서 할 일입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어떤 것이 진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해주셔야지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롯데면 롯데, 로케트면 로케트 다 회사마다 와서 노즐 바꿔달라고 하면 1-2천원 또 받아갑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줄 일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가스에서 책임지고 공사해 주셨으면 끝마무리까지 깨끗이 해주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어야지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보일러 찾고 저 보일러 찾고 난리가 벌어지니 이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부장님께서 모처럼 우리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셨으니까 동작구만큼은 부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다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민을 위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질문하고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2동 수도사항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노량진2동 302번지 215호에서 290번지 391호까지는 작년도에 도시가스를 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수도공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배관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 배관을 언제 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연거푸 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249번지 81호 현재 수도공사를 완료해 놓았는데 거기서 다시 연장선에서 304번지 6호와 305번지 41호 304번지39호 즉 15통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언제 어떻게 수도공사를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연일 수온주가 30°이상 오르내리는 가운데 우리 동작구의 구민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기관직원들께서 나와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질문답변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온주가 30°이상을 오르내리는 가운데서 수도라면 우리 인체공학상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되는 인간이 살아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첫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 김성정 과장님께서는 1991년 6월 4일 구정질문에서 저하고 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형갑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동작구 고지대에서는 낮에는 도저히 물구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들은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 중에 첫째가 노후관 대체 문제 그 다음에 가압장 모타 개량문제 이것을 분명히 1991년 6월 30일까지 대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금일에 와서 노후관 대체를 위한 원관이 각 동마다 놓여 있는 것을 저도 발견하고 박성수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수도관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GNP 상승도 좋고 다 좋은데 수도관계는 왜 아직까지 의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직무유기 형태는 달변으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다시는 이런 구정질문속에서 수도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도록 본 의원은 바라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등사수도사업소는 대단히 잘못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수도관을 갖다 놓고 하치장처링 몇달씩 방치해 놓고 무고한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대단히 부도덕한 것이 이 사람들은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결과에 의해 연락했더니 강동성심병원으로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불쌍한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공사는 노후관이 되어서 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세대가 많이 늘어나서 수도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시의원들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하고 있는건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 관내에 수도공사를 하려고 수도관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길거리에 차가 다닐 수도 없고 공사도 할 수 없이 평개처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백성이 낸 세금을 받으면서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거선심으로 수도공사를 하는 것인지 노후관이 돼서 수도관을 바꿔주는 것인지 이것만 묻겠습니다.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수도관을 매설할 때 긴급공사 외에 평상시의 공사도 허가나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업자에게 임의대로 도로굴착을 하여 수도관을 매설하도록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둘째 있다면 사전 허가없이 업자가 수도관을 임의로 매설하였으므로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감독확인도 못했을 것이고 공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업자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사실 이건 엉터리 설계를 하여 수도사업소에 제출되면 탁상에 앉아 확인할 수도 없으니 추인을 해주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세째 있다면 감독청의 허가없이 공사 감독없이 임의로 매설한 공사를 탁상에 앉아 보지도 못하고 업자의 말만 듣고 추인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네째 감독청의 허가없이는 업자가 사전공사를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엽적인 말씀입니다만 상도4동 211의438 또는 437 농아학교 진입도로는 왜 불법으로 사전공사를 하도록 놔두었는지 묻습니다. 특히나 이 도로는 농아학교 전입도로에서 농아원생을 위하여 자선 및 위문관계차 외국국민을 비롯하여 국내의 저명인사가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 멀쩡한 도로를 마구 파헤쳐 놓고 더구나 수도관도 매설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아무렇게나 슬쩍 모래자갈로 덮어 비가 오면 흙탕이 일어나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 일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은 책임감도 없이 주민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도로포장은 적어도 20cm이상 두께로 포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포장된 것은 2cm내지 8cm 두께의 부실공사로 엉터리 포장된 것을 다시 재포장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방치한다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습니다. 앞으로 업자에게 이런 사전 공사를 하도록 하여 불법을 하고 특혜를 주어 민원이 생기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사업소가 주민의 편에 서서 우선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동은 2년전까지는 급수사정이 좋았었습니다. 또 단수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작년부터 급수사정이 좋지 않아 때로는 단수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원인은 제가 누차 수도사정이 좋지 않아 고지대에서 아우성치거나 단수가 될 때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올 때마다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본 결과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는 상도동 가압장의 밸브를 잠근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그 지역별로 균등하게 수돗물을 안배해야 되는 데도 어떤 이유인지 사당3동으로 가는 밸브를 잠근다는 얘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늘 강남수도사업소만 볶아됐지, 영등포로 전화를 걸으면 거기는 강남수도사업소 관할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끊어버리는 예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화 거는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진의를 알고서 끊는다면 문제는 달라지겠는데 무조건 강남수도사업소 소관이라며 전화를 끊을 때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 23일 22시경에 아무런 이유도 예고도 없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수도사업소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때는 숙직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나올거라는 답을 받고 기다리니 물은 나오지 않자 그 원인을 모르겠기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더니 상도동 가압장이 정전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러면 정전이 됐다면 몇시간내에 보수가 돼서 물이 나올거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4일에도 물이 안나오고 25일에도 결국은 물이 안 나을 기미가 있어서 제가 새벽 5시경에 강남수도사업소로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 답이 상도동 가압장에서 사당3동으로 넘어오는 밸브를 잠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당3동에는 1,000톤 이상 되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에 물을 채운다면 그 지역이 4-5일은 충분히 먹고도 남는 물탱크가 있는데 매일 잠근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밸브를 열어놓으면 또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즉시 잠그어서 이튿날 아침부터 단수가 되는 현실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 소장은 관내에 있는 가압장에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안배해야 될 수돗물을 어떻게 한 지역의 밸브를 잠그어 가지고 물난리를 겪게 했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좀더 생각해 볼 때 편파적인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수도사업소 소장으로서 약 600세대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단수를 하여 물난리를 겪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주민들이 3일간이나 물이 안나와서 법석이고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급수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다른 데로 지원 나갔기 때문에 급수차가 없다는 구실로 한 대만 지원해줬습니다. 그 한대를 가지고 4개통 600여 세대를 골고루 나누어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린 실정에서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은 어떻게 편파적인 입장에서 한군데는 물을 안주고 한군데만 물을 준다는 그런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은 이번에 영등포수도사업소 소장에게 좀 강력히 강구하는 바입니다. 23바퀴를 돌려야 다 열리는 밸브인데 사당3동으로 넘어가는 밸브는 2-3바퀴만 돌려놓아도 물난리를 겪지 않고 단수까지는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밸브를 잠그는 이린 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밸브를 잠그는 장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꼭 밝혀주시고 그 분을 처벌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주민들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일차 사과드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좀더 악화되어간다면 저희 사당3동의 전 주민들은 아마 영등포수도사업소로 쫓아가서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는 꼭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께 제가 집에 들어가서 기다려봐도 단수가 안되기에 웬일이냐고 강남수도사업소로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의 답이 영등포수도사업소하고 합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무슨 합의를 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봐서 밸브를 열어준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바퀴반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저녁에 밸브를 열러 올라가면 벌써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와서 밸브를 열면 바로 잠글려고, 그 장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꼭 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동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권성범의원입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도3동 일대 1통, 16통 지역은 상도4동 경계지역인 고지대로 급수사정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수도사업소측에서는 상도4동 가압장 지역을 확장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91년 하반기에 확장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압장 확장공사 후에도 이 지역의 민원 접수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의원입니다. 상도가압장과 관계가 있는 사당3동 급수난에 대한 문제, 아까 전동근의원께서 이미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시간관제상 모든 것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가압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장의 시설문제와 고지대에 놓여있는 물탱크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첫째,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의 규모가 1,000톤의 용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며 또 물탱크가 이것 하나뿐인지 둘째, 상도가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압장에 설치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며 또 가압능력, 모터면 모터의 힘이 몇 마력으로 가동하고 있는가, 양수능력, 시간당 몇 톤을 올릴 수가 있는가, 또 가압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와 종업원들은 몇 명인가, 정전이 되기 예문에 이러한 물난리를 겪는다고 하는데 야간 저수하고 주간에 배수한다고 하는데 항상 저수를 하면 어떠냐, 적어도 중진국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수돗물 때문에 며칠씩 물난리를 겪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항상 저수를 해야지 야간에 저수하고 주간에 배수한다는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자가발전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느냐, 자가발전기를 준비했다가 정전되는 때는 빨리 자가발전기를 돌려서라도 양수를 해야지 한전에게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도사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급수가 원활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출신 유영일의원입니다. 수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방동 관내에는 3,060전의 수전이 있는데 그 일부인 대방동 368번지 15통과 383번지 17통 40여 가구와 대방동 6번지 일대, 13번지 3통, 9통 일대의 40여 가구는 하절기만 되면 출수상태가 좋지 않아 주부들이 밤 늦게 물 받는 소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인 바 본인이 알기로는 노후관이 관경이 협소해서 소출수됨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두번째로 구 공군본부에 물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세번째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대방노인정, 주소는 대방동 20번지 92호, 수도계량기를 철거를 해가지고 두번을 단수시켰답니다. 노인분들이 물을 드시는데 단수를 한 이유와 계량기를 달아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적인원수가 1/3에 미달했을 때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의석을 지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급수대책에 대한 질문이 끝났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와 강남수도사업소측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 김성정 공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294번지 420호에서 300번지 15호 부근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공사와 병행하여 수도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0일자로 동작구청에 포장굴착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경은 l00mm에서 200mm로 개량하는 것, 길이는 350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자로 노량진2동 294번지 391호에서 노량진2동 294번지 450호 구간, 길이 240m가 도로굴착승인이 불허되어 공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승인이 되면 배 급수관 공급공사는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출수를 해소하고 수질향상을 위해서라면 가정 인입관 개량공사를 각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내수성자재로 부설함으로 인해서 개량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고지대에 물이 잘나오도록 지난 '91년 6월 4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1년 6월 30일까지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출수가 나와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출수 지역이라는 것은, 다가구주택이 급증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도2동 고지대 159번지와 173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고질적인 소출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5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굴착통제기간이어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작업중단을 했을 때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공사 이후의 출수상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전면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특정한 몇집을 조사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출수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공사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굴착통제 기간이 8월 30일 이전에는 다 끝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8월 이후에는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 소출수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얘기입니다. 상수도 역사가 80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마다 8년 이상이 되면 아연도강관은 계속 노후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소출수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겪어온 경험으로 보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량시기를 조금씩 앞으로 당겨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소출수의 해결은 그렇게 어렵지 많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잔재를 장기적으로 현장에 방치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업소장으로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본부내에 9개의 사업소가 일시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주철관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회사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일시에 전국적으로 하절기 급수대책을 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공급물량이 딸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공급물량이 일시에 도착했다고 해도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른 부속자재도 있고 그 이외에 뒷골목에 장대한 자재를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주민에게 불편도 안주고 크게 민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공사가 난공사이고 자재가 많다 보니까 여러모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올립니다. 말씀하신 노량진2동 배급수관 정비공사는 3월 16일에 발주해서 8월 20일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자재는 4월 10일에 들어와서 5월 10일경까지 현장에 방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수안내문을 5월 29일에 노량진2동 통, 반 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도 있고 공사는 기존 급수관을 철거 또는 폐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폐쇄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과거보다는 다소 길어집니다. 과거에는 폐쇄로 끝나고 기존관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도사업본부가 생기면서‥‥. (◇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김성정 과장님은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저의 질문 요지는 우리 동작구에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수도공사가 정책적인 선심공사인가 아니면 수도관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인가, 이것을 물었고 김성정과장의 어머니나 사랑하는 아내, 딸이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본회의에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자재를 방치했기 예문에 밤늦게 딸을 기다리다가 그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 동작구 관내에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관이 노후되어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항간에 돌기에 국회의원, 시의원이 자기들이 선심공사 약속을 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를 밝히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량공사는 저희가 수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한가지이유가 있고 두번째 이유는 소출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관 개량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느냐, 저희가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이 된 것은 우선 개량을 해야 되고 소출수에 대해서도 구경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시간도 없고 동료의원들께 답변할 사항도 많으니까 정책적인 선심공사가 아니고 노후관이라고 그렇게만 해요, 그러면 끝나니까. 그리고 한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녁에 돌아가서 생각하세요. 지금 50대 어머니가 다리가 부려져서 있는데 그 아픔을 오늘 저녁 하느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다리가 부러져도 모른척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장 이하 직원들 의심스러워요.)

과장님은 철저히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그 공사가 분명히 노후관이냐 정책적인 선심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끝내주시란 말입니다.) 거기는 150mm가 당초에 있었는데 300mm를 묻고 있습니다. 약 400m되는 구간입니다. 294번지 그 지역은 고질적인 소출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확대하면서 노후관도 겸해서 개량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정책적인 공사는 아니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속기록에 기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하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구의원들을 똥 만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도4동 211번지 일대 삼성농아학교 진입로의 수도공사를 위한 굴착 후 수도공사도 하지 않고 복구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상도4동 211번지 일대는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업자가 현장감독이 잠시 소홀한 탓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때인데 공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늦게 포장을 파기한 상태에서 작업 중단시키고 그리고 가복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방치되었던 사항입니다. 포장두께가 2~8cm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입니다.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금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재포장을 하든가 거기에 따르는 관경을 개량한 다음에 공사를 마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가압장에서 사당동으로 송수되는 송수관의 밸브를 자주 잠그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상도동 가압장에서 사당동을 급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300mm는 전량을 사당동으로 급수하는 것이 아니고 한바퀴 반 내지 두바퀴 반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바퀴 내지 두바퀴 반으로 1,000톤의 배수지와 그 이외에 급수가 가능했기 예문에 그것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당동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서 단수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과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면적으로 폐쇄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역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을 나가 봤는데 흑석2동 293번지가 거기에 의해서 급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열려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더 많이 열림으로 인해서 흑석3동 293번지는 전혀 물이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수지 200톤의 물이 전혀 안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1.5-2.5바퀴로 분명히 조절했습니다. 이상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전동근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가압장에서 밸브를 꼭 잠그어 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바퀴 내지 세바퀴만 열어 놓아도 사당동 급수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사당동에 저장탱크가 1,000톤 짜리가 있어요. 이것이 '79년도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 물탱크가 가득 차면 사당동 지역에, 그전에는 일주일 이상을 먹어도 남았는데 요즘에는 삼 사일 정도 먹는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 사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가압장의 물이 딱 떨어져 가지고 단수가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날부터는 계속 하루에 한번씩 단수가 되고 있어요. 아침 10시나 11시쯤 단수가 되면 밤 12시 가까이 되어야 송수가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바퀴 반이나 두바퀴 반을 계속 열어놨다면 이렇게 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개했던 것입니다. 3일씩이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브를 잠근 장본인은 사당3동에 와서 주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전동근의원님, 충분히 질문한 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당동 지역은 강남수도사업소 관할 아닙니까? 밸브문제는 영등포에도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또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한바퀴 반 내지 두바퀴 반이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했었는데 7월 4일 토요일부터 30도 이상이 계속해서 약 5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도 고지대는 근 5일 동안은 거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에는 그런게 없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전동근 의원 의석에서 - 밸브를 한바퀴 반이나 두바퀴 반을 열어 놓았다면 단수가 될리가 없었지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바퀴 내지 두바퀴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 전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완전히 밸브를 잠그었다는 것을 증인을 통해서 확인을 시킬까요?) 네, 그것은 좋습니다. (◇ 전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밸브를 잠근 사람이 주민들한테 와서 사과하도록 해주세요.) 거기는요,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열면 소방파출소에도 급수가 안됩니다. 소방파출소에서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과장님, 지금 본인이 잘 모르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든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것을 자꾸 우겨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니까 시간만 끌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답변해주든가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유영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관내에는 3,060전의 수전이 있는데 그 일부인 대방동 386번지 383번지 40여 가구와 대방동 6번지 40여 가구는 하절기만 되면 출수상태가 나빠 주민들이 밤늦게 물을 받는 소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으로 관경협소로 소출수 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는 구 공군본부에 물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되는가? 세번째는 대방노인정 20번지 29호 단수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386 번지 일대 386번지 1호에서 22번지간에 구경 l00mm 연장 l00m 대방동 383번지 일대 구경 l00mm에 또 l00m 구경 확대공사가 현재 굴착승인은 돼있지만 굴착통제기간으로서 8월 이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방동 6번지 일대는 무허가건물 밀집 지역으로서 급수관 부설장소가 협소하고 굴착으로 무허가건물 담장 붕괴 기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 협조하에 '82년 하반기에 개량공사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 공군본부 배수지 설치공사는 용량 6만톤으로서 작년 6월에 구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나는 이 사항은 본부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가 105억에 해당되는 공사비로서 사업규모는 6만톤에 2만톤이 세지가 있는 것으로서 송배수관로는 2,200mm에서 700m까지 연장은 8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작년 4월부터 이미 송배수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내년 12월까지는 공사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실질적으로는 '93년말에는 안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께서 상도1동 가압장과 관련해서 시설용량이라든가 또 토출량, 근무인원 또 야간저수 주간배수하는데 정전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가압장의 시설규모는 400마력 짜리가 2대에 150마력 짜리가 2대 모두 4대입니다. 여기에 부지는 한 70평으로서 평소에 400마력 짜리 1대에 150마력 짜리 1대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4명입니다. 4명 중에서 하루에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토출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 정전에 대비해서 자가발전기 설치할 용의없어요?) 그것은 본부 생산관리부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자가발전은 상수도 가압장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생산관리부에 별도로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저수 주간배수라는 것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저수해서 주간배수한다는 얘기는 전력을 그만큼 절감하는 뜻에서 야간에 유휴전력을 이용해서 저수해 놓았다가 낮에는 에너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로 배수할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수지를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 그럼 현재 1,000톤 짜리 물탱크에 저장돼 있는 것 가지고 상도동 고지대하고 사당3동 고지대가 충분히 배수가 됩니까?) 그 1,000톤은 사당동만 급수해 주고 있는 1,000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1,000톤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쓰는 용량이 아닙니다. 제일 경제적인 것이 6시간 내지 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 밖에 안되는건데 그나마도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밖에 안됩니다. (◇ 전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도동에 저수탱크를 마련한 것이 사당3동만 쓰 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 전동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사당3동에도 물탱크 1,000톤 짜리가 있는데 그럼 물탱크 1,000톤 짜리가 2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강남수도사업소의 누수방지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 전동근이원 의석에서 - 상도동 가압장에 있는 물탱크 1,000톤 짜리가 상도동 쓰라고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당1동이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 전동근 의원 의석에서 - 사당3동에도 물탱크 1,000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넘어오는 물을 사당3동에다 저장을 해서 쓴다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과거에는 1주일 이상 썼다고 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4, 5일 밖에 못 쓴다고 하는 얘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톤, 1,000톤 하면 2,000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요즘에는 하루에 한번씩 단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넣으면 밤중에 한시간만 나옵니다. 또 신고를 하면 가서 보겠습니다. 하는 데도 한시간 정도 물이 나와요. 그러면 2,000톤이나 되는 물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공무과장님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 상도3동과 사당 근처에 가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천식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 600번지, 617번지, 618번지, 621번지는 1,500세대 이상 약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고지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여름만 되면 물이 안나오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문서로서 접수도 했는데,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보면 물을 개인이 생활용수를 단수했을 때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넉넉하게 먹을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도가 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상 차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벌써 금년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왜 이렇게 시기가 늦어지는지 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사업소의 형편을 개진해 주시고 또 언제쯤이면 여기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답변을 못해드린 의원님들께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회의를 끝냈으면 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