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박종완 대변인께서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선수단 환영 참석관계로, 그리고 김태석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께 질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강원도의 북방물류 중심 항이며 남북교류의 역사적 현장인 천혜의 동해 묵호항이 있는 동해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강원도 여러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며 성실한 자세와 도민께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부지사님들,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풍부한 학식과 다양한 경륜을 통해 현재 최문순 도정 3기 강원도가 직면해 있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수치와 팩트(Fact)에 입각하여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때론 질책에 가까운 지적을 통해 다양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여망하는 도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하소연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민들의 열망을 대신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저의 질문도 같은 맥락임을 이해바랍니다. 바야흐로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영 올 것 같지 않았던 평화의 봄바람이 이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척박한 변경(邊境)의 강원도에서 도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성공을 거둔 평창동계올림픽이 동토의 한반도에 강력한 평화의 태풍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순풍에 돛 달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합니다. 우리가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한반도의 봄바람을 우리 강원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누리고 향유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도인 이 강원도의 비극을 이제는 기회로, 절체절명의 호기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기 위한 노력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자연환경, 아직 때 묻지 않은 넓은 산하,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태평양과 연결된 동해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두대간과 드넓은 동해를 바라보며 키워 온 우리 강원인의 큰 기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부럽지 않은 우리 강원도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 평화의 봄바람을 타고 수직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앞으로 마음을 모아 해야 할 순서입니다. 그런 마음자세로 오늘 도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의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018년 10월 4일 북평동 소재의 월드비전 지하 회의실에서 북평지구 자발적 지정 해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자구역이 지정된 지 5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 없이 대폭 해제한 지역에 대한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무성의에 많은 주민들의 고성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고 보상대책 또한 마땅히 없다는 형식적인 대답에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준비했던 시기를 포함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총체적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또한 해제가 예외된 지역에 대한 LH 예타의 부정적인 의견과 향후에 타당성조사가 안 좋게 나오면 그때 해제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에도 지역여론이 여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망상지역의 대폭 해제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망상동 일대의 해제와 그동안 골프장 예정지였던 계획을 아무런 설명회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불통행정에 대하여 행정의 불신을 넘어 강원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위여론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서 주민들의 권리만 제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차라리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백지화 여론도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동해안 활성화와 남북 경제협력 과제에 거론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강원도가 동해시를 찬밥 취급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겹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역여론이 아주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여론입니다. 업무보고나 결산심사 때 수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표해 주셨고 제가 지역에서 받는 민원의 거의 대다수가 바로 이 경자청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신동학 청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요새 고충이 많으시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뵙고 3개월~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얼굴이 좀 더 초췌해지신 것 같아요.

살도 한 3㎏~4㎏ 빠졌습니다.

저는 훨씬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경자청 건물이 제 선거구인 천곡동, 제일 중심가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도 많으면 경자청 앞을 대여섯 번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경자청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자청이 제일 큰 지역구인 천곡동에 있다 보니 사실 제가 청장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제가 오히려…….

또 경자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죠?

예.

그런데 오늘은 청장님께 조금 밉보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밉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자리가, 그동안 도민들과 동해시민들께 잘못 이해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자청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동해와 춘천을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죠?

동해~춘천은 그래도 최근에 도로사정이 좋아져서 괜찮고요, 세종시 중앙부처에 갈 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산업부 출신이라서, 아마 경자청업무 때문에 세종시를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조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에 단내가 좀 더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특히 요새 또 지역민원 때문에 아주 많이 골치가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번영회라든지 주민대표님들을 지난 15일, 16일에 연속으로 만나서 요구사항을 수렴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들이 경자청에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통로가 되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역민원들을-물론 다 바른 방향은 아니지만-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또 광역자치단체, 경자청이 서로 협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 올리면 저희가 요구사항을 접수한 지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소하천을 보수해 달라든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든지 그 주위에 횡단도로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이미 접수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동해시하고 행정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언제 경자청에 오셨죠?

2016년 7월 25일에 부임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예,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경자청업무에 아주 훤하시겠네요?

그전에 산업부에 있을 때도 경자청업무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잘 아시다시피 인천의 송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도는 주거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양호해서, 인천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대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시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송도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부터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한 것이 맞죠?

예, 가장 어려운 점은 시장여건도 시장여건이지만 대부분 사유지여서 사유지를 다 매수해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초창기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망상지구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옥계도 도비가 투입이 돼서 토지에 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많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못 했는데 2014년도의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실질 성과 0, 투자유치전략 의지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이 아니고 매년 반복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3년 전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골든타임이 올해라고, 3년 전인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4년째가 다 지나가고 있죠. 골든타임이 벌써 벌써 지나갔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동해 망상지구 개발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그리고 최근 강원일보 톱으로 나온 기사를 보면 망상이 193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줄었습니다. 약 40%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안 고시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내년에는 개발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경자청업무에 훤하신 청장님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지,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인지돼서 그 해결절차를 밟아가고 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발사업이 좀 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2년 전에 부임을 해서 와 보니-방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사유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투자자들이 와서 “내가 들어갈 땅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아직 다 사유지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투자문제는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2016년 당시는 대중국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사드문제가 터졌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땅을 먼저 확보한 분들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통해서 경매에 들어가서 망상의 땅을 한 54만 5,000평을 구매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부진했던 점은 말씀을 올렸지만 사유지의 문제가 우선 있었던 것 같고요.

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에 망상을 개발할 때 사유지라는 것을 모르고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와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유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 이 사유지가 망상지구만 해도 206명 정도의 소유자들이 계십니다. 투자자가 이분들을 개별 접촉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잠깐만요, 청장님. 제가 청장님 부임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망상 같은 경우는 그 땅에 사유지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했을 텐데…….

2013년 2월에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개인 땅이 많아서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그 후에 개발사업자로 캐나다의 던디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토지 매수를 안 하는 과정에서 경영도 악화가 됐고 회장께서 쇼크로, 뇌일혈로 쓰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캐나다의 집까지 가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돈을 투자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사업할 의지가 없습니다.”라고 확인이 돼서 2017년 5월 말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았고 그 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다 보니 시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진 원인의 첫 번째는 사유지가 많아서 그렇다, 두 번째는 개발사업자의 교체과정이 좀 그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지정이 돼서 기반시설을 닦는 데 한 10여 년 정도 걸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계획된 것은 언제입니까?

망상지구가 지정된 것은 2013년 2월입니다.

2월 13일에 됐죠.

그리고 한 2개월인가 후에 저희 청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지금은 빠져있지만-구정, 옥계, 망상, 북평 이렇게 4개 지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정지구가 중간에 빠졌죠?

구정지구가 빠진 이유는 그때 당시에 투자사업자의 자금이 2016년 2월까지인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구정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자금이 들어오질 못해서 자동으로 지정 해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정도 중간에 빠졌고, 망상지구만 놓고 본다면 처음에는 개발계획이 약 55만 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에 193만 평으로 늘었죠, 맞죠?

예, 던디사의 요청으로 확대됐습니다.

던디사가 요청한 것입니까?

예, 던디사에서 거기에 스키장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확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투자자의 확대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부에 요청을 했고요, 산업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요청을 하면 어떤 평가 없이 그냥 내줍니까?

그때 당시에는 투자자의 개발의지가 강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제가 와서 개발계획을 평가해 보니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25도가 넘는 지역은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들도 있었고요…….

청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개발계획을 심의하거나 확정시켜 줄 때 분명히 그런 것들이 검토됐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경사지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청장님 때가 아니긴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 그다음에 정량적ㆍ정성적 분석평가가 있은 다음에 개발계획이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최근에 다시 118만 평으로 줄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과정이 최근 10월 2일 투자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8월 정도에 심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까?

예,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당초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견을 주기 한 2일~3일을 남겨놓고 갑자기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핸들링한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도 미리 예측을 못 하신 것이죠, 맞죠?

통상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에게 다 의견을 얘기해서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 그래 가지고 요청사항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한 20개 정도의 요청사항이 왔습니다. 골프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하늘다람쥐의 대체서식지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몇 달 걸렸습니다.

또 북평지구도 2015년 정도에 절반 정도가 해제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에 일부가 추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 62만 평에서 단봉지구 48만 평을 해제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단봉지구 쪽에 과수원이 있고 그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께서 개발가능성이 없으면 해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분석을 해 보니 그쪽은 민간사업자가 와서 개발하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 평가였고요. 저희가 조사한 방법을 확인해 보니 안타깝게도, 3,000여 개의 기업에다가 조사를 해 보니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드라든지 국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시점에 조사했던 것도 좀 있고 강원도에 기업을 투자할 가능성이 없는 전남이라든가 외국기업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그런 한계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아서, 이런 대단위면적으로 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겠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평지구는 약 140만 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만 평으로 줄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몇%가 줄어든 것입니까?

얼핏 계산을 하면 한 7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경제성이 나온다든지 개발사업자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KDI 같은 데서 평가한 결과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평가작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정지구가 완전히 빠졌어요. 망상지구는 늘었다가 다시 줄었습니다, 맞죠?

예.

북평지구는 140만 평에서 15만 평으로 줄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강원도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마치 경자청 업무가 지구 해제나 축소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의 전개나 또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축소도 할 수 있고 분명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정도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장님?

너무 많이 해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개발이 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역량과 범위 내에서 우선 개발을 성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공사례를 우선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고려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고려가 안 돼서 도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심한 것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에서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민들과의 어떤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쩌면 일의 성패의 거의 전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의사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소극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은 아주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지역주민들, 망상지구에는 3개의 주민단체가 있습니다. 망상동번영회라든지 상가번영회, 그다음에 주민대책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아는 사항들이니까…….

의원님 지적에 저희가 동의하고, 단 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민, 국민의 세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망상지구의 경우에는 민간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북평지구도 마찬가지고…….

옥계지구에는 지금 도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옥계는 개발이 들어갔고요. 옥계는 그렇습니다.

옥계는 개발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민자유치가 아니고 도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7월 25일에 기공식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옥계지구에 도의 자금이 들어갔고 망상이나 북평은 민간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세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 본다면 도 자금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옥계는 기공식을 할 수 있었는데 망상이나 북평 쪽들은 민자유치, 요새 민자유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예.

실제로 청장님이 해 보시니까 아시겠죠?

예.

민자유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와 같이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에서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거기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교육부하고도 합의를 했고 캐나다 매니토바주하고도 합의를 해서, 국제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다른 모든 지구는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여전히 어려운 민자유치를 고집하고 있는데 옥계만 사업시행자로 강개공을 지정하면서 도 자금이 직접 투자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초에 사업을 4개 지구로 지정을 할 때 사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3개 지구는 민간사업자, 옥계지구만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구정지구나 이런 망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망상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토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라는 점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반대로 옥계는 저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도 자금이 들어갔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해서, 강원도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거기에 첨단산업이 좀 오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 중에서 망상 쪽이나 이런 쪽에 사업개발 의지가 있다면 도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개발사업자가 이번 달 말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돈을 몇 백억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재무적 투자자들도 확보를 해서 투자계획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서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계획이 되면 바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접 자금을 투입할 여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일에 일찍 동해를 출발해서 춘천으로 오는 도중에, 동해 바로 위에 옥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옥계기공식 한 현장에 가 봤더니 성토재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런데 이 성토재 양이 많아서 그런지, 한 95만 루베 정도 되죠, 맞죠?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베가 큐빅미터, 세제곱미터…….

예, 세제곱미터, 그것을 루베라고 부르는데 1차, 2차로 나누어서 성토재 업체를…….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9월 12일에 같이 현장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장답사 시에도 현장 담당자가 성토재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보고를 하던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토재를 1차로 낙찰을 받아서 공급하기로 한 기업이 옥계 인근에 있는 기업인데요, 낙찰 받고 공급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산림청으로부터 채취 허가는 받았으나 반출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 돼서 납품이 어렵다, 어려운 상항이 두 달 정도 지속이 됐고요, 그 후로 이분들이 반출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1만 5,000㎥가 반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받게 되면…….

아마 바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말씀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토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있는데, 맞죠?

예.

사업에는 공기가 있고 그게 있는데 계약 해지를 통해 다음 사업자를 찾는 게 순서 아닙니까?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어려운 점이 계약 해지와 동시에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당한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수용하면 저희가 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계약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성토재를 아무 곳에서도 공급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2차분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1차분하고 2차분으로 나눈 이유도 그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공급하는 사람이 어떤 예기치 못한 이유로 공급을 못 하게 됐을 때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자…….

9월 12일 경건위 현장답사에서도 2차분을 먼저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2차분의 일부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계 변경을 통해서…….

법적 근거와 절차는 어떤가요?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보면, 제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10% 미만의 금액은 설계변경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10% 미만의 물량만 미리 공급을…….

잠깐만요,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2차분이 한 40만 루베, 45만 루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고받을 때 1차분이 7만 루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아니, 전체 금액.

전체 금액요?

예, 그게 88억인가 그렇습니다. 88억의 10%면 한 8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7만 5,000㎥ 정도는 미리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성토재 입찰공고냈을 때도 첫 번째 업체가 안 됐죠, 맞죠?

예.

지금 1차분 성토재를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2차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1차 사업자는 적격심사에서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했고 적격심사 1순위, 2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지고 2순위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계약서상에 ‘계약하자마자 즉시 공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계약서를…….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즉시’라는 문구가 있나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망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상지역의 민원이 제일 많죠, 청장님?

상대적으로 망상지역의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예, 206명 정도 되는데요, 3개 단체 중 1개의 단체만, 회원이 열세 분이신가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망상지역은 무슨 민원이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빨리 해 달라, 그다음에 그 민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계속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해 달라, 다른 분들은 내 땅은 빨리 해제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혹시 6월 초쯤에, 6월 10일경 됐을 겁니다. 그때 망상에 경제자유구역청 해체를 추진한다는 모 후보자의 현수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열세 분 계신 거기에서 현수막을 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 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수막 걸고 나서 지역민들에게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추진한다 해 놓고 왜 경자청 해체를 추진 안 하느냐고. 아까 던디 사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를 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로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맞죠?

예, 동의합니다.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일을 할 때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중앙에서 내려왔어.’, ‘나는 강원도에서 내려왔어.’,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 어떤 태도나 지역민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경자청 직원들 중에는 혹시 그런 경향들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 우리 청장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모범을 보여야 직원들께서 따라오고, 리더십이 있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먼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라 해서 옥계ㆍ망상ㆍ북평지구, 사실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큰 현안이 많이 없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소통의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횟수를 보니까…….

청장님,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는 망상보다 북평지역의 민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평지구 증산동 주민들 한 스무 분 정도가 제 방으로 직접 오셔서 요구사항을 전달하셔서 일일이 다 설명을 올리고 해서 만족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가 심상화 의원 지역구입니다. 아마 심상화 의원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골치를 썩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민업무, 이것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맞죠?

예.

아까 제가 잠깐 지역동향을, 여론을 알려드렸는데 10월 4일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꾸지람을 듣는 자리였죠, 맞죠, 청장님?

저희는 상황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으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한 세 분 정도가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외람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농민들을 천대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주셔서, 글쎄요, 저희로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없는 내용들이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의식들이 그런 듯한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보면서, 그때 제가 국외연수를 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10월 4일에 경자청이 주민설명회를 한 모습을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여전히 경자청이 지역에 대한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를 안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도 많이 소홀했던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태도도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혹시 준비하는 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우선 송구스럽고요. 앞으로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중에 지역민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을,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부장님들이 안 하시면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좀 더 확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저는 지사님의 새카만 탄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우리 부지사님이 계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의회 때는 특별하게 다른 일이 없으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아리축구대회인가에 북한 청소년들이 오는 것 때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회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더 성실하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사를 들어보이며) 이게 2013년 3월 기사입니다. ‘동해안 항만 해외 항로 올해 안에 4개로 확대, 도 세계화 전략 본격화.’, 경제자유구역이 된 게 2월 14일인데 그것은 3월이니까, 지금 한 5년~6년 가까이 됐죠, 맞죠?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지사님? 지금 동해안에 해외 항로가 몇 개의 항로가 열려있는지?

숫자는 정확히, 해외 항로 열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1개 항로입니다. 동해항에서 다니고 있는 DBS크루즈,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한 번 가고 일본 한 번 가고, 그렇게 따지면 2항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 1항차, 러시아 1항차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에는 17개 시도의 공약이 130개 정도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 공약 아십니까?

…….

자세하게 모르실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공약들 중에 제일 큰 공약이 뭐냐 하면 ‘한반도의 안보ㆍ생태ㆍ경제ㆍ평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어떠하냐면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 공약할 때 본 의원의 지역 공약 사항에 각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던데 협의가 충분히 된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안사항 등을 많이 반영시키는 노력을 각계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공약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그때 후보자 시절에는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 공무원 중에 물류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물류와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고 종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는 물류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혹시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는 물류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또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물류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강원도 도정에 바다 정책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메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가 약 1만 5,000㎞ 정도입니다. 지구 한 바퀴의 길이가 4만 1,000㎞인가 4만 2,000㎞ 정도 됩니다. 지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해안선 길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 도이면서 천혜의 동해 바다를 가지고 있는,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동해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바다에 대한 정책이 빠져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개 시도에 대한 공약, 큰 공약도 그렇지만 세부적인 공약에도 바다에 대한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사님이 나중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2016년도 2월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물러나오면서 동결되었던 개성공단의 자산 동결을 북한이 풀었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통보가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10월 말 쯤에 개성공단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와는 다르게 숨 가쁘게 재기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지난 8월 방북 이후에 그와 연결된 강원도의 대북교류나 경제교섭 사항들은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공식적인 해지의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큰 틀에서는 아직 풀려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교류를 통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대북 제재나 우리 정부의 입장 때문에 못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뚫려 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뚫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2009년까지 기합의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화해모드가 조성되면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 때 논의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동해관광특구라든지 경제특구지역, 그리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렇기는 하지만 대북 제재와 연관된 부분이 큰 틀에서 해제가 되고 또 이 사업의 하나하나가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가 같이 협조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는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끝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관계로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질문 및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