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의원 발언

경기정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런 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경기정 후보자님 청문회를 이렇게 보니까 36년간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하셔서 금융전문가는 맞는 것 같아요. 여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으로서 소통이나 스킨십은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 프로필을 보니까 36년 동안 신한은행 지점장부터 강원본부장까지 거의 요직에 계셨어요.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신한은행은 차이가 많잖아요? 금융권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협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윤이 생기면 성과급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강원도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창업의 기회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후보자님께서 신한은행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전문가는 맞는 것 같은데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연 강원도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과의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산공개를 보니까 자녀 두 분은 안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모기지파트너스가 신한은행의 자회사예요, 협력사예요?

만약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겸직하시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모기지파트너스에서 연봉 1억 3,0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1억에서 1억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모기지파트너스 부사장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본부 본부장을 하셨잖아요? 임기가 2년이죠?

보니까 연봉도 3억 정도 되고,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56세 정도면 금융권에서는 거의 퇴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마 재계약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없는데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미경 님이 배우자시죠? 보니까 2018년 3월 16일에 일시납으로 변액보험 3,0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 8월 7일에 일시납으로 5,000만 원, 그리고 2014년 11월 14일에 일시납으로 9,900만 원, 한 1억 정도의 변액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모기지파트너스 부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보니까 시기가 비슷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주)모기지파트너스 부사장으로 취임하시고 한 달 후에 3,000만 원, 또 5,000만 원, 배우자 김미경 님 앞으로 변액보험 8,000만 원 정도를 일시납으로 가입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그러지 않으셨겠지만-혹시 (주)모기지파트너스에서 금전적으로 뭔가를 받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럼 2014년도에 1억 정도를 일시납으로 낸 이것은 어떤…….

실례가 되는 얘기지만 지금 배우자분은 전업 주부로 되어 있던데. 연봉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회원권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사적인 것인데 경기정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적금만 넣어서 15억 정도의 재산을 증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신한은행에 계시면서, 골프회원권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2017년 12월 6일에 취득세로 132만 원을 내셨어요. 골프회원권도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정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를 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오전 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정 후보자님이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한은행에서 36년을 근무하시면서 신한은행 쪽에서는 엘리트로서의 그런 길을 계속 밟아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인사청문위원들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임명하신 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과연 후보자님이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청렴한가, 그리고 강원도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에 대한 검증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누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추천을 하셨나요? 이것은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혹시 추구하는 정당이나 정치적인 정당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사님하고 특별한 관계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추천하신 분도 없는데 본인이 직접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유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익극대화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수익극대화는 일반 금융권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아니,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소득을 창출하고 이득을 만들어서 직원분들이 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출연기관을 통해서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지 돈을 빌려주고 소득을 창출해서 직원들이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같은 금융권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신한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운영방법도 다른데 수익을 극대화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은행에 가서 하셔야지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보면 0.8% 이렇게 금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금리를 올려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알겠고요, 그것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릴게요.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인데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죠?

우리 후보자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경제진흥국에서 감사식으로 한 게 있나요, 어떻게 했나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월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출연했어요, 자금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정 후보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되면 소관 위원회에다가 나중에라도 감사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경제진흥국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경기정 후보자님께 골프회원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골프회원권이 재산취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6,000 주고 샀는데 만약에 지금 6억이 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도 골프를 치지만 일반인들이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재산 증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경기정 후보자님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조금 덜 되어 있다.

만약에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수익극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서 13페이지의 연도별 출연금을 보면 기본재산조성의 연도별 출연금 조성 현황이 ’12년부터 ’18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 내역을 보면 ’12년도에 106억, ’13년도에 103억 해서 ’17년도에는 65억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이 ’12년부터 ’17년까지 거의 40% 이상 줄었어요. 만약에 경기정 후보자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이 출연금을 어떻게 올리실 계획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게요. 출연을 한 금융권을 보면, 여기 나오죠? 강원도가 774억, 시군이 68억, 금융회사가 560억을 했어요.

신한ㆍ농협ㆍ국민ㆍ하나ㆍ우리은행 이렇게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출연금에 관한 부분이 점점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농협에 계셨던 분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을 세 번 하셨죠? 후보자님이 검증된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나 출연은행에 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출연 현황을 보면 춘천이 1억인데 출연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출연을 안 한 데가 정선ㆍ평창ㆍ인제ㆍ홍천, 출연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출연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은 출연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 경기정 후보자님이 만약에 이사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출연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정 후보자님처럼 시군이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쭉 있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가니까 스킨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은행도 중요하지만 시군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경기정 후보자님께서 예전 이사장님들하고 똑같이 하신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감사 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후보자님,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느 지역구인지 잘 모르시죠? 정선 출신 의원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정선지역 같은 경우 폐광지역이지 않습니까? 영월, 태백, 삼척, 정선 이렇게 폐광지역인데 태백에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인가 있죠?

제가 사업을 할 때 거기를 몇 번 갔었어요. 보증 때문에 갔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소상공인보다 연세가 드신, 고령화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정 후보자님께서 만약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폐광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의 금융제도를 몰라서 이런 부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은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신용보증재단을 안 가고 은행에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면서, 아직도 일반 소상공인들은 은행 문턱이나 신용보증재단 문턱이 높다고 느낍니다. 저희가 시군에 가 보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 가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각 지점이나 보증재단에 방문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정말 내 식구처럼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강원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 경기정 후보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