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정유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사실은 거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상고를 졸업하셔서 계속 한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본인도 말씀을 하셨듯이 영업팀에서 본사의 팀장으로 쭉 승진의 가도를 달려오셨는데, 내 인생의 실패의 경험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인생에서 가장 실패의 경험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후보자님은 사실 성공 가도를 달려오셨고, 전 직장에서의 연봉이 얼마였죠?

어쨌든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사실 신보로 왔을 때의 연봉이 조금 더 줄어요, 그렇죠? 왜 신보로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돈보다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역사회에 오신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1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보의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닐 것 같고, 2016년부터 이사로 재직하셨나요? 이사로 계셨을 때 이사회에 참석하시고, 이사를 수락하셨을 때 앞으로 신보의 이사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보다, 이미 2년 전부터 내가 이사장이 될 수도 있다, 되어야겠다는 포부가 있으셨으면, 이사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죠?

이사회라고 해 봐야 1년에 두 번, 많아야 세 번인데……. 이사회에 참석하시면서 본인이 이사로서 적어도, 신보 이사회에서 뭔가 개선의 방향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신 것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이 되면 중점적으로 무엇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포부나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적어도 이사회를 2년 넘게 하셨고 이사장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으셨으면, 내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임기 동안 뭔가 명확하게 해야겠다고 목표한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런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사장후보자께 기대하는 바는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기존의 농협 중심의 체제에서 적어도 다른 시중 은행권, 그리고 특히나 여신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전문가로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하시듯이, 강원도의 지역 발전을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지사 아니시잖아요?

적어도 신용과 관련해서, 서민 대출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3년간 보증사고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강원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강원도의 보증사고가 줄고 사고 발생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이것은 양호하니까, 이사로 재직하실 때도 그렇고 만약에 이사장이 되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을 보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광주ㆍ전남ㆍ전북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고발생률이나 발생액수가 더 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유일한 서민대출이라고 얘기하고 담보대출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결국은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신용등급평가와도 관계가 있겠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직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사장후보께서 일반 시중은행에 계셨어요. 사실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대출기관이고 보증기관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봉사활동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촛불집회가 서울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있었고요.

촛불집회에는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평판이 굉장히 좋으세요. 정말 물의 없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해요.

한 단체의 리더가 되시려는 분인데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대변인이 되어서 정의롭게 뭔가를 외치거나 앞장서서 뭔가를 개혁하거나 이런 것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서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요. 봉사활동도 안 해 보셨죠, 세월호 집회에도 안 나가보셨을 것이고, 촛불집회에도 한 번 안 나가보셨는데 정말 현장에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달라요. 만나는 분들도 다를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서류로 딱 결정하시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햇살론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처음에 포부를 얘기하실 때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원도 제조업이 이렇게 낮은데, 제조업을 확 늘리실 것도 아니면서, 대안도 없으면서 제조업과 관련해서 여신 부분을 늘리겠다?

사실 무엇을 더 늘리셔야 되느냐면 저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까를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었던 이사회 수당과 관련해서 사실은 후보자께서 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은 거마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강원신보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고요,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거마비가 아니라 적합한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수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마비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요.

비용이 아무리 적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이사가 되었을 때 이미 강원신보 이사장에 대해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하셨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이사회죠. 그럼 본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시면서 얘기하신 강원신보의 방향이라든가 행정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사회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사회가 지금 이사장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시면서 기획이나 총무 분야의 규정에 대한 변화나 인사운영에 대한 규정에 대한 변화를-제가 이사회의 속기록을 읽어보면-제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이사회와 관련해서 문제제기했었던 운영 규정, 그다음에 인사운영과 관리, 그다음에 기획ㆍ총무 분야의 규정에 대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이것은 이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사로서, 후보자께서 이사일 때 이사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본인이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운영 규정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랬으면 ‘내가 이사장이 되면 강원신보의 어떤 부분은 고쳐야겠다. 내가 예전에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되면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뭐가 있으시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것은,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장 추천권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5년 이상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 왜냐하면 인사운영 규정, 총무 분야 규정을 바꿀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적어도 이사로 2년 가까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사장을 계획했었다면 직무수행계획서에 이게 나와야 하거든요.

직무수행계획서 후보자가 쓰신 것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진짜로 본인이 쓰셨습니까?

본인이 쓰셨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만 담아서 오신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제대로 된 계획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신보의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신 거죠? 이사장이 되어야겠다는 계획이 오랫동안 있으셨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위원들의 강원신보 내용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지금 이 자료집을 들고 청문회를 준비한 정도조차도 안 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아까 얘기한 미수금이라든가 아니면 적자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사고발생건수, 사고발생금액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이게 무슨 질의에, 더더구나 질의요지서까지 다 드리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실제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무제표라든가 이러한 것들 다 꼼꼼히 살펴보시지 않으신 것 맞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인원, 조직구성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4급 이상은 몇 명입니까? 4급 이상의 인원이 몇 명이죠? (관계관석을 향해) 그것 갖다 주지 마세요.

지금 안 갖다 주셔도 돼요. 한 명도 없어요. 2015년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얘기됐었던 후보자 중에 다섯 번째로 되었던 분이 못 올라가고 다시 면접을 봐서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로 되었던 분이 올라갔어요.

그때 네 명을 채용했는데 네 명이 다 남성이었어요, 한 명만 여성이었어요. 어쨌든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그렇고, 특히 결정권자인 이사회 구성인원 중에서 여성이 있나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본인은 사실 공직자로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의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강원도의 인구 중에 300만 원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몇 %인지 아세요?

이것이 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문만 읽어도 나오는 거예요. 강원도 경제활동 인구는 몇 %,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몇 %일까요?

아까 청년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중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일하는 주요 업종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비전, 경영, 철학,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후보자를 평가해야 되는지, 적어도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전문성까지도 없으시면서 이 청문회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질의했었던 음주와 관련한 문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신고를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합한 후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에도 좀 문제가 있으시고 청문 준비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신 것 맞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맞으시죠? 숙지하셨다고 얘기하기가, 유동자산이나 미수금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래서 아까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기업에서 그런 방식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직원들조차도 성과 위주의 계량화된 수치를 조금 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성과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가지고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고 이런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부분을 채워 가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