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이시고 저희 집행부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재무, 시민국장 네 분 뿐입니다. 나머지 네 분은 다음에 확정해서 덕망있는 분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명심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다시한번 고려해 가지고 오해 없으시도록, 덕망이라는 것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시는 분 계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인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늦게까지 심의해 주셔서 고생 많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역교통과에 온지가 3개월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지역교통 현황업무가 원래 과가 구청에 생기지 않나 해서 추진이 되다가 기구축소 이런 측면에서 과는 유보가 되고 각종 업무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던 업무같은 게 상당수가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40여명이 됩니다마는 복잡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현재 회계가 두개 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금년에 생겼는데 이번에 일반회계가 3,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 8,600만원 해서 2억 1,6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현재 총 기정예산 이 1억 7,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보다 3,600만원의 추경이 예산이 돼서 2억 1,6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집행부는 저희가 등록비에서 지급한 검사 업무에 따른 배달 증명, 여기에 대한 배상이 되겠고, 버스전용차선 추진업무로 해서 1,700만원이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시민운동추진으로 해서 850만원, 자동차등록검사업무 신설추진업무 645만원 해서 총 3,6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지역교통계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우선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동작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시간대 2시간씩 정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 또 아니면 동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고생을 해 주시고 경찰에서 아울러 차량속도 향상을 위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간 토목과에서 토목시설공사가 지금 현충로 하고 노량진로에 5.9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경비가 되겠는데 현재 경찰, 토목시설공사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보도를 축소를 해서 도심 진입방향하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차선을 그리게 됩니다마는, 이게 토목시설공사가 끝나고, 경찰청에서 차선도색을 7월말까지 끝내서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활동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라바콘 설치라든가 깃발, 완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총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추진분야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일자로 해서 교통전개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교통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된 시설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라든지, 도심 심야버스운영외에 시민의식 추진분야에서 이 문제를 5대 시민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활동도 하고 아니면 자전거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그리고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는 차원에서 차량단속 내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시민운동분야관련경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판도 좀 만들고 프랑카드도 제작을 하고 필요한 표어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우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단체에 확산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경비를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검사업무신설추진인데 이것이 현재 저희 관내 등록계가 있습니다. 등록계가 민원창구 시민봉사실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신규등록 계속검사, 기타 자동차원부 발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를 계상을 해왔습니다. 교통관련분야에서 연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통관련분야에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필요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로써 1,700만원을 계상을 해왔는데 이것은 좀전에 보고드린바대로 5대 시민추진 분야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시범도로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사업으로해서 구별로 한개 시범도로를 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시책사업 차원에서 이를 계상했습니다. 대상구간은 현재 신대방역에서 농심으로 해가지고 신대방삼거리, 삼우약국앞, 보도 또는 인도를 이용을 해서 시범도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정비내용은 보도요철정비라든지, 보도안쪽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분야는 제가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같이 보고드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이 5억 8,900만원, 추경요청한 게 1억 8,000만원입니다. 합해서 예산액이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차장시설관리에서 7,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주차유도시설 설치분야하고 주정차금지구역고시에 따른 금지시설물 설치,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현재 저희 관내에 총 6,402개소의 주차유도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을 지난 4월 10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무질서 척결 차원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어느정도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로 상반기에 계상된 예산가지고 2,047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줬고 6월 1일부터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설치된 도로바깥에 차량을 단속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미 6미터 이상 도로중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량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주정차금지시설은 현재 저희가 12m이상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고시요청중에 있습니다. 간선변에 가보시게 되면은 주차금지, 빨간 표지판에다가 견인표지판을 해놓은걸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경비를 신설분 또는 교체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대수선비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8개 지역에 304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자 안내표지판이 훼손이 된게 있고 얼마전에 대방남부교회앞에 하고 두군데에 추가설치 됐습니다. 신대방 동작구청 거기에, 신설분야든지 또한 재도색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관련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리정보비를 이번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하고 관련해서 단속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대한 실비 지급입니다. 4월 10일부터 구청, 동직원들 조편성해서 85개조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관련경비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물품구매비가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단속하고 관련해서 현재 정수물품을 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티코를 한 대 사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 대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가 주차특별회계 관련 수수료가 한 2,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각종 사진도 현장에서 적어야 되고 인화도 해야 되고, 차량사는데 대한 수리비도 들어가고 이러한 관련경비, 스터커 제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래서 특별회계는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인 1일 5,000원 해서 4명 1개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5개 실. 과. 동은 저희가 민원봉사실을 제외한 그러니까 시민봉사실, 지적과를 제외한 일체의 부서 숫자고요. 한 달에 20일을 잡았습니다. 주차단속을 현실적으로 무기한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해서, 하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4회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마는 6회를 다 계상을 안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좀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실을 가지고 항상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내일부터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에 관해서는 구정질문이 한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 질문을 피해주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완전히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할테니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을 끝마치시고 빨리 산출근거를 뽑으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승합차량이 한 대 있고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주차단속반의 직원용입니다. 기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건축지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난 '93년 5월 27일 구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구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조례제정시에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아직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요즘 민주화 시대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요구를 해온다면은 예산이 없어 못준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확보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은 17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상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은 감액되는 것은 없고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은 약 1억 7,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증가요인을 보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되고 중기업무가 금년 7월 1 일부터 자동차 사업소로부터 각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중기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이 350여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인상으로써 약 45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 되겠고 여비 급양비로써 이것이 약 2,1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건설국 120명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잡급이 380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산은 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일인당 인건비가 1,7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토목과에서 휴대용 전화기가 필요한 이유로써는 저희들이 기동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전부다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 전화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투자하는 이상으로 몇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살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등록비로서 146만 4,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결산검사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월 사용료가 많이 나오죠.

예.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이 확보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의 추경에 24억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보상비로서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약 35억 4,0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공군본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