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및 대방빗물펌프장 공사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긴 장마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특별조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 7일부터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에 대하여 서류심사, 참고인진술,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취지에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는 대방빗물펌프장 공사에 대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표이사 임병도 천영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병도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러한 사고가 나서 물의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에서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순종할 각오로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현장소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사건의 개요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장소장 차재복 현장소장 차재복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9일 11시30분경에 되메우기를 하다가 상판 슬라브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붕괴직후에 3일동안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에는 이상이 없게끔 현장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두 번이나 시험가동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성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현장소장만 가지고 답변할 수 없고, 현장소장은 그날 일어난 일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책임이 현장소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영건설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병도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건설에서 설계를 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졌습니까, 안되어졌습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현장소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당시 다소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독한테 이 설계로써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감독도 이것이 동명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동명에 문의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소장과 감독관이 동명에 가서 설계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감독관이 어디 감독관입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구청 감독관입니다.

구청에서 나간 감독관이 조용지씨가 있고 김진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따라 갔습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김 감독입니다.

김 감독, 37살 먹은 사람, 8급입니다. 김진배라는 사람이 직접 동명에 갔다 이거지요.

(주)대표이사 임병도 동명에 가서 이것이 공사를 시행해도 괜찮겠느냐고 했는데 염려마라 이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시공을 하려고 하니 아무래도 의심스럽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천영건설에서 또 의문이 됐다 이거지요.

(주)대표이사 임병도 예. 그래서 감독을 통해가지고 현장소장과 2차에 걸쳐서 동명에 가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동명 역시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시공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시공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왔다 이거지요. 틀림없습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틀림없습니다.

천영건설에서 1차 하청을 주었지요.

(주)대표이사 임병도 그것은 토목공사와 가설공사 두 가지만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주었지요?

(주)대표이사 임병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영건설에서 2차 하청준데가 무면허라고 하는데?

(주)대표이사 임병도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예.

무면허 아니예요?

(주)대표이사 임병도 전혀 없습니다. 국제자원개발공사에‥‥

어디요?

(주)대표이사 임병도 국제자원개발공사에 토공하고 가설공사 두가지만‥‥

현재 판정이 난 것은 동명기술공단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공사비는 전체가 35억입니다. 토지보상비 이런 것이 들어서 총 공사비가 35억입니다.

대방동하고 노량진동 둘 다 합쳐서 35억입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그렇습니다.

천영건설에서 우리 구청의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소소한 하수도니 도로정비공사 같은 몇 천만원짜리는 했을 겁니다.

우리 구하고는 잘 알고 있겠네요?

(주)대표이사 임병도 대표이사로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동명기술공단의 설계 잘못으로 그랬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데 천영건설하고 그동안에 회의를 가졌을 것 아닙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회의를 가진 바가 없습니다.

한번도 가진 바가 없습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예.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서울시하고 연락이 있지 저희 회사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복구공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그것은 시에서 결과지시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됐습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듣기에는 2,3일내로 결과가 내려오리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천영에서는 아무 관계 없고?

(주)대표이사 임병도 천영에서는 시공상의 그런 설계 하자로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별 얘기 못 듣고 있습니다.

천영건설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주)대표이사 임병도 한 30년 됩니다. 서대문구청 문화회관도 약 70억에 공사를 하고 금년 6월말에 준공했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네요.

(주)대표이사 임병도 종업원이 한 40명 됩니다. 중소업체입니다.

예순아흡이면 현장에 나와서 일할 수가 없어요.

뭐 또 질문하실 것.

대표이사 임병도 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0년이란 오랜 세월을 우리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셨는데 그 공헌 자체가, 이 도면을 보면 아까 우리 도면상의 헛점이 있어서 동명기술공단에 가서 우리 담당기사하고 구청직원을 대동해서 같이 가서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그랬는데 30년동안 공사를 해본 상식에 비춘다면 평슬라브 공법을 쓸지가 벌써 12년전 일입니다. 30년 일하셨다니까 얘긴데, 그런데 세상천지에 천영건설대표측에서 이 평슬라브 공법을 모르는 현장소장, 또 우리 구청은 관계기사들이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실지로 전문지식이 미약해요. 그런데 천영건설에서 이 도면검토를 할 때 하자만 있다고 지적을 해서 동명기술공단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동명기술공단은 하자가 없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단히 잘못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담당기사는 모릅니다. 이 일을 수주하는 천영건설대표 임병도씨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일의 중지를 과감하게 시켰어야 되는데 시공을 했어요. 시공방법을 내가 두가지만 설명해 드리죠. 그 슬라브 지하실 가다가 5m에다가 석반이 6m50에 7,8m 된다고 그랬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제일 긴 석판이 7m20이고 짧은 것이 6m70이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 거리가, 거기다가 콘크리트 40전을 쳤어요. 철근도 19m, 21m, 22m 전부다 철근하중만 갖고도 무거운 양예요. 그런데 40전 옹벽을 쳐가지고 어떻게 슬라브 상판에다 깐 철근이, 그 콘크리트가 힘에 못이겨 깔아졌다는 원인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시죠? 그건 바로 보가 높은데 스다낑을 40전으로 꺾었다는 자체가 사고원인이 됐어요. 적어도 1m20 내지 1m60이 들어가야 양쪽에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됐었으면 양쪽에 폭탄을 던져도 그 부분만 내려앉아 버리지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자가 있었어요. 딴 것 없어요. 단, 구조상이나 설계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공회사측인 천영건설대표 임병도사장께서 이런 정도를 소화 못시키는 기술진 갖고, 국가세금으로 하는 관공사를 해서 여기에 우리 구청직원들은 물론이고 43만을 대표하는 구의원들 얼굴이 그만 묵살돼버렸어요. 전국 지상보도를 통해서 공기단축을 해서, 이거 엉터리 기사예요, 엉터리 기사. 일이 촉박하니까 빨리 빗물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우리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첫째 구청 관계책임자가 급하니까 몰아부쳤고, 또 천영건설은 30연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기술의 보유자도 없이 엄청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 뿐만 아니라 구청 전직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도의적인 양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주)대표이사 임병도 예.

그런데 내가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부술하렵니다. 우리 기사들이 두사람 있어요. 두 기사가 나가 있는데 솔직히 이 친구들은 건물의 전문지식이 없어요. 단, 하수과 담당으로서 나가서 감독했을 뿐이지 이 전문기술이 없는 감독관을 데리고 같이 죽자고 이런 것을 한 임사장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구조상,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죄없는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됐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사장님도 지고 복구가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는 건물자체도 다시 전문가의 안전진단 그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알아요. 그거 내려앉혀 버리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 연결하면 안됩니다. 이미 집 한쪽이 다 찍어놨는데 이마 이쪽은 가버리고, 무조건 힘을 땡겨버렸는데 벌써 저쪽은 반골병 들어버렸어요. 거기다 연결한다는 것은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역시 한번 공부를 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니 연대 교수니 필요없어요. 우리 사장님이 일을 했으니까 사장님 산하 수족인 전문가가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명예를 위해서, 또 사장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심사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우리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일을 잘 좀 부탁합니다.

박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방서대로 하나 안하나 그것만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두 기사에게 두마디만 묻겠습니다. 조기사나 김기사가 고생을 하고 고생의 댓가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지 못한 것이 가슴아픈데, 우리 기사들은 앞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전문분야가 아니잖아.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당신들이 살아남지. 전문분야에서 자네들이 잘못했다면 자네들은 모가지 가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감독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아까 서울시공채로 들어와서 도면상하고 철근이 몇전 간격으로 들어갔나 이정도의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아픈 것은 뭐냐하면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것이, 우리 구청에 그것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 조기사나 김기사는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녜요. 단지 감독으로서 자네들이 소홀이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자네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서 뭘하나. 문제는 이것이 도의적으로 책임자가 있어, 누구냐! 서울시에서 기술심사관이 합격품이다 적어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기사들한테 책임을 물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 기술심사관이 됐다고 합격해 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 묻겠는데요. 현재에 복개공사를 만해도 지장이 없는 문제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지장은 없는데 일단 지표면이 도로와 표고차가 나기 때문에‥‥

묻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복개공사를 안해도 배수펌프에 물받아 내는 건 지장이 없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개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요청인..

(주)현장소장 차재복 구청의 요청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복개슬라브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처음에는 복개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수산시장의 요청이 있기도 해서, 들어본 바로는 요청에 의해서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수산시장에 차가 많으니까 주차장으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주)현장소장 차재복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천영건설에서 처음부터 복개공사가 같이 을라왔습니까?

(주)현장소장 차재복 당초에도 복개공사 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이 설계가 하자있다 해서 얘기하니까 관계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복개하고 얼마있다 무너졌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후 22일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감독관이 있었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명기술에서 나왔습니까?

(주)현장소장 차재복 사고가 난 날 나와서 보고 갔습니다.

나왔을 때 항의했어요?

(주)현장소장 차재복 그 상태에서 항의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영건설에서는 벌써 30년째 이런 공사를하셨다고 하시기에 동명기술공단에게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양쪽에다 책임이 있죠. 그렇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원래 시공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복개를 하고 난 다음 얼마있다 무너졌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크나큰 잘못이 있었고 또 잘못이 있었는데도 했다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그 하중을 못이겨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성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반대부가 적게 받쳤다 했을 때는 전적으로 여기에 책임도 있겠지만 이게 벌써 22일 넘어서 무너졌다는 건 큰일날뻔 했네요. 이 공사 시공한 측하고 분명코 동명하고는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를 맡았던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이 그렇습니다.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할 만한 건 다하셨고 동명기술공단을 한번 더 불러서 상세한걸 물어봅시다.

지금 천영건설에서는 3,40년간의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개는 도면도 3,40년동안이면 어느정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40년간 공사를 하다보면 이 정도는 잘된 설계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위협성이 있겠다 라고 예견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됐다고 볼 수 있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명기술이라는데는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회사이고 그야말로 일류 기술자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류 기술자라는 것은 저렇게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 일류 기술자가아니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류지만 기술축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습니다.

(주)현장소장 차재복 예견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계상 가지고 저런 결과가 예견이 될 수도 있는거 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그렇죠. 그런데 요즘 공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대략 요즘 공법이 다 하는 예견을 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3,40년동안에 동명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천영에서 볼때 딴데서 그런 공법으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현장소장 차재복 저희들이 딴데서 볼때 규모가 큰 공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공사 해본 일도 들어 본 일도 별로 없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네. 별로 안해보니까 들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천영건설에서 이런 설계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위험도가 따를 것이라는 건 예견을 분명히 하신거죠.

(주)현장소장 차재복 그렇죠.

그러면 예견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공사를 하셨다는 것은 과실책임도 있네.

(주)현장소장 차재복 예견을 했기 때문에 감독과 같이 현장에서 동명에 두번이나 찾아갔죠.

지금 천영건설에서 국제자원개발공사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했는데 공사는 얼마때 합의를 해주신 겁니까?

(주)현장소장 차재복 계약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분야가 뭡니까?

(주)현장소장 차재복 토공, 가시설, 흙막이공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적물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얼마에 줬어요.

(주)현장소장 차재복 계약금액은 정확히 봐야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 계약서가 없어요.

(주)현장소장 차재복 계약서가 있습니다. 구청에 하도급 보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천영건설 사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동명용역회사에 대한 질문을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는 정회를 하고 동명에서 나와서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기술심사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이 공사로 인해서 천영건설 대표 이희영씨는 와서 '설계상에 최초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걸 교정을 해주세요' 했는데 동명건설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가서 일을 해라'했다고 그랬어요.

동명기술공단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본사는 서울시 용두동에 있습니다.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약 600명정도 됩니다.

설계경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특위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