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도 의원 발언

제가 잠깐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있는 국장이 집행부측에서 나와서, 이것이 무슨 반상회도 아닙니다. 중요한 안건이 산재되어 있는데, 물론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책임있는 분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 책임있는 분이 배석을 안하고 실무과장들한테만 다 맡기고 하는 것은 의회 경시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은 사전에 의사일정을 알고서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이 의회에 참석을 안한데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분명히 서면으로 경고를 의장한테 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딴 의회에서도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쁜, 물론 바쁘신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나가야지, 이렇게 계속 불참을 한다면 경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경고결의안을 채택해서, 4분의 2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4분의 2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