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시민국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는 5개 단체에 회원수 1,621명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료보험 현황은 구성비로 봐서 지역의료보험이 47%, 직장 및 공교보험조합 즉 공무원과 교원이 47.4% 그리고 의료보호가 2.2%, 기타가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지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양곡과 생계비로써 연료비, 부식비 등 법정경비를 지원했고 또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례비를 모두 13가구에 대해서 1가구에 2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에 대한 의료비는 연인원 2만 9,453명에 대해서 55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은 모두 중학생 분기별로 509명, 실업고교생 368명해서 모두 3억 5,751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은 현재 10만 6,546명이 취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모두 103명을 실시했고 취업알선은 모두 707명을 했는데 이중에서 74명을 취업실적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는 모두 쌀을 지급했는데 환가해서 모두 5,245명에게 3,300만원을 긴급구호했고 또 생업자금 융자는 모두 10가구에 가구당 700만원이내 연리 6%씩해서 6,6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동작동 사회복지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동작동 37번지에 부지 113평 연건평이 228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 예산은 모두 4억 4,000만원으로써 9월 7일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에 대방동 사회복지관을 금년 9월 1일 개관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해서 서울시와 10년 무상사용계획을 체결해서 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현황은 교육시설과 독서실, 어린이공부방,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회관, 노인정 등 모두 총 118개소에 6,33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결혼예식장이 3개소가 있고 또 결혼상담소 2개소, 장의업소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및 위원회수는 9개 단체 및 회원수는 3,6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절고개 어린이집을 지금 개축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상도1동 51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연건평이 560평방미터 입니다. 5월 1일날 착공해서 11월 31일까지 현재 공정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회관 신축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780평방미터 예산은 모두 3억8,700만원으로써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흑석3동 노인정 건물은 저희가 10월19일날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12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모두 45개소인데 규모별로 월 7만원 내지 1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모두 1차에 595명을 진단했고 또 이달말까지 2차 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목 및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은 교통안내와 유해퇴폐업소 계도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했습니다. 모두 지원 실적은 169명에 대해서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모두 21개소에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탁아급식비 등 6억 6,263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은 모두 5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8,93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건전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887명이 참여했고 45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청소년회관 운영은 모두 인건비와 운영비 등 9,500만원을 지원했고 모자복지 사업으로써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과 3세 이하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무의탁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의 유대관계는 물론이고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비로 48명에게 75만 6,000원을 지원했고, 수혜자 생일 차려주기와 또 수혜자에 대한 위안 나들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활동으로 구동부녀회에 모두 보조금 3,300만원을 지원했고 부녀회 활동으로서는 국립묘지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아울러 위령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과 임정 선열 안장식에 두 회에 걸쳐서 급수봉사와 또 시민의식홍보교육도 실시했고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채소를 재배해서 블우이웃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뜰장 운영은 모두 8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또 아울러서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은 모두 3,867만 5,000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수는 모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포함해서 5,7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는 14재 단체 모두 회원수가 3,8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은 모두 금년 들어서 1,734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지도점검 및 단속은 21개 업종 5,805개소 대상인데 저희가 점검은 5,435개소를 점검해서 이중에서 1,0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입니다. 단속인원은 구청과 동사무소, 경찰직원해서 모두 3,653명이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이중에서 대상업소수 3,282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611재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 단속은 목표가 400건 중에서 397건을 수거해서 부적합업소 35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수 486개소인데 이중에서 4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학원가 일제정비를 해서 22개소를 행정조치했고, 일명 사당동내 홍등가에 대한 일제정비를 연중 계속 실시했습니다. 현재 접대부도 이제는 당초 20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됐고, 홍등을 일제 제거했고 28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갱신은 7월 2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135개 업소에 대해서 갱신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허가지역에 대한 제한 해제고시를 9월 9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31개 지역 2,958필지가 해제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포함해서 16개 시장을 행정관리하고 있고 공장현황은 118개소, 무등록공장이 146개소 있습니다. 유류연탄판매업소는 주유소와 유류판매소, 연탄판매소 포함해서 1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 연탄비축장은 7개소에 설치해서 모두 2,400장을 비축해 놨습니다.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은 LPG충전소와 판매소 등 모두 8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판매소는 소매점과 도매점 해서 338개소를 행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안전관리지도점검을 모두 14개 시장에 7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11개 시장에 대해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기업애로사항 직소창구를 구청장실에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17건으로써 저희가 시에 전달하고 또는 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적은 모두 15억 1,000만원으로써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상업은행 5억 1,000만원을 6게 업체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해서 1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중에서 8억 9,000만원은 이미 대출됐고 세 건 1억1,000만원은 담보관계로 아직 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써는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 관내 금융기관장 47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지원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 정책자금 대출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5개 은행 47개 지점에서 모두 대출된 건수는 232건에 94억 7,000만원을 대출했고 또 어음할인은 모두 17건 10억 6,000만원을 할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일환으로 모두 1,280만원의 제품을 팔아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1,200재 업소를 선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한 결과 1,425건의 개인서비스요금 부적합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이 조치는 현장시정 또는 요금을 인하했고 위생검사도 실시했고 세무조사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는 총 5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두 11만 9,000건을 신고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 수도, 전화요금부과 및 이의신청 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계량기 조사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모두 2,463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 517대가 불합격돼서 파기하거나 수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를 통해서 모두 39대를 저희가 파기 또는 수리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은 4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보호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모두 1,1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4회에 걸쳐서 모두 2,500개소를 실시한 결과 85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경고 또는 봉인작업 내지 영업정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는 모두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실적은 220개소이고 이중에서 부적합업체가 25개소인데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급은 목표가 금년에 1만 가구인데 1만 8,950가구의 실적을 올려서 실적은 현재 189%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의 도시가스보급률은 현재 53.3%가 되겠습니다. 기금융자는 모두 555세대에 기금은 7억원인데 2억 3,318만 1,000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입니다. 저희 구동에서 또 단체 등 해서 28개소가 농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직거래를 한 결과 그 실적은 114회에 12억 2,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일손돕기운동에 모두 17회에 걸쳐서 897명이 지원했고 특히 농촌에 농기계 지원을 밭작물관리기 4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자매결연지인 충남 아산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배추 소비 확대 추진을 위해서 11월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저희 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추 열포기 더 먹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배추 1만 3,000포기를 저희 관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조직 직능단체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동작구 공해감시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보유현황은 차량과 측정기, 카메라 등 모두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은 62개소가 됩니다. 대부분 세차장과 사진처리업소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보존 대상업소수가 7개 업소인데 이중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2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은 모두 대상업소 48개소인데 이중에서 781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14건의 위반업소수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은 목표 건수가 3만 4,800대인데 이중에서 3만 7,286대를 단속한 결과 위반자수 421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생활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모두 288개 업소를 단속해서 이중에서 2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입니다. 수질보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수 50개 업소인데 모두 144회를 실시해서 7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대책으로써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수 3개 업소에 6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소음지도점검 실적은 대상이 모두 413개 업소인데 이중에서 점검 횟수는 441회에 걸쳐서 한 결과 15개 업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유독물판매업소는 모두 2개소인데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은 모두 957건에 3억 4,720만 3,290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율은 94.6%입니다. 체납분은 빠른 시일내에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현재 쓰레기와 분뇨 모두 합쳐서 6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94대이고 기타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집하장은 대방동과 신대방동 그리고 흑석동 모두 3개소에 중간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공중변소는 모두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는 쓰레기가 3개 업체에 인력이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뇨 정화조는 1개 업체인데 모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연평균 613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모두 보관용기는 3,756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집판매 실적은 2,451톤으로써 9,756만 7,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입료는 가정계가 톤당 5,100원 이것은 배출자가 부담하고 있고, 다량계는 8,000원으로써 다량배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월평균 납부은 6,500만원을 매립지에 남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감량화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배출량은 작년도 월평균 배출량 1만 8,818톤인데 금년에는 1만 8,084톤으로 감소됐습니다. 1일 배출량이 작년에 647톤에 비해서 613톤으로 감량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현황은 55개 단체에 97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날 경진대회를 했고 또 오늘 지금 현재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추진협의회와 간담회 및 격려를 6월 8일 실시했고 또 지난 11월 22일 날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2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특히 전체교육과 조장교육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 시설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세차장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방동 차고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20일날 이미 조달구매해서 12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 50%입니다. 또 압축기 조정실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예산은 990만원이고 준공은 지난 11월 16일날 준공했습니다. 중간집하장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흑석동과 대방동 집하장에 모두 869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7월 1일자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노후 청소차를 교체했습니다. 수송청소차 4대를 모두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 25일자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또 이동정비차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이 운행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한 이동정비를 목적으로 한대를 1,170만원에 7월 29일날 구입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력수레 구입 발주했습니다. 동력수레는 모두 10대로서 2,6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중에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입니다. 대상이 2만 2,480개소인데, 현재 실적은 1만 9,522개소에 정화조 청소를 해서 8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변소 개량사업인데 이동실 화장실 모두 2개소에 26기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과징사항인데, 현년도의 수수료는 모두 12억2,5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율은 95.1%이고 결산전망은 모두 106.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 또 결산전망은 5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업무에 대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과씩 할까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권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월동기 예방차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건축사의 의견과 저희들 판단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건축사의 견해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서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판단력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도 집행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기사가 저희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해가지고 본동 복지관은 바로 지적됐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예.

복지관 관계는 이 정도 해두시고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개요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가 따로 감사받은 것은 없고요, 담당자가 조사를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에 행위자는 당시 노량진2동에서 가정복지, 토지관리, 환경업무, 취로업무를 담당했던 옥정숙이라는 여직원으로서 현재 송파구 석촌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작년 10월 5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동 취로업무를 담당하면서 1월초 시무식 직후에 취로노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취로노임 잔액을 감안한 취로 계획일수보다도 주민에게 더 많은 취로를 시켜서 배정된 자금을 초과한 43만8,000원을 과다지출하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의 자금관리가 사무장명으로, 동 일상경비 출납원의 명으로 한 통장에 각 실과의 모든 자금이 한꺼번에 통합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통장에는 돈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취로노임 초과지출분의 인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취로노임 초과지출분을 금년 1월 8일자로 자기 돈으로 일단 여입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취로를 시킨 탓으로 배정된 자금을 초과하여 과다지출한 노임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직원이 그 돈을 찾고자 허위 취로증을 작성하여 '93년 1월 21일자로 43만 8,000원을 부당 인출한 것입니다. 이 돈은 다시 감사실의 조사를 받고 나서 9월 15일자로 다시 본인이 자신의 돈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허위취로증 발급대상자는 노량진2동 자활보호 4세대로서 서효순, 배영수, 유복자는 10일간 권순난은 6,5일간 취로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이 본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인데 업무에 미숙한 여직원이 당시에 토지관리업무가 최초로 시작되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가 폭주하였고 환경, 취로업무와 3개통을 담당하면서 연말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로관련 장부를 적기에 정리하지 못한 잘못에서 초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미한 사건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 취로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자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취로사업 지도감독에 철저와 교육강화에 힘쓰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저희 과에 별도로 감사는 없었고 담당직원인 박재수씨, 현재 용산구 한남2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토목, 건축 여러가지를 그때 3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이 43만 8,000원만 취로노임 부당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량진2동 외에는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취로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확인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재촉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영세민하고 각종시설 영보자 시설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군인과 재소자입니다. 지역이나 직장이나 아무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군부대나 재소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진순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시민국장께서 개요 설명을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분야에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치한 독서실은 그렇습니다. 독서실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독서실, 공부방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현재 다섯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입실료가 100원입니다.

그곳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독서실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업소는 적발되면 우선 고발합니다. 한번 고발되고 두번 고발되는데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고발을 당해서 검찰에서 처분내리는 벌금액수가 영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에 비해서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발을 계속 당하고 벌금을 계속 물어도 무허가영업을 해서 생활을 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업주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수단으로서는 고발과 강제폐쇄작업이 있는데 금년말에 계속 폐쇄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업소에 대해서 무허가업소였다가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냐는 말씀은 무허가업소의 업주가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안하고 영업행위를 하면 일단 무허가입니다. 그러나 그 업주가 시설기준에 맞고 또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에도 하자가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또는 건물주와 사적인 관계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서 허가신청을 보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허가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맞으면 언제라도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개인사정이라든가 또는 무지해서 무허가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심지어는 허가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기 싫고 또 세금도 내기 싫다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허가업소였다가 허가를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라든가 시설은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주 자신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다면 바로 무허가영업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인이 허가를 받은 업소는 무허가업소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업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환 위원님 말씀은 허가취소를 당했는데 또다시 동일인이 다시 허가신청을 하면 내주는 것이냐, 최소한 법적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허가취소를 당했을 경우에 그 개인 영업주는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2년간 신규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허가됐다면 그 자체는 허가사항이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구 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업무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에게 다시한번 주지하고 싶은 것은 위생과 업무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써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확인행정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 기금은 저희들 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322억원을 22개 구청에 기준을 정해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의 공장수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억 1,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이 연 8%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 1,000만원이 나왔지만 신청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줄 것 아니냐 해서 상업은행 기금을 1억원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할 때도 내년에 자치구 예산에 10억원을 요구중입니다마는 시 기금이나 상업은행 기금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단한 푼이라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19개 업체에 16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이 자금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도시형 업종만 해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도시형 업종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작구 관내에 도시형 업종 19개 업체가 16억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다 줄 수가 없어서 6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조치하고 이미 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구 예산은 10억원을 지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예비후보자도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하에 아주 공정하게 선정해서 12개 업체는 이미 완료됐고 이 12개 업체중에서도 1억원을 신청한 분이 담보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못받은 1억 1,000만원은 이미 아이보리 부러쉬라고 상도1동에 칫솔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 1억원을 받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달 15일까지는 대출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낮에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분들이 심야에 해줬으면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반 미화원들은 괜찮은데, 대행업체에서는 새벽에 한다는 것은 신분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권장을 못하고 있는데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4미터 도로는 차를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4미터 도로는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은 주관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공구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지난 11월 20일까지 다섯 동이 있었는데 세 동은 기 철거됐고 부분철거되는 집이 두 동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 직원들이 오늘도 나가서 퇴거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을 표기한 깃 같은데요. 토지형질변경이 아니고요‥‥.

토지형질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써 공윈을 갖다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봉천 제1근린공원인데 교원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로 토지를 약 1,000평 상당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표시할 때는 모두 합하여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8만 3,072평방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것은 저희 고유업무로써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규가 있는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취급요령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임야가 나무가 많다든지, 경사가 급한데는 행위허가를 금하고 있고 주로 평지, 나대지 이런데는 임야라도 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해서 대지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해서 행정쇄신위에서 시공자하고 건축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공자는 85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건설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람이 시공하도록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건설업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는데 신고제로 해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의사처럼 전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고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지금같은 처지는 안되지 않느냐, 내년도 되면 건축사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태가 되지 않느냐, 지금은 허가 많이 하고도 도태가 안되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허가해 가지고 자기가 감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태가 되는 안으로 해서 행정쇄신위에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양성화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한 5년 지나서 양성화 해주고 양성화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법을 하면 나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성화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행정쇄신위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