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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종주 의원 발언

277회 제2교육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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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외 17개 교육지원청 및 1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원태경 의원님과 조형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태경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방사능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교육청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검사의뢰 시 수수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된 것인지, 비용추계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안 했었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함종국 의원님과 박윤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함종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함종국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하시죠, 수락하시니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제4조 제1항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제1항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투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다목적체험관 신축하고 숲ㆍ레저 체험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죠? 숲ㆍ레저 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그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여부지는 장기적 검토를 통해 사용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지를 도교육청에서 사지 않는다 해도 어느 누구도 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을 때는 땅 주인이 우리 교육청에 전화해서 사라고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과 정회 시에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허남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7항까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