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근 의원 발언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실시 구정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소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의 수감 및 구정질문 답변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소관국별 내년도 예산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땀의 결정체와 같은 소중한 세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꼭 쓰지 않으면 안되는 일에만 쓰도록 짜여 있는지를 면밀히 정토하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법성과 효율성도 전혀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의 심사작업이 깊이 있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박원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국소관 '92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소관 '92년도 결산은 모두 40개 이상 과목에 222억 2,457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3개 과목에 186억 6,258만원이 '92년도에 집행이 되고 상도회관 신축 등 2건에 6억 2,644만 7,000원이 '93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15개과목에 29억 3,599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22억 2,457만 9,000원에 13%가 됩니다. 그중 주요 불용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동작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적정규모의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부지규모를 축소를 하고, 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게 돼서 발생되는 차액과 저소득 시민 감소에 따른 법정구호비 집행잔액 등으로 6억 9,963만 9,000원을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상도종합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과 보상금 예산과목중 경로승차권 예산이 당초 5억 5,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으나 구 예산편성후에 본청에서 일괄해서 정산처리함으로 해서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억 9,800만원은 연도중 보유사업 지침이 '91년도 80%수준 지원율에서 '92년도에 60%수준 지원율로 변경조정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상대과목 13억 2,013 만 3,000원을 불용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과는 전자유기장 단속업무에서 차량운반비 및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된 예산이 공무원이 직접 단속에 임하고 구청 차량으로 이용을 함으로 해서 절약된 예산 등 3개과목 3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과는 도시가스 사용증가로 인해서 연탄 사용가구가 감소함으로써 발생된 일반융자금 일부와 배상금중 시료채취 업무가 구에서 석유품질검사소로 이관됨으로 여기에 따르는 불용액 등 3개과목 5,778만원을 불용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공해단속장비 외자구매로 인한 구매차액과 폐수은건전지 수거보상금 시상액 절약으로 인해서 2개과목 1,341만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과는 청소인력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중에서 정원 417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됐습니다만, 미화원의 사망 또는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된 18명의 결원및 기준호봉 미달로 2억 5,500만원, 또 결원자 퇴직금, 의료비, 국민연금비와 근무중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공상 및 각종 재해발생시 지급되는 보상비 등 3개과목 8억4,1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년 회계년도에 세입세출결산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제 세입분야 5,161만 4,000원의 의료보호 대불회수금 실적저조에 대한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불금은 공적부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가 곤란하고 현재까지도 질환으로 진료중에 있는 자가 많아서 상환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및 징수실적거양을 해서 의료보호사업에 적정을 기할 생각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국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련해 주신 과년도예산은 저희 시민국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변화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 지적사항을 밑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정밀한 사전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94년도 예산편성시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2년도 결산안과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않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소관 '92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예산현액은 사고이월비 75억원을 포함하여 총 294억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17억 8,900만원, 도로개설등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가 215억 2,200만원, 하수사업비 40억 3,200만원, 공원녹지사업비 2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92회계년도중에 집행된 예산은 159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불용액 56억 6,300만원, 사고이월비 78억 500만원으로 도합 13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용예산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은,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예산이 8억 6,600만원이고 예산집행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은 것이 18억 4,300만원, 집행잔액이 17억 4,700만원, 기타 12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 78억 5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은, 도시계획사업 보상비가 7건에 63억 6,200만원, 도로토목사업이 18건에 9억 5,800만원, 하수사업이 5건에 2억 8,200만원, 공원녹지사업이 4건에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92회계년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 흑석동 숭실대간 도로개설, 노량진1동 224번지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16건의 공사시행으로 지역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하수사업은 본동 126에서 117번지간에 2개소, 노량진2동 229번지와 사당동 180에서176번지간 하수공사 등 총 16건에 하수사업을 완료하여 배수원할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녹지사업은 어린이공원 시설 및 교체공사, 가로수 보수공사, 사육신공원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등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작건설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92회계년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하여 저희 건설국 모든 직원은 민원해소 및 살기좋은 동작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이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아래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금일 평소 존경하는 박원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시민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보건소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92년도 총예산은 16억 8,400만원이며, 이중 15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블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면은,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55만원, 직원들의 증원및 기준호봉 미달이 5,905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4,516만원, 예산절감액이 2,879만원, 집행잔액이 486만원, 기타 낙찰차액이 1,623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2년도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원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정비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는 주택과를 포함해서 5개과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의 '92회계년도 예산 현액은 9억 6,1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이중 주택사업비가 2억 5,073만원, 도시계획비가 7억 1,08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회계년도에 집행된 예산은 6억1,17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잔액은 3억 4,992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2,071만 1,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2억 5,895만 5,000원, 집행잔액 7,004만 1,000원, 기타 2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과별로 예산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과가 1억 4,143만원의 미집행액중 예산절감 499만 2,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3,643만 8,000원이었으며, 도시정비과는 6,009만 8,000원의 미집행액중 예산절감 947만 3,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3,345만 8,000원, 집행잔액 1,694만 8,000원, 기타 21만 9,000원의 사유가 있으며, 지역교통과가 1억 3,299만 4,000원의 미집행액중 예산절감 428만 3,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7,944만 8,000원, 집행잔액 4,926만 3,000원이었으며, 건축과는 1,013만 2,000원의 미집행액중 지급사유 미발생 961만 1,000원, 집행잔액이 52만 1,000원이었고, 지적과 527만 2,000원의 미집행액중 예산절감 196만 3,000원, 집행잔액이 330만 9,000원 이었습니다. 세입분야는 '93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이 있으나 지적에 따라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둥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친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수입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사용료수입 8억 1,202만 1,000원과 수수료수입 19억 8,982만 1,000원, 합계 28억 184만 2,000원, 국비와 시비를 합한 보조금 총액 10억 1,410만 1,000원, 모두 38억 1,598만 3,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약 82.5%에 해당하는 31억 4,68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약 30%가 증가되었으나, 보조금부문에서는 약 40%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시민건설위원회소관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480억 8,966만 6,000원이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79.1%에 달하는 380억 3,924만 1,000원에 대하여 집행원인 행위를 완료하고, 그중 80억 5,406만 1,000원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켰으며, 20.1%인 10억 5,042만 5,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집행의 내역을 사업별로 분석하여 보면, 복지사업분야의 세출예산 189억 1,175만 9,000원에 78.8%인 148억 9,667만 4,000원과 산업경제분야 세출예산 7억 8,652만 3,000원의 95.7%인 7억 2,873만 6,000원, 지역개발분야 세출예산 283억 9,138만 4,000원의 78.9%인 22억 4,138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집행된 사고이월액을 사업비별로 나누어보면, 복지사업비에서 4건에 6억 2,473만 7,000원, 환경녹지비에서 4건에 1억 8,893만6,000원, 건설사업비에서 21건에 71억 1,891만 1,000원과 하수사업비에서 2건에 1억 2,147만 8,000원 둥 모두 31건에 80억 5,406만 1,000원에 이릅니다. 불용액발생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총 100억 5,442만 5,000원중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8%,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30.9%, 예산절감이 10.5%, 예산집행잔액이 29.1%, 보조금잔액이 0.1%, 기타 12.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세입 총예산액은 62억 6,787만 4,000원중 62억 3,345만2,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이는 시비 보조금 58억 4,536만 8,000원과 사업외 수입 3억 8,808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2억 6,787만 4,000원중 96.7%인 60억 5,8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3.3%인 2억 919만 1,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소관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은 보다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최응오 전문위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시민건설위원회 최응오 위원께서 보고서를 지금 우리한테 배부를 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라는 말 그대로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를 하였으면 검토의 결과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검토한 것이 총 예산액이 얼마며 불용액이 얼마며 하는 수치만 빼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이 안해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뭡니까?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답게 전문위원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미흡한 점이 있으셔서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다음에는 보다 더 충실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지금 이자리를 모면할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최위원이 준비가 안됐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위원의 의견을 우리들한테 다시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열심히 한다고 전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검토의 의견만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 결과보고에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해달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이 열심히 할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테니까,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간담회때라도 그 결과를 꼭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이해가 가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후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동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셨고, 또 충분히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결산검사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준신데 대해서 시민국 100여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시민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세입총액은 18억 56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오물수거수수료가 17억5,360만 7,000원이고, 환경과태료 환경예산부담금이 4,815만원 입니다. 연탄비축자금 융자회수금이 38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74억 9,332만 2,000원으로써, 예산별로 나누어서 보면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인 복지사업비는 총 73억 2,436만 7,000원으로써 그중에서 경상비가 35억 7,397만 7,000원이고, 복지사업투자비는 37억 5,03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당동지역에 복지관건립비가 14억 2,815만 9,000원이고, 취로사업비가 16억 9,000만원, 구 노량진2동 청사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설치보수비가 1억 2,300만원, 사당5동 노인정건립비로 3억 6,000만원, 또 구 상도3동 청사 청소년독서실 전환에 따른 설치보수비 1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생과, 환경과 예산으로 보건위생비는 모두 8,326만 7,000원으로 모두다 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과 예산으로 산업경제비는 모두 10억4,072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경상비 4,072만 3,000원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과 예산으로 청소사업비는 모두 90억4,596만 7,000원으로, 이중에는 경상비가 35억 1,061만 1,000원이고, 인건비가 53억 2,73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과 예산중에서 주요사업비는 2억 70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수집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청소차고 시설보강 1개소에 7,400만원, 정비용 장비구입이 1,430만원,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데 8,000만원, 공중변소 개보수비는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94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로, 저희 시민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먼저 법정구호대상자인 거택보호자의 생계보호 수준향상을 위해서 연료비와 부식비를 인상을 했고, 자녀학비지원과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으로,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가정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사업과 노인 그리고 청소년층 보호사업 둥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퇴폐나 변태 위생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단속업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공해단속, 그리고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지도 등의 업무를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지원과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수집소를 2개동에 설치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장비보강 및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94년도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4.6%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이 구민복지수준의 내실화와 편익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을 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전액이 모두다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께 시민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업무를 잘해주고 계시지만 방금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용 그대로 '94년도에는 특히 시민국장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을 해주시고, 구민복사향상에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 총 예산액은 13억 7,349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억 381만 5,000원, 특별회계는 7억 6,968만원으로써, '94년도 총 예산편성 요구액은 20억1,679만 6,000원이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억 2,34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 9,336만 8,000원으로 '93년도와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1억 8,038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8억 2,368만 8,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6억 4,33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과가 '93년도에 2억 2,599만 2,000원에서'94년도에 1억 6,340만 1,000원으로 감소가 6,169만 1,000원, 도시정비과는 9,484만 3,000원에서 7,894만 6,000원, 감소가 1,589만7,000원이 되겠고, 지역교통과가 일반회계 2억 1,635만 5,000원에서 8,285만 3,000원으로, 감소가 1억 3,348만 2,000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7억 6,968만원에서 15억 9,336만8,000원으로 증가액은 8억 2,368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건축과는 4,573만 6,000원에서 4,233만 5,000원으로, 감소가 340만 1,000원이며, 지적과가 2,099만원에서 5,499만3,000원으로 3,48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구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자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 주정차 질서확립, 지적도 정비등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서비스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기본행정비등 경상적 경비와 그동안 사업이 미발생되어 불용처분된 예산은 최대한 긴축편성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제안설명은 각 과장들이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국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선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5억 6,000만원과 하천구거점용료 6,700만원, 총 6억 2,700만원으로써, 이중 도로점용료는 도로부지 계속점용료가 7,500만원, 건축현장 도로굴착현장 등에 대한 일시점용료가 1억 9,300만원, 전기통신가스점용료 9,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천구거점용료는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계속점용료로써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은 긴축재정운영 기초하에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93년도 대비 50억 7,500만원이 감축된 총 124억 4,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79.2%인 99억 2,400만원이 건설투자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토목분야 투자사업비는 총 33건에 81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미불보상으로 2억, 다음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공사외 6개사업에 5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보상비가 34억 3,600만원으로서 사업비의 65.2%가 되고, 22억 6,500만원이공사비로 책정되었습니 다. 보행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격조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량진1동 117번지 앞 보도육교설치와 14개소에 대한 도로정비에 1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교도색, 도로소파 보수 등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8억원,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공사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분야사업비는 총 9건에 15억 1,500만원으로 대방동 381-376번지간외 5개소 하수관 개량사업에 10억 6,500만원, 하수관 내부에 TV하수관거조사비로 5,000만원,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건설사업비는 4억원을 계상해서 수방대책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사업비는 총 8개사업에 2억 8,9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육신공원외 3개소 노후시설물 정비에 8,000만원, 상도5동 어린이공원외 시설물교체 1억원, 사당3동 산24-17 운동장시설 조성에 1,500만원, 산림병충해방지에 3,100만원, 가로수정비에 1,300만원, 녹지대보호용 펜스 보수에 1,500만원, 지정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에 3,000만원과 사당3동 경관녹지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회계년도 건설추진사업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대로 확정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 건설위원회 위원님! '93년에는 많은 지도 편달로 우리 보건소를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취약한 보건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셔서 전염병없는 우리 구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93년도는 19억 6,080만원인 것이 '94년도는 1억 202만원이 증가된 20억 6,283만원이 됩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기본보수인 봉급인상분 8,626만원이며, 의료직 보수 인상분 2,225만원, 연금 의료부담금 등 보상금이 2,041만원, 공무원 재해보험 인상분 등 민간경상보조비 119만원, 그리고 일반관서운영비 723만원 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필요한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는 7,108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94년도 예산소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항목예산은 각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 및 보건소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액이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을 합하여 48억 9,464만 6,000원이며, 세출액은 사회복지비 192억 3,175만 4,000원, 산업경제비 10억4,072만 3,000원, 지역개발비 133억 5,563만9,000원으로서 총 세출액은 336억 2,81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입부문에서는 '93년도 세입 45억3,189만 5,000원보다 8%인 3억 6,275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세출부문에서는 '93년도 세출 380억 976만 1,000원보다 11.5%인 43억 8,164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분야의 사업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업비는 전년대비 10.2%인 9억 5,435만 3,000원이 증가한 73억 2,436만 9,000원이며, 보건위생비는 4.3%인 8,805만원이 증가한 21억 4,610만원이고 공원녹지비는 1.3%인 901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1,631딴 8,000원고, 청소사업비는 1.7%인 1억 6,100만 2,000원이 감소한 90억3,3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분야의 지역경제비는 전년대비 0.7%인 735만 9,000원이 감소된 10억 4,07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개발비분야에 도시개발비는 29.8%인 1억 8,038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2,342만8,000원이고, 건설사업비는 29.8% 46억 3,212만, 9,000원이 감소된 109억 1,761만 1,000원과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12.6%인 4억 3,415만 7,000원이 감소된 20억 1,460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중 건설사업비가 전년대비 약 30%에 달하는 46억 3,212만 9,000원이 감소된 원인을 볼 것 같으면,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94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 및 보건소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약 11.5%인 43억 8,164만5,000원이 감소된 336억 2,8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문에서 전년대비 약 35%인 22억 6,394만원이 감소한 42억 6,548만 6,000원이 계상 편성되 었습니다. 이와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가 축소된 원인은, 보조금의 내시가 회계년도중에 이루어짐으로써 추후에 간주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107%인 8억 2,368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9,336만 8,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순수잉여금 5억 1,2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억 9,700만원이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각 국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각과별로 심사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보건소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전년대비 11.5%가 감소됐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데,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민국만 11.5%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부 감소가 된겁니까?

보건소에 관한 겁니까?

전체적인 겁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대형보상비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써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각과별 예산심사는 건재순으로 하기로 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94년도 일반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복지관 건립비가 매입비 12억 6,800만원과 공사비 1억 5,700만원, 기타 부대비 315만 9,2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으로서 본동복지관 기능보강, 동작지역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본동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보수비,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보수비해서 총 6,783만 3,800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그중 3,264만 8,000원이 삭감이 돼서 48.13% 삭감을 해서 3,51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총액 42억 4,200만원중 전년대비 증액을 23%, 9억 8,4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과목으로 경상비가 28억 1,411만 5,000원으로써 66.3%이고, 주요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으로 33.7%가 되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중 관리카드는 생보자관리카드로써 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신규자만 작성돼서 1매당 300원씩 500명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5,000매,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구인구직수요조사표, 구인구직신청서 그다음에 장학증서 및 위촉장, 장애인수첩등 해서 일반수용비에 인쇄비가 18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소모용품구입비로써 현재 저희들은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 그 소모용품으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자 구호양곡으로써는 운송비가 '93년도에는 단가가 9,780원이었는데 '94년도 단가는 1만 3,69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곡운반 인부임이라는 것은 각동에 거택보호자 세대한테 양곡을 배달해 주는 동사무소의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1만9,3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정부노임단가가 2만 1,2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동에서 2명씩 12개월분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연탄배달비는 역시 거택보호자 세대에 여름에는 두장값, 겨울에는 세장값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생노동시장연료비라고 해서 사당1동 도로변에 여름철에서부터 겨울철에 자생노동인데, 5개월치 하루에 5,000원씩 연료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로대장이라든가 노임입금 의뢰명세표 둥은 전부 취로사업과 관련된 수용비입니다. 관서당경비중 시민국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자체교육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3만 5,000원×193명×12월은 전부 시민국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중에서 위생과 직원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용비수수료,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까지는 전부 시민국 6개과 전체사항입니다. 저희과는 부랑인 단속으로 인해 부랑인단속인부임으로서 2만 1,200원씩 2명 150일을 사용토록 돼있습니다만 실지는 1명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저희들이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특수사업추진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신설이 된건데 이것은 관서당경비로써 저희들한테 준 여비가 저희들 사회복지과여비로 다시 계상되도록 해서 저희 과로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노동대책회의라고해서 노동절과 상반기, 하반기에 관련 노동관서장들과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수용시설로써 삼성농아원이 상도4동 지역에 있는 거기에 매년 한번정도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위원은 저희 구에 복지관이 일반복지관 4개소, 장애자시설 7개소가 있는데 1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비용으로써 40만원인데,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자가 평균 100명에서 120명써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간담회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업무추진비는 근로자들이 간혹 가다 단체협상때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하는 관계로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분들과의 대담이라든지 또는 직업안정관계회의때 관계관회의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30만원씩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급식이 저희들이 보통 월 16명내지 20명 사이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저녁이나 점심때 오면 저희들이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저소득장애자보장구는 휠체어라든가 횐지광이, 보청기 등을 지급하는데 국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구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보훈자 위문이나 생보자 명절위문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금년까지만 해도 전부 이웃돕기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이웃돕기라는 것이 관주도의 모금이 금지됐기 때문에 시민자율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기금모금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공서나 신문사에 기탁해서 자신의 행위를 타인에게 알리려 하는 심리가 현존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어쩔수 없는 형편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기금은 긴급재해구호미라든가 이웃돕기관리규정상 꼭 필요한 비용이 드는데만 지출하고 가급적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정례적인 저소득층 위문금이라든가 보훈자 등에 대한 위문금 등은 예산으로 편성지원코자 금년에 예산에 편성이 된것입니다. 보훈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단체에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하다고 상당히 위문품이 나갈때마다 곤혹스럽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생보자는 지금 10월말 현재 1,999세대에 5,294명인데 그중에 반정도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행여 더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불 이웃돕기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형편상 지금은 50%정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 점자도서실운영은 직책수당, 복리후생비등은 전부 인건비에 해당되겠으며, 수용비수수료, 자원봉사자운영비, 공공요금 등도 모두 점자도서실에 관한 사항으로써, 점자도서실은 작년 10월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부장애자복지관 1층에 약 20평 규모로써 개관을 했는데, '93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800만원만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점자도서실 장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음테이프가 11종에 230개, 도서가 1,259권 입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579권을 매입했습니다. 점자도서대여실적은 점자도서 325권, 녹음도서 97종을 금년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시력장애 235명이며, 현재 저희들한테 시각장애자로 등록된 인원은 164명이고, 이 점자도서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관악, 영등포, 동작 등을 포함해서 약 1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재가복지센타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가복지센타라는 것은 각 복지관에 4개소가 있는데, 신설된 대방복지관은 해당이 없고, 3개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재가복지센타는 가정에 있는 환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찾아 가지고 가정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빨래같은 것, 무료로 간단한 의료진찰 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재가복지센타 직원은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재가복지센타운영비는 그동안에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상도동작복지관은 전부 시비로 편성이 됐고, 이번에 서울시 '93년 11월12일자 지시사항에 의해서 3,40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건립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재가복지센타운영비를 자체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3,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저희 사회복지과로써 가장 투자액이 많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지역 종합복지관 시설확충입니다. 초지가 769m, 건물이 1,261.99m', 토지는 233평 가량 되고, 건물이 382.7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공시지가가 m'당 140만원입니다. 769m'×140만원해서 10억 7,6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과세표준액이 1억 8,454만 4,564원입니다. 이것의 합계가 12억 6,113만 4,564원인데 이중에 저희들이 0.5%를 증액을 해서 전부 12억 6,800만원으로 이 보상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보다는 약6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왜 680만원 0.5%가 증액됐느냐면, 건물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성이 있어서 0.5% 정도를 증액했고, 공시지가는 거의 그대로 계상을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고, 그러나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다면 감정평가에서 이보다 훨씬 아래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당동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인구수는 약 11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당동에는 기 복지관시설이 별로 없고, 또 이러한 시설을 지음으로써 어린이 집도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사당동 지역에 종합복지관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기타 부대비는 감정료와 측량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점자도서구입비로 애초에 저희들이 원한 것은 500권을 구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200권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본동종합복지관 기능보강도 최초에 저희들이 518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0만원으로 대량 삭감됐습니다. 놀이실 비품구입비라든지 관찰실 비품구입비, 놀이도구 구입비는 성격이 비뚤어진 어린아이들의 성격개조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동작구 지역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 현재 국립묘지 남쪽 사당동 산11번지 밀집지역에 공정 78%로 3층까지 완전히 벽을 쌓고 2층 내부공사중인 신축 사회복지관의 장비가 될 사항입니다. 최초 예산안은 2,000만원인데 이것도 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동사회복지관 옥상 바닥 방수공사 60.6평은 지난 4월24일 서울시 본청으로부터감사 당시에 지적이 돼서 시멘트가 부식이 돼가지고 반드시 시정돼야 하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 방수공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는 안전시설이 없어서 청소년들한테 위험요소가 돼서 설치공사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실 방수공사 및 건물후방 방수공사, 특히 건물후방에 석축사이 밑으로 건수가 계속 침투되기 때문에 지하실에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지하실방수공사와 건물후방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작종합복지관은 대방동에 있는 복지관으로써 지하직업훈련실 50평, 보일러 유류탱크교체 및 보수공사 등인데, 이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예산도 처음에는 2,640만원 정도하였으나 약 900만원이 깍여서 1,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사들에 대한 양곡, 부식비 등의 종합사항으로 법적 지원사항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 취로사업이 17억 4,000만원으로 금년에 계상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5,000만원이 깍여서 16억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중에는 사당동 복지관 확충과 이 취로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다음 취로사업부대비는 취로사업중에서 1%는 각 동에서 행정비로 사용토록 돼 있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저희 '94년도 사회복지과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중점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우려를 안해도 되겠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국 전체 소관에 각 과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서를 짤때 필히 우리한테 배부해 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또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1994년도 구예산편성 기준에 기조를 잡아서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무부 것은 생략을 하고, 서울시의 기준을 보면, 추진계획이라 해가지고 1994년도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의 감축, 이렇게 해가지고 '93년도 절감액 수준 이하로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사, 격려금, 간담회, 회의비와 사회단체보조 등 5개분야에 대한 중점 축소 감축 또 인건비 증가 최대한 억제, 또 그외에도 많습니다. 또 중점절감편성대책 비목 9개가 나오는데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특수활동비 정보비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업무추진비 보통 판공비라고 하지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절감하라 그랬고, 아주 서울시에서 상세하게 1993년 대비해서 일용인부임은 10%를 절감을 하고 일반수용비는 10%~30%를 절감을 하라 그랬고, 공공요금은 10% 절감, 전부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시설유지비가 10%,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30% 절감하라고 그랬습니다. 재료비 10%, 또 아까 말씀드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30%씩 절감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10% 절감하라 그랬고, 민간경상보조도 10% 절감, 보상비 10% 절감, 용역비 10% 절감, 이것이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절감목표액입니다. 이랬을 때 시민국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황과장 한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간단하게 그점에 대해서 의석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니까 국장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자료관계로 국장께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을 알지 못하면 예산전부를 볼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시민국장님 평소의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예산서를 내놓고서 이런 답변도 할 준비를 안해놓고서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지 정말 본 위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각 국장들에게 포괄적으로 다시 예산편성기준, 지침, 국장의 소신 등을 간단히 준비를 해달라고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환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침 기준에 의한 절감이 됐으며, 편성 여하에 대하여 물은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시 지침중에서 절감목표와 절감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관과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부서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들 일반심사위원회에서 편성지침과 어느정도 근사치로 접근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점절감편성 대상비목을 보면, 9개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비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일단 불요불급한 것은 절산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목별 절감목표율을 보면, 이것은 참고자료로써 일단 편성된 이후에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이정도 비율로 절감을 해야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편성단계에서 절감목표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최대한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다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감율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편성근거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내용중 각 과별로 예산비목별 대비표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조서를 볼 것 같으면, 거기서 각항별, 각 과별 예산비목별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대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그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절감하면서 하느라고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각과별로 많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유인물이 각 과별 비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끝났습니까?

네, 각 과별로 비목별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주도했던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과별로 비목별대비표가 '93, '94 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과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했느냐 하는 것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의 답변내용은, 지침을 준수하면서 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흥기과장의 얘기는 서울시 예산기준에서 '93년도 당초예산 수준이하로 편성기준을 잡고 비목별 예산절감목표율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지금 여기 서울시 편성지침에 보면은 분명히 예산절감목표율이라고 써놨고, 또 그 앞에 총괄적인 설명을 해놓고,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율을 세밀하게 어떤 부분은 10%, 어떤 부분은 30% 이렇게 절감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장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예산지침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예산을 '94년도에 가서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율에 준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일단 예산은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에서 통과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된 예산액을 가지고 어떻게 '94년도에 비목별예산절감 목표율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쟁점은 편성단계에서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율을 감안해서 편성할 것이냐, 편성을 해놓고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율을 적용해서 운영할 것이냐, 두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는 편성기준의 절대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수라든지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치에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막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목표가 지금 상급기관으로부터 금년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절감목표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면에서 10%-30%를 적용해서 절감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걸 편성단계에서 적용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수 곱하기 단가 할 것 같으면 절대치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치는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실무집행부서에서 조금씩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94년도 불용액을 많이 남기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년 2회 정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93년도에도 2회 편성했습니다만 한 7월경에 편성할 때, 현재 1년앞을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6, 7월 되면, 사업이 50%정도 진행되면 연도말까지 어느정도 절감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면, 그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 시달해서 연도말까지 절감가능액을 뽑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감가능액을 감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절감을 해서 감액편성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가능한 한 투자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하고 김흥기과장하고의 의견이 상당히 대치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낭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김과장하고 대화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위원 입니다. 예산편성시에 심사위원들하고 심의를 했다는데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동작구의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각 국장들이 심사위원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부랑인단속 있지 않습니까?

인부임입니다.

두명인데 한분이 1연간을 쭉 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무슨 표시를 하고 다닙니까?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부랑인단속 정규직원이 있는데 꼭 같이 나갑니다.

이분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네, 행정차량에 실어서 밤에도 갱생원에 보내고, 낮에는 육교같은데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관서당경비 '92년도 대비해서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민국 전직원이 210명입니다. 210명에 대한 관서당경비로써 주무과인 저희 사회복사과에서 전액 관장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쓸때마다 저희한테 추산을 받아서 배분이 됩니다.

아까 말할때는 위생과는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93명이기 때문에 위생과직원 약 14명 정도가 빠집니다.

작년보다 올해 약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숫자는 210명입니다. 전액은 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반해서 얼마를 올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400만원이 늘어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편성지침에 이대로 적용해서 그래도 한 것인데, 금액이 약간씩 오른겁니다.

그렇다면 단가가 올랐다는 얘긴데, 단가가 400만원씩 오릅니까?

전체적으로 수당, 급양비, 여비 등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급양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시민국 직원만 193명 입니까?

211명입니다.

그럼 여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비는 위생과 직원이 제외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명의 위생과 직원은 따로 업무추진비가 나가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약4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직원체육대회가, 청장님과의 간담회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작구에 생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025명 정도 됩니다. 10월말일 현재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보자명절위문은 2,850명 밖에 안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예산절감차원에서 50%만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위탁금 재가복지센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가정에 계시는 불우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노인네들이라든지 중증환자인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그런 사람들은 직접 복지관에 나와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각 복지관에 3명씩의 직원을 두고서 그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사봉사라든지 건강진료가 주 상담이 되겠고, 인생상담까지도 해서 그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1주에 보통 2-3회씩 가정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지금 4개 복지관이 있는데, 3개 복지관 사항 3,400만원 내지 4,2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 건립한 본동복지관 사항만 3,400만원만 구에서 계상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본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동작구에 복지관이 4개인데, 3개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본동 복지관만 구에서 편성하도록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3,400만원은 본동복지관에만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본동복지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도 3개나 더 있는데 본동복지관에만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90년 준공당시에 아무래도 공사가 좀 부실하게 돼 가지고 옥상방수공사하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아직까지 보수에 대한 사항이 나오지도 않았고,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400만원, 보수비 또 얼마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한군데로 합쳐가지고 몰려서 투자가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데는 비교적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양호한 상태로 있고 본동종합복지관은 지난 4월달에 본청에서 감사를 받을때 지적사항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누수상태가 주변으로 가가지고‥‥.

그것은 설명들었으니까 됐고, 그럼 좋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이 재가복지센타운영비를 본동에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세군데도 다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군데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고, 지금까지는 본동복지관도 서울시에서 쭉 보조를 해준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는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걸로만 하고 여기는 우리 동작구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네, 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웨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구에서 건립한‥‥.

구에서 건립한 복지관은 구에서 보조하고, 시에서 건립한 복지관은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가복지센타운영비를 아까는 세군데를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본동복지관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 3,400만원이 한군데다가 해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군데다 해주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럼 한달이면 보통 3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인건비가 66.5% 입니다.

3명밖에 없다면서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비 2, 100만원으로 63.4%입니다. 인건비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26%이고, 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복리후생비라든가 퇴직충당금이 나머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73%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든 복지관에 다 있습니까?

네, 세분씩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입니다. 시설비분야에 있어가지고 사당지역 종합복지시설 확충에 14억 2,500만원이 돼있는데, 작년도에 이지역을 볼 것 같으면 3억 7,400만원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취소를 해가지고 반납을 한 것으로 기록이 돼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편성할때 타동에는 왜 편성도 못하게 해놓고 금년에 또다시 14억 2,500만원을 상정한데는 그에 타당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구 어린이 집을 보유못한 동이 4개동이 있는데, 복지관부터 구입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로 봐가지고 각 동에 어린이 집등 복지혜택을 고루 받고 만 후에, 우리 GNP가 더 성장한 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복지회관의 위치가 사당지역의 주민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 그것도 여기 앉아서 궁금하니까 현장을 확인한 뒤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박영희위원께서 여러가지 개연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14억여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보다 심도있게 본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것을 오늘 심의하기 보다는 다음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현지답사를 한 뒤에 본건에 관해서는 처리여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첨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관한 얘기인데,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시골에 논이 스무개가 있다고 칩시다, 웅덩이는 위에 하나 있고, 웅덩이 하나 밑에 논이 스무개가 있는데, 이 스무개 논에 있는 벼가 자랄려면 물 공급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잘돼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제일 위치좋은데 있는 논에만 집중적으로 들이 붓고, 나머지 논에는 물을 안대주면 그 결과는 밀에 있는 논들은 물구경을 못해서 벼가 말라죽을 것이고 위에 있는 논 한두개는 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논둑이 무너져 가지고 그 논까지도 못쓰게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맡으신지 오래돼셨지요?

1년 3개월 했습니다.

내가 비유한 것에 내 뜻이 전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황과장은 아주 공직생활을 오래하실 분이고, 또 승진도 해야 되실 분이고, 사람이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식의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우리 국가의 근간이고 초석입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이 정확한 판단으로써 과장이면 고급공무원 아닙니까? 고급공무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서 정당 한 길로 가고, 옛말에도 군자 대로행이라 그랬는데, 남자가 큰길로 똑바로 나가야지, 삐딱하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희위원하고 이두환위원 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뒤에 하신 이두환위원님의 질의는 포괄적으로 한군데 편중을 하지 말라, 균형발전을 꿰하라,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라는 우호적인 충고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박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당4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사업을 취소하고 동작동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사업으로 편성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복지시설로써 재정사정이 좋아서 지역적으로 조기에 건립하면 그 얼마나 좋겠으며, 또한 무척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에 동작동지역에 사회복지관 건립은 물론, 지역적으로 사당동지역에도 복지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지가 확보된 신축중인 동작동 복지관은 건축공사만 남아있어서 하반기 공사로 추진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계획하였습니 다. 반면에 사당동 지역은 부지매입이라는 시작과 끝을 기약할 수 없는 매우 어렵고 힘겨운 사업으로 미리부터 부지매입을 서둘러서 우리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부지 330㎡의 부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세수부족 전망이 예상되었고, 또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의 중요성을 비교해서 아무래도 동작동지역 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사당동 지역에 부지매입건은 취소를 하고 동작동 건립비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돈을 지참을 해서 그 지역을 사당동에 제일아파트 옆에 있는 제일상가를 우선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박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을 보시고 적당하고 생각하시면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나 또는 건물을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와같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금 가액보다는 배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중에서 저희 관내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노인정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복사시설 현황인데, 가장 많은 것이 노인정 입니다. 어린이 집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개, 복지관이 지금 4개소와 동작동에 짓고 있는 신축 복지관을 합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박영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관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없는 동도 많은데 한동에 왜 14억 몇천만원 예산을 줬느냐 그 점만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님과 이두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니 개혁이니 해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가능한한 일을 안하는 보신주의에 치우쳤다는 말을 많이 듣고있습니다. 하나 저는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지음으로써 어떤 나름대로의 고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과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젖어있기 보다는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취할수 있는 사업은 사회복지관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루고루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각 동마다 사회복 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만 된다면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외에 다른 여설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지는 몇평입니까?

233평입니다.

건물은 몇층 건물입니까?

건물은 지상5층, 지하1층입니다. 전부 6층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물은 지난 '90년 11월달에 사당4동 동장으로부터 대상부지에 대해서 구입해 달라고 건의가 돼가지고 일단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150평이나 200평이상 되는 것이 단 한필지로 돼 있는 것은 없고 보통 세필지, 네필지를 동시에 수합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이와같은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일단은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관 부지를 선정할려면 꼭 230여평 이상이 돼야 됩니 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준평수가 얼마면 돼요?

대지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사회복지관이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종합사회복지관 가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대지면적입니까?

죄송합니다. 건물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지면적은 최소한 120평 이상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상이니까 여러가지로 거기에 맞는 땅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박영희위원이 묻는 것은 왜 동작구에 어린이 집이 없는 동이 4개동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당동에 복지회관을 짓는 이유는 어디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복지회관은 큰돈이 들어가니까 14억 같으면 어린이 집을 3개는 건립하는데 이렇게 한군데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 상당히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곳의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평방미터당 1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당은 46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준공허가는 언제 떨어졌습니까?

그 건물은 지금부터 6년 됐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됐구요,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4억 2,000여만원을 그대로 통과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것을 부결을 시키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시설비에서 건물비나 대지비를 분리를 해서 금년에는 땅을 사고 내년에는 건축비를 넣는 방법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뒤로 미뤄서 일단 보류를 하고 오늘 회의가 끝난뒤에 현장답사할 위원을 위촉을 해서 네, 다섯분 다녀오셔서 월요일날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보신 위원님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가본 결과 꼭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은, 노인유아복지 예산이 20억 5,573만 1,000원이며, 부녀복지예산이 5,258만 4,000원, 청소년아동복지예산이 4억 7,377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30억 8,209만 3,000원이며 구 전체예산 695억 5,049만 3,000원의 약 4.4%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액보다 3,04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유아복지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370만 5,500원이며, 전년도보다 2,5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어버이날 행사비, 시민합동결혼 행사비, 노인정 연료비와 노인정개보수비 등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로식당 비품구입비 100만원, 동작어린이집 임차료 인상분 3,000만원, 구립노인정 개보수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어버이날 행사 리본이 140만원, 골목 교통할아버지 장비구입비가 24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1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306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예산액은 2,327만원이며, 전년도보다 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노인정 위문비와 경로행사비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인정 위문비가 전년도보다 4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노인정 위문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하던 것을 '94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예산은 21억 8,160만원이며, '93년도보다 6억 6,99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할아버지선생님 강의봉사료, 결식노인 지원과,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노령수당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노령수당이 1억 1,3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노인교통비는 5억 6,258만 3,000원이 '93년도에는 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9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되어서 부담금 예산액이 감소되었지만 이는 시 지침에 의한 예산과목 변경이며 실지 감소는 아닙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입니다. 예산액은 11억 6,003만 7,000원이며,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노인회 구지부 및 노인정 지원비와 노인건강진단비,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노인건강진단비와 보육시설의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6,222만원이며, 노인교통비가 전년도에는 보상금에 편성하였던 것을, '94년도에는 자치단체 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전년도에는 투자사업이 3건에 5억 8,585만 9,000원이던 것이, '94년도에는 노량진2동 어린이 집 설치비와 사당5동 구립노인정 건물부지 매입비 등 2건에 4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약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예산액은 30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 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48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 입니다. 예산액은 3,923만 5,000원이며, 예산내역은 어린이 집 장비구입비와 어린이 집 보수비입니다.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8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알뜰장운영 행사용품비, 여성교양대학운영비와 자원봉사단운영비, 여성조직 및 주부환경교실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예산액은 1,004만 4,000원이며,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서울정도600연사업인 서울 새로운 한생 사업비와 알뜰장운영비, 여성조직육성비 등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여성솜씨작품 모음전과 동네문화야시장 행사비 등 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274만원이며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알뜰장 시상금과 자원봉사단 운영비 입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알뜰장운영 시상금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여성단체 활동비가 '94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여성조직교육평가 간담회비도 '94년도에는 2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이며 새마을부녀회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복지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097만 4,000원이며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청소년관련 책자발간비와 청소년관리 위원회 운영수당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청소년 격려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청소년 책자발간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예산액은 1,12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비와 아동복지시설 위문금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동복사시설 위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하던것을 '94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1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청소년관련 위원회의 사업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입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입니다. 예산액은 3억 3,365만원이며,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예산내역은 청소년독서설 지원금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청소년독서실 5개소 운영지원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예산액은 1억 600만원이며, 상도3동 구동청사를 독서실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예산액은 95만 4,000원이며,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진순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앞에서 우리가 심의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그 맥락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올해 예산에서 9억 8,475만 8,000원이라는 자금이 증가가 됐는데, 가정복지과는 3,04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더욱이 가정복지과에서 시설비로 1억이 감소가 되면서 시설부대비나 자산취득비가 전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정과장이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왜 맥락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과는 자그만치 10억 가까운 돈이 더 배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는 3,000여만원의 예산을 줄여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여성분이시지만 정과장의 직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잠깐 뽑아보았습니다. 그 사항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절감하는 뜻에서 186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년 4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2회로 줄이고, 간담회비 35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각종 여러가지 장비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4,247만4,000원이 줄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부녀회 동부녀회에 월 160만원 주던 것을 120만원으로 줄여서 거기에서 800만원이 줄고, 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가 월 10만원씩 20개동 그래서 12개월로 있던 2,400만원이 줄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비 1,163만원이 줄어서 총 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회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많이 줄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행사라든가 회의같은 것을 줄여서 9,100만원이 절감이 됐고, 아까 사회복지과는 그것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9,100만원 전체 줄은 비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비용에 위원회 수당, 간담회비, 장비구입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도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정과장이 들을때도 사회복지과는 이런것을 절감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나가는 것은 실지로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못지않게 지금 잘 되가고 있는, 타동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에서는 잘되가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서 깍아야 되는 원인이, 없애버려야 되는 원인이, 내무부지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지침으로 인해서 그런겁니까, 단지 예산절감 형태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서울시지침도 있었습니다. '93년도 예산지침에는 각 동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지침이나 지시가 없습니다.

단지 지시가 없다는 것이지, 주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잖아요?

지시도 없고, 우리가 볼때 순수한 봉사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런데는 지원을 했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그래서 했습니다.

실지로 돈 쓰는 것은 청소년들 상품도 주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돈을 더 많이 쓰는데 삭감한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흥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년들 지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품을 준다거나 그런데로 사업목적비로 쓰고 있는 돈을 꼭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 재량에 맡겨서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최흥섭위원님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두환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예산을 작년보다 절감한 이유는 일을 하기 싫은, 즉 소낙비를 피해간다는 인상이 짙은데 그 점에 대한 솔직한 과장의 의사를 개진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과장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작구에 결식노인이 몇명이나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결식노인은 당초에는 시에서 60명씩 주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금년에는 6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명을 점심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점심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재는 동작사회복지관과 각 동사무소에 나눠져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곳에 집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도종합복지관에서 할려고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100만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비 중에서 여러가지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복지비가 많은데, 아직도 말하자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거택보호비, 의료비, 교육비까지 주는데, 지금도 이렇게 결식노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잘알고 사회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점심값을 1,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재량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주십시오.

상도5동이 상도1동에서 작년에 분동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역의 균형발전상 또 그 지역에 있어서 편의 내지는 보호관계에서 상도5동에 어린이 회관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도5동에는 현재 어린이 집이 한곳 있습니다.

그곳이 갈보리유치원인데 가보셨습니까?

네, 좀 작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 집 확충은우선 없는 동부터 하려고 합니다.

갈보리유치원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저쪽 서쪽 구석에 있어서 상도5동의 구석에 있어서 이용가치도 없고, 또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 공적인 어린이회관이 필요합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갈보리와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과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앞으로 우선 없는 동부터 설치를 한 연후에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작어린이집 임차료가 인상됐지요?

네.

현재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현재 3,000만원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연에 100% 올릴 수 없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100%가 올랐습니까?

'89년도 3월에 임차한 건물인데 아직도 한번도 올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의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3,000만원을 더한 6,000만원도 더 주어야 되는 처지인데 저희도 또 예산을 너무 많이 할 수 없어서 우선 3,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3,000만원으로 인생해 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올려줄려면 미리미리한 2년마다 해야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100% 임대료를 올린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일반주민들도 임대료 100% 올려달라고 해도 말 못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셔야지 한꺼번에 100% 올라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전직 과장들이 한 것이니까 앞으로 잘하십시오.

업무추진비가 2,327만원이고, 작년대비 800만원정도 올랐는데, 서울시 지침을 봐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40% 인상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라 하면은 각종 행사비 그런것 여러개가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로 들어갈수도 있고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증감없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이 안됐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의 현황을 보면, 전부 어버이날 행사, 효자효부격려, 시민합동결혼행사비 등‥‥

그런데 지침에는 줄이라고 했는데‥‥

지침에는 줄이라고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업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는 것을 4번 할 것을 2번으로 줄이라는 것이지 사업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두환위원님의 질의내용은 30% 절감하라고 했는데, 왜 800만원이 증가했느냐 그 질의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왜 늘어났느냐 하면, 증가요인은 노인정 위문같은 것, 노인정 위문이 내년에 세 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어버이 날이 있고 중추절이 있고, 연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고 또 사업내용적으로 좀 늘어나서 그래서 늘은 것입니다.

노인회 구지회 지원해 주시는것은 각 동에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 지부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인회 지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박영희위원 입니다. 서두에서 이두환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시설비를 볼 것 같으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은 그대로 많이 한다는 뜻이었는데, 시설비를 자세히 보면 시설비에서 1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에 어린이 집 설치를 위해가지고 사당1동, 2동, 신대방2동 같은데서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삭감이 돼서 시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성 과장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까 이두환위원 질의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인지, 시설비를 작년보다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부족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좋고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투자사업요구를 받은 결과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건을 요구를 하였지만 예산은 한정이 되고 해서 투자사업을 가지고 주요투자사업심의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7건중에 3건만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투자사업을 많이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 600년 사업으로 여성솜씨작품모음전 행사추진비, 동네문화야시장행사추진비, 동네문화야시장 행사자 중식비 등 350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안했죠?

금년에 한번 여성솜씨작품모음전을 조그맣게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정도 600년을 맞아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는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으로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분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과에 격려와 지도를 아끼 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위생과장은 내년도에도 위생업소 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대민 친절 봉사에 더욱 노력하겠사오며, 각종 위생검사 지도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등을 통해서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특히 부정불량식품 수거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유해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위생공무원과 업자간 부조리 발생이 내년도에도 일체 없도록 철저히 직원관리를 해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4,440만3,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 6,982만 1,000원에 비해서 36%가 감소된 즉, 2,541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액을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감소된 주요사유는 예산편성 방침상 우리 구의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는 구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심야퇴폐단속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기타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사 단가변동없이 책정이 돼서 전년도와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특수사업추진여비 또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비 등을 1,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3,100만원에 비해서 2,300만원이 감소된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심야퇴폐단속활동비가 인원을 대폭 줄여서 대폭적으로 삭감된 요인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36만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작년도와 개인당 지급된 단가가 변동없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된 단가입니다. 배상금 12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단속비로써 이것은 물품대금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추진여비가 삭감이 됐죠?

기본업추진여비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5,000원씩 14명분이 빠졌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무과에서 계상돼야 될 여비가 저희 위생과만 빠진 이유는 저희 위생과 특수활동여비로써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1만원씩 밖에 안돼 있잖아요? 3만 5,000원이었는데 왜 위생과만 1만원으로 됐어요? 사기저하는 위생과만 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지급되는 일상 출장비, 여비는 아주 확고하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위생과라고 해서 특별히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35,000원씩 계상이 돼있다 말입니다.

저희는 1만 5,000원씩 기본 여비로 1인당 지급이 되면서 그다음에 특수사업으로 심야업소단속활동비 1만원석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인원은 5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매일 1만원씩 지급되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94회계년도 산업경제비 예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94년도 세출예산을 10억 4,072만 3,000원을 위원님들께 승인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비가 4,072만 3,000원, 주요사업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체로 비교하면 0.7%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작년과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에 대한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 10억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현재로 8억 9,000만원을 12개 업체에 대출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비후보자를 선정해 이달 15일까지 대출완료토록 이미 촉구해서 서류가 다 되는대로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억을 계상한 근거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등록업체가 오늘 현재 122개 입니다만 저희 조례에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형 업종 69개중에 이미 상은기금 5억 1,000만원을 받은 6개업체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구 기금을 받은 13개업체를 제외한 50개업체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무등록공장을 내년 2월말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재분류를 한 다음에 5월 1일부터 적법여부를 따져서 등록을 받아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5구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중에서 우리 운영조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10억을 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연료대책에서 도시가스는 모두 영리단체지 이사람들이 완전히 봉사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홍보전단도 해줘야 되고 어깨띠, 피켓 이런거 다 해줘야 됩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험에 들은 것이 있잖습니까?

물론 보험도 들어가고, 거기 자체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럼 된거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 지침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특별히 금년만 계상한 금액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발견탄이 별 것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주민들에게 줍니까?

그렇습니다. 50개씩 지난번에 발견탄을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본동에도 1년이 됐는데 한번도 그런게 들어온 일이 없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보시다시피 작기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로25,000가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 동별로 좀 가난한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이 좀 허술한 분들을 선정해서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없는 사람들한테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안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치기금이나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까지 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세수대책도 그렇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해 드리지 못한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업진흥은 용도가 뭡니까?

농축업진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견병예방접종을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추진여비라고 해가지고 국내여비 15,000원씩 19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액여비인데요,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과별로 산업경제비로 하는 것 뿐입니다. 새로 생긴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는 새로 생긴 것처럼 돼 있지만 포괄비에서 지금까지 정액여비로 준건데‥‥

김용근과장 얘기는 지금까지 관리를 죽 해온 것이니까 올해도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들먹거리는데 서울시 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업무추진비를 30%씩 삭감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왜 한푼도 깍지를 않고 자꾸만 옛날 관례만 들먹거립니까?

이것은 정액여비입니다.

정액여비를 30% 깍으라고 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울시지침에 부서별로 계상하도록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는 반드시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계상, 편성기준이 부서별 계상 1만 5,000원 곱하기 대상인원 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전부 포괄적으로 돼 있었는데 과별로 돼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잡혀있는 이 기준에서 30%를 절감하라는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0% 절감이나 10% 절감은 물론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 절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액여비는 할 수 없는 거고, 정액 이외에 돼 있는 그부분에서 30%를 절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절감분을 제외하고는 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배정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두환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입니다. 각 반상회를 통해서 쥐약이 보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약 50% 삭감이 돼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쥐약을 통장들과 반장집에 머문다든지 실제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쓰지도 않고 이제 도회지에 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도 50%를 삭감하든지 합시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틀림없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가 아니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때는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하반기때 11월26일 실시했습니다. 11월달에는 쥐약을 효능도 좋고 잘 사용하는 것을 실지로 했었구요, 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를‥‥.

잠깐만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전례, 전례 그러는데, 다른 구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는 얘기하지 말고 과장한테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쥐약이 통상적으로 매월 25일날 반상회때 통장들이 케이스에 넣어서 들고 가는 것을 저도 수십번 봤습니다. 케이스가 형광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장들한데 숱하게 물어 봤습니다. 그 쥐약을 지금 놓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니까, 주니까 가져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과장은 자꾸 능력이 있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과장보다는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지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다른 구까지 열거할 필요없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왜 비교를 했느냐면 쥐약투약은 말씀입니다.

각 구에서 쥐약을 안사주면 안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쥐약 놔야 될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놓자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들이 가지고 가서 통장집에서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50% 삭감해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동에다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기회를 주신다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통반장이 집에 보관을 하고 안주는 사례는 절대적으로 내년부터는 방지하겠고, 쥐약투약은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쥐약을 투약한다 해서 쥐약의 효과가 100% 볼수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방은 지방대로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0% 삭감해도 됩니다.

50%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삭감을 하되, 우리 동작구에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13만 가구인데 작년에 비교해서도‥‥.

그럼 50% 삭감해도 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필요가 없기 때문‥‥.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50% 삭감을, 그런 폐단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운영이라고 해서 15명이 14,300원씩 받는 것으로 돼가지고 858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니터요원이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본위원은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1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유급모니터 요원이 2개동에 1명씩 10명하고, 명예모니터요원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명인데요, 여기에 예산계상한 것은 유급모니터 요원으로서 저희들이 매월 물가관리를 1,200개소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모든 업소를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1,200개 업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업소하고 특별관리업소 해가지고 특별관리업소 1,200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보통 30개정도 됩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인원이 적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92년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월이면 12월달에 얼마인가를 전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하고 1차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생지도를 의뢰하고 그다음에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활동하는 사항을 본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업소만 다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요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부모니터요원입니다.

물가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축연탄융자가 작년에 예산이 1,225만원인데, 이것은 다 활용을 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금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아까도 시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하고 재개발을 동작구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활발히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고지대 연한사용 가구가 감축이 돼가지고 도시가스로 인해서 연탄비축자금은 많이 필요치를 않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8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융자된 돈이 회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회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계상이 됩니다.

100% 다 됐습니까?

네.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금년도 예산은 2,742만 4,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886만 4,000원으로 약 1,1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수용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관계하고 배상금, 여비해서 그것이 증액이 되고, 추진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약 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단속 하는데 자동측정기가 생김으로 해서 그것의 유지관리비 및 단속에 관계되는 인원활동비가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97만 60원 이렇게 해서 약 48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로 해서 연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서 254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도 79만2,450원 이것도 전에 있던 그대로 그 상태입니 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1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장비가 있습니다. 출장비가 전에는 특수활동비로 있었는데 이것이 목이 여비로 바뀌는 바람에 출장비로 해가지고 1,806만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새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매연단속을 하다 보면, 액세레타를 밟아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게 뿜다 보면은 헌차 같으면 밑에 엔진이 내려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와서 엑세레타를 밟으라고 하면 살짝 밟아가지고 매연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배상금으로 넣었습니다. 올해에도 한건이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연에 4대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이 상입니다.

과장도 안계신데 정종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그간 배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한번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네 대를 넣었습니까?

네, 내년도에 넣었습니다. 올해도 한 건이 발생이 됐었는데 본인이 자기 차가 워낙 헌차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말았는데, 만약에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환경과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까지 예측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측을 하면 약 35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대로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우식입니다. 저희들은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우선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증가요인이라든가 기타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수집운반수수료가 작년에는 14억 6,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 합해서 14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매월 5만 1,250건정도 해가지고 일반수집 운반수수료 16억 9,500만원, 작년에 비해서 19.1%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조정부과기준도 약간 달라졌으며 신축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과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93년도에는 1,00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5,3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를 지금까지는 매년 청소를 하게 돼있는데 부과를 적어도 4-5년 되면 했는데, 환경보전을 위해서 고질적으로 안한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계획을 잡고 500만원을 책정해서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2억 8,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안은 90억 4,496만 7,000원인데, '93년도 2차 추경에 92억에 비해서 1억 6,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쓰레기 수거에서 2억 5,000만원이 줄고, 분뇨에서 8,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에서 줄은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등 타 경상비가 줄어듬에 따라서 금액이 2억 5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분뇨처리에서 증가가 된 이유는 지금까지 분뇨처리, 오니처리에 따른 시설비 및 처리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 왔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오니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서울시 본청에서 부담하더라도 앞으로는 처리비용만큼은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된다 해서 금년에 부과함에 따라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것이 53억여원, 경상비가 22억원, 주요사업비가 25억 9,000여만원 이렇게 되고, 민간사업대행비가 13억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민간사업비는 매립지반입로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방동같은데 영세민들 쓰레기 수거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파세비, 분뇨정화조 처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분야건물 도장장비, 중간집하장보수 재활용품수집소 설치, 청소차고 시설보강, 쓰레기소각기 설치, 그 다음에 차량장비 자산취득비 이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출은 90억 4,4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작년에 437명이었던 것이 25명이 줄어서 392명입니다. 한사람은 목공이고 일반미화원, 목공, 기능공 합해서 392명이 돼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3,754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근속가산금도 줄게 됐고, 그다음에 노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미화원들 다 주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1년에 10속을 미화원 한사람 앞에 가로가 됐든 동이 됐든 전부 주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생상 문제가 돼가지고 면장갑을 추가로 구입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써 청소차량 세차장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대방동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3분에서 5분에 걸쳐서 한대씩 세차를 하게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총액이 내년도에 증액되는 것이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폐수처리장 처리에 따라서 약품비가 200만원, 기타운전기사 샤워장 용품비 추가된 것 45억3,000만원, 그다음에 세차장에 따른 역시 2,200만원중의 내용입니다만 세차장 자동세차 기 세제비용,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에 따른 처리비, 그다음에 쓰레기 안전관리 교육을 산업안전관리공단에 10명을 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10명 들어간 것, 그다음에 수하차 수리비는 지금까지는 기존금액만 주게돼 있었으나 이번 노사협의에서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3대에 대해서 부품을 사줌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차장 설치에 따라서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 과에 운전원이 19명이고, 정비병이 11명, 그다음에 방호원이라고 해서 중간집하장 경비를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7명이 있는데 봉급차원에서 급양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차량 기본경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안전사고라든가 정비를 철저히 함에 따라서 좀더 지난번에 불용액도 있고 해서 줄여보라 해서 차량 1대당 인수를 1로 잡아야 되는데 0.6으로 예산담당과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정비를 잘하고 사고없이 운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두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죄송스러운 것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 30만원씩 하던 것이 금년에 5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늘어만 이유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운전원, 경비원, 정비공, 뭐 대행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0여명이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혼상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1만원만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염치불구하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추가한 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에서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연금액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정년이 61세로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보상비라든가 기타 주게 되는데 참고로 각 구청 사고현황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평균으로 낼 때는 동작구가 사고가 총 35건으로써 중간쯤이 됐으나, '92년도, '93년도에 들어서면서 '91년도 서울시에서 17건 안전사고, 교통사고 1건 하던 것을 상반기 서울시 평균으로 볼때는 1건도 없고 해서 안전사고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청소분야에서 동작구가 1위를 한바 있는데, 이래서 여기서도 불용액을 염려해 가지고 사실은 인수를 1로 봐야되는데 50%로 해서 유족보상비, 장례비, 요양비를 50%씩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교육과 기타 환경미화원, 운전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주의 한 관계로 다른 구청보다도 이런 민간이전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줄이라는 의미에서 예산 당국에서 50%씩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예산은 서민의 주거환경이나 위생 등에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가급적 청소과의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적을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 기능공은 기사아저씨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능직이라고 하면 운전원들을 말합니다. 기능공은 목공을 말합니다.

미화원이 18년된 분이 있고 20년, 30년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환갑이 지나도 미화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마음때로 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해서 58세로 끝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61세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요금 올라간 것도 그렇고 전부 노사협의사항입니다.

근속가산금에 연도별로 나왔는데 30년 초과되는 미화원도 있습니까?

더이상 안올라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8,000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년을 넘은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퇴직한 것으로 봐서는 26년 8개월이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안전관리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주민입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저희들이 1차는 조장부터 시켰습니다. 안전사고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20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4,000만원씩 경비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사고를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며칠 교육입니까?

서울시 산업안전공단하고 계약만 체결했지, 구체적인 것은 연초에 나올겁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고속도로통행료는 무엇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대패차라든가 신차를 할 때 광주라든가 울산에서 차를 가져을 때 고속도로통행료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여비목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네,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총무과하고 이중으로 안잡혀요?

아닙니다. 따로 잡혀있는 겁니다.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중간집하장 전기사용료입니다. 저희 관내에 세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한테 저도 한가지 물읍시다. 지난번 동 감사를 할때 우리 동작구의 경우는 동직원들이 쓰레기 청소도 좀 하고 그다음에 빈병수거 이런 것을 하면서 오토바이에 조그마한 수레달린 차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10대가 들어와서 쓰레기선별장이 설치된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작구에 총 몇대가 있습니까?

1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것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흑석2동 같이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선별장이 설치된 동을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는 재활용품 때문에 지난번 상도4동에 차 4대하고 이번에 차량을, 재활용품 차량을 소형차 2대, 중형차 1대 해서 7대를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하기 위해서 2개동에 1대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시찰이 있는데요, 이제는 커다란 관심거리도 아닌데 거기에 5,000원씩 20개동 30명씩 데리고 다닐 가치가 있습니까?

실지 주민들은 본인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쓰레기통 하나에다가 다 채워놓고 맙니다. 사실 분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수요일날만 내주십시오 하고 수없이 홍보를 해도 안되니까 난지도도 가보고 김포매립지도 가보면, 세시간씩 걸려서 한번 가보면 각종 차량들이 대기해놓고 김포매립지에서 주민들이 못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조금만 오니가 흘러도 차가 못들어 갑니다. 그것을 운전기사들이나 미화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아! 진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갔다오신 분들은 다합니다.

잘 안가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비닐을 없애는 의미에서 장바구니를 지금 개발해 가지고 갔다오시는 분들한데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건 좋은데 갔던 사람이 계속 가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적정성을 기해주십시오.

정수물품은 승인받은 겁니까?

네, 재무과에서 통과됐고, 재활용품차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흑석2동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들이 20여명이 늘 고생하시는데, 동력손수레를 주었지만 부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를 재활용품중에서 20%까지 목표를 도달하자, 저희들이 8,9%는 됩니다. 재활용품중에서도 실지 수집할 수 있는 것을 20%까지 하고 2000년대까지는 50%에 도달하자는 의미로 각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그 차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길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동작구에 재생공사에서 차 4대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학교 같은데 운반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한테 넘길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재활용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가로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활용품차를 2.5톤짜리 2 대, 그다음에 중형차 4.5톤짜리 1대해서 3대를 새로 구입하고 대패차를 이용해서 추가로 상도4동이 민간대행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4대를 재활용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97대가 내년에 유지관리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활용품 활용하는데 필요한 장비 입니까?

네.

다 필요합니까?

재활용품 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차 3대하고 상도4동에서 4대해서 7대를 가지고 재활용을 김포매립지, 난지도까지 활용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승인된 물품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제가 돼가지고 3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청소업무특수시책추진비 600만원은 용도가 뭡니까?

이것이 작년까지는 청소과장이 청소업무수행하는데 따라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3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20만원을 추가해서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청소과 직원이 600여명이 되는데 관혼상제가 있고 각종 행사가 있을때마다 맨손으로 갈수도 없고 단돈 1만원만 낼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어서 청소과장으로서 대단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가족은 많고 추진비는 작고 그래서 이번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임과장들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오신지도 얼마안된 김과장은 왜 이런걸 요구를 하십니까?

저도 내년 3월이면 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 적으로 관혼상제는 있고, 저희 직원이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사고가 났든 제삼자가 냈든 청소과장으로서는 선착순으로 병원을 문병을 안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맨손으로 갈 수가 없고, 구청장을 대리해서 가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40만원으로 해서 10만원만 삭감합시다.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통과시켜 줍시다.

감사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박영희위원이나 이두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차원에서 통과시킵시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시범 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돼 있는데, 게속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까?

처음입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기준은 1학교당 500만원씩 하라고 했는데, 100억을 요구했는데 깍였습니다.

학교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고 쓰레기 나오는 분량이 다 다른데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교육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글짓기, 포스터 경진대회도 우리가 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학생한테 구청을 대리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철두철미하게 재활용품을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청소과 예산이 우리 구청예산중에서 90억이나 됩니다. 자진해서 몇%씩 삭감하겠다고 해주십시오.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한다고 한다면 지난번 예산작성할때 비해서연말에 11명이 결원이 생기니까 연말기준을 해서 11명이 줄면 그 금액이 억단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11명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지난번 상반기에도 의장님이 도와 주셨는데 하반기도 도와주신다고 해서 위문품하고 격려품, 여러가지 해서 11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썩는 비닐포장 공급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지대라든가 영세민들한테 썩는 비닐이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을 활용해서 하라고 하면 협조를 안하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닐에 넣되 썩는 것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영세민들,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겁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5,047만4,967원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각 동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사람이 가령 노인회라든가 별도 수집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실지 재활용품이 싯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잘 수집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공사에 팔때는 신문용지가 60원에서 70원씩 팔고 있는데 그것으로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재활용이 활성화가 안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20원씩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당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산공사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기마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금은 서울시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5,000만원이적은 돈도 아닌데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금까지 쭉 줘왔습니다. 재생공사에 팔면 70원, 고물상에 팔면 50원인데, 그렇게만 쳐주면 수지타산이라고 할까‥‥.

각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동단위로 재배정해주는 겁니까? 분기마다 동에서 요구하면 동장한테 다 나갑니다. 그러면 수집한 수집협회로 다시 또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보관용기 구입 설치는 2개동만 했습니까?

사실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삭감에 따라서 부득이 2개동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있는 동은 없어요?

있습니다.

몇개동이나 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에 70만원씩이나 합니까?

동별로 재활용품 배부현황, 아파트 현황대로 다 있는데,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분하고 아까 삭감하자고 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소분야 건물 및 장비도장 2,805만원을 해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집하장 보수비입니다.

이런 보수비같은 것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색하고 지붕같은 것 고치는 것입니다.

다른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좀 줄이시지요?

아까 그 인건비에서만 줄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건비야 사람이 퇴직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위원님들 여기서 1,000만원만 깍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줄이면 불량이 되는데요.

여기 시설비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는 것은 말미에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타이어펑크수리기나 에어콤프레샤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정비공장 비슷하게 그 정도로 수준을 올려보겠다 해서세차장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펑크수리기같은 것은 600만원짜리를 청소과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입니까?

공개입찰하고, 조달품목에 해당되면 조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분뇨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또 인건비가 나갑니까?

고정식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미화원처럼 공변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실지는 환경미화원입니다. 2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낮에는 여자들이고 밤에는 남자들이 2개, 3개소씩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방임대아파트에 공동주택쓰레기 대행비는 뭡니까?

영세민들 들어왔을 때 이사람들 밀가루도 주지만 쓰레기가 나왔을때 그 쓰레기처리비까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공중화장실은 몇개나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이동식이 있는데 46개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수세식으로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고, 간이식은 동작동에 이동식이 많습니다.

대방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쓰레기비까지 전부 한달에 1,730원씩 해줘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청소대행구역이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수거하니까 그것을 충당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청소원이 하는 것이 아 고?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대행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지역도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가 됩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임금, 상여금, 기타수당등 여러가지 여파로 해서 많이 감액이 됩 니다.

11명이 퇴직해서 없어지면 그 다음에 11명을 보충 안합니까?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못하게 지금까지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한사람이 사고가 났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애로라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10명중에서 3명이 빠져나가면 7명이 남는데 그사람들이 그 많은 분량을 또 한다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지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 1억 3,800만원, 이건 뭡니까?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요?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니처리하는 시설하고 시설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서울시 본청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실지 배출하는 각 구에서 부담해야 맞다고 해가지고 원시설한 비용은 계속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겠지만 오니처리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하면 수거비를 다 주잖아요. 그사람들한테

일반쓰레기 수거수수료는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이 돼있는데, 정화조 청소하는데 대한 산출기초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를 서울시에서 개정하면서 조례준칙을 둠으로써 부과기준을 주고 또 지금까지 부과 수거수수료에 반영을 시켜서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금년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체 경비로 줬습니다.

명년에는 우리 예산에서 줘야 된다 이겁니까?

네,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1/2만 우선 잡은 것입니다.

안주면 안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지 각 구에서 발생하고 처리비는 본청에서 부담하니까, 불합리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 시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예산은 건물 및 장비도장 예산 1,000만원, 그다음에 11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 약 9,0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가 많이 노후가 돼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도장이 전부 퇴색이 돼서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을 먼저 도색을 하고 민간에도 계도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퇴색이 되고 이랬을 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각 구의 차고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점검을 해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포군 검단면 처리장에 가보면 서울시 22개구와 인천직할시, 경기도 차량이 전부 집합을 합니다. 거기서 퇴색된 차량은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시민국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색비에서 삭감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00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만 주무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끝까지 출석을 하셔 가지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 삭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