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교육장님, 예산서 1,009쪽에 보면 봄내초 비구방지 휀스 설치라고 해서 한 3,400이 있어요. 그리고 1,010쪽에 보면 원주교육지원청에는 태장초 운동장 비구방지용 휀스 설치 해서 476만 원이 있고, 원주는 골대 뒤에만 설치해서 금액이 적게 나온 건가요?

아예 모르시면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춘천교육장님도 이건 잘 모르시는 거죠? 원주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체육시설 쪽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전년 대비 전체 70억 정도 늘었는데요, 단계초 체육관하고 반곡중 체육관에 20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는 얼마나 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5억이 상한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창군 관내에서 가장 큰 공사비가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원주 두 건을 했어요. 50억 하는데도 5억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쭤보는 것은 내일 본청 할 때 하려고 확인차 하는 겁니다. 교육법률지원단은 춘천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강원체고 양궁장 신축에 8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찾으시는 동안 원주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내년에 보니까 법률지원단이 세 군데로 늘어나는데 원주도 포함이 됐죠?

평창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청소년의 날 행사에 200만 원씩 예산이 서죠? 1,028쪽입니다.

아, 보니까 이건 원주 거네요. 평창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게 따로 없으신가요? 1,028쪽인데 원주 거네요.

원주교육장님, 보셨나요? 17개 단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산출기초에 200만 원 곱하기 17개 단체.

예, 알겠습니다. 평창교육장님, 1,033쪽에 보시면요, 이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고 계신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건 보통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이라고 있죠? 거기 118페이지를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석면을 해체한 학교가 세 군데 있어요, 방림초, 진부초, 진부고.

해체하고 조도개선까지는 교체한 숫자가 다 똑같은데요, 냉난방 개선을 보면 방림초가 7실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7실은 냉난방을 따로 안 하는 건가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방림초등학교는 반만 있고 진부초등학교를 보면 냉난방 개선은 31개 실로 되어 있어요, 석면해체는 21개 실인데.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보니까 석면해체만 따로 하고 냉난방을 안 해 주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할 때 한꺼번에 좀 묶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결산 때나 이럴 때 물어보면 꼭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분들이 잘못하시는 건데요. 제가 몇몇 학교에 가 봤는데 아직 창이 단창으로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30년 이상 된 건물에 외벽 드라이비트만 발라 가지고. 그런 것은 신청을 안 하셔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순위에서 밀려서 못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