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의원 발언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저번 주에도 오셨고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출퇴근하실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십니까?

전체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퇴근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비가 13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당 규정 속에 출퇴근 비용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교통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업무를 볼 때만 이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의 관용차량이 거의 다 그랜저죠? 17개 교육지원청 다 똑같죠?

나중에 바뀐 게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차량운행 일지에 기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아주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1.5㎞ 정도로-관사하고 비교해 보니까-나옵니다.

거리 비용보다는, 그것도 사실 누적이 되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나온 차량을 봤더니 그랜저 같은 경우에 연비가 한 9.7㎞에서 11.2㎞까지 됩니다, 휘발유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1,510원 정도. 그래서 쭉 계산해 봤더니 17개 교육지원청을 다 한다고 보면 1년에 880만 원~89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소속 직원들의 복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다른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결식하는 학생들의 수를 본다면 4,000원짜리 급식을 먹는다 했을 때 2,2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본인이 손수 운전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청렴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조사비로 건당 5만 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가 나가는 기준이 소속 직원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극히 소량이라 할지라도 소속 직원이 아니면 본인의 지갑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님께서 잘해 오셨지만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의 학교환경 위생관리입니다. 우리가 교사 내 환경위생 및 환경보호 구역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기 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248쪽의 미세먼지 대응지원을 보면 금년도에 9억 1,9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내년도에 42억 5,000만 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작은학교인 철원이라든가 어떻든 간에 깨끗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부분을 보겠습니다.

운영비가 1대당 70만 원인데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의 실정을 잘 아시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는 기관에는 이런 임대설치비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깨끗한 지역에서 이것을-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설치하게 되면 결국 관리비라든가 많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들, 사실 저는 설치보다는 나중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절감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