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심사와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금 10억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7월에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도와 춘천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동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항체 연구기관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약물질 개발 성공 2건과 대형 국책 연구과제 수주 81억 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술 이전과 사업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항체의약품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항체 관련 R&D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장기간 소요되는 항체개발 연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본 연구원은 항체 치료제 기술개발 성공 등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가 사업실행단계로 진입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장 수입과 결실을 보여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간의 연구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권리 확보와 투명한 조직 운영 등 연구원 본연의 기능 강화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폭넓게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형연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회계관리 이런 데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담당 공직자 한 분을 파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꼭 한 명 파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내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후속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많아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서 직접 가서 원장(元帳)도 봤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제출된 자료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던 자료였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왔던 자료들이 원장과 다 다른 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살펴보려면 올바른 자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크립스코리아에 관해서 조형연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저거하신 것처럼 행정인력은 연말 인사 때 반드시 반영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조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본연의 연구 분야에 더 주력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계속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개정 시에 논의되었던 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시정ㆍ보완되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10억 원, 춘천시에서 10억 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춘천시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춘천시에서는 아직 조례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만 저희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춘천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출연하기로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와 춘천시의 공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와 춘천시가 잘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10억 원씩 출연을 하게 되는데,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거의 한 10억 원 정도 출연해 왔어요. 매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또 연구과제 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현재 춘천시와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 연구원에서 더 많은 실적을 내거나 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미 조례를 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3월에 춘천시와 새로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앞으로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마다 연구실적이나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덕분에 이번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진흥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027억 3,96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4,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 8건 73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건 1억 5,934만 원, 그 외 수입 35건 13억 8,169만 원, 지난연도수입 2건 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1,180만 원 감액,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7,000만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 19건 1,2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에 2억 3,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7건 4억 3,566만 원, 그 외 수입 11건 6억 5,136만 원, 국고보조금은 청년일자리 사업 3건에 총 7,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5억 2,3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5억 3,361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를 1,000만 원 확보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28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건 1억 1,007만 원, 그 외 수입16건 5,335만 원,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3,000원, 기타 이자수입 2건 11만 1,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2건 1,166만 원, 그 외 수입 42건 7억 2,021만 원 등입니다. 198쪽입니다. 에너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43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장 생산수입 6억 8,650만 원, 전기공사업법 등 위반과태료 6,903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8건 1억 4,245만 원, 지난연도수입 1,306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8억 6,0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은 5,1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입예산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9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타 이자수입 5건 119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건 5,166만 원, 그 외 수입 6건 91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개 사업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7억 8,4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타 이자수입 4건 68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89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261억 9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2,6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190만 원이 증액된 563억 2,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5억 6,0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화재알림시설 설치 7,452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 5,400만 원, 청년몰 조성 3억 3,600만 원, 첫걸음 기반조성 1억 2,15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지원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사업량 축소에 따라 2,5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3억 749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차보전액 감소와 지원 완료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8,076만 원이 감액된 527억 9,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촉진은 18억 1,07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은 3억 5,6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공방 육성사업 4,500만 원, 일자리 우수부서 포상 1,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은 4억 1,124만 원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각각 증액되었고,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18억 4,621만 원,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은 5,647만 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1,746만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53억 2,63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상반기 지원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준액을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414만 원이 감액된 154억 3,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13억 6,1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4억 원,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3,1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8억 2,072만 원은 강원상품권 발행규모 축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4만 원이 감액된 276억 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6,800만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900만 원,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3억 1,850만 원은 국비 보조금 변경 또는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증액하였고,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은 9,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사업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다음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047만 원이 증액된 630억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1억 1,2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2,500만 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8,703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12억 8,960만 원, 국민디자인단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105만 원이 감액된 109억 6,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는 2억 3,5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디지털소멸시스템 도입ㆍ확산 1억 4,947만 원, 통신요금 관리 추진6,200만 원, 도ㆍ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53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7억 8,4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4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26억 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16억 4,473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은 5억 1,850만 원,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1억 3,000만 원, 에너지혁신 융ㆍ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국민디자인단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2,000만 원, 스마트토이 중ㆍ장기계획 수립 4,840만 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9,000만 원은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제진흥국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8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5억 7,746만 원이 증액된 847억 8,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56억 1,9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억 781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5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229억 1,87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4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5개 사업 113억 7,577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억 9,100만 원, 기금 3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10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3개 사업 40억 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개 사업 6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세입예산은 414억 5,584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은 대관령풍력발전소 전력판매 등 6건 33억 1,103만 원, 국고보조금 17개 사업 342억 1,205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2억 1,000만 원, 기금 3개 사업 35억 7,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세입예산은 6억 원으로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의 태백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입예산은 32억 18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개 사업 1억 5,98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사업 3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4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권 49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8억 6,139만 원이 증액된 2,217억 9,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60억 4,814만 원이 감액된 335억 6,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2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2,0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 경제교육 운영 지원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5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2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90억 1,436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65억 223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11억 3,463만 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4억 6,25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유통업 활성화 5억 8,509만 원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2억 6,748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24억 6,522만 원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에 24억 4,522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등 2개 사업에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160억 1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148억 7,100만 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5억 5,620만 원으로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 육성 지원 2억 3,800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7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구매 활성화 및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1억 5,060만 원,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및 홍보 4억 8,600만 원 등입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5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에 5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8억 5,142만 원이 증액된 731억 4,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촉진은 455억 5,39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1억 4,250만 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과 강원일자리공제 지원 등 취업촉진사업에 174억 86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억 5,83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41억 6,500만 원,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6억 2,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등 3개 사업에 161억 8,373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에 10억 6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지원은 243억 3,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 지원에는 2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19억 3,700만 원,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5억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7,777만 원이 증액된 174억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은 167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 8억 7,810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활성화 추진 8억 2,000만 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3억 6,929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 창출 등 4개 국비사업 86억 5,507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 등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 국고 보조사업비는 총 4억 5,50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4억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4억 83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13억 4,054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5억 2,000만 원은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3억 8,800만 원, 제1회 강원도 마을박람회 개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349만 원이 감액된 235억 9,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130억 2,700만 원으로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78억 7,2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4억 원,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사업 추진 23억 2,500만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5억 4,900만 원입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12억 2,200만 원으로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2억 원,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에 6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21억 800만 원으로 3D프린팅 지역거점센터 구축 3,800만 원,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1억 원,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 10억 원,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추진 2억 5,000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1억 원, 퀀텀닷 나노분말 소재 생산기술 상용화 지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15억 6,588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10억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5억 3,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5억 7,574만 원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8억 9,700만 원으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2억 원,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6억 6,700만 원, 연구개발 지원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식재산 진흥 추진 5,8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7억 6,900만 원, 취업연계 IP지역인재 양성 2억 원, 강원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9억 4,6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3,108만 원이 증액된 633억 9,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비로 148억 1,92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5억 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11억 1,967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9억 1,111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0억 9,587만 원,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13억 3,442만 원,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42억 5,000만 원,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36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50억 5,4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8억 7,228만 원,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설치비 지원 228억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비는 총 104억 6,831만 원으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및 연료비 지원 5억 1,935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6억 1,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총 14억 2,280만 원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8억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4억 6,5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비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2,6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6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60억 원,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 행사 추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소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에너지 ICT 기반조성은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 가정용 태양광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5,000만 원,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여비 3,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692만 원으로 총 6,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298만 원이 증액된 106억 2,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은 9억 1,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으로 3억 5,00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4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1억 7,800만 원, 전자 상거래 추진은 13억 6,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10억 4,36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9억 4,387만 원, 정보시스템실 운영 6,5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기반 구축사업은 7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으로 46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실 운영관리 및 통신요금에 16억 2,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27억 3,900만 원,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에 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은 16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사업 7억 1,760만 원, 강원 ICT 융합 신기술 기업지원사업 2억 원,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에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16억 925만 원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시설 타이머콕 보급 추진 5,40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0억 3,425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 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은 6억 5,00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응 행사 추진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5,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노면 청소차량 지원 6억 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 1,800만 원,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진흥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95쪽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2,358억 9,119만 원으로 전년도 2,043억 6,800만 원 대비 315억 2,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593억 6,13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 1,436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582억 4,700만 원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65억 2,982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정기 상환액 22억 3,888만 원, 시군 반납금 등 예치금 742억 9,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은 전년 대비 43억 800만 원이 감액된 1,57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6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은 총 1,507억 9,400만 원으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10억 원, 소통과 상생기반 구축사업 및 우수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 30억 200만 원, 시군 지원 및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 1,407억 9,2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사업에 5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재원의 예치금은 786억 5,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103쪽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912억 7,994만 원으로 전년도 993억 1,296만 원보다 80억 3,3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4,45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4,453만 원, 시군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 원, 방출 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6억 3,54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고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 대비 46억 3,040만 원이 감액된 59억 7,66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 7억 원,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52억 7,360만 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10억 2,000만 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9억 8,3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9억 8,0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466억 8,741만 원으로 전년도 1,632억 238만 원 대비 165억 1,4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3억 2,91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3,942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2억 8,97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443억 5,826만 원이며, 특수목적 융자금 회수 83억 9,680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 1,359억 6,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도내 창업 초기기업과 재해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166억 8,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는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일단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와 자원개발과의 세입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지금 추경…….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년 사업 잘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 사업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이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약 68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일자리과 예산으로 6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보험료라든가 안심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인 이하 중소기업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기준을 19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받아 보니까 실제로는 강원도 평균임금이 한 137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가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실제로 4대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한 65.9%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만 3,000명으로 잡고 1인당 10만 6,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3만 명만 해서 지급단가가 9만 5,000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약 53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크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통계라든가 이런 게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바로 돼서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확신하고요. 또 일자리안심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하는 안심공제 부분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300명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안심공제를 출시하다 보니까 안심공제 선호도가 더 높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에는 지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본예산 다룰 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일단 사회보험료 부분은 금년도에 했던 저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안심공제에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신청 인원이 많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예측조사를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셨다는 거죠?

예,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직접 면밀히 다 해서 정확한 예측이 나왔고 내년도에는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감액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 사업은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7 대 3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안심공제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사회보험료 사업.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시군에서도 바람직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까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예산이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에서도 18억 4,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준비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만 행안부 심사과정에서 좀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감액에 의해서 사업이 정리되는 상황인데 2019년도 당초예산 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상품권 예산도 감액이 됐고요, 또 3D프린팅 거점센터 구축 사업비도 감액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상품권 부분은 금년도에는 개인이 구매할 때 5% 할인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과다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과다 계상이라기보다 그만큼 판매가 부실했다는 거죠.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리고 3D프린팅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D프린팅 거점센터 구축이 왜 이렇게 조정됐나요? 사업비가 거의 80% 이상 감액이 됐어요. 결국 이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정부에서도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류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이 34억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41억으로 했다가 34억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 저희는 다행히 작년에 많이 받아서 장비 구축을 해 놔서, 당초계획보다 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하면 그나마 타격이 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18년도 당초예산에 3억 7,5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여기에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필요한 장비는 작년에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약간의 긴축은 필요합니다만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라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저거하고, 대안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꼼꼼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불가피한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몰예산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어서 본연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능한 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몰된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되는 프로젝트에 신속히 대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경제과에도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보조금이 감액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부가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확대도 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당초보다는 심사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이 덜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도 경제진흥과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출자금액을 협의하는데 대출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미융자되는 부분, 또 조기상환, 또 시기가 종료되는 제외 소상공인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비가 같이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기금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사업개발비에 국고도 많이 감액이 됐고 활성화 기반 구축도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일자리 쪽으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국고가 감액됐는데 도에서는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강원도 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내년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먹고 사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만큼 일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사업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창조경제, 글로벌, 강소기업, 선도 중소기업, 백년기업, 유망 중소기업 해 가지고 하여튼 유사한 부분들이 반복되고 겹쳐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 너무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소액으로 쪼개져 있고,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되겠는가, 좀 단순화시키고 복합적으로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질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해당되는 사업비들이 해당되는 부처가 있고 각각 목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기업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업종별로 따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파트별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강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되는 사업, 강원도에서 강한 사업, 인원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눠주기식,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경상비, 홍보비, 회의비 이런 위주로, 고용이나 어떤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쭉 사용되어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나름 저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관례ㆍ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다듬고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문제, 사업설명자료 31쪽에서 36쪽 정도가 해당이 되던데 여기에도 보면 각종 유사한 프로그램에 소액으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과연 이런 활동들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또 별도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부분은 전문성을 살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집중화되도록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간단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의 세입예산 잠깐 봐 주십시오. 경제진흥과 예산이랑 자원개발과 예산이 많이 축소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세입 말입니다, 세입.

태백시 부담금이 작년에 12억이었는데 금년에 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도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경제진흥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창업ㆍ경영자금, 이차보전 집행액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줄어든 게요?

예.

세출 보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해 가지고 경제단체연합회에 9,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경제단체 워크숍하고 토크 콘서트하고 글로벌 우수기업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 임원들이 가시는 겁니까, 경영자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도 가고, 하여튼 관련된 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경영자들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가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회사 직원들.

이것은 강원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대부분 임원들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쭉 많이 있는데요. 특히 경제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는 강원경제단체연합회를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각 단체마다 자기 회원들한테…….

각 단체 또한 회사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잖아요?

아니, 기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대부분 기업 대표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은 지향이 아니라 오히려 가급적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는 오히려 많이 축소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소기업 인력난의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임금과 적은 복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숙련되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도 심하지 않습니까? 지원 정책을 직원들한테 돌려야 인력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9개 단체에 한 2억 6,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관례ㆍ반복적인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 평가를 하면서 많이 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보험료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용주의 소득증대에 강원도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덜어줌으로 써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지원금이 많아지면 노동자들의 수는 당연히 늘 수 있겠죠. 그런데 개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안전망이라는 그런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안전망에 진입을 못 했던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이와 다른 트랙으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려주는 정책도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 그렇게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아, 23페이지 보시기 전에 예산서 493페이지, 그리고 497페이지, 499페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걸쳐서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에 보면 201-01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까?

…….

편성된 게 업무추진비입니까?

201-01요?

493페이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입니까?

그것은 일반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4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신용평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499페이지 맨 밑에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에 보면 내고장제품 사랑운동 전개도 201-0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다 수립기준에 맞는 겁니까? 수립기준표에 보면 201-01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기준에 맞는 편성입니까?

저희가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따가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감자원정대나 왁자지껄 마케팅, 주말 야시장 조성, 포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수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꼼꼼히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93쪽, 사업설명자료 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데 불과 며칠 전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하고 약속했죠? 이것 예산안에 안 올리기로. 그런데 이렇게 바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전에 벌써…….

행감에서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그동안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입각해서 이 예산을 100% 삭감해도 이의 없죠?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CEO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에서 예산을 따다가 송년음악회, 활성화 캠페인, 간담회, 세미나, 포럼 이런 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10쪽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청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성되어야지 돈 많고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는 CEO들한테 이렇게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강원상품권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CEO들이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얼마나 참여했어요? 8쪽, 9쪽, 10쪽에 나와 있는 강원발전경제인협회에 지원하는 것, 강원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것 다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단체를 통해서 강원도 경제 시책이라든가 저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죠. 서울 중앙의 예를 들면 뭐하지만 전경련에서, 강원경제단체연합회나 강원발전경제인협회가 그와 유사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여를 하라 이거예요. 기여가 필요한 것이지, 도에서 지원받아서 행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25쪽 봐 주시겠습니까?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과 관련돼서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원장터, 행사장 가면 어르신들이 공연도 하던데 이것을 어느 특정업체한테만 하지 말고, 각 지역에 가면 유사한 단체라든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지역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까 합니다.

멀리 있는 분 모셔다가 고생시키지 말고 각 지역에 가면 이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눠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6쪽입니다. 예산안은 510쪽이 되겠죠.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강원만찬 소셜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이죠? 찾으셨어요?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올림픽 특수 때 실적을 보니까 총 매출액이 2억 7,500이에요. 금년도 올림픽 특수 때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실적이 실질적으로 2억 7,50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소요예산 3억을 들이면, 예상되는 매출액을 어떻게 보시죠?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올림픽 기간 중에 작은 사회적기업이 도시락만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올림픽 때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강원도가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림픽 유산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확대되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 국제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저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케어를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작년 올림픽 특수 때도 2억 7,500밖에 매출을 못 올렸는데 3억의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투자하면 향후 기대이익은 이것의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확대되리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예상되는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리라 예상을 하지 않았겠냐고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예상하기 힘드시겠죠?

제가 여기에서 얼마라고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좀 봐 주세요. 예산안은 513쪽인데, 강원상품권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준비 많이 하셨겠죠? 내년도 예산이 한 13억 4,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종이상품권은 발행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모바일상품권으로 나간다는데, 지금 주변 환경들이 바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발행해도 된다든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강원상품권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내년도 강원상품권 발행과 관련돼서 방향이라든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금 역외유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상품권을 전국 최초로 어렵게 도입했습니다만, 일단 도입해 보니까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유통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종이상품권이 지금 시대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대 변화에 맞게 모바일, 전자상품권 도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예, 모니터링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상품권 발행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계획의 변동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없습니다.

그러면 13억 4,000만 원 외에 추경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원상품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정책을 하다가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궤도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 출구전략도 다시 한번 마련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속단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원상품권에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거꾸로 되짚어보시고 이 상황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또 찾아야 되는지, 또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도 다른 개선책이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상품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이 목적이 아니라 도입 취지에 맞게, 일단 유통이 잘 돼야지 당초 도입 취지에 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내년에 유통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합니다. 민방위 훈련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올해 마지막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에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명확하게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에서 전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진흥국 자체는 늘었는데 특히 경제진흥과가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주된 이유가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넘어오면서,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에 보면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좀 줄었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줄어든 것 같은데 잘못 파악한 겁니까?

현재 내시금액은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지금 한도 외 해 가지고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데 본예산안보다 훨씬 많이 확보될, 거의 내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것보다 대폭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3쪽부터 105쪽을 보면, 요새 화두가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런데 103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사업, 다 국고 사업입니다. 104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 그다음 105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 요새 일자리사업들에 많이 지원을 하고 진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 이름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915억을 투자해서 4,4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면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정착 지원사업하고 청년 창업투자하고 민간취업 연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책에 접근성, 일반적인 사람은 정책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시군에서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1유형인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주로 사회적기업들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 관련은 창업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민간취업 연계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어떤 민간 부문에 일괄 저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지역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2%, 자부담이 10%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도비가 15% 정도, 그다음 105쪽의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도비가 18%, 도비 비중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업의 성격상 시군이 지원한다든가 자부담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부분은 기업체가 조금 부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문제이기도 하고 더구나 요새 화두인 일자리사업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또는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분석도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매년 연말이라도 사업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을 모아놓고 자세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청년일자리인데 청년 하면 보통 39세 이하로 하다 보니까 군 단위는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청년 연령을 약 49세까지로 해 가지고 지역의 자율권을 많이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저것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7쪽, 명세서는 49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좀 지적을 했지만 전통시장 사업들의 주 포인트는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식을 바꾸어 줄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설명서 17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내시된 상태를 담은 것이고요.

아까 세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입니까?

아닙니다. 한도 외 해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일단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많이 줄고 그다음에 도비는 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내시된 상태로만 보아도 그래도 저희가 전국에서 4위권에 해당되는 예산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는 가급적 내년에 끝낼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호 위원입니다. 우선 2018년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495쪽, 설명자료 25쪽에서 28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서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495페이지에 보면 4억 8,3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몇 쪽이죠?

예산안은 495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내시된 예산액이고요, 추후에 지금 국회 심사 중인 예산안을 합하면 감액된 액수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늘어난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택시쿠폰제하고 전국 5일장 축제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비용이 빠져서 이렇게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선 5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집중 지원했던 사업이라 일단 목적을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 우수시장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이 유치되면 저희 도비 매칭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쿠폰제 같은 경우는 정선이나 어르신들이 많으신 곳에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조금 아쉬운데요, 사실 이런 사례는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는 수범사례라고 보는데, 일단 정선에서 제안해서 추진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각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만 예산 협의과정에서 담당부서 쪽의 얘기는 다른 부분하고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주시면,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6쪽, 설명자료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 활성화 추진 해서, 지금 대형마트에 수산물대전이라든지 특판전을 여는 것을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판로 확대하고 수익의 극대화에 대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도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판매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도 일회성 행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트에 강원상품관이라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납품해서 주기적이고 수시로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환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좋으신 제언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6회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투트랙으로, 기본상품관이 있고요, 지역별, 그다음에 월별로 농산물이나 특산물이 나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특판전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속적이고 가능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2페이지입니다. 지금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모바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새로 발행을 하지 않는 그런 비용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상품권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렇고 자금역외유출이 아주 심각한 편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준비과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음 도입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유통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상품권이 얼마 정도 되죠?

255억 정도입니다.

만약 250억이 다 발행된다면 국장님께서는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모바일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100억을 판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게 255억 정도 된다면 거의 3년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보았느냐면 지사님께서 내년 1월부터 하신다는 육아기본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달에 70만 원 지원되고 두 번째 달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는 그 사업에, 유통이 안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오늘 날짜 신문 언론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의 정책에 이 부분을 좀 반영시켜서, 유통을 시켜서 지역경제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0만 원 중에, 첫 달입니다. 왜냐하면 출산하면 첫 달에 육아용품, 제가 막내가 어려 가지고 육아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 첫 달 같은 경우에는 육아용품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편성을 하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강원상품권도 유통되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님, 좋은 제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유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니면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255억 남아 있는 부분을 빨리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정의 심장 역할을 하시는 경제진흥국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장 역할을 하는 경제진흥국을 감액하려고 하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95쪽, 사업설명자료는 25쪽부터 28쪽입니다. 지역축제하고 연계한 공연 등으로 시장을 홍보마케팅하기 위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전통시장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사업, 도내 주요 관광지 등과 연계해 전통시장의 지역 야간관광 명소화를 위한 주말 야시장 운영사업,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상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제언도 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담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한 마케팅으로 진짜 전통시장이 왁자지껄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었고 폭염 때문에 행사를 가을철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95쪽 하단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소에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개선해서 바우처 제도와 같이 편하게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지역복지시스템화를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이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96쪽 하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39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서 관련 예산 감액을 요구했었습니다. ’19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것은 융자금 출연이 금년도 7월 말에 500억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이 섰는데 그게 연말까지 다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940억에 나중의 추가융자 500억 해서 1,440억에 대한 내년도 이차보전액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쪽에서 소상공인한테 갑질을 하는 행태 이런 것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없도록 철저히 사전에 단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03쪽 하단이고 사업설명자료는 91쪽입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의 사업 진행방법하고 주요 대상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리플릿 제작한 게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6쪽, 사업설명자료는 107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위치도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요자인 취업자들이 찾기 쉽고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 가지고 진짜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자료는 127쪽입니다. 강원곳간을 보니까 운영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강원곳간이 태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그것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점차 확대하고 목이 괜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태백시에는 없는 거군요?

태백시에는 아직 저거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적극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물 제작 등 해서 금액이 1,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강원곳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비용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요, 열심히 한 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필요하면 그때 조금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8쪽입니다. 마음고리마켓을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많습니까?

일단 점차 늘어나는 추세…….

이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 권역 중에 폐광지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영서남부권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폐광지역은 영월, 정선, 태백, 삼척입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폐광지역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자격을 보면 4개 권역 중에서 2개 이상이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조직이 지역축제위원회하고 반드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분들이 진출하는 데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511쪽, 사업설명자료는 139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6쪽에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 구축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39쪽 중단 부분에 보면 유통채널 입점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유통채널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시군 통합해 가지고 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23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06쪽입니다. 코오롱글로벌에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공사수주 최종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비용편익분석 결과 1.11, 수익성지수 분석 결과 1.34로 본 풍력발전단지는 경제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출자를 통한 수익금 배분으로 세외수입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유휴공유지에 관해서 민간과 함께 투자하는 주민참여형 새로운 모델입니다. 어떤 지역 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도의 세외수입도 확충되는 바람직한 모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급적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 지분 확보방안, 그다음에 지분 미확보 시 대책,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REC라든가 이런 게 전부 포함되어 있고 주민참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약 25억에 대한 주민참여 지분은 지금 그쪽 원동 주민들도 전적으로 다 찬성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되었을 때의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최정집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보니까 노후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2018년 대비 예산이 10억 4,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 왔는데 일단 시군 수요를 받아보았는데요, 시군 수요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2014년도부터 해 왔는데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군하고 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 강원랜드협력관 있죠?

예.

협력관을 여기 참석시킬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합니다.

앞으로는 꼭 참석을 시켜 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관련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업들은 수요예측과 효과분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도민들께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못하는 이런 시책들을 먼저 시행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좋은 수범사례로 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시책들이 정부에서 바로 채택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잘하는 것도 많지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2쪽, 예산안Ⅱ 529쪽, 이 전시관이 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대관령풍력발전기 옆에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은 어디 겁니까?

건물이 우리 강원도 겁니다.

도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게 어떤 일들이죠?

일단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저거하고 전시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자체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까? 관리하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시관 부분에…….

아, 전시관만?

예.

그런데 1년에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객들이 좀 있습니까?

최근 올림픽 이후에는 대관령 부분, 양떼목장도 있고 겨울에 선자령도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옵니다만 그렇게, 전시관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가족들 많이 올 때도 토요일, 일요일 문 닫아놓고?

예.

예산을 보면 주로 전시관 시설에 대한 개축, 또는 증축, 설치 이런 것보다는 현상 유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급여, 주로 여기에 급급한 상황이죠?

그것하고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데, 썩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것 좀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이왕 전시관을 하는 것이면 관람객들이 와서 볼 만한 그런 것을 하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야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석탄을 가스화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전문화시키든가 아니면 방향을 아예 전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같이 반영해서 그런 모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경제진흥국이 2,260억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305억요? 아니죠, 328억. 32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예.

주로 어느 부서에 증액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에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요점자료를 보면 경제진흥과에는 약 60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일자리과에 20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곳이 일자리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국비사업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했습니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915억을 투자해서 약 4,4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역정착형하고 그다음에 창업, 취업 연계형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4년 차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예.

이것도 일몰제로 시작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주 널리 홍보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17억 정도 감액되었고…….

전략산업과는 저게 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주력하고 협력 부문이 있는데요, 주력은 중기부에서 합니다. 주력은 국비가 약 12억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협력사업은 산업부에서 하는데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일몰로 가지고 가서 더 이상 안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4억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직접지원 사업비가 34억 원 정도 감액되면서 전체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경제진흥국 여러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전략산업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전략산업과에는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면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전략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산업 부문은 연초에 공모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립스코리아에서는 다부처, 그것도 내년 2월 중에 최종 확정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연초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잘 준비해서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력산업 분야의 국비 비용도 6 대 4에서 7 대 3으로 매칭비율이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예산 전체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미래의 어떤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178쪽에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플라즈마산업은 철원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원군에서 어떤 저것을 만드는,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는 거죠?

예.

그 연구소에서 플라즈마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연구소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여기는 어차피 철원군 출자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직접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어떤 첨단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상용화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지원하면 그쪽, 특히 지역균형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남북관계, 평화산단이라든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지원사업으로도 지원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국비확보…….

2017년부터 계속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6쪽에 보면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54억 정도 소요되는데 오전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시킨 예산들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전액 다 감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00명을 계획했었는데 지원이 없어 가지고 감액을 했죠.

그런데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을 다시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2018년도 추경에서 다루면서 전액 감액되었던 예산을 그대로 요구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2016년도, 2017년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신규 300명 계상했던 부분은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이것은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신규사업은 요구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자리공제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공제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추후에 고용부에서 하는 다른 부분으로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신규 가입자 예산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17쪽에 있는데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당초에는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2019년도에는 96억 정도, 단순비교하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추경자료를 보면 추경에 약 58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123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기자동차사업은 당초예산은 좀 많습니다만, 국가에서 추경예산에 또 예산을 담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예산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수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친환경정책과 맥이 통하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정책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과 또 기반 구축사업 등 관련해서도 예산확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자동차는 저희 강원도 친환경 콘셉트에 맞기 때문에-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시군 간의 형평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 예산안 495쪽입니다. 주말 야시장 관련해서 인제 전통시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부대 외출ㆍ외박이 평일에도 되고 금요일, 토요일에 자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과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들과 연계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접경지역하고 폐광지역을 좀 더 우선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은 평화지역발전본부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백년기업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백년기업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열군 데에, 기업당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원도 같이 되는 겁니까?

예, 그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위원님들이 혜택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진행상황을 봐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사업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심층수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감축됐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도내 기업현황 온라인 DB 고도화사업인데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겁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현황을,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기존 자료들이 있는데 불완전한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좀 더 최신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기업정보만 더 입력을 하는 이런 수준은 아닌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자인하고 시스템 개발을 새롭게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것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카테고리라든가 디자인 등을 변경ㆍ보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DB 작업만 하시는 건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새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업인들은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으로는 검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새로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 조금 저거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하고 정보들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비주얼도 그거하고 검색도 편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랄까 디자인 부분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3페이지, 예산서 504쪽입니다. 아, 그전에 예산서 501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가운데 보면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에 노사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

사업설명자료에 없어서, 600만 원이었던 예산이 40% 인상됐거든요. 400만 원 인상돼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을 인상한 사유, 증액한 사유…….

위원님, 이것은 노동특보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공제조합 고도화사업인데요,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짚어볼 게 있는데 홍보책자, 그리고 콘텐츠 영상 제작을 이번에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보책자를 5,000원짜리로 1만 부 하시는데 5,000원 짜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하여튼 공제조합 고도화 부분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콘텐츠도 그렇고 책자도 그렇고 알차게 제작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시군 가입자들이 한 1,000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신규 모집자들을 위한 홍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소 임차랑 다과 등에 100만 원 정도씩 쓰시는 거군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해 놨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책자라든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5,000원짜리 리플릿이면 상당한 퀄리티로 제작되어서 나옵니다.

위원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예.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앞에서 질의할 때 용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깐다고 발언한 것 같은데 속기사는 그것을 삭감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6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9쪽이 되겠죠. 내년도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제작이 5월부터 7월, 캠페인 시행은 8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으로 대폭 당겨주십시오. 1/4분기 안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물도 제작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9쪽, 향토공예관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향토공예관에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식당도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도 있고 해서 자주 가 봤습니다.

구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느끼신 것은 없으시나요?

거기가 ’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모양과 달리 내부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렇죠. 김수근 작품이라고 해서 건들지도 못하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창문도 없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향토공예관의 매출이라든지 관람객 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시면 사실 향토공예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기능 전환 내지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부터는 근로자 권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해외연수 보내주고 했던 게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전체 다 빠져 버렸네요?

…….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던 1억 2,500만 원짜리 사업이 금년도 들어와서 전체 다 날아갔는데 근로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덮어버리는 겁니까?

저희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것…….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최소한 목이라도 살려놨으면 하기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든 심사숙고해서 이번 예산에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입니다. 예산안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 계획은 9개 시군에 딱 1회,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다 올 하반기 끝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역시 상반기로 당겨서 동력이 붙으면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하반기에 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반기로 당겨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원태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하반기에 하는 것은 주로 졸업ㆍ취업 시즌이라서 그런데 상반기도 취업이랄까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상반기에 한 번 하시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반기에, 다른 정책은 몰라도 이런 것은 자꾸 활성화시키고 늘려나가야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모자라면 저희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 같고요. 214쪽, 예산안 525쪽, 전기이륜차 보급과 관련해서 국고사업인데요. 도내 10개 시군에 약 20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계획인데 횡성군에 90대가 보급이 됩니다. 유독 횡성군이 많은 이유가 뭐죠?

잘 아시겠지만 횡성군 우천산업단지에 이모빌리티 특화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횡성군에서 이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기이륜차는 대개 어디에 활용되는 차입니까?

주로 전기…….

공공시설에 들어갑니까, 개인이 사용합니까? 사용하면 주로 어느 쪽에서 활용을 하는 건지?

주로 개인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 목적도 있는데 일단 민간인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 개인 부담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사용하죠?

개인 부담이 30% 있고요.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기, 차도 그렇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국비가 125만 원, 도비가 37만 5,000원, 시군비가 87만 5,000원,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65%는 국ㆍ도비가 되는 겁니까?

전기이륜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정부에서 보조를 굉장히 많이 해 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은 없나 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예산안은 528쪽입니다. 수소포럼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강원도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소포럼 한 번 실시하는 데 5억씩 들어가야 되나요?

저희가 금년에 평창에서 했던 국제 대한민국 탄소포럼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소 얼라이언스(alliance)라든가 국내 대회를 몇 번 했습니다만 수소가 미래 에너지니까 그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단순하게 한 장짜리 계획서만 보고 5억짜리 사업계획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어디서 하겠다는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것 없이 국제적인 규모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죠?

현재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최소한 5억짜리 예산을 세울 때는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막연하게 5억짜리 예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는 수소융ㆍ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삼척이라든가 그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하기 뭐해서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8쪽을 보시면 백년기업ㆍ유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사업규모가 도내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10개인데 그러면 기존 백년기업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10개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동안 백년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25개 있고요, 그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447개 있는데 이게 인증기간이 있습니다. 백년기업은 없지만 유망 중소기업은 5년 인증기간이 있는데 그 인증기간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한 148개 정도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10개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년기업하고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10개를 선정하는 거죠?

예.

이게 보니까 2억,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됐네요, 맞죠?

작년에 위원님들이, 백년기업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했는데 사실은 선정이 되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금년에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모를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년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들은 어쩌면 강원도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인데 수요에 비해서 실제 예산은 너무 적지 않은가. 2억에 10개 기업이면 한 기업당 2,000 정도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93쪽의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 고도화사업입니다. 고도화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여기에 쓰셨네요. 이 사업도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출기초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026년까지입니다.

원래 조합의 설립목적은, 계속적으로 가는 게 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시도에도 그렇고 좋은 수범사례로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책으로 타 시도에 확대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도 재정 부담 때문에 계속 가기는 어려워서 정부의 어떤 지원 속에 같이 녹아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강원도가 작은 재정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연관 사업은 아니지만 육아수당 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수당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국가적인 지원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 제안시켜 줄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만의 사업으로는 좀 벅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합의 운영방향, 존치목적, 조달방법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정책사업에 녹아들 수 있게끔 잘 섞이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 관치시대처럼 특정 시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수범사례로 잘되면 정부에서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정부의 방향이고 또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나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규모에서 해서 잘 보여준다면 그것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도 국가 정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수범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이것과 유사하게 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산서는 505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도제교육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를 연결시켜줘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스승님의 기술 같은 것을 꼼꼼하게 전달해 주는 작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훈련 기자재, 실습 재료비, 실습 공간 환경개선비 등 재정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사주고 재료비 주고 환경 개선해 주고, 사업비를 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도제교육이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도내 5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교육환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강원도형 기자재 보급사업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사업체와 같이 하면서 2학년부터는 수업이 끝나면 사업체 현장 실습도 같이 병행하다가 나중에 졸업한 뒤에는 기업체로 취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자재 사주고 실습재료 사주고 환경 개선해 주고 이겁니다, 사업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체에 사주는 건가요?

아니요, 학교에.

사업내용이 학교에 그냥 이것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외부 인력이 와서 이것을 지도해 주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제교육과는 상관없는 사업 아닙니까? 기자재 보급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학교의 실습 기자재랄까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학생들이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과제 제목과 내용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내용인데요. 지금 한 20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5억 600만 원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십니까?

주로 공직이나 민간에 계셨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실비만 받으시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재능기부의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많은 강원도로서는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한 행정업무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0여 명 정도 하시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310명 하시는 것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0명은 금년도 실적이고 310명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00명 이상을 참여시키겠다?

예.

참여자는 지원금 137만 원을 받으시는데 1년 내내 받으시는 게 137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루 4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식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이래서 9,000원을 받으시고 4시간 이하는 교통비 3,000원만 받으시고, 거기에 참여수당으로 시간당 2,000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요구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인데요, 이게 지금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저희가 물색을 해서 후보지로 점찍어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 정도 상주하는 거죠?

인원은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같은 것도 따로 마련이 되나요?

예, 같이 상담도 할 수 있고 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해서 6,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임대료와 관리비에 월 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5명 근무하는데 월 500씩 임대료 내면서 쓰는 데가?

이것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상담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하고 이렇게 서로…….

몇 평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서민금융회복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같이 해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100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최대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과해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신축 건물 100평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주 새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놓은 것도 있고요. 실제로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주 신축 건물, 새건물 100평 임대료도 300만 원이면 아주 넉넉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500만 원은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해서 리모델링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견적은 받고 하신 겁니까? 받아보고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통상적으로 사무실에 입주하면 나오는 대략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표준비용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이고요. 운영비에 홍보비, 수용비, 일자리 카페 운영, 집기 임대료 비용도 상식보다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일자리센터만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서민금융회복센터도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고도화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안내서 제작이 있습니다. 1부당 1만 2,000원을 계상하셨는데 1만 2,000원이면 도록이 나와야 됩니다, 도록. 아주 좋은 도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계상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매뉴얼 안내서는 다른 비용을 조금씩 줄여서 제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인데요, 예산 4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업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어렵겠습니까?

중기부에서 TP하고 중기청 강원본부, 그다음에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해 달라는 지침도 나와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도내 중소기업 32개 업체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32개 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6개 업체는 이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6개 기업들이 해 보니까 내용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 삼성이랄까 이런 부분도 적극 끌어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적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원사업 같은 것에 테크노파크만 들어가면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여담이지만 실제 과거 취재현장에서도 많이 느꼈던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정말 테크노파크를 상대하기 어려워합니다. 특정 몇몇 기업들만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가 되는 이런 경우를 호소하는 기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처음에도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공동 네트워킹으로 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TP가 기업들에 대해 그동안 안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서 기업들에게 적극 도움을 주는 TP로 변모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본연의 업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런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할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많은 조언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행정인력이 파견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스크립스코리아는 본연의 연구 활동에 전념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틀린 자료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내용이 많으니 직접 와서 보라, 이런 답변은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틀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번에 해 주신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억 원짜리 용역인데요, 내년 언제 시행합니까?

내년 한 2월경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소산업 관련해서 타 광역시도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앞으로 수소산업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에서는 서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미래의 신산업 발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선점을 하고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이것과 유사한 주제로, 아마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용역 시행을 했을 겁니다, 많이 있으니까. 타 지역 용역결과를 반드시 입수를 하셔서 비슷한 내용으로 결과보고가 나오는 그런 것들은 결과보고서로 채택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아닙니까? 강원도형이라고 하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 원전부지에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삼척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반드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강원도형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요구를 해서 타 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전체 지휘부가 참석하는, 우리가 중간ㆍ최종용역보고회도 합니다만 4차산업위원회에도 자문을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소전문가 등 육성 기본계획 보고회도 있었고 전문가 회의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30명,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공유해서 이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적극 네트워킹을 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수소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5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가 거기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아까도 TP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거기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 수행은 하지만 저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할 내용이 있으니 정회시간 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6페이지하고 121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하고 일자리센터 기능 활성화가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운영 활성화는 2,400여만 원이 삭감이 됐고 기능 활성화에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국장님, 같은 기능 아닙니까?

앞에는 기간제, 뒷부분은 공무직…….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몇 년까지 계약할 수 있죠?

2년마다 재계약 형태로…….

2년마다 재계약입니까, 아니면 2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기간제는 1년입니다.

2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한 일과 공무직 취업상담사, 2018년에는 두 분이 하신 거죠? 추진실적 보면 다 똑같습니다. 상담하고 알선이 367건, 취업이 81건, 지금 사업코드는 다른데 하는 일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만 공무직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한 일이 취업알선 및 상담이 367건이고요, 취업이 81건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직 두 분이 하신 것은-똑같습니다.-취업알선 및 상담 367건, 취업이 81건. 오타겠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공무직 인력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8년도 2명에서 내년에는 1명 더 해서 3명으로 늘잖아요? 늘리는데 기존에 있던 분을 추가 채용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53페이지,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어르신이라고 하면 나이 몇 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보통 65세.

지금 규모는 3,000명 이상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2016년부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3,000명 이상이 교육 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63개소에? 다섯 번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회 실시할 때마다 최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요예측요.

일단 현재는 한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강의실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나 모든 정책이 65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를 65세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65세보다,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틀에 갇혀있는 정책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량껏 해서 일부 도민들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2쪽, 강원상품권 유통과 관련돼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강원상품권 유통과 관련돼서 주변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라는 건의도 받아보셨죠?

예,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신 것은 없었나요?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는 할인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는 내년에 저희가 모바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같이 검토하고 계신다?

예.

그럼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강원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법인카드는 되는데 타 은행까지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수수료…….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인데, 그냥 현찰 주고 5% 할인해 주는 개념에서 봤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그것도 대행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5% 할인해 주는데 카드수수료는 5%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대행기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5% 할인해 주는 제도도 만들었는데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복무요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병역대체근무,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강원상품권 홍보업무 지원을 하는 게 성격에 맞습니까? 최소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환경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체 근무하는 게 맞지 강원상품권 홍보업무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한 사람을 실무자로 뒀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이 말씀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런 자리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인력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지 사회복무요원을 여기에 근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2개 시군, 어디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춘천하고 원주, 일단은 저거한 시 지역부터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가구에 대해서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면 한 가구당 5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IoT 기기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IoT 기기가 10만 원이고 설치비가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3만 원…….

13만 원인데, 산출기초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입 및 설치 해서 7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7,800만 원.

아, 7,800만 원. 그럼 한 가구당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관련해서 랜섬웨어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시기로 하셨습니다. 1억 1,40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건데요. 사업목적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유해사이트 접속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유해사이트를 잠가놓거나 암호를 바꿔놔서 그쪽을 통하지 않고는 접속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유해사이트들을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유해사이트가 차단이 안 됐습니까?

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과거에는 유해사이트가 차단이 안 됐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해커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기술로 자꾸만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사이버보안이나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장비 교체도 많고 소프트웨어 구입도 많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사용교체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사한 내용, 솔루션 내용이 겹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랜섬웨어 사업도 그렇고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이버보안 관계 노후장비교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나눠서 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차단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면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구축에 1억 1,400만 원이나 되어 있어요. 관리서버 차단 에이전트 프로그램…….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서버하고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단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8만 원짜리를 1,300대에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00대면 도청 전체 컴퓨터를 다 하는 겁니까?

전체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터넷 사용 이런 경우에는 도청 다 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대수까지, 1,300대 해서 1대당 8만 원씩 계상을 해서…….

세부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산출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성과계획서 8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실적과 관련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아주 조금씩 부족한데 저는 이게 아주 타당성 있는 목표설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용 유지 실적과 관련해서 2018년에 보면 목표치가 90이었는데 초과 달성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목표들을 보면 다 목표에 아주 근접한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설정을 보고 일자리과에서 정말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설정했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실적을 충분히 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데는 목표를 다 달성해요, 다른 과, 다른 국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아주 현실적인 자료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일자리과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목표 이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사업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때문에 결혼도 하고 출산으로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행감 때도 당부드렸지만 양적 지표보다는 어떤 일자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