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애착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 사업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특히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은 올림픽을 통해 부각된 DMZ 평화관광 상품 및 포스트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도민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강원전통문화 명품화 및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올림픽으로 잘 갖추어진 경기 인프라를 활용한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등 강원체육의 위상 제고, 올림픽기념관 등 올림픽 유산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이어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 등을 반영하여 109억 1,540만 원이 증액된 1,208억 7,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는 9억 6,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남북강원도 PEACE WEEK 평창군 자치단체 부담금, 문화자원 체험상품 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과 관광기념품 개발 등 3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으며,-100쪽입니다.-기금보조금으로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광경쟁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는 16억 2,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101쪽입니다.-도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보통예금 이자수입, 18개 사업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및 13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102쪽입니다.-무릉3지구 특별교부세 신규 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8억 3,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공공예금이자,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와 2016년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사업 등 20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103쪽입니다.-2016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추가 선정으로 증액하였고,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사업비는 영월군의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확정내역 변경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감액, 한국민속예술축제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7억 3,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시도비 반환금, 그 외 수입 등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105쪽입니다.-기금보조금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문체부의 국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106쪽-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강릉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각각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발전과는 20억 4,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금년도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해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 등 1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쪽, 올림픽시설과는 48억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그 외 수입과 계약환수금 등이 되겠으며,-108쪽입니다.-동계올림픽시설 리빌딩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경기장시설 사후활용 연구용역을 위한 기금보조금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DMZ박물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무료관람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장료 수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6억 1,059만 원이 증액된 4,025억 8,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18억 5,266만 원이 증액된 195억 7,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사업은 1,859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경쟁력 개선 지원 사업은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사업은 지난해 사업정산 이월금을 반영하였고,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동동 통통 스노우페스티벌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사업비에 2,000만 원,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에 국비 5,000만 원과 남북강원도 PEACE WEEK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포럼 2018평화통일 한국비전 사업은 포럼계획 변경에 따라 3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69만 원이 증액된 571억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관령휴게소 위탁료 징수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무릉3지구 선도사업을 계상하였고,-346쪽-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2,078만 원이 감액된 889억 6,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200만 원 증액, 도민사랑 문화축전사업은 집행잔액 1,101만 원을 감액,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사업은 의암대상 시상 부문 중 학술 부문의 수상자 미선정에 따라 시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원주 얼 광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은 4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강원도ㆍ안후이성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사업 취소로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은 예술단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 도립예술단 물품창고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은 사업 추가선정으로 669만 원 증액하였고,-348쪽입니다.-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각 1만 원과 7억 9,000만 원을 감액, 영화 종합촬영소 조성 사업은 7,800만 원 감액하였고,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사업은 군비 지원 불가로 국ㆍ도비 4억 6,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 환수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집행잔액 감액, 문화예술 부문 국고보조금은 2016과 2017년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2,498만 원이 증액된 794억 7,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강릉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각각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 체육회 우수 선수 영입지원비와 사무처 직원 퇴직 적립금은 부족한 6억 3,700만 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3,082만 원 감액,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2,900만 원 감액, 국제삼보연맹회장배 동해대회는 5,000만 원 전액 감액, 아이스하키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3억 원 신규 증액,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1,3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6,282만 원이 감액된 223억 2,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8억 원, 올림픽 홍보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람 참여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서포터즈 올림픽경기 관람 및 운영 사업 집행잔액과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비 절감액 등을 각각 감액하였고, 숙박 환경 국제적 수준화 및 동계올림픽 환경 정비 개선 사업도 1억 2,55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특구 운영ㆍ관리 도서 및 자료집 제작 등, 특구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자문회의 및 원가계산 용역비 등 사업비는 2,2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760억 9,833만 원이 증액된 1,328억 8,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사업은 관리비용 10억 5,000만 원 감액, 경기장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및 시설 사후활용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동계올림픽시설 리빌딩 사업은 시민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30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56쪽, 재무활동으로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금ㆍ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736억 4,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4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 사업은 2018년 기 편성된 6억 7,520만 원과 2019년 23억 7,920만 원, 2020년 이후 19억 4,56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을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으로, 총 76억 2,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원투어패스 홍보 마케팅 지원 3,000만 원, 강원관광홈페이지 운영 유지ㆍ관리 및 개발 7,865만 원,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 운영 2,000만 원, 올림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5억 2,645만 원, 올림픽 성공 개최기념 문화대축제 6억 3,843만 원,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1억 2,165만 원, 2021동계아시안게임 2억 1,2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및 올림픽특구 종합계획 변경 용역비 12억 8,667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유산 DB구축 용역비 2억 619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방안 연구용역비 5억 원, 동계올림픽시설 리빌딩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1권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63억 872만 원이 증액된 1,007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 2,300만 원 증액된 31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22억 6,235만 원이 감액된 248억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3억 6,026만 원이 증액된 434억 5,395만 원이 되겠으며,-81쪽입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등 31개 사업에 201억 4,400만 원,-82쪽-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63억 5,7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60억 5,281만 원이 증액된 292억 6,880만 원이 되겠으며, DMZ박물관 세입예산은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1억 6,500만 원 감액한 5,108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99억 7,452만 원이 증액된 2,600억 5,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금년보다 61억 2,940만 원 증액된 191억 5,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의 역량강화 사업 예산입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에 5,300만 원,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에 2억 2,000만 원, 강원관광포럼 운영비 2,000만 원,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개최 경비 5,000만 원, 강원투어패스 홍보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에 1억 원, 관광 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사업에 5억 5,4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사업에 5억 7,160만 원,-347쪽입니다.-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6억 5,880만 원, 투어강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비 4억 3,300만 원,-348쪽-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사업비 4,800만 원, 수도권 및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에 1억 원, 국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강원 면세점 경쟁력 강화 사업비에 2억 300만 원, 해외판촉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 1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350쪽-해외마케팅 포럼 개최비 2,000만 원,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비 6억 5,500만 원,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강원관광 브랜드 마케팅 추진, 국내여비 등에 4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351쪽입니다.-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팸투어 및 여비 등 1억 1,700만 원,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셔틀버스 운행, 동계 관광상품 운영 등 6개 사업에 37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억 원,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사업비 20억 3,300만 원,-352쪽입니다.-교육여행 유치 특별마케팅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위해 강원권 사업비 18억 9,800만 원과 충북권 사업비 4억 7,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철도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에 2억 원, 야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 3억 원, 예비 창업기업 및 대학생의 관광 콘텐츠 발굴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관광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 사업비에 26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354쪽입니다.-마지막으로 강원연구원 임대료 및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금년보다 158억 9,810만 원이 감액된 343억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관광지 개발에 26억 4,29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3억 8,00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36억 7,250만 원과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조성 사업비로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쪽입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해안권 발전ㆍ선도 사업비로 37억 7,000만 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비 32억 5,0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4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13억 3,25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20억 8,000만 원,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사업 10억 4,390만 원이 되겠으며, 한강ㆍ낙동강 발원지 축제 사업비에 8억 9,180만 원,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비에 10억 6,99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59쪽입니다.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사업비로 19억 3,570만 원, 오로라파크 조성 사업비 4억 9,660만 원, 소방 및 야외 교통 4D 체험관 조성 사업비 20억 1,630만 원,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 4억 4,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360쪽입니다.-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19억 1,750만 원,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쿠키체험장 조성 사업비 9억 2,430만 원,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개최비 2,000만 원, 강원도 명품 길 지정 및 홍보 사업비로 1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예산입니다.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비에 3억 5,000만 원,-361쪽입니다.-탄광문화촌 운영 관리를 위한 입장료 징수교부금 5,000만 원, 탄광문화촌 환경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사업 추진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 개발 추진 사업비 11억 6,800만 원은 국제관광자유지대 타당성 연구 용역비와 설악동 게스트 하우스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 유치 추진입니다. 관광시설 민자 유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금년보다 35억 4,869만 원이 증액된 859억 3,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 정립 예산입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에 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발굴육성 예산입니다.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예산에 11억 4,300만 원,-364쪽-강원도 문화상과 율곡ㆍ의암대상 등 강원도 문화상 시상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9,400만 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 예산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2억 1,0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20억 원, 지역문화 예술특성화 지원 사업비 19억 8,8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사업비 7억 4,000만 원, 지역 특화문화 행사 지원 사업비로 5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1억 950만 원이며,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예산입니다. 옛 원주여고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 40억 6,000만 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10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전통문화진흥 지원 사업에 4억 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2억 원, 문예회관 재설비 사업에 10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비 24억 1,200만 원,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비로 9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비는 1억 8,000만 원,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는 1억 7,000만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에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예산입니다. 문화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 사업비로 3,600만 원,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 7억 50만 원이며,-369쪽-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에 11억 6,410만 원,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사업에 강원 미술시장ㆍ강원 아트페어에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입니다. 370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7,0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2억 6,718만 원,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 1억 8,942만 원, 문화예술 분야 사회단체 지원 5,000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2,500만 원,-371쪽입니다.-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0억 1,781만 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12억 7,620만 원,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3억 원,-372쪽입니다.-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9억 326만 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6억 원, 창의예술 인력 양성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문화명품 육성 예산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에 11억 원,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 지원에 9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7억 5,780만 원,-373쪽입니다.-도립예술단 인건비인 도립예술단원 보상금에 27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 운영비 12억 원, 문화올림픽 레거시 사업에 국내여비 1,000만 원, 올림픽 1주년 기념 비개최 시군 문화행사 추진 등 4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에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1억 원, 삼척시립도서관 건립 등 9개 공공도서관 건립에 83억 7,160만 원,-375쪽입니다.-작은도서관 조성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376쪽,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사업비는 44억 2,16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영화ㆍ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강원영상산업 지원비, 콘텐츠산업 육성,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등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사업에 2,730만 원,-377쪽입니다.-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15억 3,700만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에 2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예산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사업비에 6억 4,500만 원,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에 1,60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4,800만 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500만 원, 원주매지농악 등 무형문화재 전수 활성화를 위한 전수 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1억 3,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기념물 보전관리 사업비에 1억 원,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4억 9,350만 원, 살아 숨 쉬는 서원ㆍ향교 활용 사업비 3억 6,450만 원,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380쪽입니다.-문화재 돌봄 사업비 14억 6,3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경비 2,865만 원, 문화재 야행 사업 5억 9,1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비 4억 1,93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ㆍ관리 지원 사업비로 2억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비로 13억 2,016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비 1억 7,100만 원, 전수 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 1억 3,390만 원, 도내 설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45억 2,000만 원으로 국내여비 2,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45억 원이며,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51억 8,179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9억 7,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비 1억 5,201만 원,-383쪽입니다.-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6억 6,000만 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 5억 원,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39억 2,664만 원이 증액된 909억 4,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75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89억 1,257만 원,-385쪽입니다.-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 사업비에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사업 국내여비에 1,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35억 원이 되겠으며,-386쪽입니다.-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34억 6,25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신설 및 개ㆍ보수 사업비 19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생활 SOC 체육 진흥시설 지원 사업비에 15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389쪽-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사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에 205억 3,900만 원,-390쪽입니다.-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에 5,360만 원,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비 1,650만 원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5,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 1,625만 원,-391쪽입니다.-강원FC 활성화 지원 90억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 3억 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1억 6,200만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2억 3,300만 원은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13개 도내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그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설악 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3,000만 원, 2019 아시아 4개국 초청 국제하키대회 5,000만 원,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2억 5,000만 원,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 3,000만 원, 설악 국제트레킹대회 1,800만 원, 2019 국제 설악그란폰도대회 5,000만 원,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1억 원,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및 전국 고교 10㎞대회 4,000만 원, 인제 모토페스티벌 개최 8,000만 원, 철원 평화 국제철인3종대회 3,000만 원,-393쪽입니다.-내설악 국제트레일런대회 5,000만 원, 올림픽 1주년 기념 전국유소년컬링대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도민 참여 확산 예산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 1,6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8억 9,216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15억 2,8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개최경비 4,494만 원과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보조금 12억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경비 2억 원, 국제 체육 교류를 위해 2억 8,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14억을 계상하였고,-395쪽-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6,800만 원, 2021동계아시안게임 사업비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올림픽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발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80억 7,740만 원 감액된 30억 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동계올림픽 경관 조성 및 개발 예산은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 사업에 23억 7,920만 원, 동계올림픽 기록유산 보존 사업에 2억 1,300만 원,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예산은 금년보다 106억 8,948만 원 증액된 247억 6,944만 원입니다. 먼저 대회 관련시설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개ㆍ폐회식장 부지 확보에 23억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ㆍ관리 예산입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사업비는 85억 5,3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경관 조성 및 개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징 조형물 및 경관조명 전기료로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631만 원을 계상하였고,-400쪽입니다.-동계올림픽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으로 137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3억 4,420만 원이 감액된 19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청사 시설 운영 경비로 3억 6,474만 원, 박물관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에 7,740만 원, 소장품 수집 관리 경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402쪽입니다.-전시ㆍ교육 기획 운영 사업비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2억 7,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 사업은 2018년 기 편성된 6억 7,520만 원과 2019년 24억 원, 2020년 이후 19억 2,48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개ㆍ폐회식장 부지 확보 사업은 2018년 기 편성된 270억 1,626만 원과 2019년 23억 5,850만 원, 2020년 이후 24억 1,011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317억 8,488만 원을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당초예산안은 올림픽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 관광, 체육, 올림픽 분야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일들이 탄력을 받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풍부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사업설명자료 116쪽에 아이스하키대회 개최 지원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질의드릴 텐데요. 먼저 아이스하키대회 개최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컬링대회를 한번 했었어요?

예, 강릉에서 아태컬링대회를…….

이번에 대회를 하는 것은, 컬링하고 아이스하키가 인기 종목이라서 1주년 기념행사로 시작하시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며칠 하는 거예요?

4일간 하는 겁니다.

4일간요?

예.

4일간 하시고,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이 있어요?

1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행사고요. 사실은 남북단일팀으로 하고 해외팀도 초청해서 같이 하려는 사업인데 해외팀이나 남북팀 관련해서는 단체나 정부 부처를 통해서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장 준비 상태는 12월부터 제빙 작업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팀을 초청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준비한 게, 북한팀을 초청하는 걸 1순위로 두고 대회를 시작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회에 온다 안 온다, 이런 것은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확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 확실한 답변은 없는데 북한선수단을 초청하는 측에서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북한선수들이 3박 4일 동안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체재비나 모든 것을 우리가 대주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으로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하키가 사실 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북한과의 스포츠 관계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등,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북한에서 많이 오셔서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하고 곁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나름대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여자 아이스하키팀 거기에 주목해서 초청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 아이스하키팀을 춘천 의암빙상장에 초청해서 같이 경기를 한 전례도 있고요. 현재까지 초청하는 데는…….

초청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예, 현재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팀은 그렇다 치고 다른 팀은 어떻게 초청하실 계획인가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유럽의 두 개 팀 정도를 접촉하고 있는데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잘돼야 할 텐데 준비를 잘해 보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올림픽을 치렀던 지역들의 행사라서, 저는 사실 원주 의원입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치를 때부터 영서권 지역에서는 같은 강원도라도 썩 좋아하지 않았고 관심도 덜 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강원도니까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특정돼서 하다 보니까 서운한 것도 있었고 원주에 아이스하키장을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 주니까 더더욱 서운해서 관심이 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 평창, 정선에 5억씩 해서 지자체에서 15억 대고 우리 도가 14억 해서 29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

29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8억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난번 예산 때 8억 하지 않았어요?

지금 2회 추경에 8억 원. 시군은 시군별로 5억씩,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5억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며칠 하는 행사입니까?

기념행사는 3일 정도 되지만 전체적인 행사로 봤을 때 일주일 이상 됩니다.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며칠요?

일주일 이상 됩니다. 말씀하신 아이스하키대회도 부대 행사로 있고 각종 문화행사를 포함하면 일주일 이상 하는 행사가 됩니다.

방송 송출, 홍보, 외빈 초청, 전시회에 8억, 여기에 비용이 굉장히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요약돼 있는 경비가 있겠죠?

예.

이것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자료 정리하느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료도 보기 좋게끔 정리해서 올려놔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것 중에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분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보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진데요. 국장님,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삭감 사유에 수상자 자격미달로 미선정이 됐다고 돼 있어요. 의암대상에 2개 부문이 있고 또 율곡대상에 2개 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각 얼마씩이죠? 1,000만 원씩, 맞습니까?

예.

이것을 굳이 2개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율곡대상 한 명, 의암대상 한 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2개씩 했을까요?

그것은 학술 부문이 있고 학술 부문이 아닌 일반적인 부문에서 선양사업이라든가 공로가 인정되는 공로 부문…….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가 상금을 줄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안배를 강원도 한 명, 전국 한 명 꼭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원도에서 노력하시는 강원도분들에게 상을 주게끔 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작년에 수상하신 분이 강원도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니까 굳이 상을 2개로 구분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보더라고요. 수상자가 자격미달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격미달이라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격미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수상자로 적격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율곡대상이든 의암대상이든 학술 부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암대상 부문에서…….

추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추천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학술 부문에 대한 연구 실적들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 신청한 학술 부문에서는 적격자가 없었죠. 그래서 미선정해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신다는 거죠?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경우가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수상할 만한 풀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상에 대한 홍보가 안 됐다든지, 그런데 굳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이것에 대한 시상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굳이 학술 부문하고 공로 부문하고…….

향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지만 상금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1959년부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부터입니까?

…….

오늘 점심식사 후에 수상하신 분들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15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제삼보연맹회장배 동해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동해에서 2017년에도 개최를 한 것인데 이게 왜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까?

주최를 국제삼보연맹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쪽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삼보연맹에서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4회 개최되었죠?

예.

어디서 개최되었습니까?

동해에서 계속…….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동해에서 개최가 됐고 2018년도에는 취소됐기 때문에 돈을 삭감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9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연맹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대회를 못 했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2018년도에 경기도인지 인천인지 거기서 개최를 했어요, 맞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18년도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2018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천인가 어디서 한 걸로…….

거기서는 강원도에서 일방적으로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 치를 뻔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무슨 문제로?

그건 도에서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아니면 동해에서 부담이 돼서 안 한 겁니까?

동해하고 연맹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못하겠다 해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어쨌든지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일정 관리라든가 대회 개최에 대한 조율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까?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동해시와 삼보연맹하고 같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예산이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진행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는 이 대회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연맹하고도 미리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취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불화가 있었든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회를 하겠다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맹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면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든지 위약금을 내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이렇게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대회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종합촬영소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도 봄내촬영소가 있죠, 그렇죠?

예.

이번에 보니까 7,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부지 선정 및 기본설계를 계획했으나 여건상 보류를 했다, 맞습니까?

예.

그 여건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촬영소 조성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용역이 완료라면 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1월 26일까지였던 연구 용역이 12월 21일까지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2월 21일요.

21일로 연장이 됐습니까?

예,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용역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연장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하려고 일단 촬영소 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리 그대로 세우기에는…….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사실 용역을 하면 결과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디를 두고 논리를 만들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용역은 사실 두 가지인데, 지금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영화촬영소를 건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부지와 관련한 용역입니다. 지금 삭감하는 것은 어디에 할 것인가를, 예를 들면 원주에 할 것인지 춘천에 할 것인지 그런 부지에 관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금 연장되는 바람에 그 결과를 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참고로 용역은 한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삭감되면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들이, 애초에 계획한 예산이 차후에 예상되는 부분들인데 허술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것은 KDI에서 연구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후활용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야 말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후활용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타당성, 그다음에 활용에 대한 연구 용역, 두 개를 전부 다 KDI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KDI에서…….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예, 위에 것 하나만 하고 있는데, 5억 원 전체를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용역 범위가 너무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2억만 가지고 국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러면 3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머지, 그 밑에 있는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시작을 했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5월에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밑에 연구는 내년에 시작되겠네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 다음에,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5월에 나온다면서요?

국비 지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합리적 운영 방안 3억짜리 용역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연구를 시작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곧 12월인데 이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KDI나 국책연구기관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금방 되겠습니까?

진행만 빨리하면 가능…….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경기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엮어서 가야 저희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KDI 측에서 국비 문제만 가지고 먼저 하겠다, 그래서 국비 지원 여부에 관한 연구를 2억으로 줄여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어차피 예산 3억이 남으니까 경기장 시설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려고…….

어쨌든 2억짜리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은 KDI에서 5월에 되는 부분이고요. 3억에 대한 부분도 예산 처리를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는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명시이월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 1,8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가 193명으로 돼 있는데 매년 증원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시군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증원하고 현재는 19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가보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지원을 하는 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라든가 임금은 어떤 수준으로 주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루 평균 5만 원인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 어느 관광지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힘들게 여러 번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준다든가, 하여튼 5만 원으로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취업하는 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꽤 많고요. 지역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해설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안쓰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 자체를 바꿔서 청장년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의 일환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서 해설사분하고 대화를 해 보고 동행해 보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춘천에서 스토리텔링대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해설사로서의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해설사가 가장 중요하죠. 관광지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젊은 층으로 보다 확대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이죠.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여기 보면 평창포럼이 있잖아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9월에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에 하는 Again 평창과 연계해서 평창포럼을 확대 개최한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사실 금년 2월 올림픽 개회식을 전후로 해서 작년 여름부터 포럼을 급하게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면 장소가 없어서 서울에서 했습니다. 지사님이 UN본부에 가서 발표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 각계에서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금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여름이나 가을 중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9월경에 포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정례화하려다 보니까, 내년 1주년 행사와 맞춰서 조금 더 확대하고 분야도 다양하게 해서 정례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9월이나 이때 하고 내년 1주년 때 또 하면 중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초에 제대로 한번 하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내년 초에 하려고 한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 올라가 있어요?

예.

아무튼 Again 평창과 같이 이렇게 하지만 희석되지 않게,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취지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전에 방송에서 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포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사업설명자료 121페이지요. 올림픽이나 패럴림픽 기간 중에 장애인에게 숙박비를 지원해서 관람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반 정도가 남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초 계획은 한 2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여 인원이 저조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참관한 인원이 8,800명 정도여서…….

산출기초를 보면 숙박비, 식비, 간식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이동에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나요? 저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관람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면, 숙박비나 식비, 간식비보다 이분들을 수송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우선됐다면 이렇게 돈이 남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강원도와 안후이성 국제문화교류 있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일방적인 취소로 교류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 편성 없이, 여기하고는 단절이 된 겁니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도예술단이 방중해서,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만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안후이성 외에 다른 곳과 다시 제휴를 해서 교류하는 사업이 2019년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 안후이성하고는 내년에 불투명하다고…….

2019년에 안후이성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면,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해서 강원도예술단이 10월에 방중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다른 도시나 다른 예술단체하고 교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교류나 계약에 대해서 담당 책임자들이 잘못해 놓고, 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희생하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후이성하고의 교류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사실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격년으로 가고 오고, 가고 오고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3월 15일 사드 이후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중단이 된 걸로…….

그렇습니까, 저는 사후 교류를 통해서, 사실 방중을 하거나 예술단들이 가는 부분들은 의욕에 대한 고취, 또 보면서 배우는 부분, 교육에 대한 것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취소됐으니까 향후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이 취소됐을 때 그 기회가 다른 어떤 형태로든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건을 점심시간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352쪽, 사업설명자료 54쪽의 파이어 아트쇼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으로 10억이 드는 건가요?

예.

불꽃축제를 보면 서울 불꽃축제나 부산 불꽃축제, 포항 불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저번에 도민대축제 때 춘천에서 불꽃축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부산의 불꽃축제를 보니까 2005년에 시작해서 13년 동안 매년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고, 그다음에 ’15년부터 유료좌석제로 했더라고요. 4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객, 보니까 유료좌석 6,340석 전석이 매진됐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0억을 들여서 파이어 아트쇼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산과 같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부산, 서울, 포항이거든요. 부산 같은 데는 한 100만 명 넘게 관람을 하고 서울도 한 90만 명, 포항도 한 30만 명씩 오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 예산을, 금년도 서울 같은 경우는 70억, 부산도 26억~27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그 정도의 도시 규모는 안 되지만, 하여튼 내년부터 세계 6개국 이상을 초청해서 춘천 호반을 중심으로 대회 겸 이런 불꽃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에 초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춘천에서 불꽃축제를 할 때 행사 진행이 미숙했고, 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번 파이어 아트쇼를 할 때는 불꽃쇼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단순히 불꽃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불꽃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부산 같은 경우는 6,000석 내지 7,000석을 유료화해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몇 년 지나서 자리가 잡히면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순히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초청을 하고 경연대회 겸 해서 나중에는…….

사업내용은 좋아요. 이것대로 잘 하신다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춘천 중도에서 했을 때 보면 질서라든가 좌석이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때 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입장할 때 손목에 띠를 하고 좌석을 배정해서 앉히는, 질서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한 다음에는 현장 관찰을 잘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관계자나 관람객을 통해서 효과나 수익성이 어땠는지 분석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0페이지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강원도민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동의라는 표현보다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들 63%, 관련 전문가들 한 79%가…….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 자체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해서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문 기관에서…….

어쨌든 지금 강원도민들이 800억이 드는, 큰 예산이 드는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용역을 얘기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다들 반대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달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이 정리가 덜 되는 바람에, 이번 회기에 도민들의 공식적인 의결기구인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C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행정 절차인데요.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KOC나 문체부에서 다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승인도 거쳐야 되고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나 국제행사 승인 심사도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앞으로 난제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 국제 경기는 7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7년 전에 결정해야지만 준비를 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동계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역으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진행한다는 게 먼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면 나머지 프로세스는, 문체부나 기재부나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4개국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분위기도 그렇고 경기장 시설들에 대한 사후활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장님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반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북한의 열악한 교통이나 숙박 문제, 조직위 구성이나 외부기관 협력체계 구축, 또 부대행사 계획, 인프라 확충, 제가 알기로는 도민뿐만이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도청 내에서도 촉박함 때문에 사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런 많은 것들을 계획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치적인 판단을 가급적 빨리 해 주시면 나머지는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원산에 마식령스키장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북한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아까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또 무슨 스포츠냐,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800억 이상 드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고, 이런 국제스포츠 같은 메가 이벤트에 빠져서 강원도민들의 현실을 두루 살피지 않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사님의 공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강원도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 도민을 위한 그런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800억 정도 드는데 사실 지방비가 240억, 국비 240억, 나머지는 후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40억이라는 돈이 사실 많다면 많은 돈이죠. 그 돈을 다른 복지 파트에 돌려쓰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각종 올림픽 경기장 시설들을 너무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렇게 국제경기를 함으로써 경기장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2032년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정부 차원에서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공동 행사의 매개체 역할로서 동계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행사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거꾸로 할 것이 아니라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계획도 자세히 확실하게 하고, 성급하게 개최만 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이전에 강원상품권이나 아니면 양양공항에서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저희가 관광을 하러 가서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보는 것보다는 관광해설사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가고 관광했다는 생각이 배로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사 만족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의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지식 전달을 하는 식으로 빠르게 얘기한다든가,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 용모와 친절성이 융합되어 있을 때 몇 배의 효과를 보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각종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 개인의 지식 전달보다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장이라든가 용모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관람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요.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건, 8쪽입니다. ’18년 당초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19년에 3,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 이유가 뭐죠?

몇 쪽인지?

예산안 345쪽입니다.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합니다. 조리 부문, 그다음에 테이블 세팅이나 서비스하는 식음 부문, 바리스타나 칵테일 특별 부문 세 개 분야에 대해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죠. 수상자에 한해서 그다음 해에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예산이 아마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 그와 관련한 해외연수 예산이 선심성 예산 이래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간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수상자 외로 간다면 집행하는 데서 한두 분이 인솔자로 따라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여기 보면 입상자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외유성 놀이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현지견학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포상의 개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감사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비슷한 사업들도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취지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이 부분은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6쪽이고요.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춘천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강릉은 도 30%, 자체 70%가 되죠?

춘천은 관광협회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직원들을 몇 명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관광안내소들이 있거든요. 강원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지역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 요구를 드리고요.

예.

12쪽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이에요. 산출기초를 보면 차량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2억 8,500이 들어갑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요.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차량을 사요. 그리고 유류비가 있고, 2억 5,500만 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 원을 써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이 사업은 시군의 각종 축제장이나 이런 데 안내소를, 시군에서 부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도에서는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 5톤 되는 트럭을, 선거할 때 보면 선거 유세 차량과 비슷한 트럭을 사서 랩핑(wrapping)을 하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각종 축제장을 다니면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말 그대로 트럭을 사서, 트럭 구입비가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럭을 사서 지역 축제장을 다니면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보통 관광에 대한 홍보사업을 협회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게 춘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군 단위라든가 오지를 다니면서 홍보를 할 때 새로운 부스를 구입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차량을 구입해서 랩핑(wrapping)을 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도 필요할 테고 행사 도우미도 필요할 테고, 그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80회나 100회 정도 그런 식으로 축제장을 다니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국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광마케팅과의 외형적 파이는 상당히 늘리고 있다, 예산 자체를요. 인센티브제도나 외형적으로는 늘었는데 내실을 다지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제대로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올림픽 끝난 후에 예산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면에서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를 정말로 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이나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내실화해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실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고용도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요.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41쪽입니다. 그리고 42쪽,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43쪽,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1MORE도 있고요. 도대체 여기에서 인센티브의 기준이 뭡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41쪽부터 46쪽까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20억, 단위도 커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물론 관광마케팅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은, 아마 전략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예산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센티브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해외 관광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대부분 서울에서 머물면서 쇼핑하고, 서울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도시로는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유인책을 내야 합니다. 타 시도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바운드 여행사나 해외에서 여행업을 하는 회사 측에서 인센티브가 괜찮은 쪽으로 해외관광객들을 데리고 오죠.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올림픽에 의한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1인당 1박을 할 경우에 1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 작년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50명을 데리고 오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회사 측에서는 그런 메리트를 보고 강원도로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당근책을 쓰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평창이나 강원도가 올림픽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더 많이 강원도를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반시설이나 기초적인 게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유치했을 때 여행사만 배불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보고 간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 저렴하게 왔다갔어.”, 그 지역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이나 콘텐츠,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면서 인센티브제도가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인센티브제도라고 해서 몇 개 여행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홍보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면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바르게 투자해서 더 좋은 관광지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좋은 관광지를 만들고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이런 유인책에 대한 노력 없이는 결코 많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여행 업계에 대한 선발이나 추천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은 건실한 여행 업체, 그런 것을 다 검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마케팅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관광마케팅이 있죠, 그렇죠? 이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 많이 알려졌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죠, 두 가지 마케팅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이 있고 스포츠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번 행감 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오면 최소한 이틀이나 삼일 머물다 갑니다. 전지훈련은 최소 한 달 이상 머물다 가요. 중국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강원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스포츠 마케팅도 일종의, 저희들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한중 탁구백단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춘천에 7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 스포츠 관광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류스타들 아니면 동계스타들을 활용한 그런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스포츠 마케팅이나 대회 유치와 관련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관광마케팅과에 직원들은 충분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키우시려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스포츠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소한 전문 인력을 갖춘 후에 그분들로부터 전문적인 것을 듣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쪽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를 만들 때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편중된 예산들이 많다, 지역별로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요. 두 번째로 외형적인 형태만 취하는 것이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돈을 쓸 때 정말 내 돈 쓰듯이, 예를 들어 10억을 쓰면 최하 10억의 효과를 내겠다, 50억의 효과를 내겠다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단발성 행사 내지는 효과가 드러나지도 않거나 개연성이 적은 데에 돈을 쓰는 것,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대회 유치에 따른 전문 인력을 도에서 심사숙고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 및 민방위 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정유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밥 먹고 와서 갑자기 하려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200억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예산이 200억 정도 증액된 반면에 관광개발과 예산은 122억 6,235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어찌 보면 균특이나 기금에 대한 국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지금 강원도의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자료상에 관광개발과 예산이 당초보다 조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년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2018년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국비가 거의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 덜 배정되지 않았나, 기존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된 사업들도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올림픽 사후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이죠. 지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 부분이 꽤 있죠. 예를 들면 아직까지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아서 국비 확보가 확실치 않은 올림픽 경기장시설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나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히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때문에 경기장을 계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끊임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진행 상황, 경기장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올림픽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받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강개공에 넘어간 부분들을 올림픽기념재단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사실 경기장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기존에 88서울올림픽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던 각종 경기장시설들처럼 평창동계올림픽도 같은 차원에서 관리해 달라, 지금 지역구 의원님인 염동열 의원님과 권성동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88서울올림픽이라는 말을 빼면 강원도도 해당이 되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그런데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88서울올림픽은 그 당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계획했던 행사이고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자체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해야 된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은 지자체에서 했고 더더군다나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문체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강원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사후활용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과 관련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부분도 아까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의 합의와 찬성을 이끌어내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액 도비로 나갈 뿐만 아니라 시설 점검, 출장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무엇을 돌려준다기보다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3페이지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마케팅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맞죠?

예.

2017년 대비 2018년, 2019년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주로 강원컨벤션뷰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마케팅과 내에 관광산업팀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강원컨벤션뷰로에서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평창포럼이라든가 다양한 국제행사들을 유치하는 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관광마케팅과에서 협조, 유기적인 관계, 또 이 부분과 관련한 관리ㆍ감독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컨벤션뷰로는 그냥 사단법인인 것이죠?

예.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인데 강원컨벤션뷰로의 모든 예산을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는 어떠한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강원컨벤션뷰로에 들어가는, 물론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강원컨벤션뷰로의 운영과 관련한 관리ㆍ감독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사회라든가, 마이스산업은 큰 의미에서 관광산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을 안 하더라도 강원도 마이스산업이 확대되고 발전되면 그것이 곧 강원도 관광에…….

국장님은 강원도 마이스산업을 강화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컨벤션뷰로의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컨벤션이라든가 국제회의,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강원도에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컨벤션뷰로의 인력 구성을 보았더니, 사실 사무국장도 환경과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어왔으면 사무국장 같은 부분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문성을 띠고 있느냐, 인력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스산업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급여 수준이나 강원컨벤션뷰로의 여러 가지 상황,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와도 많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5년 가까이 됐으면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ㆍ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구체화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도에서 사무국장으로 5급이 파견 나가 있는데 4급 상당 정도의 센터장을 다시 선발해서 기능을 확대하고 강원컨벤션뷰로가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마이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다 받았는데 말씀을 드리면, 4급 상당의 센터장으로 변경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5급이시죠?

관광마케팅과장은 4급입니다.

4급?

예.

대등한 관계이면서도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지금 문제는 강원컨벤션뷰로가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도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한다, 감시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실 것이면 독자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FC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강원컨벤션뷰로에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사업을 점점 더 키워나가실 것인데 이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검사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죠? 출자ㆍ출연기관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평가지표에 따라서 기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컨벤션뷰로에 대한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앞으로 강원컨벤션뷰로 기능이 확대된다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전환해서, 저도 정기 검사를 받는 그런 기관으로는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육성 사업이나 기관에 대한 예산들만 올라와 있는데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평가지표를 만들게 되니까 평가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하시고 나서 다시 지원하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설명자료를 보면 연례 반복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겠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례 반복사업들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연례 반복이라는 표현에 몇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했으니까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도 있고 신규가 아니라는 그런 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연례 반복으로 인해 타성에 젖은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쭉 해 오던 것이니까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밥을 먹듯이 때가 되면 편성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연례 반복, 시도비 매칭, 국도비 매칭 이러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빼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또 저희 위원들이 짚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보면 이번에 2억 6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많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인지…….

사업설명자료 291페이지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한 3% 상승했고, 호봉 인상에 따라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만료가 되면 선수들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한 14명 정도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인가요?

예, 선수들 숙소 임차료라든가…….

숙소 임차는 따로 있어요. 2억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운동부가 한 곳에 숙소를 잡아서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예.

한 군데로 하면 안 되는…….

공간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숙소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싱 같은 경우는 효자동에 있고, 수영은 강원도체육회관에 있고, 역도는 여자는 체육회관에 있고 남자는 다른 아파트에 있고, 컬링도 그렇고, 테니스나 체조 이런 부분도 체육회관에 있고, 지금 여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숙소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숙소를 통합할 수 있으면, 지금 여섯 군데인데 세 군데로 한다든가 이러면 유지ㆍ관리비가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곳은 통합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임차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량을 몇 대 쓰는 겁니까? 1년 임차비인가요?

보통 1년 단위로…….

1년인데 1대 2,000만 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98명이면…….

한 3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를 3대 쓰십니까?

보통 봉고차,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정도.

임차라면 렌탈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렌탈 3대, 1년에 2,000만 원,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매년 하다 보니까 아마 DC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거의 렌탈을 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도 렌탈을 해서 쓰고 있는데…….

렌탈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대회가 있을 때 그때 렌탈을 하고, 1주일이면 1주일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렌탈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1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계약은 1년 동안 하더라도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면…….

렌트카 업체에서 그렇게는 안 해 줄 텐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해 줄 텐데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1년간 렌탈을 해서…….

렌트카 업체에서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렌트카 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새 차를 렌탈해 주는 데가 있고, 잘 따져 보면 비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올림픽 1주년 기념으로 유소년 컬링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단연도만 하고 말 것인가요?

일단 1주년 기념으로 내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 주체가 강원일보로 되어 있어요. 강원일보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강원일보 측에서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꼭 강원일보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강원도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고 강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비 91%, 자부담 9%인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요청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사업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체육회라든가 전문 단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언론하고 도청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21쪽을 보겠습니다. 올림픽 레거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올림픽 누정 전통문화공연이 무엇입니까?

자료에 보면 누정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펜시아리조트에 가면 올림픽을 기념해서 ‘청송정’이라는 자그마한 누각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을 누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전통문화공연, 국악도 있고 전통무용도 있고 그런 행사를 금년 한 해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는 올림픽 홍보 때문에 하신 것이죠?

올림픽 관련 홍보도 있고요, 강원도 평창을 찾아오는 내ㆍ외국인한테 보여주는 문화공연이 되겠죠.

누정 안에서만 행사를 합니까?

날씨가 쌀쌀할 때는 안에서도 하고 문을 열어놓고도 하고 날씨가 화창할 때는 누정 앞에서도 하고요.

제가 못 가봤는데 정자가 큰가요?

크지 않습니다. 여기 회의장 규모보다는 좀 크고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올림픽 레거시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올림픽 때 했던 각종 문화공연이나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림픽 때 보여줬던 각종 문화행사들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없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레거시사업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급적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런 레거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레거시사업도 잘 판단하고 구성해서, 잘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6쪽을 봐 주시죠. 특구 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올림픽특별법 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 3월까지로…….

3월 말까지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특구지정 변경 고시 내용이 있는데 특구지정 변경 고시 같은 경우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올림픽특별법은 내년 3월까지지만, 특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1단계ㆍ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올림픽이 열린 금년까지고요, 2단계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인가, 14년 동안인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특별법이 연장 안 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구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올림픽특별법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림픽을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특별법으로 해야 될 사후관리에 대한 것, 사후활용 계획이라든가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도에서 미리 연장 관계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특별법에 대한 연장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 안 하고 있고 아예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폐광지역특별법 같은 경우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간을 점점 더 연장해서 하고 있고, 보니까 행정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올림픽과 관련해서 알펜시아에 토론회도 갔다 왔지만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숙제로 남아 있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특별법 기간이 끝나버리면 채널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림픽특별법 같은 경우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풀어가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11월 30일에 제3차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0% 복원 결정이 나오면 사후활용에 대한 모든 업무는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100% 복원 결정이 났을 때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업무파트에서도 그렇고, 물론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주민들과 같이 복원공사를 못하게 물리적인 그런 것도, 공무원이 직접 앞장선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런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특별법에 근거해서 대회지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법적 대응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대회지원위원회에 안을 또 보낼 겁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면 접수를 안 하고 아예 반려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산림청도 마찬가지고 문체부도 그렇고요. 제가 자료가 필요하니까 메일을 보내달라, 그런데 강원도에서 일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공문이 접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판단해서 반려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일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흘러온 것을 보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환경단체와 토론회를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도 없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은 국비를 지원해 주려는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알파인경기장이 있는 가리왕산 전체를 아예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 그리고 존치해 달라, 환경부 산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 그리고 시설을 존치하고 활용하면 올림픽 유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하여튼 중산위에서 결정이 되면 대처를 하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대회지원위원회에 어떻게 상정시킬 것인지를 다각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지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시군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공문을 보냈는데 도에서 반려했다, 그러면 근거는 되겠죠. 그렇지만 일을 그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사전 작업 차원에서 전화를 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문서를 보내서 잘 되게끔 하려고 한 것인데, 사실 이런 과정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이어서, 그런 자료들이 안 남아 있다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반려하더라도 대회지원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공문을…….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꼭 공문화해서 반려가 되더라도 근거는 남겨야 된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무엇을 했느냐, 산림청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노력하고 열심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 온 그런 게 없어서, 솔직히 서류도 없고 본인들이 갖고 있던 노하우도 이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부터 접근해서 공부하고 대처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갑갑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간이 55초밖에 안 남았으니 이 정도만 하고 다른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질의ㆍ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질의 방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이 7개 과인가요?

6개 과에 디엠제트박물관까지 7개입니다.

사실 내용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설명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은데 7개 과에 대한 것을 국장님 혼자 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의 진행을 과별로, 한 과 한 과 다 하고 나중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여기 다 와 계신데, 제가 예결위 때도 이런 것을 지적했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글쎄요,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왔을 텐데, 왜 안 물어보느냐는 그런 과장님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세부 내용을 질의할 수가 없어요. 10분씩 시간을 주는데 한 과에 하나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시군에서는 이렇게 회의를 안 하죠? 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과 한 과 과별로 순서대로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시군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못해서 참 답답했는데 제 시간이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전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주년 기념식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 봤는데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양이 많네요. 계획을 좀 다듬고 엑기스만 뽑아서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1주년 기념식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정말 실속 있게 짜서, 지금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동계올림픽에 있어 소외됐던 지역들, 동계올림픽 때는 못 가봤지만 1주년 기념식 때는 ‘아,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했었구나.’ 알 수 있게끔, 강원도 전 도민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1주년 기념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11쪽에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서권하고 영동권에 관광안내소를 하려고 하는데 영서권은 도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영동권은 강릉 시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동 지역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예요. 그런데 영서 지역은 왜 도비 100%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춘천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사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관광협회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고요. 강릉의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맡아서, 도 관광안내소이지만 강릉시에서 일부 보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는 안 대고, 강릉에서 맡아서 한다고 해도 시군에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강릉시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요.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추진 해서 맨 밑에 보면 시군이 있는데 어느 시군입니까?

이것은 시군 두 군데 공모를 해서…….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24쪽, 국내 홍보활동 강화, 행사를 언제 하는 것이죠?

국내 홍보활동 강화는 아마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19년 4월~5월. 내용을 보면 예산이 1억인데 과하게 잡힌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지금까지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때 참가했던 자원봉사자들, 또 그 가족들, 참여했던 여행사들, 또는 홍보에 참여했던 파워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 소홀히 대했는데 팸투어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비슷한 행사와 비교해서 짜봤더니 한 6,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참에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보면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모범운전자분들이 교통정리를 하느라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몇몇 분한테 감사장 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도청에 많이 서운해 하세요. 자기 일도 못하고 추운 날 와서 몇날 며칠을 했는데 대가가 별로 없다, 꼭 대가를 바라고 한 자원봉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심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빼 놓지 말고 다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모범운전자분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여기에 다 붙여왔는데 다 못하겠네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해야 될 것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53쪽, 이것은 국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체험상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말 그대로 저희가 야간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한 일곱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태백, 속초, 영월을 했고, 그다음에 선정된 곳이 강릉, 정선, 원주, 이렇게는 내년도까지, 그다음에 3단계로 2020년도에 공모를 해서 4개 시군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야간 경관시설을 조성한다든가 홍보마케팅을 한다든가 또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상하이에 갔더니 너무너무 잘 해놔서 관광객이 넘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 출신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실속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263개 단체(개인)에 대해 291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되는 비율이 보통 얼마 정도죠?

한 40% 내외로.

40%입니까?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여기에 편중돼 있고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공모에 응하는 것에 비해서 선정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게 문제고요. 또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역 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지금 15억인데요. 예산 자체를 전반적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니까 사업 선정을 할 때 시 지역을 제외하고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심사를 할 때 애초부터 기준을 달리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씨앗이라든지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저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문화재단에 주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40%의 공모 선정률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 지역, 인원이 적은 지역에서는 아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아니라요. 아예 그 저변이…….

적다 보니까…….

문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없다 보니까 아예 공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를 조금 완화하거나 그것을 준비하고 형성하는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내실화니까요. 이 부분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221페이지 레거시 사업에 대해 얘기하셨거든요. 제 질의가 중복됩니다만, 전통문화 공연에 1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최를 한 번 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221쪽입니다. 전통문화 공연 개최가 7월에서 10월로 돼 있는데 이 시기 동안 한 번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상시적으로 한다?

상시적으로 하는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본 거죠.

몇 회 정도를 하는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회 이상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회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매주 토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관광개발과의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레거시나 문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의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에서 심사숙고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을 하는 것이 타탕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겠죠.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구한 금액과 반영된 부분을 보니까, 춘천의 구곡폭포 관광지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이미 용역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주민 의견도 수렴했고 지방재정에 대한 투자심사까지 완료했는데 감액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구곡폭포 관광지 말씀이십니까?

예.

혹시 자료가 몇 페이지…….

춘천 구곡폭포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갈수기 때 가뭄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차피 빙산이나 그런 것으로 합니다만 갈수기 때 폭포에 물 공급을 위한 자체심사나 시설설계에 대한 것들을 완성해서 이미 올렸는데, 이런 지역의 숙원 사업 같은 것들이 문화행사에 비해 뒤로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올라오는 관광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편성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그것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이,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데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사전에 남산면 지역, 강촌의 현재 상권, 예전에 대학교 때 엠티를 오고 번창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10여 년 동안 상권이 죽었고 주말에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 또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제가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관광개발과장님을 만났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추경 때 평창동계올림픽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20억을 했었는데 목요일에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보고회를 내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일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촌 지역의 남이섬, 그것과 연관해서 남산면 강촌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중간보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아직 내용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마 처음에 이 용역을 받았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받았을 때하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것하고 사업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에 어느 시군, 어느 지역이 포함돼야 된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워낙 규모가 큰 용역이기 때문에 강촌지역이, 최종 결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때 강촌 지역이 용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평창포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도 평창포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66페이지 남북 강원도 PEACE WEEK(평화주간)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1회 추경에서 6억이 확보됐어요, 그렇죠?

예.

그때 국비 3억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국비 3억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확보된 금액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PEACE WEEK 같은 사업을 보면 말 그대로 내년 2월 8일부터 14일, 일주일 동안이 평화주간이죠. 평화주간으로 해서 세 가지~네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메인행사로 포럼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 아리랑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그것은 사업설명자료에 있으니 알겠고요. 시행 주체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이네요, 그렇죠?

예.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행사는 다른 데에 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직접 하면서 아마 아리랑방송인가 그쪽하고 같이…….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리랑방송에서 본인들이 다 섭외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PEACE WEEK 사업의 대행사는 어디입니까?

PEACE WEEK 관련해서 사업 제안을 한 데가 국제방송교류재단입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각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평화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자체를 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사를 선정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예.

저번에 대변인실도 그렇고, 혹시 강원도에서 대행으로 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실 소관 예산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도 그렇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이런 데서도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행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평창포럼 부분도 있고 평창포럼에 대한 육성 지원이 있고 평창포럼을 하기 위한 남북 강원도 PEACE WEEK(평화주간)라고 하는 돈들이 있고, 지금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안 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번 추경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매뉴얼보다 선양사업들이 시작된 시점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5,000이면 5,000부터 해서 이어오면서 가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시작한 것들은 적게 시작된 부분들도 있고, 선열들의 인지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인지도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116페이지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 금액이 그대로 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한 금액은 달랐겠지만 어떤 사업은 그대로 가고 어떤 사업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요구할 때 감액해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전년도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요구하지 감액해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하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기여도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 파트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타 국(局)이긴 합니다만 인물마다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깎기도 하고 기준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 단체나 이런 데서 성심성의껏 진짜 잘하는 데가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회자되고 말면 되는데 도 관련 부서라든가 예산 부서에 대한 얘기가 많을 때는 다음 연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조금씩 삭감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공공적인 정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평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집행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들려오는 얘기에, 어떤 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그것을 깎았다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무장애 관광도시 같은 경우 도에서 시군의 공모를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개 시군 정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같은 경우도 시군에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공모를 하면, 3개를 하겠다고 하면 몇 개가 올라옵니까?

53쪽에 있는 야간상품 10선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당초 7개 시군이 올라와서 금년도 사업분 3개 시군을 1위, 2위, 3위로 선정했고요. 2019년도 나머지 3개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인가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까지는 일단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모를 할 때는 공모에 대한 계획서를 시군에서 작성하게 됩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라 하면 시군에서 거기에 맞는, 우리 시군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죠.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시군에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이것을 하겠다, 공모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죠.

제가 간혹 현장에 가 보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공공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도의 시책을 시군에 잘 전파해서 시군이 의욕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정상인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에 이런 공모사업 관련 공문이 내려가면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시군의 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문은 마을까지 안 내려가고, 군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읍ㆍ면ㆍ동까지 전파를 하고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군 관련 부서에서 조금 등한시했을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강원도 야간상품 10선 운영에 대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 강촌에도 현안사업으로 야간 경관을 새로 만들었는데 ’19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시적으로, ’19년도로 못을 박지 마시고, 야간 경관을 새로 만들면 다시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발굴ㆍ육성에 대해서 차후에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씩 질의하셨고 본 위원장이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라면세점에서 강원도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 자체가 올해 거의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매년 2억 300만 원 정도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매출액을 보면 1억 6,0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는 2억 3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총 매출은 1억 6,000을 올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뭔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없습니까?

용산 신라아이파크몰에 가면 7층에 지역상생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몇 개 시도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강원도관이 매출은 적지만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3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곳에 판매하는 점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니까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조금…….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관 전문운영업체에 매년 1억 7,000만 원씩, 이 전문운영업체에만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ㆍ마케팅비라고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이 전문운영업체에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왜 이분들한테 2억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고 입퇴점기준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회의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면세점에 가 봐도 1층, 2층, 3층까지여도 영업이 될까 말까인데 4층, 5층, 6층, 7층까지 누가 이 매장에 올라갑니까? 우선 이것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상품, 매장에 아무리 진열을 잘해 놓는다고 해도 7층까지, 요즘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면세점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7층엔 거의 안 올라갑니다.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오는지 파악이 됐어요?

정확한 숫자는 그거 합니다만 사드 사태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많지 않습니다.

매년 매출 실적이 1억 6,00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7층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점에서 강원도관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임대비를 주더라도 2층이든 3층이든, 현재 여기에 입점해 있는 강원도 업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기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한 점도 못 팔고 그대로 퇴점하는 21개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우리 도에서는 연간 2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퇴점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퇴점할 정도가 됐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매장의 문제점이 층수에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2019년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행주체가 산업경제진흥원이에요. 차라리 예산 자체를, 아니면 경제진흥국에서 이 사업을 하든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관광이라는 명칭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64쪽을 한번 봐주세요. 한ㆍ중 미디어포럼 개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1억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우리 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중국통상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자체가 한ㆍ중 친선 마라톤대회도 아니고 그냥 미디어포럼 개최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관광마케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중국통상과에서 하든가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8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범일국사 문화축전) 사업, 다른 예산들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 1,000만 원이 오히려 감액됐어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97쪽하고 298쪽을 한번 보시면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국고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도비가 14%예요. 그리고 시군비가 56%인데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도비를 20%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한 푼도 지원해 주지 말고 그냥 국비 30%, 시군비 70%로 하든가, 왜냐하면 국비 30%를 지원받는 시설들을 보면 각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도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도비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시군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정확히 해 줘서 도의 어떤 역할도 하고, 아니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313쪽하고 314쪽을 보시면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설악 국제 트래킹걷기대회라든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도비, 시비 50%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가면 도비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시비로만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50% 지원해 줄 때는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대회 같은 경우는 도비ㆍ시비,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에게 입회비를 받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30쪽,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021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남북 공동 개최를 했을 때,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에 80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만에 하나 남북 공동 개최가 안 됐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했을 때 강원도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국비 240억, 지방비 240억 해서 480억 정도가 일단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나중에 조직위를 꾸려서 짜봐야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지사님 의지가 강하고 저희 국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중간 발판으로 삼아서라도 꼭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조금 난감합니다만 2025년이 되나요, 그때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만일 남북 공동 개최가 안 되었을 때는 2021년을 포기하고 더 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2025년에 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시아태평양 컬링대회 때 도비 1억 7,000, 시비 1억 7,000 해서 3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중석에 말 그대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명 이내로 앉아있는 것은 주변에서 하도 딱해서 앉아있는 분들이었고,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특히 동계아시안게임은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남북통일을 위한 2021동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는 필요하겠지만 순수하게 우리만 하게 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2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이고요. Remember 평창, Visit 강원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국내 홍보 활동 강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4월~5월엔 눈도 없고 그런데 그 감동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계획을 잡으면, 눈이 있을 때 행사가 집중적으로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54쪽,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파이어 아트쇼 개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산안 352쪽이고요. 국장님, 도에서 10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 부담, 자부담 해서 하는데 아침에 질의할 때 이야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부담 비용은 3년~4년 후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부담이 아니고요, 입장료.

2019년 세계불꽃경연대회 파이어 아트쇼를 보면 홍보ㆍ마케팅 및 티켓 판매가 ’19년 5월에서 9월 사이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답답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 각 지역에서 이런 불꽃축제라든지 행사성 축제를 세계대회로 해서 한다면 예산을 똑같이 주나요? 포항은 7월 25일에서 28일에 불꽃축제를 하고 서울은 11월 정도에 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10월 중에 하고요. 10월 중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렇게 예산을 10억씩이나 줘서 올해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 묻고 싶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10분 정도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5분이라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레거시 차원에서 이런 불꽃행사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불꽃행사를 잘하는 국가, 4개국 내지 6개 국가를 초청해서 경연대회까지 할 계획이고요. 불꽃이라든가 레이저 또는 음악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까지해서 종합적인 행사를 할 계획인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부산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대도시들이 하는데 강원도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질의의 요지는 춘천에서 이렇게 하는데, 춘천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만약 속초나 강릉이나 원주나 평창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면 지금과 똑같이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은 불꽃행사를 한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다른 프로그램 행사를 계획해서 올린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불꽃처럼 올라가서 불꽃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238쪽, 예산안 376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기반 조성(평창 남북평화영화제 개최)에 관한 부분에 총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에 9,800이에요. 시설에 3억 4,000, 부대행사에 2억 8,450, 홍보비에 2억 2,000, 초청경비에 1억 3,500입니다. 운영비에 3억 8,000이 들어가요.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어디에 포커스를 둔 겁니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문화재단 산하에 보면 강원영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강원영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행사 진행을 할 텐데, 지금은 개략적인 프로그램입니다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다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목적에 수반되는 돈은 현격히 적고요, 부대시설이나 초청이나 운영비 액수로 거의 14억 정도가 들어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명칭이 바뀌든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29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300쪽입니다, 예산안 389쪽이고요.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2억 3,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이 늘어서 그러는데요. 정규직 채용 계획이 2명 정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연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호봉 승급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강원도에서 19억의 예산을 올렸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세종시 다음으로 15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린 예산은 운영비에 대해 올렸고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돈을 올리기 위해서 2018년 9월 18일에, 제 기억이 정확한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팀을 부(部)로 올립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운영비가 20%, 19% 올라갔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의정비 3.6% 올리는 것 때문에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올리는데. 정식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9월 18일 이사회를 통해서 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분들로 인해 운영비가 올라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업팀, 지금 보치아 선수들 같은 경우에 2016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2018년에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실업팀 하나 없어서 그 선수들이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데 강원도가 좋아서 있어요. 장애인체육회라고 한다면 정말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어려운 선수들한테 예산이 지원돼야 합니까, 아닙니까? 2명이 늘어나면 인원수가 18명인가 19명이 됩니다. 경기도나 서울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의 범위들이, 결국 운영 주체인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올려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 생각에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회 조직이 전국적인 추세로 부로 승격이 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체육회 예산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부분이 금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 예산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 20%가 매년 올라가는데 이번에 부로 올라가면서 그것으로 인해 1억 3,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지급분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체육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업팀이라든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그날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쓰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특별검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장애인체육회 특별검사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규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마디도 못 했어요. 돈이 들어가면 효과를 발휘해야죠. 선수들이 간다고 하는데 잡아주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선수들을 내모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예산은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330쪽, 2021동계아시안게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산안이 잡힐 때는 동계아시안게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론적으로, 아니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 부분이 먼저 되고 예산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29일에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라온 것이고요. 첫 번째 문제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남북이 실질적으로 기본합의서를 썼습니까?

기본합의서는 쓰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여러 장소에서 북측 관계자, 장웅 IOC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분들한테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만 하셨죠? 그리고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직 국비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통과시켜서 신청을 하면 시기적으로, 2021년이 3년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공동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 약정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회는 어디서 하는지, 기본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물론 올림픽 유산을 그대로 살려서 다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쪽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8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 대회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회가 정말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거나 잘못되면 우리는 2032년마저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상으로 올라왔으니까, 국장님, 먼저 남북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17년 11월~12월까지만 해도 올림픽 성공을 장담 못하는, 세계적으로 언론이나 각국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측에서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국가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지사님이 중국에 가서 남북 유소년 축구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참여하게 되었고 평화무드가 조성돼서 세계적으로 반전이 일어났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작년 11월~12월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합의서나 약속,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시설들을 활용하는 문제, 우리 강원도의 동계체육 위상 제고 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자 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의회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그래서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금 3억 4,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거기에 대해 동의를 안 해 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강원도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합의서가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지만 잘못 쓰이는 예산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원FC, 이번에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저번과 똑같이 90억이 올라왔습니다. 경영이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반성할 수 있는 무엇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더 잘되게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200억이 증가됐고 관광개발과는 160억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돈은 줄었고 그 상품을 파는 쪽, 마케팅에 갖다 댄 것이거든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상품이 좋지 않은데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사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한테 실망을 주고 더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관광개발과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국고가 내려오면 할 일들이 별로 없구나.’ 그런데 관광마케팅과는 마케팅, 마케팅하면서, 이건 풍선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예산은 편중돼서는 안 됩니다. 지역별 편중이라든지 한 군데로, 올림픽 레거시 활용,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군데로 몰리거나 문화 예술 활동 그런 것들이 한쪽 지역으로 편중돼서 가거나 어느 일에 편중되는 일들이 최대한 없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서, 언제까지 보고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연말이고 해서 금년 내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 지금은 감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특별검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요원들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특별검사를 실시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애쓰십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강원컨벤션뷰로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FC 문제,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컨벤션뷰로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강원도에서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사회는 다 구성돼 있는데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라 대부분 사단법인이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사회는 있는데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면서 방만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 비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2년에 한 번이 됐든 어떤 형태든 실적평가와 특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보통 방식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사단법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아서 정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서 반납하게 한다든가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예산에서 삭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서류만 가지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원FC 문제를 보면 그 이후 서류를 봤을 때, 특별검사에 들어가서 서류를 봤을 때 완전히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회 속기록도 그렇고. 실제로 강원컨벤션뷰로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2억 7,000만 원에서 2019년에 7억 2,32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혹시 강원컨벤션뷰로 법인의 사무실 임대료가 얼만지 아세요?

공지천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있다가 나가면서 굉장히 비싼 곳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적 평가, 두 번째는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체수익 구조를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강원컨벤션뷰로에게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은 변경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계획과 실적평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전부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사회 역할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고요. 이사회에 여성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창대관령음악제와 시군별 개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와 도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 3년 치 통계낸 것을 보면 동해, 태백, 영월, 화천, 인제, 양양은 찾아가는 음악회와 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3년 내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춘천은 2018년만 해도 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네 건이고요. 이런 식의 편중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 향유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가능하겠죠? 결국은 예산 지원인데, 예산의 지원이 계속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우수문화 지원에 한 개 사업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원주 지역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25주년 기념 생활협동문화재, 2,100만 원의 도비가 요청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장일순 선생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사업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당초에 원주시에서 3,500만 원, 도비 3,500만 원, 7,000만 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5 대 5 사업은 안 된다, 5 대 5는 안 되고 3 대 7로 하라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2,100만 원 대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위당 선생님의 상징성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은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위당 같은 경우는 무위당기념관, 원주가 협동조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협동조합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무위당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살림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4,500명 이상이 무위당기념관에 강의를 들으러 전국에서 모여들고요. 지난 24주기 추모행사 때만 해도 전국에서 400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협동조합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지도 않고, 2,100 정도면 도가 상징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 표시 정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위당 선생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문화예술인들의 얼을 살리는 그런 사업에는 도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19년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으로 5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혹시 전년도 예산보다 준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 부서에서 보통 핸들링을 하는데 왜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성인지예산은 실제로 성인지와 관련한, 성평등을 위해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예산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수를 줄이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은, 특히 문화관광과 관련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까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성 축구 문제도 그렇고 강원문화재단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결국은 수혜가 어떻게 골고루, 이건 그냥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무별 이런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것이 예산을 늘리거나 문화관광체육국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아닌데, 결국 부서에서 이것에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국내 홍보활동 강화(홍보물 및 광고 제작)에 대한 것, 그리고 활성화 지원 사업(종사자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성별 수혜를 분석하고 성과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성과목표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을 남성과 여성이 50 대 50으로 고르게 이용하는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팸플릿 만들어서 팸플릿을 나누어 주는데, 남자 50, 여자 50으로 나누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인지예산서가 아니거든요. 팸플릿을 만들 때는 팸플릿에 어떻게 성 평등성을 담을 것인가, 강원도가 여성들이 혼자서 관광을 하기에 안전한 곳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그것이 성과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도, 사실 교육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사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을 가능성이 더 높죠. 이런 경우에 성별 수혜를, 교육을 받는 대상을 50 대 50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여성들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교육을 할 때, 관광사업체 종사자들이면 혹시라도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성평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혹시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성별, 그다음에 아이를 동반했을 때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이것이 성과지표가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쓰나 마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특히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이 다 도민이거나 도 외에서 강원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쓰고 그것을 체감할 수 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사업들이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도 늘리고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기본사업에 녹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깊게 연찬을 못했습니다.

성과목표는 정말로 바꿔야 되고 성과목표를 세웠을 때 이행점검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것 잘하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쪽,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비교 좀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차피 이것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박에만 특정돼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인센티브 관련 예산들이 해외 관광객을 위한 쪽에 많이 잡혀 있고 국내 쪽은 이게 유일한데, 아시겠지만 지금 교통이 좋아져서 보통 당일 관광이 주류를 이루는데 교통으로 인한 당일 관광을 가급적 숙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2개~3개 시군의 광역 투어 프로그램 해서 DMZ 평화 관광, 기차여행, 교육여행 상품 이래 가지고 단체 숙박을 했을 때, 20인 이상 되면 1박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씩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맹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숙박에만 그렇게 선을 두면, 근교에서 실컷 놀다가 저녁에만 와서 자고 아침 일찍 가버리면, 여기에 추가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 1식을 한다든가, 한정을 너무 가볍게 둔 것 같아서 숙박보다는 조금 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준은 숙박이지만 도내 2개~3개 지역을 투어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같이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만 강원도에서 자고 가면…….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있을 것이고요,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있을 것이고요, 수행여행단이 올 수 있을 것이고, 현장 체험하는 학생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행사에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박, 2박 이런 개념만 두지 말고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지 두 곳 정도를 여행하면서 1식을 한다든가, 범위를 넓혀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가야지 잠만 자고 달랑 가 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에서 이런 제도를 해요.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집어넣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보니까 그것하고 너무 유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어차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예.

어차피 지역사회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 자료를 받아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이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숙박을 하더라도 1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넣어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방법이, 작년까지는 강원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강원도에서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지역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투어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오는 기차여행이라든가, 철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원주 같은 경우도 철도로 와서 관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두 군데 관광지를 다니고 1식을 하면 제도에 맞게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관령음악제라든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아는데,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를 하는데 금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이 9억이에요, 맞죠?

예, 대관령음악제가 있고 대관령겨울음악제가 있습니다.

겨울음악제입니다. 겨울음악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엔 국비가 없잖아요?

예.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큰 규모로 운영했다고 봐요. 그런데 금년엔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해서 국비는 없고 순수 도비만 가지고, 4억 5,000을 들이고 국비 4억 5,000 해서 9억 가지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국비를 못 받았으면, 거기에 너무 얽매일 게 아니라 도비 4억 5,000만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비를 못 받았는데 도비를 또 4억 5,000을 보태서 9억 가지고 하는 것은, 잔치할 때는 음식을 많이 장만하지만 잔치 끝나고 나서는 음식 장만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뭔가 바꿨으면 합니다. 그때는 취지가 그래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해서 9억 가지고 했지만 국비를 못 받았다고 도비 4억 5,000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관령음악제가 있고 대관령겨울음악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관령겨울음악제는 올림픽 때 국비를 받아서 사실 이것도 레거시 차원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겨울음악제도 계속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해 오던 것이니까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도민들도 계실 것인데 그때 당시는 올림픽 때문에 규모를 키우느라 국비까지 받아서 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크게 했지만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까 조금 줄여서, 도비 4억 5,000을 추가해서 9억을 들여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도비 4억 5,000으로 했던 것이니까 4억 5,000으로 알뜰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4억 5,000을 더 좋은 쪽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다른 쪽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제까지 9억으로 하다가 내일 갑자기 반 토막을 하게 되면,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잔치든 집들이든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써서 해야죠. 그런데 손님이 많이 없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명품길 20선 지정사업을 2022년까지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작년부터 한 겁니다.

그럼 ’17년도에는 어디어디?

’17년도부터 했는데 금년도에 선정된 곳이 강릉, 태백, 속초.

3개밖에 안 됐습니까?

예.

2022년도까지 20선을 하실 것이잖아요?

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 바우길하고 태백하고 속초, 이게 위치가 도로 옆은 아니잖아요? 명품길을 별도로 조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를 보면 진짜 명품도로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거든요. 지방도이다 보니까 사실상 폭이 좁은 편인데 옆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명품길을 조성할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3건밖에 안 되니까, 17건이나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옆에 이런 명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과평가나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센터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그런 컨설팅을 해 봤고요. 결재 라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컨설팅을 받았을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것이죠?

예, 받았을 겁니다.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컨설팅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이것은 평창남북평화영화제로 제목이 결정된 겁니까?

현재는 결정이 됐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도민일보에서 평창에서 한번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번에 하기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내년에 하려고 올해 준비 예산만 세운 것이고, 강원문화재단 내에 강원영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17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인가요?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화제를 주로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주 무대는 평창인데…….

알펜시아에서 하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한 8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알펜시아에 가보면 개ㆍ폐막식을 했던 장소에 기념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벽면을 활용해서…….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고, 대회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인데요. 전에 유소년축구대회를 할 때 북한 영화를 상영해서, 아주 소액으로 상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춘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줬는데 제가 볼 때 평창남북평화영화제도,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 대략 그려집니다만 작은영화관도 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 영화를 상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독에게 주는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영화를 감상하고 느끼고 같은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감상평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북한 영화가 사실 세련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굉장히 정감 어린, 사람들마다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영화제를 통해 평화나 이런 것들을 가시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로, 예를 들어 영화제를 크게 할 게 아니라 작은 영화제를 통해서 각 시군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영화들을 군 단위의 작은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조율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