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기준 강원도 아파트 거주비율은 전체 도민 52.5%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약 29만 6,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층간소음, 흡연피해 등 공동주택생활의 갈등구조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 인권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서는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이해충돌과 동시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주거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정유선ㆍ김수철ㆍ김상용ㆍ김정중ㆍ나일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52%에 달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확대되는 반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의식 고취 및 공동주택 공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강원도 주택 조례에 반영되어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2015년부터 총 694개 단지에 9억 5,000만 원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18개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원도는 시군의 유지ㆍ보수사업과는 차별화된 시책사업-예를 들어 인명예방 및 범죄예방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형태는 공동화되어 있으나 현재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예를 들어서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지원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후 지원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선정할 수 있으며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관심 고취 및 상생협력의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의식 고취 및 효율적인 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정유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도 이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18개 시군에 지원 조례가 있는 반면에 강원도에 지원 조례가 없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수해 때 아파트 관련해서 복구가 조금 필요했는데 강원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서 도의 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수해나 안전에 대한 관리,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도 도의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해서 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조례의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조례가 다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제정해서 지원하려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된다기보다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조례는 상위법, 도의 지원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보다는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도에서 보완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18개 시군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대부분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주거나 보수해 주는 내용,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 등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마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내용에도 일부 보수와 개량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와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정도에서는 사실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시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보충설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도 거의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정유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내용을 이 조례에 담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예방 또는 범죄예방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특화된 사업으로 애쓴 흔적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보완설명하실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 좀 지원을 하고 싶어도 확실한 어떤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는 바람에, 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한 지원근거 없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현재 시군에서 보통 단지마다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강릉의 삼호아파트 지하에 수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시설 이런 게 망가지고 이래서 복구하는 데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싶은데 공동주택은 재해복구지침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강릉시에서 지원하든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되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지에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 도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침 이번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2억부터 3억 5,000만 원까지 점차 사업비가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은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만들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요조사한 내용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여기에 담지 못한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시든가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되는 사업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도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요구하실 겁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지만 내년에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관련 실ㆍ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3조 안전관리비 지원 부분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지원하게 규정하였고요, 제4조 관리비용의 지원 부분에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10년이고 한쪽은 20년인데 10년씩 차이나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있나요? 10년 정도 지났으면 거의 신규아파트 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앞의 안전관리비일 경우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얘기하고 똑같은 공동주택 관리비인데, 10년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서로 맞추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점검대상을, 무료로 저희들이 해 주는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에 관한 부분은 10년 이상이고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20년 이상,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균기온 상승과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국가 간 기후협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감에 따라 점차 온실가스 배출 부분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에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2017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도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도 차원의 역할과 책무,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국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도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와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인증 취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린리모델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와 정부의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내 녹색건축물 보급ㆍ확대 및 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성능개선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주거여건 개선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의 복리현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국가 간 기후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성능향상사업으로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점진적 확산을 위한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지원범위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관리 시범사업 등 녹색건축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강원도형 녹색건축 선진화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고취 및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은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금리의 인하 등으로 인해서 별도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폐지하고 보통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조금 의아스럽긴 하고요. 물론 구체적인 기금의 조성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담지는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신규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허가받을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가지고 에너지소비총량을 감축하는 차원으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향상이나 효율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게 단열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그런 부분입니다.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겼습니다만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는 사실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에 기금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례 제정이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정부에 그런 내용을 건의하거나 협의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금을 만드시겠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목적사업을 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 기금을 조성한다면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수익금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일단 노후건축물 시설개선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연간 4억~5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10억 정도 시군하고 해서 지원이 된다면 사실 10억 이상은 매년 기금이 조성되어야만 그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의 목표가 100억이라면 1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씩 해도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또 10년 동안은 기금 사용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지자체에 조사를 해 보았는데 11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기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기금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정부하고 협의가 되거나 이러면 내용 자체를 개정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나일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강원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18개 시군에서 8,048동을 대상으로 13억 4,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동당 400만 원의 지원금이 시군비와 자비 3 대 1 조건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 정비사업의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도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이전까지 빈집 정비사업은 각 시군비를 통하여 시행 관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나일주ㆍ이상호ㆍ조형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빈집 및 노후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졌고 도시 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노후된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사업의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진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분양과 관련한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진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 향후 빈집 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조례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일주 의원님과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강원도 건설ㆍ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정비구역 해제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보조 등 현지성이 강한 민원업무 처리기준을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대하고 주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근거법령에 맞춰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 제10조부터 제42조는 현행 법령의 조문 및 조항에 맞게 인용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정비구역 해제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의3에서도 정비구역 해제 시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봄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비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조문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정비구역 해제 등 관련 기준을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하도록 개선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40분이면, 아주 많지 않습니다. 아, 또 당초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한 시간 넘게 걸리겠는데요?

그럼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주요 도비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을 중점으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5억 365만 원이 증액된 1,733억 6,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237만 원이 증액된 46억 5,498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9,237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8,4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602만 원이 감액된 573억 4,406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89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억 9,3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15억 7,8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4만 원이 증액된 28억 738만 원으로 증액된 214만 원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05만 원이 증액된 116억 7,005만 원으로 도로사용료ㆍ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49만 원, 변상금ㆍ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656만 원, 접도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334만 원이 증액된 106억 576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9,699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1억 9,6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과 택시감차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액 4,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7,220만 원이 감액된 660억 8,147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ㆍ하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8,337만 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 5,1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와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등에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증액 반영된 세입예산은 178억 8,880만 원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철도과 세입예산 2만 7,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167만 원이 증액된 20억 1,736만 원으로 장비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806만 원, 변상금ㆍ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6,6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451호선 가령교 보수ㆍ보강 등 지방교부세 14억 원, 제설장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7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39만 원이 증액된 1억 2,23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만 원, 계약 지연 배상금,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2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99만 원이 증액된 9,09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8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7만 원이 증액된 8,007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02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7억 495만 원이 증액된 4,197억 3,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86만 원이 감액된 52억 1,813만 원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55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6,022만 원이 감액된 640억 6,219만 원으로 국비 감액 내시 및 지방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주거급여 사업비 17억 4,522만 원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1억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57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08만 원이 감액된 35억 2,938만 원이 되겠으며, 지적전산장비 유지ㆍ보수 578만 원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ㆍ보수 410만 원, 드론 현장정보 연계 전산개발비 62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8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억 1,655만 원이 증액된 1,535억 205만 원으로 반곡~남산 간 도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대곡~반곡 간 도로 2억 8,6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1,948만 원,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도비 8,95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생곡지구와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각각 7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 집행잔액 339만 원을 감액하고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31만 원이 증액된 291억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641만 원은 계약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보조 697만 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택시감차 지원 국비 5,070만 원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6,902만 원이 감액된 788억 8,229만 원으로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양덕원천 19억 3,651만 원, 면온천 6억 618만 원, 계촌천 22억 원, 석항천 2억 7,000만 원, 평창강 1억 6,000만 원, 두미천 4억 원, 남천 2억 6,000만 원, 상남천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 20억 1,633만 원, 고향의강 조성사업 10억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토부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1억 8,880만 원이 증액된 205억 8,950만 원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144억 2,8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 28억 5,000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 9억 1,08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66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철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95만 원이 감액된 1억 3,120만 원으로 사무실 임차료, 자문단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6,868만 원이 증액된 237억 7,230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1억 원, 대민활동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설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장비 수리ㆍ부품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억 9,347만 원을 감액하고 2017년 노후장비 및 제설장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8,81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69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50만 원이 감액된 149억 3,882만 원으로 대민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99만 원이 감액된 110억 5,722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571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24만 원이 증액된 149억 2,640만 원으로 재료비 3,5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4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2건으로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145억 원과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50억 1,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건축과 소관으로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강원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강원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을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으로 포진~문막 간 도로 18억 4,334만 원, 도계~영월 간 도로 2억 8,571만 원, 금당~상안미 간 도로 1,300만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6억 2,4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26억 1,889만 원, 서화지구 20억 3,593만 원, 동송지구 4억 5,000만 원, 신읍지구 2억 8,353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사업 4,000만 원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감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1,500만 원, 남북 강원도 평화물길연결구상 연구용역 3억 원, 지방하천정비 양덕원천 9,903만 원, 계촌천 40억 3,760만 원, 철암천 6억 2,140만 원, 석항천 3억 6,816만 원, 평창강 4억 9,052만 원, 두미천 2억 6,526만 원, 남천 5억 3,992만 원, 상남천 4억 원, 물치천 8억 원을 개수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12억 6,065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14억 원, 강릉지소 소관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27억 5,881만 원, 태백지소 청사옹벽 보수 1억 3,000만 원, 북부지소 소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10억 8,306만 원,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14억 428만 원을 착공지연 등 연내 사업완료 불가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주요 도비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 소관 주요핵심 및 현안사업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9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716억 2,199만 원이 증액된 2,244억 9,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30억 7,95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6,75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원 3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683억 6,954만 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566억 4,126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23억 3,7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4억 1,2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76억 2,500만 원, 전원마을 조성 2억 3,500만 원,-100쪽입니다.-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1억 1,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31억 9,813만 원으로 측량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13억 1,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9,002만 원, 지적관리 7,311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24억 4,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총 124억 3,100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51억 6,9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억 5,0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47억 3,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4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 5,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137억 1,099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ㆍ과태료 1,25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총 136억 9,849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2억 2,909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1억 2,600만 원, 택시감차 지원 2억 3,400만 원, 광역 BIS 지원 1억 2,600만 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3억 4,00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1억 5,375만 원,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1,384만 원, 택시총량 조사용역 1억 6,681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지원 9억 6,000만 원, 공공형 택시 3억 5,0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21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38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3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848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 등 80억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768억 3,900만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30억 원, 원주천 댐건설 100억 1,700만 원, 양덕원천 정비 8억 6,500만 원, 계촌천 30억 원, 철암천ㆍ석항천ㆍ평창강ㆍ두미천ㆍ남천ㆍ상남천에 각각 4억 원, 물치천 7억 원, 하천재해예방 326억 4,500만 원, 고향의강 조성사업 18억 원, 생태하천 정비 26억 9,000만 원, 소하천 정비 19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383억 7,500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으며, 일반근린형 92억 6,500만 원, 중심시가지형 92억 1,000만 원, 경제기반형 62억 5,000만 원, 주거지지원형 75억 5,0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3억 2,509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2억 원,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 수수료 수입 1억 1,509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6,100만 원의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6%인 1,017억 2,333만 원이 증가한 4,562억 7,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46억 8,378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억 9,60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11억 95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3,500만 원,-576쪽입니다.-강원자전거 대행진 행사 3,500만 원,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4,000만 원,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 1,0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7,2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0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7,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5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94억 1,051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5,875만 원,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4,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385만 원,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9억 2,56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76억 2,500만 원, 마을 단위 신규마을 조성 2억 3,500만 원, 주거급여 628억 2,079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억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9,00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23억 3,7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4억 1,2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4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3,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8억 1,994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9억 352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8,500만 원, 지적관리 7,311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2억 2,64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9억 1,8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4,04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ㆍ보수 사업 3,818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574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3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토지과 행정운영경비는 4,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360억 4,011만 원으로 대곡~반곡 간 도로 88억 2,400만 원, 포진~문막 간 도로 24억 1,000만 원, 도계~영월 간 도로 24억 2,9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15억 1,744만 원, 문곡~창리 간 지방도 107억 5,100만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91억 4,900만 원,-588쪽입니다.-지내~고성 간 지방도 28억 원, 지방도 451호선 지르매재터널 86억 5,800만 원, 강촌~창촌 간 지방도 140억 원, 지방도 403호선 월명터널 76억 원,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90억 원, 자은~도관 간 지방도 60억 원, 무이~생곡 간 지방도 90억 원, 신월~여량 간 지방도 13억 4,200만 원, 원통~서화 간 지방도 25억 원, 구만~오음 간 지방도 10억 원, 태봉~자등 간 지방도 5억 원, 무이~생곡 간 지방도 실시설계 3억 원, 병지방~율동 간 지방도 실시설계 3억 원, 광덕터널 공사 기본설계 1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 8,50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700만 원, 스마트도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5억 원,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 9억 1,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1억 8,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억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으로 고방산지구 22억 1,000만 원,-592쪽입니다.-서화지구 29억 1,700만 원, 동송지구 20억 원, 신읍지구 1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도 직접시행 15억 6,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9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 직접시행 8,6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2억 1,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6억 2,000만 원, 강릉~평창 간 도로 확ㆍ포장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는 3,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215억 5,275만 원은 지방도 및 국지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298억 3,978만 원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3억 9,266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억 6,655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1억 8,900만 원,-597쪽입니다.-공공형 택시 지원-농어촌 지역 희망택시가 되겠습니다.-5억 2,500만 원, 택시감차 지원 2억 3,400만 원, 광역 BIS 지원 2억 2,05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억 2,6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이것도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가 되겠습니다.-8억 2,500만 원,-598쪽입니다.-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38억 9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가 되겠습니다.-31억 5,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이것도 공공형 버스가 되겠습니다.-49억 5,000만 원,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지원 1,384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 1억 6,681만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 49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 5,0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확대 구축 3억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200만 원,-600쪽입니다.-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3억 300만 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4억 4,20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1억 9,987만 원,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 3억 3,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 직접시행 13억 2,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4억 8,0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지원 9억 6,000만 원,-602쪽입니다.-노인보호구역 개선 도 직접시행 1억 2,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3,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957억 4,148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대책 추진 10억 1,500만 원, 지방하천정비로 양덕원천 14억 4,300만 원, 계촌천 60억 원, 철암천ㆍ석항천ㆍ평창강ㆍ두미천ㆍ남천ㆍ상남천에 각각 8억 원,-606쪽입니다.-물치천 14억 원, 하천재해예방 383억 8,260만 원, 고향의강 조성 18억 원, 생태하천 조성 26억 9,000만 원,-607쪽입니다.-하천관리 역량강화 8,500만 원, 소하천 정비 197억 2,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30억 원, 원주천 댐건설 100억 1,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53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치수과 행정운영경비는 3,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390억 6,406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반근린형 92억 6,500만 원, 중심시가지형 92억 1,000만 원, 경제기반형 62억 5,000만 원, 주거지지원형 75억 5,0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61억 원,-610쪽입니다.-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2,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5,200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4,000만 원,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620만 원,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는 3,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8,581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3,080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철도과 행정운영경비는 4,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5억 3,84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154억 1,139만 원은 일반운영비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가 되겠으며, 위험도로 개량 및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와 도로관리 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20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8억 9,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62억 2,762만 원이 되겠으며 공무원 인건비,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2억 6,456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등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에 83억 6,607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억 6,52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8억 3,319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6억 7,334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등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에 83억 3,31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11억 9,8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1억 4,218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61억 987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 포장도 보수 등 사업비에 120억 3,62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11억 6,8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29억 511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4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6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90억 원,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25억 원, 신월~여량 간 지방도 확ㆍ포장 13억 4,200만 원,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5억 원,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박재명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늘 빼면 본회의장에서 딱 한 번 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59쪽,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만큼 조기에 완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565쪽의 도시재생사업,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 지방 재정이 열악하니 도비를 좀 매칭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에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요청은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80억 정도를 지원받으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매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타 시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서는 꼭 도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앰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박재명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6쪽입니다.

추경입니까?

예, 추경입니다. 건축과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주거급여사업 해서 약 17억 4,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국토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데 결정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감액내시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17억 4,500만 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인 겁니까?

예, 국토부에서 예산편성을 검토할 때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전년도 예산하고 이래서 증액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의 사항들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도 마찬가지로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이것은 저희 도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해 가지고 저희 34억, 시군에서 34억 그래서 68억 가지고 3년 동안 주는데 저희들이 2년 차 받아보니까 금년도까지 4,500쌍, 지난해에 1,800쌍, 금년에 2,600쌍 해서 4,500쌍인데 예산을 집행하고 1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드물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살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라서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의미의 사업인데 이게 안 쓰여지고 감액된 부분들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한 쌍당 연간 1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6,500쌍 해 가지고 우리 도비만 7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현재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명세서 563쪽의 석항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항천의 기정액은 7억 9,6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은 5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81쪽에 보면 5억 2,600만 원 중에 3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6,4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3억 6,4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8억 정도의 사업비가 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18년도 것 따로 하고 ’19년도 것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반기부터라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7개 하천을 저희들이 가지고 올라와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2019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내년 사업비의 일정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19년 6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내년 6월부터 공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예.

목적대로, 계획대로 ’19년 6월에는 꼭 착공이 되어서 하여튼 석항천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군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24개 지방하천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정도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도에서 내년에 9개 정도, 지금 2개 하고 있는 것하고 이번에 설계 들어간 7개가 마무리되면 9개가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21개 해서 내년부터는 30개 정도의 하천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시군에서 설계 들어가 있는 게 지금 7개인가 8개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가끔 가 보면 하천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준설을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예기치 않은 폭우가 온다든가 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계획대로 6월에 꼭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57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드론 현장정보 연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사업, 아마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잔액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 드론 현장정보 연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지금 저희 토지과에서 하는 드론 현장정보는 사실 공간정보의 어떤 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일단 지형도 활용을 위한 현황분석기능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리고 주로 개발지라든가 관광지, 재산관리 관련해 가지고 구축된 정보를 가지고 토지나 공간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드론을 접목시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토지정보를 민자유치라든가, 투자유치과라든가 이런 데에 거의 54건인가 이렇게 자료제공을 저희들이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한 사업은 드론 구입하는 것하고 드론을 활용한 토지정보하고 서로 연계시켜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셨던 1억 5,500만 원의 예산 중에는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도 있고 또…….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지금 현재…….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도 있고 드론 취득하는 것도 있고. 드론 취득하는 것이 4,500만 원인가 되고요,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게 한 1억…….

그러면 드론하고 이 시스템을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도화시키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에 1,000만 원, 그리고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고도화시키는 데 1억 4,500만 원, 드론 구입하는 데에 4,5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우리가…….

그러면 구축된 전산을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관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축된 시스템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 토지과에서 합니다.

토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은 따로 계신가요?

예,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전산직이신가요?

아니, 지적입니다.

최근 드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토지에 대한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드론과 이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이해도나 기술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그래서 저희 토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든요.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사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

교육비 지원해 줍니까?

예, 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열악한 부분에서는 사비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전문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첨단장비의 구축도 필요하고 첨단기술력을 가진 우리 직원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거죠? 지금 활용단계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8쪽하고 559쪽을 보면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강원 지방도 사업이 사실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상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예상외로 예산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지방도 확ㆍ포장에 1,200억을, 추경에 또 150억을 추가 확보하면서 1,20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애쓰신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올해 추진되는 현장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발주되는 현장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동절기 또는 연초에,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566쪽의 철도과 사업인데 생태환경자문단 운영비로 8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 감액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관계부처에서 동서고속철도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생태환경자문단 운영 전액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으면, 금년도에 기본설계 들어가서 추진이 되었으면 사실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태환경자문단도 구성해 놓고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1년 이렇게 지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고 2019년도 예산에 다시 1,0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보통 몇 인 정도로 구성하게 됩니까?

지금 자문단은 저희들이 10인 이내…….

15명.

아, 15명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자문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겠죠?

예,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전문가 7명하고 환경부서 6명, 공무원 2명 해서 15명으로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2025년까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동서고속철도사업이 사실 우리 강원도의 여망대로 조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강원도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또 세운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42쪽, 예산안 568쪽입니다.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으로 노후 제설장비 현대화와 관련되어서 35억 5,8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다 쓰지 못하고 8,75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큰돈을, 모처럼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사유가?

저희들이 금년 초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노후장비 13대를 교체 또는 구입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요, 사실 대량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정에서 이자가 좀 발생되었습니다. 이자 586원인가 발생된 금액이 있는데…….

이자는 58만 6,000원이고…….

아, 58만 6,000원, 그래서 8,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정도면 최소한 웬만한 장비 한 대 정도는 더 마련할 수 있는데 다 쓰지 못하고 큰 덩어리를 반납하니까 아쉽고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올 때는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이, 조건이 달려서 온 게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국고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처럼 마련한 국고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565쪽이겠죠.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35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다 같이 놓고 보니까, 보통 국고 60%, 지방비 40% 정도로 편성이 되면 지방비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는 매칭하는 부담률이 없고 그냥 시군 부담으로 해 놓으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보았을 때 도도 어느 정도 비율이라도, 최소한 10% 이상이라도 같이 지원해 주어야 시군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추경에서 우리 도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방침이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비 지원방침을 사실 받았습니다. 지금 5년 동안 계속 유치를 하면서 도비 부담분, 보통 타 시도도 지방비 부담분 중에 30%는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시군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매년 80억에서 120억 사이의 도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13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0%, 한 80억 정도를 일단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구두상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80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추경에도 하고 당초예산에도 했었는데 두 번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자료에는 빠져있어서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나 하고 제가 비교 검토해 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지방비 40%, 국고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지방비 40%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어느 정도 매칭되는 모양새가 갖추어져서 편성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조기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비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도시재생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순기능,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까지 설치해 가지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5억 4,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직접 사업하는데 우리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저희 지역현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원도 공통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시령구간을 보면 구 도로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폐도…….

보통 국도나 지방도가 일단 폐도가 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저희들이 위임을 하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따로 지침을 주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도에서, 대신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는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가 조금 노후되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도로로 사용할 것 같으면 보수를 해 가지고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죠.

아니면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ㆍ군수가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 없다면 절차를 밟겠지만 우리 도에서 매각하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다. 도는 시군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추경과 관련해서도 언급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14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 제일 많이 받는 경우에…….

월세로 14만 원…….

덤까지 받는다면 14만 원이 됩니다.

14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휘부에서도 한번 지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타 지원하는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증액을 못 하고…….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도 있고,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기에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영유아 관련해서 70만 원이나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그쪽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비용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 지원해 주는 내용은 단순히 14만 원을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사회구성원인 가족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신혼부부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원룸은 거의 얻지 않는 것 같고 투룸 정도 많이 얻습니다.

1.5룸에서 투룸.

1.5룸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투룸을 많이 얻어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투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잘 아시겠지만 40만 원, 50만 원 이런 데도, 40만 원 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되게 안 좋은 데 말고는. 부부들이 신혼살림을 시작하려면 50만 원 이상 가는 월세 방을 많이 얻어서 생활하고 반전세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부부들이, 이게 몇 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3년입니다.

3년 동안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도 조금 과감하게 하셔서 남는 재원이 없어야겠고요, 또 조금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로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주거급여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 신혼부부 관련은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2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혼부부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91페이지입니다. 광덕터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차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설계용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년 되면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도 5개 사업 정도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설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광덕터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설계용역비로 3억은 가져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지금 당장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번에 2억을 순증을 시켜 주시면, 사실 이것은 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고 사업이 다급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속도를 내서 주민불편을 줄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월명터널도 내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광덕터널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밖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비 확보가 안 되면 또 1년 늦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반토막 예산이 되다 보니까, 기본설계용역을 하려면 3억은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되면 추경, 저희들 계획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추경에 담아 가지고 100%인 3억을 확보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2억 정도 순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아주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에코홈페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건축의 유일한 박람회로서 크게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비만 이 정도지 사실 투입된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거의 매칭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9,000만 원을 세우게 되면 춘천시에서 4,500만 원,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5,000만 원 이래서 한 2억 가까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했으면 사실 조금 더 수준 높은 박람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보는 눈이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것 말고 또 그린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비즈니스페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3개를 합쳐서 GTI처럼 크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았는데 박람회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린박람회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뭔가 색다르게, 당초부터 준비해 가지고 질 높은 박람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수나 계약금액 같은 것을 볼 때 투입 대비 산출이 다소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건위의 대표선수인 조형연 위원 질의에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에코홈페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사업비가 1억 8,500만 원 정도?

예, 다 합쳐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 계약실적이 179건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 성과는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 좀 미미합니다.

부수적인 성과도 있겠죠?

사실 저희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의 어떤 계약성과보다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제품들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기대효과를 사실 저희들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사실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것이다, 2차적이고 간접적인 효과,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치가 많이 적어서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행사 때 직접적인 어떤 계약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2018년도 관람객이 8,600명 정도?

거의 1만 명씩 저희들이 기대는 하는데 조금 부족하게 온 것으로…….

그런데 관람객들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축박람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내지 바이어들이 훨씬 많이 와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그중에 바이어들이 25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미미한 편입니다.

물론 일반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더 높이는 것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효과 이런 것들, 또 간접적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어들, 전문가들이 많이 오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초청바이어 인원들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책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의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사실 우수한 자재들이 박람회에 많이 참가하게 되면 사람도 당연히 많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참여하는,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일단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전문가나 바이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너무 지역에 한정되어 가지고, 사실 춘천에서만 개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타 시군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순회하면서 개최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사실 춘천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업체의 질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하게 고민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에코홈페어뿐만 아니라 G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내에서 하는 행사들이 전체 도내 행사이긴 하지만 너무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가, 도의 담당부서가 더 신경을 쓰셔서 기초자지치단체와 연계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고 그래야 원래의 목적에 맞는 박람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쪽, 9쪽 한번 보겠습니다.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강원자전거대행진 행사, 저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행사는 참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관광, 건강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행사다, 강원도에 딱 맞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보니까 산소길 걷기행사도 3,500만 원, 자전거대행진도 3,500만 원인데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양쪽 다 행사 홍보에 2,000만 원이 들고 본행사에는 1,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타 예산을 심사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차라리 행사 쪽에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넣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소길 걷기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경상보조금으로 자치단체에 주고 걷기행사 홍보는 언론광고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는 양양에 남대천에서 가로수길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시고. 올해 양양 행사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일단 매년 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0만 원 해서, 산소길은 참여하는 언론기관이 강원일보이고 자전거대행진은 도민일보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예산을 3,500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행사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 제대로 행사가 되려면 5,000만 원씩은 가져야 되거든요. 또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더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언론사들하고, 아무래도 언론사들이 주로 홍보를 하겠죠.

언론에서 참여를 안 하면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지역행사랑 같이 결부되어서 같이 해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행사랑 같이 해서 더 효과가 날 수 있다면 홍보비용도 조금 덜 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고성에서 왕곡마을 행사하고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이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부터 91쪽까지인데 다른 지역하고 달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로 건설하는 데 상당히 산지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보니까 문곡~창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0년, 내후년에 끝납니다. 공사기간이 거의 11년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2010년~2019년, 2011년~2019년 그런데 지금 공사구간이 다시 또 시작되고 있어요. 아마 분명히 예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은 길고 제대로 완공이 안 된 터널이나 도로가 또 다른 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치 않나, 사업 시작부터 사업 완료까지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2개 현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고속정~문혜, 지내~고성, 지르매재, 그리고 강촌~창촌, 월명터널, 그 5개를 내년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현장하고 새로 발주하는 현장 하면, 보통 우리가 10개에서 12개 현장을 갖고 가면,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지방도 확ㆍ포장에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보통 1년간 100억씩만 투자되면 사실 10년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6년에서 7년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관리라든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투입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건설총량제 같은 것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지방도 예산에 맞게끔 지방도 건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78쪽하고 설명서 18쪽의 강원건축문화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회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행사로 보이는데요, 갑작스럽게 이 예산이 400% 증가되면서 예산규모가 확 커졌거든요. 특수한 사정이 뭐 있습니까?

사실 이게 원래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할 때는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인가, 올해부터는 국 단위 실링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 단위 실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 실링에 편성된 예산은, 일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정 금액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800만 원이라는 것을 당초예산에 우선 넣어놓고-사실 행사비용은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주로 행사가 하반기에 개최되니까 나머지 2,200만 원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3,0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해가 흐르면서, 사실 그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사실 그 이상을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그리기대회라든가 이런 전국대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협의를 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이 예산은 4,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당초예산 800만 원짜리가 3,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양쪽에서 4,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행사규모가 갑작스럽게 얼마나 커지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을 비교해 놓으니까 800만 원이고요, 추경까지 합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증가율이 400%라고 나오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예산안 579쪽, 사업설명서 30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거 있죠?

예.

물론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참 좋은 제도인 것은 아는데 각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별로 다양하게, 신체ㆍ지체ㆍ정신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구조는 대개 어떤 식으로, 일반화시켰습니까, 유형별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LH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씩 4동 해서 2억인데 사실 지금 LH에서는, 이번 효도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문턱도 낮추고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안전난간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문 같은 경우에도 미닫이보다는 옆으로 여닫이로 열고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도 드나들기 편리하도록 화장실 문폭도 넓게 하고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전용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생활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애초 리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개입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사업설명서 117쪽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해서 택시 폭염쉼터 설치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여기는 폭염쉼터만 10개소 개선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폭염하고 한파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폭염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그래서 용어도 폭염쉼터가 아닌 편안하게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라도 폭염과 한파 때 동시에 쓸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올 여름에 하도 더워서 운수업계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택시 쪽에 쉼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3구짜리인가 구입해서 거기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겨울철 폭설이라든가 이럴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일단 비용 3,000만 원 정도 가지면 된다고 그래서 10개에 3억…….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시군비 매칭으로 그렇게…….

다음에 139쪽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교통안전문화운동 전개와 관련되어서, 쭉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지역에서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많은 민원 요구가 들어오고 있죠?

거의 매년 저희들이 시달리는 것인데요, 문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교통 관련 단체들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 단체들을 전체 합치면 2만에서 3만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체들을 연합회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500만 원씩 주어요. 1개소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 시군에서 주는 것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시장ㆍ군수가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단체당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내놓았는데 예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2,500만 원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에게 이 단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줄면 사망자도 당연히 줄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기타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데에다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도 되겠지만 또 교통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도 되고 하니까 예산이 순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인제스피디움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 얘기가 이 부분은 꼭 현실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실련이나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안전운전학교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일 제쳐두고 나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원액이 적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현안 살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저희들이 감사,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142쪽의 모범운전자연합회 기능보강 지원과 관련해서 원주모범운전자연합회에 2,000만 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유독 원주시에만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김병석 도의원님께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차량이 있는데 노후되었답니다. 그래서 차량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건의가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해 주셔야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원주시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재명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 이해를 잘 못해서,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소양2교 야간경관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위치가 우두동 소양2교 일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액 지급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해서 ITX 철도 지하 부분도 추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남상규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소양2교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 시의원 하시면서 그쪽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3억 정도 주면 마무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0억 된다 그러면 춘천에서 7억을 대고 부족분이 3억이니까 도에 요청을 한 이런 내용인가요?

도비 정액 지급이라는 게 시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체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8억 정도는 시비로 하고 3억 정도 주면 1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액 지급이라는 조건보다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만약 10억 중에 춘천시에서 7억, 강원도에서 3억 이렇게 해야지 정액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 도에서 정액으로 3억이나 5억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3억만 해서 주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보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3억 주면 시비를 합쳐서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사실 정액 지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단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일단, 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나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일단 갖고 가실 수 있는 것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1억 중에서 시가 8억이고 도가 3억인데 정액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저도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억을 내려보내 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시에서 2억을 더 부담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33쪽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해서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나 봐요, 그렇죠? 4억 1,200.

이것은 국토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50년 공공임대주택 이래 가지고 시장ㆍ군수들이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정선도 포함되는데, 4개 시군에서 5개 단지 해서 한 460호 정도 되는데 국토부에서, 사실 LH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을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들한테, 그래서 부족한 공사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돌아가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강원도 예산도 없는데 국비하고 시군비로 했다는 것은 건축과 최정석 과장님부터 국장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도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인 고한ㆍ사북 임대아파트 욕실환경 개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한 20년 좀 더 됐어요. 군 임대아파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도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면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자보수나 이런 비용은 한없이 들어가는데,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겉에 페인트칠을 해도 실제로 가보면 속은 상당히 노후가 되었는데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거기가 보증금 300에 임대료를 2만 8,000원, 3만 3,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관리비 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요. 100세대면 5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에 6,000만 원인데 정선군에서 예산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리소장 인건비 주고 나면 5,000만 원 매년 적자가 나고, 국비라든가-도비는 포함되지 않지만-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차라리 재건축을 하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차원에서 연계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게 되면 사실 사업비도 효율적으로 갖고 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선군이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하면, 정말 이런 지원보다는 재건축하는 게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단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주해 있는 분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 지역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거기로 잠시 이주시키든가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의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군이나 시도 간에 불일치한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42개 지구에 424필지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6필지인가 34% 정도를 마무리했고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토지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측량도 하고 해서 해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못하면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중기계획으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을 더 연장해서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사는 고한읍하고 사북읍의 접합 경계지점이 있어요. 거기의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 했던 거라, 읍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이게 밀려 내려와서 건물하고 실제 도면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것은 잘하시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파악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축물대장을 떼 보니까 건물은 그 자리인데 도면상에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비켜나가서. 나중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한번, 폐광지역 이쪽도 국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해서 희망택시요. 희망택시가 농촌형, 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예.

뭐가 차이나는 거죠?

시 지역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120쪽에 보면 공공형 택시 지원 해 가지고 7개 시 97개 마을에 3억 5,000하고 그다음에 124쪽에 5억 5,000,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9억을 가지고 왔고요, 내년에도 9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그리고 부족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는 25%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 2개 합쳐서, 우리가 전체 계획을 300개 마을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재 시군에서 받아보니까 2개 합쳐서 255개 마을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추가로 필요하면 더 받아서 300개 마을까지 확대를 할 겁니다.

공공형 택시는 보니까 사업위치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 지역입니다.

시 지역?

예, 7개 시, 그리고 124페이지는 11개 군.

물론 시 지역에 공공형 택시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형 희망택시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군 지역은 124페이지에 11개 군 158개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군도 오지에 가보면 시내버스가 아침에 갔다 저녁에,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타고 나오셨다가 중간에 들어가실 분들은 차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넓게 확대를 해서 교통약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면 지원기준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 1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 앞으로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운행일수 감축이라든가 그런 게 불가피합니다, 노선이 감축되고 폐지되고. 그렇게 되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희망택시일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용하는 데 엄청 편리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호의적이시라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희망택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6쪽의 강원 에코홈페어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1,8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에 비해서 축소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지금 9,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최되는 시기가 하반기입니다. 10월에서 11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어쨌든 9,0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안 되면 추경에 1,8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주셨는데 강원 에코홈페어하고 강원그린박람회 관련 행사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개선돼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더라도 방문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도 사실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다 아울러서 총체적으로 개선ㆍ보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79쪽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횡성 지역하고…….

동해.

동해 지역 해서 두 곳인데 균특세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산은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이 사업비가? 이것은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동당 400만 원씩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까지 해서 계속 추진했었는데 어느 순간 도에서 지원기준이 없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못 해 주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횡성하고 동해시는 균특 관련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동당 500만 원씩을 지원받아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통과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 지원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매년 400동 정도는 계속하는데, 지금 한 8,000동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빈집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횡성군과 동해시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잘 추진되게 되어 있는데, 국비와 군비가 7 대 3으로 매칭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7 대 3입니다. 국비를 70% 지원해 주고 30%는…….

2개 지역 이외에도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보태져서 빈집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일반 농산어촌 지역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창 지역에 관계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마 1억 6,000만 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한 43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2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예,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세대당 3,000만 원부터 해서 4,000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기반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짓는 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평창군이 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이 지역 이외에 우리 도내에 꼭 필요한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21개 지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양양 중광정까지는 다 됐고 지금 평창 메밀꽃지구에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8억 5,600을 받았는데 기반시설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창에만 2억 3,500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만,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계획이 691동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분양받아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도로명주소,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약 1억 9,4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3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요. 지명위원회 운영 해서 54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명주소 사업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만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돼야 그에 따라 사업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의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이렇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해 주나요?

587쪽요?

예, 3억 5,000만 원인데, 물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느 시군은 해 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사실 못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춘천은 윤지영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에 스마트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약 15억, 터널구축 사업에 9억 1,000 이렇게 쭉 있는데요, 스마트도로와 스마트그린터널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로는 사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게 되면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망가지거나 교통량이 증가되거나 이랬을 때 도로 상태를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로가 많이 파손됐을 때 보조기층까지 다 해서 새로 놓다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PMS,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타 시도,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지도를 포함한 지방도는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도 44개 노선, 그다음에 위임국도 10개 노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국지도 7개소하고 순수 지방도 37개소 해서 44개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요. 1,631㎞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가 1,631㎞.

그럼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방도, 지방도가 44개 노선에 1,631㎞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노선에 한 1,900㎞되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개발된 겁니까?

예, 사실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스마트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 유지ㆍ보수 예산을 최적화시킬 수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방도가 관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언제 개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발 맞춰서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스마트그린터널은, 지금 저희 지방도상에 터널이 41개 있습니다. 4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터널이 한 30개소 정도 돼요. 그래서 터널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사실 유지ㆍ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교체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연구원에서 KT하고 같이 연합해서 LED등으로 교체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총사업비가 78억인가 이렇게 드는데 그러는 과정에 산자부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차원에서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 17억 5,000만 원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7억 5,000하고 도비 17억 5,000을 합쳐서, 나머지는 민간에서 43억을 끌어들여서 43억을 저희들이 연차별로 상환하는 쪽으로, 그런데 LED등으로 바꾸니까 연간 한 8억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저희들이 43억을 5년 동안에 갚을 수 있거든요. 다 갚으면 그다음에는 저희들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대신 5년 동안은 밝게, 지역의 터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벌써 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9억 1,000만 원이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입찰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까?

저희 도하고 KT하고 기후변화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KT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KT가 43억을 출연해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주신 것은 터널 문제죠?

예, 터널.

그러면 스마트도로유지관리시스템 15억짜리…….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용역을 따로 발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짜리 스마트도로유지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리고 스마트그린터널은 KT와 협력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뭔가 색다른 것을 붙여 가지고 타 시도하고 차별화시키자 해서 명칭을 스마트그린터널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한 가지만, 그 아래 민간부담금 보전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그것은 아니죠?

8억 6,000만 원요?

예.

민간부담금, 상환하는 겁니다, 8억 6,000.

그게 상환하는 금액입니까?

예, 한 8억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상환금은 8억 6,000이 되고 5년 동안 상환하고 나면, 그리고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득이 된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4쪽,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ㆍ수탁과 관련돼서 주는 것 같은데 5억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의 산출기초에 위탁 운영 해서 5억 4,000만 원 해 놓으니까 어떻게 소요되는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소요되는 경비를 알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의 폭이 좁은데 큰 틀에서라도 어느 정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미리 자료로 제시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저희들이 강원연구원하고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강개공하고 연구원 몇 군데와 협의를 했는데 강원연구원에 전문가도 있고 그쪽 원장님께서 우리가 당분간 위탁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정책 연구하는 비용, 그리고 저희가 강원연구원 사무실을 위탁해서 씁니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나 이런 절차는 아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프린트해서 한 부씩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에 갔을 때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비용이 사실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 인재들을 보조연구원으로 데려다가 인턴사원 비슷하게 쓰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규모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산출기초가 나오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전반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인데 도로관리사업소 산하에 있는 현장근무자 피복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터널관리원이나 이런 분들의 피복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외근 근무자 피복비는 3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내근 근무자 피복비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추위라든지 활동량을 봤을 때, 내근 근무자한테 30만 원이 적절한 것 같고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춥기도 하고 활동량도 있고 하니까 이게 바뀌어서 지출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본소하고 3개 지소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무래도 추울 때 방한이라든가 활동량을 봤을 때 바뀌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간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ㆍ보수에 관한 내용인데 1억 4,7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평화지역 공간정보 구축 활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매년 5종씩 구입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4종도 매년 구입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토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비는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드웨어 5종은 뭡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하고 공간정보시스템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공간정보브리핑시스템, 빅데이터시스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유지ㆍ관리하는 겁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사편리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

일사편리도 있고 온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예,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하죠.

온나라가 대부분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일사편리나 다른 시스템에서 일부 담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과장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고인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사편리라고 하는 민원 발급이나 열람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 토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후보지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입지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원도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다음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이것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민원인들이 오셨거나 그다음에 지휘부에서 상담을 하실 때 쓰는 공간정보브리핑시스템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빅데이터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도청에 있는 각종 사업부서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내부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데 필요한 보수비용이 매년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비용은 그 유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하드웨어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각각 10%~15%를 적용해서 비용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내용으로 하드웨어 구입비를 적어드린 겁니다.

아, 실제로 하드웨어를 사는 게 아니고 구입비용의 몇 %를 유지ㆍ보수비로 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매년 하드웨어를 계속 구입하는 것으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사편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각종 포털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온나라도 있고 각 포털에서 제공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별도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투자회사들도 쓰고 민간 부동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일사편리는 잘 안 써요. 내용이 부실하고 또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안 씁니다.

일사편리는 민원발급대장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주로 민원인들께서 열람ㆍ발급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등기는 법원에서 떼는 거고요…….

등기소에서도 뗄 수 있는데요, 종합공부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것들은 민원24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실제로 가볼 수 없으니까 위성으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사편리는 이용을 잘 안 해요, 내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으로 된 자료는 온나라로 보고 나머지 위성정보라든가 기타 등등, 지적 경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털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일사편리가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보셨습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다음’, ‘네이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설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사랑’ 등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포털 외에 다른 웹에는 제가 접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 보시면 정말 위성사진까지도 다 볼 수 있고 정확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일사편리를 계속 유지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을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포털이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좀 더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특히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시계, 고도, 태양의 위치를 연도별로 보거든요, 실제로 가서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사편리로는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정보는 제공이, 특히 행정에서는 신뢰성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들이 제공돼야지,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거래를 하거나 투자유치를 할 때는 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는 건데 기초로 제공되는 자료가 시원치 않다면, 저는 이것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라든가 다른 관련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돼서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필요한 정보가 담겨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시스템이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행정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타 포털이나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충분히 보셔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강원도형으로 따로 개발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6쪽에 보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항목이 나옵니다. 저희 경건위원들이 9월 말에 해외 공무연수 갔을 때 처음에 로마를 갔는데 로마공항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물이 넘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인상이 참 안 좋았다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열악하고, 시는 괜찮은데 군 지역으로 가면 여객터미널이나 시설이 노후합니다. 왜 그렇게 시설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이 개선됐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관리 주체가, 사업 주체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대합실이라든가 화장실 상태가 안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버스터미널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관심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4개소를 했어요. 도내에 터미널이 38개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깨끗하게 관리되는 곳도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7개소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1억 8,700을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원조건에 보면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시설 관리하는 측에서 이런 자부담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될 자치단체나 광역에서 이런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자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 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을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계촌천 국고, 예산 74억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감액된 이유, 혹시 감액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실 지금 감액을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와야 될 돈은 사실 다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를 보면 작업대기소 시설 구축하는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개소당 한 2,0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4,000만 원, 강릉에 2,000만 원, 태백에 2,000만 원, 북부지소는 1억 6,000만 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작업대기소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41개소입니다.

현재 4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중에서 정비대상이 12개소, 교체가 6개소, 그리고 신규로 추가 설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4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확보되면 12개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예, 12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신규 9개가 추가되고 3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50개가 되는 겁니다. 12개 중에서 교체 3개, 신규 9개, 41개는 현재 있고요.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작업대기소는 주로 작은 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컨테이너라기보다는 요즘 경량식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1개소인데 52개소?

(관계공무원석에서) 50개소.

50개소가 되면 필요한 작업대기소는 전체 다 구비가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 보수원들이 127명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 보면 한 50개소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쉬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식사의 공간도 필요하고, 다목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아마 이런 작업대기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꼭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재 50개소 이외에 더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2,000만 원이고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외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 이외에도 좀 더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는 동절기, 하절기에 대비한 시설이 다 구축이 됩니까?

예.

전기시설이 들어갑니까?

예, 전기시설 다 들어갑니다.

작업대기소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소에는 직원들이 머무르는 기숙사 형태의 숙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본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요.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좀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증축계획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본소나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10명에서 20명 정도는 거주지를 춘천에 두고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 있죠?

예, 그리고 조종원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숙소의 문제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주시고, 예산서에서 숙소에 대한 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찾지 못하겠는데 혹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북소지소에 관사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북부지소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올해 북부지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를 요구하셨나요?

지금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아, 증축입니까?

예, 관사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2억 9,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사 옆에 붙여서 증축하는 것으로, 6개 실 정도를 더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대기소와 마찬가지로 관사의 공간도 편리함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사가 지금 대부분 노후되었습니까?

청사가 원주 본소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북부나 강릉, 태백은 그렇게, 사실 지금 본소는 여건이 되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조직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업 추진 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쪽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청사가 신축이 돼야 될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현지감사 나갔을 때 상당히 오래된 그런 청사를 눈으로 확인했고요. 소장님이 쓰시는 소파는 아주 연륜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래 사용한 그런 흔적도 보이고 하던데 청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본소는 유지ㆍ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짓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점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35쪽에 강원도 버스운송종사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 이것은 매년마다 했던 건가요?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5,000만 원 들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34쪽의 시외버스 7개 업체 그것은 매년 했고요, 시내ㆍ농어촌버스 그것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까지 확대, 14개 업체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재정지원금 배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추진계획이 나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 재정지원 보전해 주는 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4억. 그리고 시내ㆍ농어촌버스 해서 49억, 그리고 오지 관련해서 벽지노선 6억, 그래서 99억을 매년 시군에 내려보내 주고 시군비 합쳐서 한 270억에서 300억을 업체에 보전해 주거든요.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5,000만 원 들여서 매년 경영수지분석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하고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확인해서 올라온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시내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2019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면-예산은 많지 않은데-교통ㆍ물류 활성화 추진 해서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분들, 물류정책위원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ㆍ물류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를 거의,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는데 1회 내지 2회 정도밖에 개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00만 원씩 6번 하시겠다고 해서 6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위임을 해 줘서 사실 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년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4회 정도 개최가 돼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남으면 최종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없으면 위원회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매년 1,200만 원 정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철도과의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보니까 각종 회의 및 행사 홍보물품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2,000만 원이고.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요지가 뭐예요?

사실 철도망 구축 지원 관련해서는 민관협력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몇 번씩 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 관련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기본설계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이고요. 생태환경자문단 운영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18년도에는 8,500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봤을 때는 하시고자 하는 철도망 구축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역세권추진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역세권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돼서 나가는 바람에, 역세권 관련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별도로 기구가 구성돼서 나갔기 때문에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태백이나 북부나 강릉이나 비슷비슷한데 산출기초에 보면 덤프트럭 하루 임대료가 78만 5,900원으로 계산된 거죠?

월 785만 9,000원입니다.

굴삭기가 752만 2,000원, 그런데 이것은 월 임대료를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월 임대료를요?

예.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덤프트럭은 한 6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굴삭기는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 임대료를 받아요. 그런데 금액이 덤프는 월 780만 원, 굴삭기는 7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덤프 같은 게 620만 원, 굴삭기 600이라고 보면 월 120만 원~130만 원 정도는 여기 금액에서 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700인데 600에 입찰을 받으면 100만 원 정도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2월 말에 끝나면 1회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보니까 금액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태백이나 북부나 강릉을 보니까 다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적정가 입찰이 700인데 600에 입찰을 봤다고 하면, 만약 그 정도 금액에 했으면 나중에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다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백지소와 관련해서, 281쪽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태백지소가 6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보수도 안 되고 해서 1억 5,000 정도의 하자보수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를 어디서 지었는지 잘 모르시죠, 국장님, 그렇죠?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업체가 부도나고 해서, 하여튼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지체상금까지 물려놨는데 지금 그것도 못 받는 실정이고, 상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 옥상방수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이 샌다 그래서 방수가 안 된 건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비노출 우레탄방수로 방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것 같아요. 비노출 우레탄방수 같은 경우에는 침투성 도포방수이기 때문에 칠하고 위에다가 모르타르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수된 부분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설치하면서 방수층에 하자가 생겨서 물이 스며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방수가 안 됐다 하는데 방수가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혹시나 시멘트방수, 제물방수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비노출 우레탄방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서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쓰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유지ㆍ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지킴이라든가 아니면 대금알림e 그런 보완시스템을 해서 하도급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보호해 주고 원도급자도 보호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서포터즈 63명 해서 간담회 한 차례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비용인데 여기 주요 역할을 보면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모니터링도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홍보하신 내용도 확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과에서 매년 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게 6월까지 하다가 중앙에서 현지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200만 원을 거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효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고, 실제로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분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뭐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감차와 관련돼서는 수년 전부터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당 390만 원을 국비로 한정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떠맡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해서, 그중에 390만 원은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법인택시 부가세 감차 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충당을 해서 보통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에서 감차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속초시에서 4대를 했는데 대당 거의 1억 3,00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700대 가까이 감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60대, 올해 원래 40대인가 그랬는데 53대를 감차시키겠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사실 감차가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늘리지 않으면? 운수업을 못 하는 사람은 감차를 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남아서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남아서 하는 분들도 주머닛돈을 좀 털어야 되는 거고 나가는 분들은 섭섭하지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인택시 부가세 감차 재원을 가지고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희망택시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차원으로도 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조건 감차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감차비용 같은 경우 저희가 책정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감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차는 당연히 해야겠죠. 운행하시는 분들 소득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감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대중교통 개편이라는, 시군에서도 버스 공영제, 준공영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감차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나중에는 증차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명확하고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택시총량 관련 조사용역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예, 매년 합니다.

올해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 7개 업체에 대한 5,000만 원짜리는 매년 하고요, 그리고 135페이지의 3억 들어가 있는 시내ㆍ농어촌버스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업 수행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했던 업체들도…….

예, 아마도 참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전문성 있는 다른 업체들도 같이 참여하고…….

몇 개 업체가 지금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는 거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들어와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수지분석 기초자료를 철저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인데 내년에 처음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시내하고 농어촌버스.

그럼 그동안에는 수지분석을 어떻게 해 오셨던 겁니까?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손실보전을 해 줬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시군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특정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지분석과 관련해서 수년간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치단체도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시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더 빨리 시행됐어야 돼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지분석을 해야지, 농어촌버스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수지분석을 꼼꼼히 해 주시고 또 수지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시군에서 해 왔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자치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주셔서 그동안 잘못 투입됐던 예산들 구상하실 수 있으면 다시 받아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하는데 산출기초 맨 밑에 보면 체험교육비가 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체험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일단 교육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있는 시설에 기초훈련코스도 있고 자유훈련코스도 있고 위험훈련코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장이 상주하고 화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스피디움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구태여 경기도까지 가서, 아니면 경북까지 가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훈련코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박 2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일날 하루 갔다 오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체험교육비 1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위탁을 시키면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받도록,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질의에도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국장님, 2018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요, 지금 12월, 1월, 2월이면 눈 때문에, 제설자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지소마다 다 다릅니까?

일부 다른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구입하는 게 염화칼슘하고 소금인데 염화칼슘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금이 매년 한 2만 6,000t 정도, 거기의 10분의 1인 2,000t 정도가 염화칼슘, 서로 섞어서 제설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수입품이거든요. 그래서 운반거리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달로 하십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데 보통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회계과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자재구입비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에 자재 3종 해서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소는 단가, 수량, 금액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본소 같은 경우는 차선도색 그다음에 자재 비용에 대해서는 단가가 안 나와 있는데요, 강릉지소에 보면 제설자재하고 차선도색용 자재, 지금 지소마다 단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금 같은 경우에는 t당 8만 원…….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t당 8만 원,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t당 16만 원 그렇게 보거든요. 청정제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씩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단가를 적용을 안 한 것은 저희 실수가 맞습니다. 어쨌든 남든 적든 간에 이왕이면…….

단가 차이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데요. 구매하는 수량이 많으면 상식적으로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소보다 단가가 높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설자재뿐만 아니라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기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황색페인트라든가 차선도색용 자재도 지금 지소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때, 언론사에서 차선도색 이런 부분을 많이 발주를 받아서 했던 부분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좀 아니라는 의문점도 많이 생기는데 내년 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