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낙찰차액과 일부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18억 1,829만 3,000원에서 2억 6,538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8,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359만 4,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임차관사 전세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액 등 1억 4,3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6쪽, 금년 8월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1,620만 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32만 5,000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764만 8,000원, 품종통상실시료 37만 4,000원, 특화작물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채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216만 6,000원, 지난 연도 생산물 미납금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8만 4,000원, 고철 매각수입 23만 4,000원을 증액하고, 미래농업교육원은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액 등 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6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1,253만 3,000원이 감액된 494억 1,694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입니다.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사업 외빈초청여비와 국외자본이전비 집행잔액 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스파라거스 생력재배 기술 연구와 방울다다기양배추 고랭지 여름작형 재배기술 개발에 부족한 시험연구비 증액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각각 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험연구비로 각각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연구사업 국제특허 등록 및 출원 수수료 낙찰차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농업인단체 회관 옥상방수공사 낙찰차액 2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8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사업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작물ㆍ원예ㆍ환경 시험연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3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등 집행잔액 2,7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801만 2,000원을 감액한 20억 9,882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입니다. 부족한 사업예산 해소를 위해 디저트용 다래 등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외여비 1,10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 1,1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472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억 3,5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017년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태양광발전 등 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5,013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9,836만 9,000원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옥수수품종 육성 국외경상이전비와 폭염ㆍ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보급종 수매량이 감소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 1,6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옥수수 시험연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31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다음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400만 원 감액한 6억 7,210만 9,000원입니다. 475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869만 9,000원을 감액한 12억 2,374만 4,000원입니다. 경쟁우위 산채 특산화 연구 예산은 노후 관리사 신축 설계용역 낙찰차액 841만 1,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산채시험연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0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8,111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6,566만 2,000원입니다. 인삼ㆍ약초 경쟁력 강화 예산은 노후 관리사 신축 설계용역 낙찰차액 825만 5,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인삼약초시험연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 7,28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6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21억 3,439만 8,000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에서 농업인 교육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37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 낙찰차액 등 6,1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1억 6,1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1개 사업 2,000만 원으로, 복숭아 꽃눈 제거용 ‘맥동형 직분사 분무건’ 국외 특허 등록 및 출원을 위한 사업이며, 준공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부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 감액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금년 한 해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이 기술원 쪽하고 농식품연구소 이 두 곳만 보더라도 한 5억 이상 정도 감액됐어요. 당초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 확보라든가 인력 관리 부분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농식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5명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연령이 찼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이 2명이 있었고 또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신규채용 공백기간, 그리고 채용하면서 호봉의 격차 이런 것 등등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퇴직하신…….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처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조금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중도에 퇴직한다든가 인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실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인력충원계획을 세웠다가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이 부분이 기술원 자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어차피 몇 개월 이후에 채용되고 했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농식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 자체가 25명에서 2명이 아예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용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력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력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중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481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심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됐나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본 심사과정이 원래부터 길어진다고, 이게 사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안 되고 내년 9월 정도 되어야지만 아마 이게 집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일본에 수출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복숭아 꽃눈 제거용 ‘맥동형 직분사 분무건’, 이것을 일본에 수출한 금액이 130만 엔이죠?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일본에 수출한 금액은 1,300만 원이고, 추후에 유럽국가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수출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맥동형 분무건이라는 것은 복숭아 꽃눈 제거하는 작업기인데 물로 쏴 가지고서 하는, 한 80%의 노동력을 절감하게 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데 유럽국가에 복숭아 농가가 많습니까?

유럽 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에 있는데, 유럽국가에 이것을 수출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 특허를 출원해서 일본에 전략적으로 수출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확대해서 유럽이나 전 세계에…….

과수 재배기술 이런 모든 게 일본이 앞서가고 유럽 쪽은, 글쎄요, 유럽 쪽은 복숭아나 이런 과수가 앞서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사과 같은 것은 이탈리아 같은 데가 앞서가는…….

사과도 우리나라 사과가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유럽 쪽보다는. 물론 특허 출원하고 이렇게 기술을 축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특허를 내놓고 그다음에 사장되어 버린다면 되게 아까운 것이거든요.

이게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개발했는데 더 나가서 일본 쪽에서도 반응이 좋으니까 국제특허를 등록받아서 일본 수출도…….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다면 모르겠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유럽국가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걸려서 전망이 어떤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농업기술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의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료, 이것은 임차인이 누구입니까?

농업인단체회관 뒤편에 보면 ‘농민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1년에 3,800만 원 받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건물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원래 식당하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기술원…….

저희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공유재산으로 잡혀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누구라고요?

농민한우라고…….

사용목적은?

한우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80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항에 보면 사업수익에서 채소 부문의 기정액이 3,250만 원인데 예산액은 450만 원이고 2,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사업장 생산수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소 부문이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안 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아스파라거스 종묘를 길러서 농가에 분양해서 그 수입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종묘분양사업.

화훼 부문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늘었는데 채소 부문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기술원에서 하던 종묘분양사업을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사업의 중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되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석입니다.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2권 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3억 9,918만 2,000원으로, 이는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4,050만 원과 보조금 등 230억 5,868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4,05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3,900만 원,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050만 원, 생산물 판매수입 등 2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230억 5,868만 2,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14억 4,458만 2,000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91억 6,887만 원이 증액된 575억 7,234만 3,000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의 예산 472억 482만 1,000원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향상 지원 예산은 총 109억 6,1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 지원에 1억 3,360만 원, 청사와 종합연구동 관리를 위한 청사경영관리에 8억 1,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 청사이전 신축공사 등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10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총 17억 7,1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총괄 운영 관리비 등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320쪽입니다.-벼와 밭작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등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4억 9,9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 등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에 11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총 9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과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에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331쪽입니다.-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에 2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2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토양관리 보존 연구 등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에 9,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3쪽…….

너무 빠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일단 설명을 중단하시고요, 위호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하시는 데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는 검토했습니다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미처 자료를 연관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속도를 늦춰서, 말씀이 너무 빠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기술원장님, 예산안 설명을 좀 간략하면서도 천천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주요 병충해 방제기술 연구와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등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에 1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총 64억 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농촌지도 기반 확충에 47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고,-338쪽입니다.-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 전문기술 교육에 10억 270만 5,000원을, 4-H회와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에 5억 7,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를 몇 페이지씩 건너뛰시니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342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제목만이라도 읽어주시면, 사업설명자료 있잖아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사용설명자료의 단위사업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번갈아서 참고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장ㆍ관ㆍ항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서 2페이지~3페이지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별로 총액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단위사업도 같이 해 주세요.

계속해서 342쪽, 농촌진흥사업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97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우리 도 자체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시범사업,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자체육성 칼라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 ICT활용 과수 무인급수 및 방제자동화 시범사업 등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자치단체보조금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 보급에 4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4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7,500만 원, 강원 토종다래 유통기반 확대 시범에 3,000만 원, 우리 도 육성 신품종 버섯 지역적응 재배시범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우수 품종 보급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에 20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2억 5,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5억 9,400만 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3,285만 원, 이어서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3억 7,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 9,000만 원, 과수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4,5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인삼 점무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 3,000만 원, 외래해충 등검은말벌 조기퇴치 방제기술 시범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총예산은 45억 7,8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6억 2,0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3억 5,000만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에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9쪽,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에 6,000만 원,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시범사업에는 전체적으로 28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에 1억 3,000만 원,-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국고사업인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에 7,500만 원, 농촌자원활용 체험 시범사업에 1,000만 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사업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에 1억 3,920만 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맨 마지막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국고사업인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2쪽,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에 1억 원,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사업에 1억 3,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3쪽, 국고보조사업인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2,0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이것은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역량강화사업에 6,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4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는 총 125억 9,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가 122억 1,316만 원이 되겠고 공무원 인건비가 92억 9,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각 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연구소 총 예산액은 20억 8,8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7,740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연구에 3,200만 원, 토종 종균활용 발효 가공기술 개발 연구에 3,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아스파라거스 소규모 가공기술 연구에 4,000만 원, 잎새버섯 가공품 및 레시피 개발 연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의 지역특산물 이용 수제맥주 개발 및 상품화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향상 기술 개발에 2억 3,890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억 4,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예산 총액은 9억 5,5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옥수수 육종연구에 1억 5,218만 4,000원, 북방농업연구에 4,425만 7,000원,-373쪽-반수체 육종연구에 3,90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에 1,500만 원, 옥수수 재배법 개선에 2억 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옥수수 재배연구에 6,877만 2,000원,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5,900만 원, 이어서 국산팝콘용 옥수수 튀김조건 설정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에 1억 6,103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5,8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특화작물연구소 예산총액은 12억 9,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에 8,987만 5,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특화작물 연구 예산이 5,000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에 7,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9,370만 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 관리에 8,086만 5,000원, 청사 경영관리에 7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산채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2억 3,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3,500만 원, 강원 산채 육성 보급 생산사업에 3,280만 원, 보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기술 개발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신소득작목 개발연구에 2,322만 7,000원, 고랭지 여름재배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4,000만 원,-다음 383쪽입니다.-어수리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9,000만 원, 마지막으로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8,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에 8,459만 3,000원, 고원 소득작목 채종 및 종묘 생산에 2,854만 4,000원, 청사 경영관리에 13억 9,7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산채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4억 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억 1,9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5,925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 보급기술 개발에 3,742만 5,000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3,175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중 황기 토양전염성 병해 저감기술 개발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10억 7,8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67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억 7,9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에 5,220만 원, 청사 운영관리에 1억 8,68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93쪽, 관용차량 관리에 1,060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6,300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교육용 농업기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2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농업정책 교육 운영에 4,096만 원, ICT농업정보화교육 운영에 3,580만 원, 농업경영 기술교육 운영에 6,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업기계 전문기술교육 운영에 2,843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 운영에 2,257만 원, 398쪽,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중에서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유관기관 협력 교육 운영사업에 2,286만 원, 미래농업교육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6,44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인 4에이치 회원 육성과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금을 활용해서 강원도4에이치본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4,282만 원이며, 2019년도 이자수입은 1,683만 원 중 1,500만 원을 활용ㆍ지출하고 183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재예치하여 ’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4,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2018년도까지 조성한 12억 4,282만 원과 이자수입액 1,683만 원을 포함한 12억 5,965만 원이며, 2018년도 현재 4에이치 발전기금 조례 미정비로 2019년 전출금 1억 원과 운영비를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기 조성기금 12억 4,465만 원을 재예치하여 이자수익금 1,500만 원만 운영ㆍ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4에이치 발전기금 발생이자를 활용해서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연 1,5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회비 부담분이 발생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에서부터 기금 확보 등 강원도 4에이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변화하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발굴과 실용기술 개발, 고객만족 기술 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강원농업ㆍ농촌의 고품질화ㆍ브랜드화 등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삶과 소득이 공존하는 농촌 활력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도와주신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6쪽에 보면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이 있습니다. 품목등록 소요예산을 도비로 해요? 국비를 안 줍니까?

금년도까지는 국비를 다 받아서 했는데요, 아직까지 소면적 작물이 더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직권등록시험을 거쳐서 직권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국비 238억인가를 줬을 때는 인력이 없어서 못 했나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지?

지금 도비 5,3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소면적 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직권등록시험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약품목등록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당해 연도에 다 가능한 것입니까?

일부 오래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약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곤달비 흰가루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품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등록하기 전까지 이 농약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곤달비 흰가루병 등 20건을 하면 소품목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소품목이 남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외의 품목으로 도입 품목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농약직권등록을 하는 예산으로 국비를 안 준다는 것이죠?

예, 아마 금년 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은 후) 아,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권등록시험은 국비를 받아서 했고요, 이것은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예, 새로운 병해충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직권등록시험을 하기 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포장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포장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빌려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20쪽을 보면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 지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2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장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 같지 않습니다, 평창도 얘기가 나오고 강릉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은 북한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 북한 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음식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남북교류…….

서로 조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음식을 발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전통음식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니까 이것은 그 연계선상으로 봐 주시면…….

지금은 사업 앞에다가 전부 다 ‘평화’, ‘남북교류’를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새로운 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80쪽을 보면 산채연구소 노후관리사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방이 4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산채연구소에요?

예, 단층 4실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2층으로 해서 7실을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실에 4명이 거주하고 있나요?

지금 4실이라는 것이 방이 4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의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룸형태로 해서 7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7명~8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사교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 7실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7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임차료 4명 해서 1,600만 원, 그다음에 숙소 보증금 4명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89쪽에 보면 인삼약초연구소 노후관리사도 철거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삼약초연구소도 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도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차료라든가 보증금이 계상이 안 됐고 산채연구소는 계상이 됐고…….

아마 일부는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거기에는 현재 거주를 안 하고 있고 산채연구소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채연구소도 그렇고 인삼약초연구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산채연구소에서 관리사를 짓는 8개월 동안 임차료를 해 주고 보증금을 해 준다면 인삼약초연구소도 임차료를 해 주고 보증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직원숙소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

그러면 따로 있어요?

예,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일반운영비에 따로 있어요?

예.

지금 산채연구소에는 관리사 신축하는 데에 따른 임차료하고 보증금이 서 있는데 이쪽의 인삼약초연구소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는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179쪽을 보면 산채 우량종묘 생산 공정육묘장을 신축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공정육묘장을 산채연구소에 짓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육묘장이 없었나요?

사실 공정육묘장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농가에서 일부를 하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분양을 했었는데 저희 산채연구소에다가 공정육묘장을 지어놓고 분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4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공정육묘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됐는데 늦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빨리 됐으면 저희들이 산채 종주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산채농가를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3페이지입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아스파라거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은 후) 한 10여 년 됐다고 합니다.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아직도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제는 시책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사실 지금 저희 강원도의 아스파라거스 면적이 한 50㏊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 유망작목입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일본에서 19t을 달라고 했는데 그 물량 확보를 못 해서 수출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얘기도 한 500㏊까지는 우리나라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한 100㏊까지는 시범사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은무늬병 때문에 아스파라거스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등록되어 있는 약재가 아직 없죠?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등록이 됐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도 이런 것은 문제없이 방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산채햄버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채를 이용한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을 수제햄버거로 하실 계획인 것이죠?

저희들이 레시피를 개발해서 기업체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이전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 레시피만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원하는 농업경영체라든지 아니면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제햄버거는 시장에서 한 10%의 점유율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래기 스낵 있잖아요?

예.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드셔 보시거나 했을 때.

사실 지금 시래기 가공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시래기 스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래기 뭐라고요?

스낵.

사실 제가 아직 맛을 못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상 기술이전 3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푸른건나물, 숙취해소음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은 후) 오미자차라고 합니다.

아, 오미자차예요?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0페이지의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요. 시행주체로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통음식을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음식 분야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인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음식문화 교류라든가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자문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북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스토리텔링하는 것, 그다음에 책자 발간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니,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연합회에서?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같이해야죠. 거기가 민간단체라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주관단체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가 내년 2월에 있잖아요?

예.

시간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될 수 있나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음식 전문가를 섭외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체험, 남북평화음식 시연, 외국인 유학생 요리경연대회 이런 것은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하고 그다지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제일 핵심은 남북강원도의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그것을 전시하고 시연하고 먹는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계획이 있으신 것이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5페이지를 보면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육성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성 관련된 단체가 또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농촌 건강장수마을하고 농어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쪽의 예산은 잡혀 있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어르신들도 참 중요하지만 청년농업인이나 특히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애로사항들이 참 많으시던데-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농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가 있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농ㆍ특산물을 이용해서 전략상품을 개발할 때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는 아스파라거스나 잎새버섯, 자색옥수수, 그리고 옆에 있는 토종 종균활용 발효가공 기술개발 연구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의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칩 초콜릿이라든가 쿠키, 타르트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굳이 개발하실 필요가 있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감자가 많이 나와서 감자를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메밀전병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냉동식품으로 나와서 요즘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자부침개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냉동식품으로 해서, 사실 가정에서 이것을 직접 갈아가지고 해 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주로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연구개발을 하셔 가지고-시중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 말고-다른 데에 없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건강도 생각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34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이것이 국고로만 3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사실 우리 영농에서 새바람이 불고 우량품종을 만들려면 이 스마트영농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18개 시군에서 농업에 다 종사하고 있는데 3억 9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과연 적당한지…….

이것을 사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철원하고 삼척 두 군데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강릉ㆍ횡성ㆍ인제 3개소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소당 한 2억 내외로 지원해 줘 가지고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교육장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의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을 보면 벼 품종을 개량하는 데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강원도의 수도작 경지면적만 3만 3,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것을 조곡으로 생산했을 때는 한 21t 정도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조곡을 ㎏당 1,500원씩만 잡아도 한 3,000억 정도 돼요. 1년에 3,000억 정도의 총수익이 발생되는데 개발하는 데 8,500만 원 정도는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을…….

그 얘기를 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오대 품종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개발이 됐다고요. 1993년도에 오대를 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한 25년 정도 됐어요. 전국의 유명한 브랜드 중에 품종으로 브랜드가 된 것이 오대 하나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대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자꾸 노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합장 시절에 원원종을 개발해 달라고 했더니 원원종을 못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대벼 원원종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향찰벼를 육성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고향찰벼는 그 일부분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지 수도작의 주력산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품종은 아니라고 보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능성 쌀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제도 일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오대가 가장 밥맛이 좋은 곳이 어디냐면 철원, 인천, 고성, 그다음에 부산, 제주라고요.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철원이 화산지대에 의한 현무암이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현무암이 있고요, 또 바닷가 쪽이 밥맛이 좋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양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보면 재배를 하는 데가 철원, 양구, 홍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고성은 바닷가라서 그런지 좀 괜찮아요. 그런데 홍천이나 양구 쪽에서 재배하는 것은 철원에서 얻어놓은 브랜드에 의해서 가격을 좀 더 받는 것이지-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맛에 의해서 더 받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브랜드라고 그것을 그냥 아무 지역에나 무조건 다 심는다고 해서 밥맛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일선에서 농사를 짓고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8,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새로운 품종을 만들든지, 이제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도 이것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 때는 품종이름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절실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으로 하는 것 말고도 지속적으로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척지역의 동자벼를 조생종으로 대체해서 집어넣어줬고, 또 과거에-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오륜벼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했고, 그다음에 고향찰벼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년 한두 품종씩은 나올 것인데 품종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농업인들이 사용하느냐, 다시 심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이라든지 밥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품종을 육성ㆍ재배하는 쪽을 계속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품종개발을 잘해놓아도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수발아에서 걸리더라고요. 품종이 10개가 있으면 저 품종은 먼 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되겠다고 쫓아가서 보면 수발아, 이 수발아를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발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일선에서 몸소 느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아주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대가 얼마나 더 브랜드를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오대에 버금가는 그런 품종을 하나 더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강원도의 오대벼 대체품종은 벼 품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에 버금가는 품종개발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강원도가 수도작에 의해서 3,000억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아스파라거스하고 화훼류 쪽의 백합, 칼라 이렇게 세 작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작목은 기존에 해 오던 작목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작목입니다.

시험수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현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시험수출 정도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아스파라거스는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t 가까이.

20t 정도요?

예.

실제 대외 수출경쟁력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은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 한 7,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수출도 수출이지만 내수시장에 안정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듭니다, 수출을 함으로써 일부 물량을 빼 주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우리 내수로 돌리고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이렇게 수출을 해서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놓을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20t 정도 수출을 했고 내수시장에는 한 어느 정도를…….

톤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한 50㏊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다변화를 시킨다고 해도 수출물량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수출물량은 충분하긴 한데 지금 아스파라거스가 내수물량도 자급이 안 됩니다. 수입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예, 그런 체계를 하고, 그다음에 생력화를 해서 일손을 좀 덜어주는 그러한 쪽으로의 노력…….

그러니까 2019년도도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고 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출다변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보급요?

예, 재배농가를 늘려야…….

재배면적을 좀 늘리고 집단화를 좀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전역에다가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산지역으로 형성된 춘천, 양구, 화천, 인제 정도로 해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면적을 좀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때요? 확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에도 지원해 나가고 그렇게 병행하려고 합니다.

내수시장에서도 생산물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수출 쪽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수출 쪽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 상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는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출도 어떨 때는 요구물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내수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또 수출을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9년까지 10개 작목으로 늘려보겠다고 하고 나라도 8개국으로 한번 늘려보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양배추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데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서. 양배추 같은 경우에 대만에 태풍 이런 것이 많이 와서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랭지 시기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작목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대량생산하는 농업 작물들이 있잖아요. 양배추도 밭에 너무 많이 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엎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외로 수출되는 기회가 생기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9페이지의 아스파라거스 생력재배 기술 연구 국고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여러 작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배추도 그렇지만 양배추도 좀 된다고 하면 또 여러 농가가 덤벼서 대량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기술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목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84페이지입니다. 강원 토종다래 유통기반 확대 시범사업이 있는데 토종다래가 잘되는 토양이라든가 잘되는 시군을 어디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작물이 잘되려면 배수가 잘되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좋다고 보세요?

그것은 토양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달라서 어느 지역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군의 관심도는 어때요?

지금 원주하고 영월, 인제 정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저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이 토종다래를 먹어봤는데 제가 옛날에 군생활을 할 때도 토종다래를 따서 먹어봤거든요. 저는 포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의 맛보다 우리 강원도의 맛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상품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포장해서 판매해도 일반 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당분도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고…….

아마 내년도에 영월하고 인제 쪽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점차…….

제가 봤을 때 토종다래는 수출지향적인 사업으로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사실 키위하고의 경쟁력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시장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60페이지입니다. 씨감자 저장시설 보강하고, 그다음에 162페이지의 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두 쪽을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씨감자는 오륜감자 채종 생산을 감자원종장하고 거래를 안 하고 그냥 특화작물연구소에서만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식물을 만들어서 원종장에 넘겨주면 그것을 튀기는 작업은 원종장에서 하죠.

그런데 씨감자 저장시설까지도 특화작물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소구를 만들면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오륜감자는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요구가, 농사를 한번 지었던 사람들한테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욕구를 일으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감자원종장에서 대량으로 채종을 해서 씨감자로 나가는 대표적인 종류가 어떤 거예요?

수미감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할 품종으로 오륜감자를 보고 계십니까?

일부는 대체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품종을 개량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륜벼가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륜감자는 보급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오륜벼는-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일부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품종을 조금, 단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보급을 하더라도 보완하는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2페이지에 보면 고구마하고 아열대마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아열대마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아열대마가 빠졌어요. 이것은 왜…….

아열대마는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은 작목을 하기보다는 감자하고 고구마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연구하려고…….

고구마는 어때요? 가능합니까?

고구마는 품종개발 이런 쪽보다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적응시험을 하면 우리 지역에 적당한 품종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부분 쪽으로…….

그것은 원장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화작물연구소 연구사항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감자이고, 또 대표적인 오륜감자도 품종개량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연구원들이 감자에 전력해서, 또 강원도하면 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입니다. 오늘 질의드릴 것이 꽤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시간의 허락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이죠?

예, 종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료하는 해인데 지난해보다 2억의 예산을 더 추가 계상했단 말입니다. 종료하는 단계에서 2억을 추가 계상하는 것은…….

사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Agro-park라는 수경재배 시설단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첨단시설들이 마지막으로 투입이 돼서 수출할 수 있는 우리의 전진기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수경재배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한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한다고 2억을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지원한다고 하면 그 성과자료나 이런 것을 추후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분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억을 더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금년도에 김정중 위원님이 잠깐 와서 경청을 해 주셨는데 서울대학교하고 코이카에서 저희들의 사업을…….

긴 시간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

그것 때문에 평가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가 용역을 줬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예산심사 전에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야죠. 이것이 지난해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년에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위원들한테 그것을 평가ㆍ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2억을 계상하면…….

하여튼 평가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후약방문입니다.

사실 엊그저께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발표를 하기 전에 서류로 받지 않아요? 용역을 줬으면 서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센터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 사업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입 쪽을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옥수수연구소하고 특화작물연구소 쪽에서 세입이 좀 줄어 있거든요. 그 사유를…….

특화작물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대서마 종근분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 부분이 줄어든 것이고요, 옥수수연구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급종을 수매해 왔었습니다.

수매량이 줄었나요?

그러니까 옥수수시험장에서 소량의 품종들에 대해서 수매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매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수매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세입으로 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t을 수매한다고 했을 때 농어촌진흥기금에서 90t을 하고 우리 옥수수연구소에서 10t을 했다면 그것을 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넘겨준 것이죠. 지금 기금을 사용해서 수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을 사용해서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줬다?

과거에는 품종이 얼마 안 됐으니까…….

과거라는 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2018년 생산량부터는 그렇게 수매를 한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 수매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의 몇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보면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이 사업설명자료 115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 장에도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해서 강원나물밥 유통확대 지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또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해서 대표음식 전문점 활성화 지원,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지금 강원나물밥 유통확대 지원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 대표음식 전문점 활성화 지원도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가격 면이라든지 또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대기업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맛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통 부분이나 가격경쟁력 이런 쪽에서는 대기업한테 조금 열세일지 모르겠지만 맛이라든가 품질 이런 쪽은 강원나물밥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유통 쪽에다가 6,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앞으로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유통망 확충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판매원이 홍천 내촌농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의 지원을 통해서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올해 3억 6,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6억 2,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국고보조사업은 나물밥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간편 별미밥 뭐 이러한 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같은 것은 볼 수 있습니까?

어디요?

지금 이 사업계획요. 마을은 몇 개 마을이고 어떤 마을에서 어떤 음식을 별미화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 전에 봐야 할 자료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하면 이런 데에다가 자체사업을 편성해서 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거야 협의에 의해서 또 변경이…….

그것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나물밥은 순수 강원도의 올림픽레거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서 남북 공동으로 음식행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 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하고 남북 교류행사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남북 교류행사는 남북한의 음식을 발굴해서 책자화해서 남북 간 국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음식만큼 빨리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주년 기념행사에 서로 발굴한 남북음식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남북 교류행사는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자문단도 구성하는 그런 데에 예산이 쓰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는 남북의 음식 관련 인사의 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을…….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남북교류담당 파트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넣어요, 남북교류 파트에다가 넣지.

아니, 그러니까 개최장소를…….

그러니까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만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평창이 아닌 강릉에다가 3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도 강릉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장소라든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요구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반영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계획서가 나와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지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두 줄짜리로 해서 평화음식 컨퍼런스를 한다, 남북 음식문화 교류행사를 한다 이것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가 다 자료가 없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가 전달이 돼서 예산조정을 할 때 참고하게끔 해 주시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120쪽이고요, 예산안 352쪽, 방금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 음식문화 교류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남북 음식문화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식은 동질화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음식은 차별화되어야 하고, 남북 음식문화 교류는 굳이 이런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아도 전주 비빔밥이 춘천에서 팔리고 춘천 막국수가 남쪽에 가서 팔리듯이 남북이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주년 행사를 어디서 추진하든 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문화 교류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 발상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교류협의체 이런 것도 남북이 어느 정도 교류가 있은 후에 가능한 일이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음식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교류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행사성 예산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 지원 1억 5,000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2억 9,500,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다 나갑니다.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한다 해도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세워서 음식 관련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올림픽 1주년 행사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굳이 농업기술원에다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남북음식을 연구하는 연구비 정도는 계상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1주년 기념행사를 각 부서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음식 관련한 부서로 생활자원과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세워서 그것을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텐데 굳이 이것을 다 세워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8쪽입니다, 예산안 368쪽이고요.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수제맥주에 대해서 국고가 지원돼서 이것을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일반 개인들이 맥주를 엄청나게 잘 제조하고 있고 판매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을 이용해 가지고 양조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상품화하셔 가지고 이길 승산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실 농진청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4,000만 원은 홍천메티칼허브연구소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자금 관리만 우리가 하지 전체적인 관리는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늦은 감이 있어서요, 국고로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수제맥주가 워낙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게 너무 늦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9쪽인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여쭤보려고요. 농업인상담소 시설 개ㆍ보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시군입니까?

강릉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농업인들이 쓸 텐데 왜 도비를 주시는지. 강릉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이고 예산안은 343쪽입니다.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시범 5개소인데 이게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질의드려 보려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홍천, 정선, 화천, 인제, 양양이 되겠습니다.

왜 영월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월은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더 큰 사업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500만 원, 이게 자부담까지 하다 보면 전체 사업비가…….

개소당 5,000만 원의 사업인데요,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개소당 5,000만 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3쪽인데요, 농촌여성 역량강화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4억 9,200.

예산서 몇 쪽요?

353쪽. 올해 행사를 했었습니까? 올해는 행사했고 내년에는 행사가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4억 9,200만 원은 작년도에 올림픽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작년에 한 5억 정도…….

올해 5억이죠, 올해?

올해는 역량강화사업이 6,000만 원인 것으로…….

아니,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올림픽예산이 저희에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예산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올림픽 이전 예산으로 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농촌여성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농촌여성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자꾸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셔 가지고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체별로, 각 기관별로 한여농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성단체가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느 특정 단체만 많이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가뭄에 대비한 농작물 연구예산하고 소비트렌드형 과수 상품화에 대한 연구비 이런 것은 별도로 세우시지 않아서,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가뭄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규편성한 예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에 폭우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온도를 떨구는 그런 시범사업도 내년도에 실시할 것이고요, 그런 몇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아까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토종다래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농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루, 다래 따 먹고 어쩌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먹기에 참 좋은 과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과일 중에서 그렇습니다. 사과는 데이트하면서 먹기에는 씻어야 되고 그런데 다래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토종다래가 강원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까?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특히 인제, 영월에도 있거든요.

원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소비트렌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소포장해 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잘 진열해서 사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사서 다니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종다래뿐만 아니라 토종 소비트렌드형 과수 상품화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강원도의 과일이 전국으로 퍼지고 또 동남아로 퍼질 수 있도록 이런 연구활동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4페이지, 예산안 379쪽의 씨감자 생산포장 매입, 이것 추진과정을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대관령 쪽인가 어디에 매입할 예정지도 아마 물색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과정을 들어보니까, 대관령 쪽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진부면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바뀐 대상지로 경사가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관령면의 평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대상 적지가 아닌 진부면의 경사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토목공사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가 될 텐데 대상지가 변경됐어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왜 그랬는지 사유를 한번 알아보시고, 또 강원 도유지가 왕산면이나 대관령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강원 도유지를 활용 안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생산포장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강원 도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왕산면하고 대관령면을 합하면 몇백만 평씩 있는데 그런 데서 한 5,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3,000평이 됐든, 여기에 보면 1만 5,000㎡이면…….

한 4,8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몇백만 평씩 도유지가 있고 원종장에서 관리하는 토지도 있는데 사유지를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도유지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과거에도 저희들이 도유지를 많이 활용했는데 거의 다 지금 도유지는 원종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 사실 거기도 지금 포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부족해서 포장을 매입하려 한다면 감자하고 많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연구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채종단지도 아니고 원종장에서 활용도 안 하는 진부면 쪽으로 가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특화작물연구소가 강릉에 있는데 강릉에서 대관령으로 오르내리면서 관리하려면 더 가까우면서 해발도 높고 안개도 자주 끼어서 진딧물이나 병해충에 강한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발도 낮고 비탈지고 서늘한, 바람과 안개가 대관령보다 더 끼지 않는 진부면으로 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원장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포장을 선정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매입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부면 쪽에 있는 곳으로 포장이 간다면 의회에서는 이 사업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강원 도유지를 활용하는 게 원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유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찾아보지 않으셨지 않나요? 찾아보면 적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대관령면에 도유지 굉장히 많습니다. 2,000평, 3,000평, 감자를 윤작 재배하잖아요. 한 해는 채소 심고 한 해는…….

하여튼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하고 협의하고…….

매입하지 말고 차라리 도유지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하셨는데 예산과에서 승인이 안 된 부분, 계상이 안 된 부분을 보니까 농업기술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가짓수가…….

금액으로는 한 1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그런데 가짓수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4에이치 운영비 3,000만 원 부분, 사무국 인건비인가…….

그게 아까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기금으로 운영했으면 기금으로 그냥 운영하지 뭐 하러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게끔 해요?

기금은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금 이자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아니, 그러면 4에이치 사무국 운영비 3,000만 원을 기존에 어떻게 쓰셨어요?

그동안에는 일반운영비로 일부 편성을 해 주셨고요…….

3,000만 원 중에 일부요?

4에이치 기금 폐지 전제조건으로 한 해는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되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됐으면 내년에 기금에서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1,500만 원은 기금에서 지원받고요, 모자란 1,500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셔서 그게 확정이 된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무국 지원을 하다가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청년농업인들도 육성해야 되는데 지원이 끊기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방제 지원사업요. 일몰사업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일반병해충 공동방제비는 농정국에서 세우고요,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예산, 그 예산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방제, 벼농사에 방제하고 이러는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 스스로 거의 다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력방제는 농정국에서 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원장님은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열 사람이 혜택을…….

다수가 혜택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번에 농정국 예산편성에서 일몰사업으로 많이 바뀐 부분을 보면 다수가 혜택을 받는 쪽이 많이 삭감됐고요. 물론 이게 주력방제, 공동방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에 농업인 가구가 한 15만 호에서 16만 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인구로 따지면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40만 가까운 농업인구가 있다고.

농업인구가 15만 정도 되고요, 가구 수는 한 7만 가구 정도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제사업이라든가 택배비 보조사업 이런 것은 15만 농가가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내의 보조사업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많은 금액으로 특정인이 혜택을 보는 것을 150만 도민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자금이 투입될 때는 웬만하면 많은 인원이, 많은 농가가, 많은 강원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그 많은 150만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1순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특정인들이 고액의 금액을 보조받는 것은 1순위로 편성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쪽에서 올라가는 사업비는 거의 다 많은 강원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안타까워서, 이것을 왜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 직원이 있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강원도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올라가면 우리가 집중 공략해서 이게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농업기술원이나 농업분야에 관련되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할 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중심으로,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2쪽의 미래농업을 담당하는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1억 7,500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시설비가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다가 그것이…….

시설비 때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200쪽부터 보면, 201쪽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면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도 3,300이 줄고, 54%가 줄었어요. 그리고 202쪽에 보면 안전교육사업도 줄고, 203쪽의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예산도 줄고, 여하튼 기계 쪽이 다 줄었거든요. 이제는 농업기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거의 숙지를 해 가지고 기계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게 수요가 줄어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은 54%가 줄었어요.

농업인 교육 지원에서는 자산취득비가…….

아니요, 자산취득비 말고 지금 저는 교육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 201쪽에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54%가 줄었어요,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비가.

이것은 교육용 농기계 구입을 작년도에 했는데 그게 구입완료됐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3,342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게 순수 교육비가 아니에요?

순수 교육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준 겁니다.

농업기계는 계속 신기계가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기종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육예산에 어려움이 없으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산서 320쪽의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올해 수매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매를 못 했습니다, 수매품종 이런 것을 안 심다 보니까. 앞으로 수매제도는 타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수매량이 줄 것이라서 오대벼 육종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다량 보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년도 보급종 종자가 사실 채종단지에서의 수발아 때문에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요, 하여튼…….

그게 왜 급하냐 하면 오륜벼 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시군마다 품종이 다른데 수매품종을 각 시군에서 선정해서 심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수매량이 점점 적어지니까 쌀로 팔 수 있는 품종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쌀을 인정 안 해 줘요, 쌀시장에서 다른 품종의 밥맛이 오대벼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 준다고. 그동안의 브랜드, 20년간 홍보한 사항 이게 있어서 그러한 작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 수 있는 오대벼를 육종을 많이 해서 보급종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6쪽의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국고사업에 4억 1,360만 원이 균특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액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이전을 하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9,3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이게 사실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강릉원주대학하고 강원대학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세 군데인데, 농업기술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운영비가 조금 편성되는 것이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일단 대학에 나가는 돈입니다.

대학에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돈인지.

전문가들이 컨설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단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과하고 산채하고 양채류 해서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3개 사업단에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주로 행사비라든지 컨설팅 비용에 대한 여비 이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 기술원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100만 원, 256만 원…….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1,604만 원은 경상적경비로 나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3억 9,300은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에 나가는 돈이다?

예.

강원대학교나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소요예산 3억 9,300만 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44쪽, 올해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인데 3억이거든요?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균특사업인데 6개소가 원주, 강릉, 영월, 평창, 철원, 화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까?

이것은 매년 지원 시군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계속 매년…….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갈 겁니다.

18개 시군에…….

거의 골고루 돌아가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할 사업이다?

예.

작년에 사업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 같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45쪽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해 가지고 5억 9,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작년보다는 14.9%가 증가됐고요. 여기 농작물병해충 중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기술원에서 그런 연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뭐냐 하면 요즈음에 볍씨 넣는 기계를 보면 농약 입제인 살충제라든가 살균제를 넣으면 볍씨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상토가 내려오고 농약 입제가 내려와서 깔리고 그다음에 또 볍씨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기계가 나와서 농가들이 못자리 때 그 약을, 약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농가들은 약값이 비싸서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는 말이 효과적이다, 본답에서 농약을 한번 안 쳐도 되겠다, 이러한 효과반응이 농업인들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은 익히 다, 기계도 개발되고 작업기를 통해서 못자리도 하고 그다음에 비료도 요새…….

그게 효능이 있다면 농정국 쪽이라든가, 우리 기술원에서는 연구ㆍ개발하고 보급하는 차원에서만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정국을 통해서 또는 각 지자체를 통해서 농작물병해충 방제에 대한 농약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이것은 시범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본답에서 농약을 한두 번씩 덜 치고 쌀 재배가 된다면 시장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제 농정국에다가 시험연구 결과를 보내줘서 그것을 보고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369쪽에 보면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조성이라고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1억이잖아요. 1억인데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시험연구비가 8,000만 원인데 시험연구비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원료 구입비란 말이에요. 원료는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색소옥수수를 개발해서 지금까지는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여지껏 기초연구를 해 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조금 돈이 될 수 있도록 산업화하는 그런 쪽으로 시도해 보려고 내년도부터 실제 심어가지고 그것을 수매해서 자색옥수수 분말가루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품화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심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매입해서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심은 자색옥수수를…….

심게 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나중에 사 줘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우리는 이 원료를 구입해서 산업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것을 상품화한다든지…….

원료 구입을 농업인들한테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농업인들한테 합니다.

자색옥수수를 사서 들어온다든가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든가 하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게 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여건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 19억 1,060만 원보다 1,691만 원을 증액한 19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이자수입 15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실험장비구입 지연 배상금 99만 원, 실험기기 불용물품 매각대금 411만 원, 지난연도 수입금 1,133만 원 등 1,656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105억 6,781만 원에서 512만 원을 감액한 105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안전개선사업에 2018년 한국소방안전원의 연구실 안전점검 시 지적된 연구실 후드 배기 개선공사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사업과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사업의 검사장비 조달구매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466만 원과 3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검사 사업 시험연구장비의 조달구매로 인한 집행잔액 6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2쪽, 지역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은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업무추진여비 52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03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성 평가사업은 시험연구장비 조달구매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2건으로 대기질 평가관리사업의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연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해안 식품 및 수질안전 확보사업의 시료운반 차량의 조달구매 납품기한 미도래로 3,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거나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 보수비를 계상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연구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로 잡으셨어요.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연구용역인데 이것을 올해 11월에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작년 당초예산 작업 시에는 연구용역사업계획이 없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과 도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본청 환경과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그 일환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때 그 연구용역이 확정되었고요…….

1회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예.

그것이 몇 월이었죠?

7월이었습니다.

7월에 세우셔 가지고 11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신 거네요?

그동안에 절차…….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공고를 냈는데 불행히도 중간에 한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 시간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75쪽입니다. 연구원 소관 2019년 세입예산 규모는 18억 2,2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한 증지수입 10억 8,000만 원으로 금년 실제징수액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2,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7억 2,226만 원으로 전년보다 8,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식중독균 검사 지원 등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 5,805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49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등 8개 기금사업으로 3억 2,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038만 원이 증액된 112억 4,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행정 제고예산은 9억 3,34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8,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예산은 8억 8,000만 원으로 통근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5,686만 원, 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대민활동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석면철거 및 LED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2,000만 원과 정원 증원에 따른 OA집기 등 자산취득비 3,8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 예산은 일본 돗토리현 및 중국 안후이성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것으로 행사운영비 및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은 청사 내 통신장비 및 전산망, 홈페이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공공운영비 2,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질병조사 및 연구사업은 7억 4,0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는 감염병 질환의 유행 예측과 원인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사업은 시험연구비와 업무추진여비로 6,410만 원,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사업은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내 감염병 표본감시망을 구축하여 주요 법정감염병을 조기진단하고 질병유행 양태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조기진단을 통해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출현 모니터링과 바이러스 유전형을 분석하여 백신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험연구비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2억 9,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 진단을 위한 형광현미경과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구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테러대상 미생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으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확인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사업 예산으로 2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급성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는 감염병 발생의 역학조사와 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으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운영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급성 장내 질환의 신속 진단과 유행예측을 위한 시험연구비 2,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은 에이즈 및 성병 확인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주요 설사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2,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1쪽입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도민의 결핵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험연구비 6,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연구과제 용역사업으로 강원지역 항생제 내성균의 실태 및 특성조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예산으로 1억 9,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유통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안전성검사와 도내 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등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조사는 신규사업으로 유통식품 중 방사능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의약품 안전성검사 장비확충 국고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장비 보강사업으로 수은분석기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미생물 안전성조사 사업예산으로 2억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조사는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규격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균 검사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유통식품, 식품 원재료 등에서 유래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정보를 축적하여 식중독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6,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특정 식품 중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미생물 기준 규격 재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2,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예산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약품 안전성검사 사업은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품질검사 및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질량분석기 구입비 등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원 분석 장비의 정밀성, 정확성을 위해 주기적인 교정으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ㆍ교정 및 유지보수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원의 동해안 식품 및 수질안전 확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583만 원이 증액된 4억 4,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관리예산으로 효율적인 청사운영과 직원복리 증진을 위해 1억 2,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영동권역 식품 및 수질검사를 위해 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에 4,750만 원,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 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안지역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하수 중 발암물질을 조사하여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등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지역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11억 7,9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을 위한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도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실태를 파악하여 수질보전 정책수립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무추진여비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먹는 물 안전성검사 및 기술지원사업에 라돈분석기 외 2종의 시험연구장비 구입비 등 4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대기보전 강화를 위해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질 평가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에 1억 9,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사업에 1,7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국고지원사업에 이동측정차량용 장비구입비 등 1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먹는 물, 하천수, 폐수 및 하수 등의 환경미생물을 검사하는 환경미생물 검사사업에 2,852만 원, 산업폐수 및 하수 등에 대한 생태독성도를 검사하는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에 1,480만 원, 또한 골프장, 토양, 산업폐기물의 농약, 중금속, 휘발성 유해화학물질 등의 오염도를 분석ㆍ평가하는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사업에 5,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0쪽입니다. 폐수 및 하수오염도 관리를 폐수배출시설, 개인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는 폐수 및 하수오염도 검사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해인자 관리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성 평가사업에 1,900만 원, 석면, 빛 반사 허용기준 등 생활환경 전반의 환경위해 요소를 조사하는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사업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6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원 및 공무직 급여로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1억 4,413만 원이 증액된 63억 7,978만 원을 계상하였고, 479쪽의 기본경비 예산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3억 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2019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효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의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사업하고, 그다음에 17페이지의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예요. 8쪽에 있는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은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사업건수를 더 많게 예측을 하고 추진계획 자체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또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각 사업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적 경비 부분이고 하나는 자산취득비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자산취득비가 줄어든 것이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자재나 시약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전혀 줄지가 않아서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난해에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 두 가지 사업 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시험연구장비를 사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 장비를 안 사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에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동해안권에 있는 주요 석호를 한 7개소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는 전년도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석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계획을 못 세웠고…….

저번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주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생성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리 주체가 환경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가 교류된다면 석호도 보전할 수 있고 또 생태계 보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녹색국에 있는 환경과 쪽을 보니까 본인들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 시군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실제 주요한 강릉의 경포호수는 시가 주력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문진 향호 같은 경우는 아예 등한시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제가 눈으로 살펴봐도 매년 수질 자체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수치화ㆍ계수화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수질이 얼마만큼 나빠지는지도 계량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과에다가 어떠한 요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호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동해안권의 중요한 석호 7개 정도는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석호조사를 한 데이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서식하는 어류도 잡아서 모니터링을 좀 하긴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자료를 좀 봤는데 가장 악화되고 있는 것이 향호 호수예요. 주요한 것이 고성에도 있지만 거기는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포호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향호 호수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두 가지 다 조건이 안 돼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수질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도 1년에 한 번 정도 자료를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해서 국고사업인데 이 부분이 1993년부터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설명자료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측정된 사항에 대한 주민 정보제공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 홈페이지에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앙에 자료를 주면 대국민 홍보는 환경부에서?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쪽에 보면 의약품 안전성검사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PLS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해요?

PLS제도와 관련해서 유통 농ㆍ수산물에 대한 농약검사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약검사를?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질량분석기를 내년도예산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약허용물질 검사와 동물용 의약품 시행 대비 유통 농ㆍ수산물 잔류유해물질 안전관리 때문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검사를 못 했나요?

지금도 유사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 연한이 돼서 분석하는 감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신장비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아, 있는데 신형을 산다?

예, 몇 가지의 농약하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감도가 떨어져서 검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신규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쪽에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 6,300만 원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동부지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영동지역 9개 시군하고 나머지…….

지금 저희 동부지원에서 두 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그다음에 식품민원검사 이렇게 두 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같은 경우 민원검사 비율을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1만 건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본원에서 한 6,000건 정도, 동부지원에서 한 4,000건 정도를 하고 있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식품은?

식품은 1년에 한 6,000건 정도를 하는데 강릉에서 한 2,000건 조금 모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액체섬광계수기라든가 퍼지앤트랩 기기를 사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쓰던 것이 있는데 노후가 돼서 다시 사는 것인가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장비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액체섬광계수기는 라돈을 측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해서 내년부터 라돈을 측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라고요?

예.

35쪽은 동부지원에서 사는 것이고 39쪽은 본원에서 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6쪽을 봐 주세요.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에 보면 서비스제공 건수가 2,000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00건 중에, 강원도에 골프장이 몇 군데 정도가 있죠?

63개소가 있습니다.

63개소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골프장은 이 검사를 하면 거의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검사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여부를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나오는 농약이 그렇게, 사용금지 농약을 쓰느냐 아니면 허용된 농약을 쓰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요, 대부분 다 사용해도 되는 그런 농약을 쓰고 있고요, 또 검출되는 농약의 양도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준치를 벗어난 그런 골프장을 적발했을 때는 우리 실ㆍ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지된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여부만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농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재제 조치나 이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업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없다면 어느 기관으로 이첩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루트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검사를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연초에 이 결과를 환경과학원에 보고를 해서 차기 연도 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차기 연도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골프장 이런 쪽을 보면 거의 식수원 옆으로다가, 큰 강을 낀 옆으로다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언론보도 이런 쪽을 보면 그런 데서 농약 같은 것을 강하게 살포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국민의 생존권에 위협을 준다는, 과거에 골프장이 많이 생길 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검사한 부분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면 타 기관으로라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는 즉시 관련 부서에 상황보고와 결과보고를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하지만 그 부분을 협조요청하는 것으로…….

행정권한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면 행정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주관으로 지난 11월 13일에 본청의 환경과하고 그다음에 각 골프장의 관리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결과를 공유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방안도 강구했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토양정밀조사용 천공기 임대료 해서, 이것이 270만 원입니까?

예.

임대료가 270만 원인 것을 보니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임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자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인자한테 개선하도록 시키고 그런 부분이 안 된 경우 저희 연구원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1건에서 5건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장비를 사기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임대료가 한 270만 원 되는데 바로 밑에 인건비가 한 600만 원 되잖아요. 토양 및 폐기물, 골프장 시료채취 해서 6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0회를 하면 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6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토양정밀조사용 천공기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사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론 현지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능숙하게 알고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바로 옆에 보면 폐수 및 하수 오염도검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 사업규모에 보면 폐수, 하수, 분뇨, 가축분뇨,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 오염도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2,500건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프장처럼 검사만 해 놓고 관계기관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을 시작했으면 끝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때문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지막 제재를 할 수 없다면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까지 취합을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골프장 농약 관련해서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머지 폐수나 오수 이런 것들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인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확인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연말결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내렸다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얼마 전에 수상하신 것 맞죠?

무슨 상을…….

아니신가요? 감염병 신속진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학술대회에서 올림픽현장검사지원단 운영에 대한 주제발표로 장려상을 수상하셨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36페이지입니다. 동해안지역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앞 페이지를 보면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 수도시설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해안지역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 사업목적에도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들어가 있는데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앞에 있는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법정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면 저희 연구원이 검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검사가 누락됐다거나 안 했다거나 또 필요성은 있는데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이 앞에 하는 검사와 함께 나머지 빠진 부분도 검사를 해서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암물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종류별로 개선방안이나 예방방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종류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사실은 라돈 같은 것을 저희가 검사하려고 하는데요, 그 라돈이 자연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 나오게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이는, 쉽게 얘기해서 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를 좀 더 가려서 외부로부터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 있지 직접적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일정시간 그냥 정치하면 없어지기도 한다고…….

환경용어로 폭기라고 하는데요, 어항에서 보글보글 버블링하듯이 폭기하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철저한 수질검사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먹는 물 수준으로 강화를 시켜 가지고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기오염 관련된 예산이 대체적으로 줄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대기측정망이 이미 설치가 돼서 그 비용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도시대기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대기질을 측정해서 제공하는 그 업무 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다른 사업은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으신가요? 이것 외에 대기오염에 관련된 사업이 없으셔 가지고요.

저희 업무영역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지금 대기 쪽의 업무를 크게 나눈다면 지금 말한 측정시스템으로 대기오염을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내 공기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매연이 발생하는 공장이라든가 업소들에 대한 단속 차원에서의 검사, 그리고 악취발생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그 악취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사해 주는 그런 업무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 그 이외의 업무는 사실 아직까지 접근할 여력이 안 돼서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1쪽이고 예산안은 46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장비들이 전부 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의약품 안전성검사를 보니까 이번에 HPLC 텐덤 질량분석기 구입에 4억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혹시 의약품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렌털(rental)해 주는 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장비가 있긴 한데 이런 고가장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유지ㆍ관리도 워낙 어려울뿐더러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쉽게 임대를 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라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ㆍ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장비를 사면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혹시 렌털(rental)해 주는 곳이 없는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인데요, 사업설명자료 37쪽에 BOD 배양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금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를 하려면 BOD 배양기뿐만 아니라 무슨 계측기 이런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장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긴 있죠?

예.

그건 그렇고요, 사업설명자료 42쪽이고 예산안은 468쪽입니다. 실내 공기질검사를 보니까 다중이용시설도 전부 다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녹색국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환경부서에서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 이런 데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통보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쪽에서 의뢰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또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이 한 520개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도 60여 곳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부서와 60여 개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저거 하니까 검사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저희가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연초에 정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예.

그러면 녹색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하고 상충되지는 않는 것이죠?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가 있어야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쪽에 행정조치를 시키고 또 그쪽에서 행정조치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연구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러는데 위원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활동을 하기가 원활하지도 않고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쪽 분야의 공부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궁금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사업은 보통 국가가 주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주관을 하고 도하고 자치단체가 국가대행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국비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간혹 보면 도 자체 사업들이 눈에 띄거든요. 소소한 몇천만 원짜리의 사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서 46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HPLC 텐덤 질량분석기 구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것이 도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하려면, 요즘 모든 분석은 거의 90% 이상 고가장비를 쓰게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원의 분석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가 먼저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연구를 해도 보건사업이고 행정을 하고 저거를 해도 보건사업이고 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매년 상당한 부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고요, 이번 HPLC 텐덤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도 책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장비구입에서는 일부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1대당 4억 5,0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액수가 너무 고가라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받아내질 못했고요, 다만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PLS제도나 그다음에 동물용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이 분석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방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을 어떻게 손대야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고가의 장비니까 국비가 붙어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악취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악취검사를 하면 그 악취를 경감시키는 데에 대한 방법이 또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 같은 것은 연구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횡성휴게소를 지나가다 보면 돼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기압이거나 날씨가 흐린 날 이럴 때는 아주 심하게 나거든요. 차문을 꽉 닫아놓고 가도 악취가 발생하는데 아마 다른 부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악취가 난다고 해서 축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악취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약품처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다는 못 잡아도 50%, 60%를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된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매년 횡성 건을 포함해서 여러 건의 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서 그것이 정해져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 개선조치를 하고 있고요, 기술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축사 관련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축분뇨를 빨리 발효시키는 약품 같은 것이 개발되어 있으면, 발효가 되면 악취가 안 나거든요. 축산 쪽의 생분뇨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관광객들이 동해안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청정강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냄새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발효퇴비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발효퇴비 지원사업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라도 쪽에 있는 축사를 가도 냄새가 많이 나서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타도를 지나갈 때 그런 냄새가 나면 ‘이 동네 안 좋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사는 분들이 우리 도에 와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업설명자료 40쪽에 보면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에 대해서 3,300만 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연례반복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건수가 1,000건 가까이 돼요. 1,000건 가까이 조사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3,300만 원이면 출장비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왕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만날 예산을 깎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부분도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이런 악취검사를 하러 다니면서 검사했던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인원이 더 충원되거나 해서 그만큼 업무량이 증가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냥 출장비 정도 세운 것이죠?

예, 출장비하고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 소모품 이런 것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원주 중앙동하고 강릉 옥천동의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교체하셨고 그 밑에 2019년도 추진계획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또 어떤 사업을 예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저희가 8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측정장비들의 내구연한을 대략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년이 도래할 때에 국비를 받아서 교체하는데 작년에는 2곳을 교체해서 3억 정도 소요됐고요, 2019년도에는 1곳을 교체할 예정이어서 1곳 교체하는 비용, 작년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설명자료에 이동측정차량용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인지 아니면 지난해에 했던 것처럼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인지. 이게 차량구입비입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차량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해서 차량으로 측정하겠다?

차량에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측정하겠다는 거죠?

예.

계속 타 시군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기오염측정망은 전 시군에 1개 이상 다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측정차량은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다거나 수요가 있거나 위험한 지형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측정할 때 사용하려고 차량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41쪽의 사업이 방금 설명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시군당 한두 개씩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41쪽에 있는 예산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고를 받아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다만 41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유지ㆍ관리 내지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예산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설치하는 예산은 본청 환경과와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가지고 연구ㆍ분석하는 것만…….

그렇죠,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다가 대기오염경보제라든지 다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쓸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