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하에 복지예산의 확대,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족의 발굴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필요적 복지 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사업 규모는 95개 사업으로 9조 8,8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1조 5,627억 원, 2020년에 1조 8,423억 원, 2021년 1조 9,924억 원, 2022년 2조 2,092억 원, 2023년 2조 2,79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고보조 사업의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계수 정리 등 증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931억 3,9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8,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 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예산 규모와 기정액 대비 증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35억 5,1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3,087만 원을 감액하였고,-113쪽입니다.-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액은 5,373억 38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5,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1조 3,528억 1,5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4,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20억 1,9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억 4,6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217억 5,60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2,5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59억 7,975만 원으로 긴급 복지 지원과 생계급여 지원의 수요 증감에 따라 기정액보다 41억 7,1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5,344만 원으로 도비 매칭비율 조정 반영에 따라 기정액보다 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170억 2,98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공립 확충 대상 추가 선정에 따라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연간 소요액 파악에 따라 41억 2,741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9,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9억 6,8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은 9억 8,312만 원을 국비 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55억 7,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액보다 8억 7,1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70억 9,7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7,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318억 9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5,9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5억 3,159만 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11억 4,965만 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52억 4,66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8억 4,132만 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379쪽입니다.-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4억 4,683만 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35억 3,1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3,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5억 3,91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7억 2,2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1,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4억 3,972만 원,-383쪽입니다.-아동양육비 지원 4억 8,470만 원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2억 3,1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2억 5,6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5,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00억 4,3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6,6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 대상 디지털네트워크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는 공모에 선정되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3,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치단체 보조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0억 3,2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9,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5,01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예산액은 45억 9,20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 예산은 46억 5,7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4억 6,3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7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억 1,3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521억 9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1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2018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2,188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두 건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은 강원도청소년수련원의 학교단체 캠프와 이용대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억 8,411만 원을 이월하고, 강원도 여성구술생애사 발굴ㆍ발간은 책임연구원 사퇴에 따른 연구수행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1,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8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2,767억 8,7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41억 4,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등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4,988억 4,2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9억 7,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등 4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251억 8,149만 원,-86쪽이 되겠습니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4억 6,3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등 기금사업에 30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81억 2,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74억 9,6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9억 4,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4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517억 331만 원을 계상하였고,-90쪽입니다.-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금 57억 9,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70억 2,3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2억 1,6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7억 7,811만 원을 계상하였고,-91쪽입니다.-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7억 4,6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49개 기금에 214억 9,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443억 5,35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7,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46억 5,243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36개 사업 기금 396억 6,8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2억 5,15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억 8,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7억 9,607만 원을 계상하였고,-95쪽입니다.-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24개 사업비로 기금 104억 5,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예산액은 27억 9,52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5억 7,816만 원을 계상하였고,-96쪽입니다.-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경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1,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액은 2,5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92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9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65억 46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2,375억 6,0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451억 9,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5,933억 6,7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21억 8,67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6,626억 2,39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52억 8,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액은 226억 4,0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7,1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에 14억 5,950만 원을,-415쪽입니다.-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1억 3,484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원 등에 106억 7,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59억 5,697만 원을 계상하였고,-417쪽입니다.-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예산액은 53억 6,1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9,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사업 추진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에 52억 1,280만 원을 계상하고,-418쪽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 예산액은 2,085억 5,1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에 52억 2,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419쪽입니다.-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시설 운영 지원과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25억 5,946만 원과 1억 8,0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1,695억 5,112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16억 9,1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자활근로 지원 등 4개 사업에 254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고,-421쪽입니다.-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29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억 2,2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쪽, 보육 아동 지원 분야 예산액은 3,807억 5,3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2억 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7억 4,035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6억 7,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428쪽입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4억 9,348만 원,-429쪽-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에 46억 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548억 3,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243억 1,5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5억 7,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15억 7,334만 원,-433쪽입니다.-영아보육료 지원에 1,136억 7,165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581억 1,948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3억 5,724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2억 7,6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59억 3,712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11억 9,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어린이집 지원에 10억 3,3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6,9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정책 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2억 2,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553억 8,7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4억 4,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예산액은 6,277억 60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22억 87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24억 2,386만 원, 공익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에 46억 4,600만 원,-437쪽입니다.-인턴형에 10억 2,648만 원,-438쪽입니다.-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2억 5,47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34억 8,1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4,995억 2,141만 원,-440쪽입니다.-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급여 296억 979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68억 1,882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64억 6,8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12억 7,514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2억 5,800만 원,-442쪽입니다.-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종사자 복지수당 등에 26억 6,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76억 1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2억 3,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점자도서관 운영 등에 37억 5,248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92억 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19억 8,077만 원,-446쪽-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41억 4,296만 원,-447쪽-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283억 5,6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에 16억 5,017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4억 803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35억 8,451만 원,-449쪽입니다.-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330억 8,4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36억 9,381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0억 9,116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억 7,516만 원과-451쪽-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8억 7,1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보수비 4,05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7억 9,2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9억 4,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9억 2,017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3,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으로 10억 원,-458쪽입니다.-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거점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에 20억 3,795만 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5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에 5억 7,682만 원,-463쪽입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 보강을 위해 5억 6,804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9억 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에 18억 8,246만 원,-465쪽-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3억 2,2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16억 5,155만 원으로 전년보다 132억 8,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5억 3,090만 원,-469쪽-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0억 6,156만 원과 다문화 특화사업에 23억 9,4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아이돌봄 거점기관 운영 및 지원 사업에 163억 9,232만 원과-471쪽입니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7억 7,0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472쪽입니다. 예산액은 181억 7,95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억 2,7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3억 원,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에 6억 3,367만 원과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5억 2,4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억 3,037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9억 6,4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17억 3,363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4억 9,7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9억 2,855만 원,-479쪽-청소년시설 확충은 기능 보강 등을 위하여 8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329만 원을 증액한 4,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8억 2,459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4,0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57억 152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4,3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22억 5,691만 원을, 취약계층 원격진료는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에 4억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한센병 전파 및 장애 예방 추진에 3억 2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6억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3억 4,37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예방접종 등에 127억 2,9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에 5억 4,364만 원-489쪽-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지원단 운영 등에 54억 447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은 3억 6,0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사업은 33억 4,848만 원,-491쪽-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3억 671만 원,-492쪽입니다.-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8억 3,550만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8억 4,2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 7,262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4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에 6억 5,706만 원, 광역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3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46억 2,965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6억 3,161만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6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12억 6,759만 원과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24억 7,3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에 8,26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7억 3,327만 원으로 전년보다 232억 8,8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예산액은 309억 1,711만 원으로 전년보다 208억 5,7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운영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추진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에 2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에 269억 400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3억 2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강릉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운영 지원과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2억 400만 원과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5억 8,179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1,0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19억 2,000만 원,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에 4억 원,-502쪽이 되겠습니다.-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4억 9,5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7억 643만 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 지원은 3억 3,8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504쪽입니다.-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은 14억 4,640만 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으로 19억 9,821만 원,-505쪽입니다.-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4억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7억 2,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43억 9,440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6쪽,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 31억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6억 4,8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 예산은 53억 8,3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1억 3,4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8쪽, 산후 건강관리 8억 2,5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4억 6,3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27억 1,722만 원,-510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억 6,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88만 원을 증액한 3,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4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1억 9,481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4,7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억 5,929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6,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위하여 13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8억 원,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8,0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6,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에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행정운영경비는 식품위생 인력운영비에 3,76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0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억 1,034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1,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예산액은 8억 5,042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3,8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3,402만 원, 강원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3,239만 원,-519쪽이 되겠습니다.-강원도 여성 구술생애사 발굴ㆍ발간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521쪽입니다.-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기관 운영에 6,633만 원,-522쪽입니다.-청사 경영 관리를 위한 개선공사 등에 5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억 5,992만 원으로 전년보다 2,4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99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19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위탁ㆍ심사수수료와 진료비 예탁금으로 2,929억 2,980만 원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본인 부담 환급금 등에 25억 9,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경비로 1억 7,909만 원과, 예비비로 25억 9,072만 원, 2019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8억 8,000만 원을,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8,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 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29억 2,875만 원이고, 2019년 말 조성액은 29억 4,393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1억 6,093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7,6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회수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2,875만 원, 이자수입 4,418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7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9억 4,393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218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1,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19년 말 기금잔액은 29억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102억 9,974만 원이고, 2019년 말 조성액은 102억 5,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19년 기금운용 규모는 104억 5,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2억 9,974만 원과 이자수입 1억 5,45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원과 예치금 102억 5,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 및 건전 활동을 지원하고자 ’99년에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41억 8,098만 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40억 8,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규모는 42억 4,420만 원으로 전년보다 8,396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1억 8,098만 원, 이자수입 6,272만 원과 기타수입 5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천만 원과 예치금 40억 8,420만 원입니다.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6,322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9년 말 기금잔액은 40억 8,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65억 358만 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61억 2,768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규모는 70억 4,033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8,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3,919만 원, 예치금 회수 65억 358만 원과, 이자수입 9,755만 원, 기타수입 2억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9,565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과 기본경비 700만 원, 예치금 61억 2,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5억 3,675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9억 1,26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9년 말 잔액은 61억 2,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제일 관심이 많았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윤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 사업 중, 첫 장이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7,000만 원 정도는 반납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국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가사ㆍ간병 사업,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이 세 개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사업을 감액해서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예산을 보내는 겁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에 가사ㆍ간병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ㆍ간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세 개의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왜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쪽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지금까지 시도해 볼만한 사업들을 많이 해 봤는데 해 본 사업 중에 일부는 성과가 좋지 않아서 일몰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강원연구원에 있는, 여기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지역자율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군 지역 수요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돈을 주고 거기에 20% 정도의 예산을 변동하면서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수요가 넘쳐서 중앙에 “돈을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될 판인데 어떤 시군은 사업이 한 개, 두 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이 달려서 그런 겁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지역에서 새로운 자율형 서비스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그런 것을 컨설팅하고 교육 훈련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배양해야 하고, 또 필요하면 외부 쪽에서 잘되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간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관들이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급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고 외부의 자원들을 끌어들이면서 해야지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그냥 이대로 사장된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도내에서 이쪽 사업을 하는 담당자들하고 최소한 연말이나 연초에,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 또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그런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결국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장기근속을 해야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책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갈수록 활성화돼야 하는데 점점 사장이 됩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군 지역 수요에 맞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노인 쪽의 사업이면 노인 인구가 많은 쪽의 수요를 조사하든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사업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사람 더하기 어린이집,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유치원은 3세 이상이긴 합니다만 딱 더하면 보육 인구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더하기 어린이집 이용자를 더하면 실제적인 어린이 수, 영아 수가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통계를 받아보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해외 체류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보통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가 있고…….

그렇죠, 주민등록상 통계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력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기는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청을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가정양육수당에 있어서 41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양육을 하는 절대수가 줄어든 것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것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통계나 추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줘야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 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돈은 쓰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이것에 대한 표본, 지금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만 0세부터 시작해서 1세, 2세 금액도 다르고요, 그렇죠?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복잡합니다.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니까, 통계 수치, 그다음에 기존 추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167페이지의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보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 계산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도의 금액이 누수가 됐는데, 앞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을 텐데 통계나 그 정책에 기반한 데이터나 추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하고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예측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보면 여비를 삭감했잖아요?

예.

이게 강원연구원에 준 여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여비입니까?

이건 공무원 여비입니다.

여비를 많이 쓰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안 쓰는 것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 수요 조사를 위해 다니시면서, 사실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인데, 지역 현장을 다니고 얘기도 하면서 여비를 소진하도록, 목적이 있어서 국내 여비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돈이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140페이지에 인쇄ㆍ홍보물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면서 읽어봐라 이런 대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예산을 보면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정유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업인데요. 379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안 379쪽인가요?

예산안 379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을 만나거나 장애인 보호자들을 만나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줄거나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오히려 1억 4,000 넘게 감액됐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전년도 총예산에 육박해요. 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인지요?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된 것은 지원 대상 인원을 당초 215명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 인원이 164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혜 인원이 줄어 있어요. 지원 대상 인원을 잡으실 때 이미 여러 개의 통계를 가지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을 잡았을 텐데, 실제 18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활용된 게 아니라 9개 시군에서만 활용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사실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활동보조 서비스를 원하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인가요?

수요조사를 할 때 18개 시군에서 다 받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있다고 들어온 지역은 9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지역은 활동보조 지원이 정말 필요 없는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의 문제인 건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쪽 시군 담당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9개 시군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시군에게 독려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텐데, 추경이 이렇게 되면 2019년 당초예산도 당연히 감액된 상태로 올라갈 것 같아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예산은 줄여야 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확대를 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다음 페이지 380쪽에 보면 공공후견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삭감인데 삭감한 이유가 역시 신청자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발생할까요? 사실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보호가 필요해서 여기야말로 후견인이나 활동보조인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사업효과가 왜 적게 나타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이용을 못하는 대상자들이 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시군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잘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18개 시군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고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들은 공공후견비용 지원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어딘가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자활이나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들, 직업 훈련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요구가 있는데 사업 수요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요를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예산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늘어난 장애인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줄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정말 설명드리기 어려운 분야이고,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은 사실 국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기 쉽지 않은데, 오히려 감액보다는 증액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기정액 대비 삭감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너무 늦게 해 줘서, 예를 들면 2019년도의 사업량이 100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늦게 해 주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량을 평균치 정도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만약 수요가 넘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국고 지원을 더 받고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찾았습니다. 171쪽,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경로당에 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이번에 공기청정기 업체가 이렇게 많은지 새삼 알게 됐는데요. 제품마다 성능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이것을 시군에서 입찰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맡겨서?

예.

시군별로 알아서 적당한 금액만큼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입을 하도록, 시군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구매하는 것으로…….

민간경상보조처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그 금액만큼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6억 원 중에서 국비가 8억 3,000, 도비가 1억 5,000, 시군비가 3억 5,000, 자부담이 3억 3,000 정도 됩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돈 그 범위 내에서만 사지 자부담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특별하게 더 좋은 걸로 사려면 자부담을 하겠지만 그럴 필요를 못 느끼면…….

아닙니다.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범위만큼 대응 자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어린이집 개소 당 얼마씩 지원해 줘요?

면적에 따라서 50㎡ 이하는 한 대를…….

지원 금액이 얼마에요?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50만 원요?

예.

도에서 50만 원이에요, 아니면 시비 합쳐서요?

한 대 평균 구입 가격을 50만 원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만 원요?

예.

50만 원으로 어린이집에 놓는다고요?

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한 개소 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보육실이라든가 유의실 등 이런 공간의 면적이 50㎡ 이하는 한 대, 초과되면 한 대당 예산 규모를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게 형성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한 대가 400만 원이라고 치면 두 대 들어가는 데는 8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이고 작은 데는 400만 원 지원해 줄 것이고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던져만 주는 형식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필터를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형필터는 30만 원씩 가더라고요. 경로당 것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요. 경로당 400곳이면 1년에 필터 비용만 1억 2,000씩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필터가 없어도 되는, 에어컨식으로 된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이런 게 비용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필터 가는 것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86쪽에 2019평창장애인포럼이 있습니다. 1박 2일 행사로 보이는데요. 500여 명 되는데, ’18년도 추진상황에는 400명으로 해외 20명, 국내 380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한 500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은 5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하는 거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연장선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비용 계산을 해 보면,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비용이 과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보통 알펜시아에서 행사를 하십니까?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오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인 1실로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1인당 7만 원으로 잡아놔서, 식비도 500명씩 1만 5,000원을 기입해 놨고, 작년에 400명이면 500명이 다 안 올 것 같은데, 작년엔 올림픽 같이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 때문에 많이 오셨지만 금년에 하면 숫자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금액 자체가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400명 규모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올해는 인원은 조금 늘리고 기간은 조금 줄이고 해서 1억 5,000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1박 2일 행사 비용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잡아서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8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건들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알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168명인데요. 18개 시군에 아동복지교사가 168명밖에 안 됩니까?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은 18개 시군에 총 168명입니다.

168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원주의 아동복지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동복지교사도 호봉제가 적용이 됩니까?

아동복지교사들은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아직 호봉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원하던데 호봉제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기재부하고의 예산 협상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 쪽 지침이 많이 개정돼서 오래된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직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의 예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협의가 잘 돼야 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죠?

아동복지도 그렇고 대부분 복지 쪽 예산들이 경력자에 대한 호봉제라든가 경력 인정 문제, 그런 것들에 재정이 수반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기재부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2,884만 7,000원인데, 168명에 7만 1,000원씩 해서 4개월로 돼 있어요. 왜 4개월로 돼 있죠? 4개월만 못 준 겁니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8월에 국비 증액 내시를 했고요. 하반기에 인력이 17명 정도가 증원됐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17명분이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17명분인데 여기 기재한 것은 168명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올려도 되나요?

이것은 실제 17명이 증원됐으니까 전체 인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 기술상 국비 50%, 도비 10%, 60%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하게 증가된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51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154페이지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다 돼 있네요.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전부 비등비등해요. 굳이 이렇게 가져갈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희망키움통장1ㆍ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제도를, 희망키움통장1은 201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첫해에 만들고, 2014년도에 만들고, 내일키움은 2013년도에 만들고, 또 계층을 달리하다 보니까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18개 시군에서 하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전부 다 달라요. 262명, 495명, 2,137명, 146명, 중복되는 사람들은 아니죠?

중복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입니다. 다행히 이 사업 안에서 예산을, A에 예산이 부족하면 A로 가고 B에 부족하면 B로 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줘서…….

이 4개 사업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신규가입자 모집 확대 및 가입자 관리라고 전체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시군 지역의 자활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공격적으로는, 홍보비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많지 않아서 공격적으로는 홍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이것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18개 시군에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이미 홍보가 많이 됐고, 한 2010년부터 진행됐고 사실 이 계층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데도 있고, 요즘은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 담당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 일부는 SNS가 잘 안 되거나 협회라든가 단체와 관련해서 거리가 먼 분들은 이런 정보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을 겁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마다 다를 텐데 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본인이 5만 원을 적립하면 그만큼 정부가 5만 원을 적립하고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적립해서, 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 3년 기준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을 내면 3년 후에 평균 2,08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로장려 세제 혜택도 받고…….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렇습니다.

매월 5만 원을 내면 3년 뒤에 그것을…….

플러스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가 90%인데, 춘천, 강릉, 동해, 속초는 시에서 10%밖에 안 해 줘요, 나머지 시군은 20%인데.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그렇게밖에 못해 주겠다고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입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든가 성장촉진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에는 국비를 더 주고, 재정 여건이 좋은 데는 국비를 80%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국비를 90% 주고 그렇게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잘 알았고요. 다양한 홍보 방법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소외되지 않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고민이 많아서…….

사업설명자료 137쪽, 예산안 430쪽,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올해 200 몇십 억이죠?

234억 원 정도…….

그럼 2020년에?

560억 정도.

5개년 계획이죠?

4개년 계획입니다.

그럼 ’21년에는 얼마 정도?

2021년에는 한 800억 정도 됩니다.

’22년까지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4년간 총 4,14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비 70%, 한 2,900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관련해서 11월 30일 오후 3시에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올라가서 지자체의 의지라든가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발표해서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것은, 보통 중앙정부와 6개월 정도의 협의 기간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출산 저하,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재정 부담…….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보고서가 있고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2016년도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지사님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사님 공약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저번부터 계속 소멸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전국 최저의 재정자립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과 전남이 하위권에…….

그리고 미해결된 거대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사업을 했음에도, 지금 강원상품권만 하더라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고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선진국 도시에서 소득과 자산을 연계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국이 1946년,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소득, 자산, 출산과 관계없이 보편성이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다 지급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 지금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때문에 출산율이 높고…….

출산율을 올리려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도 북유럽 쪽은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하고요.

선진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해남도 마찬가지고 완도, 창녕, 이런 현금 지급형 출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돈만 받고 다시 지역을 떠나는 ‘먹튀’라고 하죠. 이 정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인구가 점차 감소했어요. 국장님, 맞죠?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 부분,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해남군 같은 경우 2008년도부터 각종 제도를 시행해서 출산율이 2.1명 이상 되는 대한민국 출산율 1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해남군이 하고 있는 출산 정책을 실패라고 판단하기에는…….

출산 정책을 얘기하시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보고서를 보면 혼인자의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 비혼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혼자의 출산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혼율을 높이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비혼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비혼자가 느는 원인은 결국 직장 문제, 주거 문제, 보육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그래서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정책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못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육아기본수당 사업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261페이지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326페이지와 예산안 457쪽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100%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강원다문화복지신문만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민간위원들과 함께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예산 감액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제1회 추경 때 되면 도에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장애인도 그렇고 다문화, 결혼 이민자분들은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죠.

기본적으로 도의 재원 한계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당초예산에 담고, 또 돈이 상반기에 쓰이지 않거나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별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국장님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출신 주대하 위원입니다. 통계청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13.3% 감소, 3분기 합계출산율 0.95명 역대 최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혼인 건수는 1만 4,3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0년도부터 신생아 출생 현황에 대한 통계청 자료입니다. 출산율 제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강원도 통계를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시군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11%가 줄었는데 속초와 고성 같은 경우 26%, 그다음에 28%입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노후세대를 부양할 세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 소멸 시군이 어디죠?

도내 10개 시군이 있고요. 전국 89개 지역이 소멸 우려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강원도는 열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 군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육아기본수당으로 월 7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통계 자료대로 심화된다면 결국 살아남는 도시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크다고 하는 강릉, 원주, 춘천 정도일 것이고요.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원도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 정부도 그렇고 일단 출생 이후 돌봄이라든가 영ㆍ유아 보육사업이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의 이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출산율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홍보라든지 왜 출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강원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강원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주거, 교육, 복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조정실에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육아기본수당 제도가 시행되면 이것 플러스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는 주로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간 차별화를 두지 않은 정책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 군 같은 경우는 작년 출생아가 95명입니다. 그만큼 초고령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여기 자료를 보시면 미혼율이 20%입니다.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또 이 지역에서 탄생한 신생아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완벽하게 갖춰서 무엇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게 된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수도권 아동이 10만 원이 필요하다면 강원도 군 지역 아동 같은 경우는 환경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아동수당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주면 그나마 덜한데, 지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보다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발전도라든가 낙후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차등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부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산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국가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완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강원도가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식 제고, 왜 출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 내지 정책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혼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도 있게 검토해서 디테일한 정책을 펴기를 원합니다. 제가 네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큰 도시에 모든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이니까 소외된 지역들,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릉, 춘천, 원주가 전체 출산율의 57%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산이 편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접한 도시와 근접한 지역에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편중은 더 심화될 것이고 소멸된다고 예상했던 10개 시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영향을 끼친다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에서 복지 쪽과 관련해서 균형적으로, 골고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먹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는 이쪽에 두고 타 지역에 사시면서 육아기본수당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혼모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미혼모 출산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의료ㆍ문화시설, 각 지역마다 출산을 해서 보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우선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보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지역마다 삶의 질이 다른데 지원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더 어려운 지역에 차등화된 예산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부분으로 인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되려면,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적 요소가 있을 때 언제든지 막을 수 있도록 제동 장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4년간 계속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주문드립니다. 육아기본수당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정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 강원도에서 이야기한 2019년 1월 1일 시행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분들을 안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산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출산율, 국가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을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국민의 혈세이고 도민의 혈세인데 신중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사례들을 찾아서 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요,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준비를 하고 관련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맘카페’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러 말씀을 안 드리고 ‘맘카페’에 올라온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며칠 차이로 육아기본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다 자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온 내용을 보면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있는데요. ‘뽀리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실행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만한 돈이 있을까, 다 우리 세금 아닌가요?”, 그다음에 ‘해쿠’라는 분이 “2019년도에 홍보를 잘한 뒤 2020년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의미에도 부합되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시행 시기를 늦추면 출생률이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출산을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산을 하면 출산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요.”, “4년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출산율이 높아지면 다음 도지사도 보강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퍼플이즈’이라는 사람은 “이게 맞는 것이죠, 이렇게만 했으면 이 정도 난리는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찬반 논쟁이 쭉 있어요. 지금 제 시간이니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셋째를 임신했는데 무산된다면, 이것을 바라고 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허무해 지네요, 기대감이라도 주지 말지.”, “지나가다 보면 안 낳을 애기 낳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제 지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던데요.”, “내년 강원도 예산 6조 중에 이 정책은 240억이에요,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예산이 423억이더라고요, 240억이면 경기도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솔직히 이게 된다 한들 애를 낳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은근 있어요, 주변에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 소식을 듣고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다셨고요. “저도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셋째 갖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제 주위 언니도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둘째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귀둥이남매’ 글입니다. “초등학교까지 돈이 많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아동수당이나 더 지원하든가, 여태 여럿 낳고 산 사람들에게는 너무 한 것 같아요.” 아동수당에 보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실행되면 앞으로 아이를 낳을 엄마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네요.” 이런 글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찬성과 반대가 병행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괜히 말만 많고 무산되겠네요.” “강원도만 육아기본수당을 추진하는 것인데 어차피 이 세금 여기 안 써도 다른 쪽으로 쓰이겠죠.”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고 2020년부터 본격화했으면 좋겠네요.”라는 얘기도 있고 “솔직히 저 돈 준다고 애 안 낳으려는 사람들이 낳을까요?”라는 분도 계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맘’이라는 분은 “저는 둘째 계획이 없지만 정책 얘기를 들었을 때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을 것은 아니지만 둘째, 셋째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못 낳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점점 복지가 좋아지면 선진국처럼 혜택이 많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 섞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선맘’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면 부모님 세대까지 걸고 넘어져야겠네요, 내가 받으면 가만있고 남이 받으면 배 아파 하는 건 별로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청원까지 넣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괜히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것이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맘카페’에 올라온 내용들을 두서없이 읽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맘카페’에 들어가셔서, 또 담당 공무원들도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일색입니다. 환영하는 일색인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펴느냐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해서 4년 동안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에 가서 많은 젊은 엄마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구가 늘어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들이었어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또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되새겨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가지 유념해 주실 것은, 제가 많은 찬반 글들을 두서없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만둬도 걱정이고, 연기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고, 국장님이 모든 짐을 안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죠?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십니다만 사실 강원도가 처한 여건이라든가 현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적합한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가…….

방금 경기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비 50만 원씩, 이것 국가의 허락을 받은 것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한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 시장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소연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정유선 위원입니다. 점심이 잘 안 넘어가셨을 것 같긴 하네요.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습니다. 2,300억 가까이 늘었고 강원도 총예산의 32.6%를 차지하는데 국장님은 예산이 늘어서 좋으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도청에서 가장 많다는 자부심도 느낍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충분치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 부분은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의 국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번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11월 30일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 거기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11월 30일 협의회는 강원도가 올린 안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안은 예를 들어 규모가 크니까 일부 조정한다든가 축소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축소하는 정도로 나오면 축소된 형태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미세한 조정이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재협의 신청을 해서, 만약 재협의 결과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건들이 협의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해서 시행이 안 되거나 시행이 늦춰지게 되면,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사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실제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수당 같은 경우 그냥 협의 없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력하게 갈 생각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강력하게 하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중앙정부의 흐름으로 봐서도…….

죄송합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다양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몇 달이 지나게 되면 그전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소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런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아이를 좀 더 안전하고 양육하기 좋은 형태로 키우기 위해 국가에서 복지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다한 것인가 과다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민들도 걱정하는 첫 번째가 실효성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주었을 때 과연 강원도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도 있겠죠. 지금 4년 차 계획으로 해 놨기 때문에 과연 도지사가 바뀌고 난 뒤에도 이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도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내일모레 협의를 하러 올라갔을 때도 강원도에서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도민들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이런 게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 사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의혹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대토론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의 합의 없이 건들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토론회를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도 강원도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어떤 실효성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보여주는 토론회나 포럼들을 지속적으로 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전혀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효성 확보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에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 심사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것이 우선되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제도든 그냥 딱 자르는 거예요. 중학교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할 때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다고 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도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에 대한 수당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강원도에 예산이 있으면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 제가 지역 사회에 기반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강원도여야 결혼을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 보통 출생률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2.0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게 문제인데 출생률이 올라간 여러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초혼 연령보다 초산 연령이 더 낮습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봐도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겠다고 답변하는 20대와 3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혼 한 부모에 대한 정책과 미혼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정책들이 촘촘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 이런 정책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도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강원도는 결혼 후 경력 단절률이 한 70% 정도 돼요. 공무원이나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육아휴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예산을 지원하면 사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이 결혼을 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부서가 기획조정실로 이동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생률을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도 기획조정실과의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 주거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통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강원도의 인구 정책 수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획조정실에 있는 인구정책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도지사 직속으로 부서를 새로 하나 만들든지 해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도의회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서 출생률 저하와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와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간다, 도민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촘촘히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치분권시대에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육아기본수당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자치분권이 너무 광역 단위로 강조되고 있어요. 광역에서, 다시 말해 강원도에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자치분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군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과 전체적으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요. 시장ㆍ군수님들과 도와의 주요 현안 회의 때 직접 했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때 시장ㆍ군수님들의 주요 의견은…….

제일 중요한 사안이 결국 지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느냐는 것이었습니까?

예, 당초 저희가 시장ㆍ군수님들께 5 대 5로 설명을 드렸더니, 특히 군 단위에서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법정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7 대 3까지 됐다가 지금은 재정 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죠? 8 대 2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7 대 3으로…….

7 대 3입니까? 8 대 2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도비를 너무 많이 했을 때 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출산 정책을 보면서, 시군의 출산장려금을 보면 사실상 재정자립도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일수록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을 하기를 원하듯이 시군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재정 면에서 형평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한 실효성,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겠느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제 정부에서도 출산율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출산율이 계속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목표 자체를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출산율 감소를 어디까지 줄이겠다는 이런 목표가 합당한가, 아예 출산율 목표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실효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했을 때 정책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인원으로, 몇 명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 강원도는 전국 대비 출생아 수를 3%까지 커버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전국 출생아 수 대비 2.3% 내지 2.4%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국 출생아 수의 3% 정도를 강원도에서 커버하면 지역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지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비 자체를 전국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장점을 보면, 결국 결혼이 이루어져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결혼을 앞당기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2.4%를 얘기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이 정책을 통해서 최소한 3% 정도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3%라는 부분이 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가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버리면 효과가, 3%를 차지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대한 홍보 내지는 이해를 높이는 노력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미미한 금액 조정이라면,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미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니까요.

그동안 저희가 실무 미팅도 했었는데 올해 정부에서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되니까 도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는 출산 장려를 위한 수당이고 정부가 주는 것은 아동수당으로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유사성이 있고 정부에서 10만 원 정도 커버하니까, 강원도에서 50만 원 구조를 40만 원 정도로 줄여도 50만 원이 되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기본 보육료로 0세는 44만 1,000원, 5세는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합쳐서 우리가 예상하는 50만 원 선이 되면 그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미루는 악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악재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거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제도들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속에 따라서 수당을 15만 원, 그다음에 18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년 이후.

예, 입사 1년 이후.

저는 이런 게 출산을 막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주고 처음부터 청년들이 안정적인 그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고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면 모든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 어떻게 하면 입사 초년생들에게 주는 금액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모든 정책을 1년 단위로, 청년들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셔서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좀 됐는데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속이 좀 불편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보완 서류 요청이 왔었죠?

예.

언제 왔습니까?

시기적으로 9월에 요청이 와서 보완 자료를 10월 13일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서류가 1,000건이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건을 제대로 봐줄는지 궁금합니다. 내일모레 30일에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가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좀 작지만 충남은 10만 원을 다 주는 것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선거 때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이런 형태로 전국 지자체마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다니면서 제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주는 것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법원에서 육아에 필요한 최저 보육비로 산정한 게 5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현금성으로 줘야만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 육아에 굉장히 긴요하게 잘 쓸 수 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군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금액이 적고, 예를 들어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이런 형태로 지급 기간도 좀 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마음만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셋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낳을 수만 있다면 한 명 더 낳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낳아 본 사람이 더 낳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런 정책도 세워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4년 뒤, 4살 뒤부터 성인까지의 제도, 복지정책도 잘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많지만 논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다 다듬어서 인구도 늘고 복지 혜택도 많이 받는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입니다. 16쪽에 보면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4,084만 9,000원인데 이게 몇 명의 인건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반영된 인건비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명이에요?

예.

3명이 1억 4,084만 9,000원을 가져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

이게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세세하게,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을 봐 주세요. 여기는 기존에 직원이 없었습니까?

기존에 광역 푸드뱅크에 인력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1명 증원하도록,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그래서 4,4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인건비가 9,68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인지?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에 사회공헌 업무를 하는 인력이 3명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도비 100%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이 삭감됐어요. 출산을 많이 해서 출생률을 높여야 되는데 1억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구정책팀 업무가 2017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다가 지금 기획조정실로 옮겨졌습니다. 관련 업무가 그쪽에서 집행됩니다.

그다음에 99쪽을 봐 주세요. 아동복지기관 운영 건인데 3억 3,9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나 시설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립 지원 전담기관 이 사업은 원주 강원도아동복지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삼성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종료되어서 불가피하게 도비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운영비가 712만 6,000원이에요. 어떤 운영비로 쓰이는데 한 달에 712만 원씩…….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도 매월 143만 6,000원이에요. 어떤 시설에 들어갑니까?

자립지원센터에 숙소가 있는데, 원룸 32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간다든가 1개월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매월 143만 6,000원씩 들어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과다 편성된 것인지…….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시설을 유지하는 데 1년에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전기세, 관리비 이런 데 들어간답니다.

밑에 사업비를 보면 7개 사업 1,262만 2,000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7개 사업인데 크게 유형별로 보면 청년 취업 멘토링, 자립 토크콘서트, 그리고 사례 관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은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슈인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제가 마지막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딸 둘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 셋째 아이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정책을 9년 전인가 결정을 해서, 제가 그때 군의원으로서 의결할 때 많은 고민도 했었고 여론수렴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 인구가 제일 많을 때 14만 정도 됐었는데 4만 인구가 깨지면서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예산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강원도도 그만큼 절박하다, 저도 인구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고 또 정선에 내려가면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 시골 지역은 거의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이 없으면 동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지금 정선군의 현실도 답답하지만 강원도도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먼저 하지만 육아기본수당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찬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셋째 아이에 대한 그런 것을 하면서 민원 사항이 무엇이었느냐면, 소급 적용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연도별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연히 적용을 못 받았었는데 2일~3일 차이로 적용을 못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육아기본수당이 결정된다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는 그때부터, 의회도 의결기관이니까 그때부터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이 되면 담당 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청소년수련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고 국장님께서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여성수련원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원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슷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쭉 검토해 봤더니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섰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한 5억,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 6억 3,000만 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한 3억 넘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2억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어린이도의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숙박을 했었는데, 올해는 1박 2일로 안 했지만 전년도까지 1박 2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시설인데,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증액해 줬는데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많이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1억 5,000만 원 정도만 더 증액해 주면, 지난해에는 1일만 했었는데 ’19년도 어린이도의회라든가 청소년도의회는 1박 2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과 형평성을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최소한 한 1억 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듣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심사가 끝나고 직접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얼마나 열악한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원 자체 예산이 없으면 차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에 있어 어려운 점, 한국여성수련원을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여기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청소년수련원에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10분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푸드마켓이 원주에만 있고 푸드뱅크는 18개 시군에 22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마켓만 강원도에서 20%, 80%는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장이 18개 시군 푸드뱅크에 대한 시군비 지원을 보니까 천태만상(千態萬象)입니다. 1,000만 원을 지원받는 푸드뱅크가 있고, 또 어떤 푸드뱅크는 7,000만 원 이상 받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푸드마켓처럼 우리 도에서 한 2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80% 지원해 주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데는 7,8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어느 군은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형평성 있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지원받는 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 결국 복지시설에만 갖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167쪽,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노인 일자리 지원을 받는 분들이 3만 7,761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8개 시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정해 주고, 배분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한 개인, 용역에 불과한 그런 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을 봐 주세요.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8년도 강원도 내 노인대학이 71개소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노인대학이, 아니, 2018년도 66개소에서 2019년도에는 71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5개의 노인대학이 늘었어요. 지금 시군비와 도비로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 노인대학이 매년 5개~6개씩 늘어나면, 노인대학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일반 경로당에서도 건강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거리상으로 인해 시군에 노인대학이 하나씩 설립되는 것은 괜찮지만, 제가 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종교 단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일반 노인회관 같은 경우 관리비나 유지비로 연간 3,000만 원~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종교 단체 안에서 운영하는 이런 잘못된 노인대학 인가 부분은, 차라리 노인대학이라기보다 노인교실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이 새롭게 증설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이 3,100개인가, 노인대학이 오히려 경로당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할 게 아니라 종교 단체에서는 순수하게 종교 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하나씩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끔…….

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169쪽부터 17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공익형이 있고 취업형이 있고 인턴형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공익형은 늘 해 오던 사업이고 취업형, 노인 취업지원센터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다른 것입니까?

노인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취업형에 보면 취업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노인 취업지원센터와 같이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200명을 취업시키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어르신들 일자리인데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취업지원센터에 많이 등록을 하세요. 이것을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노인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제작도 해 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원해서 보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분을 보내드려서 한 달도 근무하고 두 달도 근무하고 때로는 몇 년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제도죠?

예, 맞습니다.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셔서, 요즘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직장이 없으신 60세 넘으신 분들이 여기에 문을 많이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강사료 4만 5,000원, 5개월, 2회, 3,183개소 이렇게 해서 2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운영하는 게 아니라 3월ㆍ4월ㆍ5월ㆍ6월, 7월ㆍ8월은 쉬고 9월ㆍ10월ㆍ11월은 하고 12월부터 쉬고, 강원도는 보통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7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5개월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산출기초가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해 봐도 안 맞아요. 보통 주 2회씩 하거든요. 그래서 월 8회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월 2회로 되어 있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금액을 너무 적게 잡아놨어요. 월 8회로 해서 주 36만 원씩 7개월, 3,184개 경로당으로 하면 80억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20%를 지원하면 16억 정도의 금액이 나와야 맞는 것인데, 도의 금액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줬다, 제가 어젯밤에 계산을 하면서 다 적어놨는데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개 시군을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5개 시군 다 같이하는 겁니까?

5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한 군데 묶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다른 사업 산출기초를 보고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500명이 하루 동안 DMZ 지역을 탐방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약간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하는 것인데 학생들 1인당 비용을 30만 원씩으로 잡아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연도 사업인데 이렇게 30만 원씩 잡아놓은 것은, 사실 오고 가고 하루일정을 소화하는 거예요. 5개 시군의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할 텐데 1인당 30만 원씩으로 잡은 것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숙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3박 4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일정이 없잖아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자세히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3박 4일 동안 콘서트도 하고 도보탐방도 하고 생태체험이라든가 평화의 길 걷기, 3박 4일 동안 실질적으로 500명의 청소년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운영 요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방금 권순성 위원님도 자료를 보고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딱 한 번 하는 사업이고 하루 동안 하는 것인데 1인당 30만 원씩이면 너무 많이 잡았다고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죄송합니다.

3박 4일인지 1박 2일인지 하루인지, 이렇게 보면 하루로 알지 누가 3박 4일인지 알겠어요?

저희가 사업 개요를 좀 더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3박 4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60페이지, 예산안 499쪽인데요.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인데 보니까 3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교육 횟수라든가 질이라든가 똑같은 상황에서 감액만 된 것입니까?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교육해 보니까,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인권교육이라든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을 공공의료기관, 5개 의료원하고 재활병원, 도립 강릉요양병원이라든가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이런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공공의료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친절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1회 했으면 2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횟수를 늘리고, 직원에 의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3개 과정에 650명 정도를 교육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개 과정에 750명 정도를 합니다.

명수도 중요한데 근무하시는 의사나 간호사, 전 직원들을 하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이 개인병원을 갔을 때, 본인이 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도가, 환자들이 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어디 아파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의사가 “아휴, 정말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 한마디에 손님이 넘쳐나요. 그래서 친절도는 공공의료원이 잘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것이지만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약품과 관련해서 구입 단가와 재고 단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장님이 어떤 다른 이유를 대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단가가 달랐다는 것을 아셨더라고요. 이렇게 감사자료에도 단가가 다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창고에 있는 의약품 재고 이런 게 맞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569페이지에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병원정보시스템인데 주로 진료와 관련된…….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공공의료병원과 민간병원의 친절도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래에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병원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제안드릴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시군에 지원을 하실 때, 중앙정부에서도 광역 단체에 돈을 줄 때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역에서도 시군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7 대 3이라고 하면 특히 열악한 군,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개 군에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더 신뢰가 있다,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런 식으로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연구원의 예산을 보니까 한 4억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4억은 청사 관련 사업이고요, 여성가족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도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주로 인력,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청사를 관리하는 데 4억 정도 들어가서 한 5억 정도가 나가고, 결국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핵심적인 연구 예산은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 신규로 있어서 3,0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정책 개발을 하는 연구에 투입되는 돈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당초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얼마를 요구했었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하셔서 신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미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육아기본수당 때문에 다른 정책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돈 없다는 얘기, 예전에는 돈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른 정책에 대해서 돈 없다는 얘기를 하면 더 욕을 먹게 생겼어요. 여성가족연구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겠습니다. 517페이지인데요. 올린 자체 사업들이 다 삭제됐어요. 노인 돌봄 종사자도 미반영 됐고, 한 부모 가족도 미반영 됐고, 그다음에 남북 평화 교류 전달체계 개선 방안 이것도 미반영 됐고, 장애인 복지 발전 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라고 연구원을 뽑아놓고 돈을 안 주는 것은 그냥 놀라는 것입니까? 혹시 예산과에서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이 있고 이것은 신규로 한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면서 깎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임금체계 개선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207-01 연구용역비를 보면 공동연구원 인건비가 있어요. 임금체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 부분을 보면, 공동연구원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계할 때 사업 과제 수를 다양하게 늘려서 공동연구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같은 체계는 일은 제대로 수행을 안 하면서 공동연구원만 두는 그런 형태밖에 안 돼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도 보면 내부에 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원 인건비가 새로 세워져 있어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예방 여기도 공동연구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519페이지 강원도 젠더 이슈 여기에도 공동연구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서 사업들을 다 잘라버리면,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이 경영평가를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사업 중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도의회에 넘어온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연구원과 얘기를 해서 우선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는 넘어온 게 더러 있습니다. 도에서 여성가족연구원 활용을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는 여성재단에 본인들 부서의 사업을 연구과제에 넣어달라고, 연구과제 수의 3배 이상이 온답니다. 이 연구를 꼭 해 달라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와서 로비를 한대요. 그런데 도에서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사업비라고 해 봐야 600만 원~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뽑은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근무해 봤는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삭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가족연구원장님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든가 여성 분야는 강원연구원에서 전혀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에 준하는 만큼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원도도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고 복지재단을 빨리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맞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사실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었는데 기금도 없어지고 재정상 어렵다 해서 안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여성가족연구원을 재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현안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주문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연구원의 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얼 선양사업이 2억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자꾸 육아기본수당하고 연결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의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은 감소시키면서, 애 낳고 키우는 그런 일에 집중하라, 제가 거칠게 아니면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성의 참여나 활동에 대한 신규 사업들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안 459페이지 윤희순 얼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설명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했는데 율곡이이부터 해서 얼 선양사업이 많았습니다. 1억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들어와 있는 여성 얼 선양사업은 두 분이지 않습니까? 윤희순 여사하고 임윤지당이 있는데 윤희순 여사 같은 경우 기존에 주었던 예산인데 깎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사실 강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삭감을 했는데 꼭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339쪽하고 예산서 459쪽하고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윤희순 추모문화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 1,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도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자료 339쪽에는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2,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달라서요.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

2018년도 당초예산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94페이지를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 1억 8,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춘천시하고 철원이 이 사업을 올해로 종료하고, 춘천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기능 전환을 해서 두 개 지역 예산이…….

춘천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육아기본수당은 주면서 이렇게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돌봄 인프라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가 추구하는 공공의 목적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저와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61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도 했고 강원대학병원 같은 경우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린 예산을 보니까 5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설치 및 운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운영비만 넣으면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가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1/4분기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기관 선정이 되고, 2/4분기 때부터 운영을 하면서 만약 인건비라든가 필수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한테 300명 이상 되는 규모를 제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한 129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15만 원, 18만 원보다 굉장히 감액된 5만 원만 딱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재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저희들도…….

소득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면,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도 사회복지사로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한다면 그 금액에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75개소에 40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15만 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 의견은 재정 부담이 크니까 단계별로 가자, 일단 1차 연도에는 5만 원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15만 원 정도까지 가도록, 저희는 내년도에 다 15만 원을 주려고 한 7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제 역량이 부족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남아 있고 아직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 그리고 아까 육아기본수당을 얘기할 때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말씀드렸었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담당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거의 대부분 삭감됐어요. 삭감된 금액을 보면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 4,000만 원, 시군 단위 3,300만 원 이렇게 쭉쭉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통일캠프와 평화토론대회 개최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2019년에 진행하지 않는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해서 감액된 부분들의 증액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최대한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몇 달이 늦어지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미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5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남북 평화 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축제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406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도사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1.2%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 인력 배치나 숫자 이런 쪽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인력이 좀 감소됐습니다. 103명에서 93명으로 한 10명 정도가…….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반면에 390페이지 세계인의 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해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도 2008년부터 연례 반복 사업인데 예산이 23.1%, 810만 원이 증액됐고요.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같은 경우는 그냥 부부 스무 쌍을 보내는 것인데, 이것도 2003년부터 연례 반복 사업인데 19%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에게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방문지도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일회성 행사에 지원하는,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방문지도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공감을 하고 실제로 원주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은 추경 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안 담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쨌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아주 많은 도민들이 육아기본수당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민생을 살리는 다양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7페이지고 설명자료는 457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을 보면 운영비가 33% 증액됐는데, 거의 4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강릉에 쉼터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앞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25%, 1억 1,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연관되어서 같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곳에서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의 청소년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가 봐도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무시간에 앉아서 기다려서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주의 ‘개구리 밥차’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두 번씩 밤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밥을 주면서 아이들을 발굴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교육 지원이나 상담 지원을 하려고 해도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만 증액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도록 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이 5,000원으로 올라갔네요?

예,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상관없이 강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그런데 홍보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졸속 정책이 안 되도록, 강원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충실히 준비한 후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빠져 있어요. 제가 효와 관계된 것, 187쪽~194쪽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뭉뚱그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효에 관한 예산들은 감액 내지는 그냥 똑같습니다. 특히 175쪽에 보면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대한노인회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운영비 상승률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8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9억 9,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도 39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 9억 9,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지난해까지는 국비 내시가 너무 늦게 와서 도에서 도비로 임시로 편성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국비 내시가 일찍 되어서, 예산 정리상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이고요.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하루 100원씩, 물론 늘어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루 100원씩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툭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계된 부분인데 육아기본수당과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제가 첫 질의를 할 때 지역별 신생아 출생 현황에 대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특히 속초 지역은 26%, 양양 지역은 28%입니다. 강원도 전체 비율은 11%고요. 중심 지역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중심 지역이 아닌 지역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특히 양양이나 속초 쪽은 많이 빠져나갑니다. 시간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요. 10초, 11초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 더 하세요.

출생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높이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과 희망이 없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속초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환경 좋다, 살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살겠다면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의료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그리고 문화입니다. 교육과 문화는 별개로 하고 의료에 대한 부분, 사람이 고령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태어나면 잘 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병원 시설이 좋으면, 서울에서 고위 공직자로 계셨던 분들 속초에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입니다. 제가 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는 커졌다, 그런데 내실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다, 응급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지역의 시민ㆍ군민들이 3만 2,000원씩 더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을 올리실 생각 있으십니까?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확충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55만 도민에서 160만, 170만, 300만 도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원에 대한 조직 심사를 요청합니다. 조직 심사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을 비롯해서 도내 공공의료원 전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특히 속초, 삼척, 영월 등 상대적으로 의료가 더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쪽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숫자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흐름도. 육아기본수당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면 결국 중심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도시 인근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동네는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장이 많지 않고 자연 환경이 좋고 사람이 살아갈 여건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아플 때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떠나는 것입니다. 삶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지도부에 강력하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의료원에 대한 개선 방안, 특히 속초의료원에 대한 부분 찾아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도부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율,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 돈처럼 쓸 수 있도록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효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3쪽,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년 추진계획을 보면 3명이 추가됐는데 증가율은 45.5%, 1억 9,050만 원이 됐어요. 그것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단가가 조금 올랐고요.

인건비 단가는 어떤 단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배치 기준이 아동 100명이 초과할 때마다 자립전담요원 1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립지원센터에 1명이 있는데 법적 기준을 충족하려면 7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우선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10명에서 13명으로 3명이 추가가 됐는데 1억 9,050이 된 거예요?

자립전담요원은 기존에 1명이 있었고 3명을 플러스해서 총 4명이 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기존에 10명이 있고 플러스해서 신규로 3명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이 자꾸 딴 얘기를 하셔서, 3명 추가하는 데 1억 9,050만 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봉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을 채용하는 데 1억 9,050이 들어가는 것인지, 예산 편성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분들의 호봉증가분 3%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신규자들은 1인당 평균 4,200만 원 정도로…….

호봉 3%는 뭘 뜻하는 거죠?

매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무원들은 2.6%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복지부가 각 사업마다 인상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2.6%가 되는 데도 있고 2.7%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약 3%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152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 3,500이 증가됐는데 이게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컨설팅 및 안전교육 이런 건데 특별히 3,500씩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컨설팅을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진행을 했는데 근로기준법 준수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500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1명을 채용한 거예요?

예.

인력 지원 3,500만 원이 1명의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232쪽을 봐 주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수인데 자금 편성이 많이 되니까, 똑같이 6명인데 2억 5,400에서 3억 1,200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3% 정도를 추가로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7명인데 2억 5,000에서 3억 3,500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대폭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센터장이 7호봉 정도였는데 새로 채용된 분이 16호봉 정도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기존 사무국장도 8호봉이었는데 신규 채용자는 15호봉 정도 되고…….

센터장을 7호봉으로 채용하면 안 됩니까? 기준이 바뀌었나요?

이런 시설은 기존의 경력들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2억 5,0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7호봉의 센터장을 채용하면 안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16호봉을 둬서, 사실 장애인단체가 호봉제여서 20호봉이 넘으면 연 7,000만 원~8,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호봉이 높은 분을 채용하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아직 채용을 안 했죠? 채용할 예정이죠?

아닙니다. 이분들은 2018년도에 이미 채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으면 7호봉이었던 센터장을 굳이 16호봉으로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16호봉의 경력이 되는 분이 직장을 불가피하게 옮겨서 다른 쪽으로 갈 때 그 센터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30%가 조금 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8,900이에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 쪽밖에 없는데, 죄송하지만 예산이니까 짚고 갈게요. 236쪽도 똑같이 3명인데 많이 증가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단위 장애인단체나 그와 관련한 곳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 인상률을 적용하고 또 호봉 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늘었는데, 대표적으로 도 단위 시설들은 이런 현상이…….

그리고 237쪽도 똑같이 6명인데 이것도 18% 정도 올랐어요. 이것도 인건비 3% 상승하고 호봉 상승하고…….

예.

인건비 상승분을 3%로 잡고 호봉이 올라간다고 쳐도 올라간 비용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가족연구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 체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기관 특성에 따라서 적정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구를 하면 나올 테고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어느 정도 둘 것인가를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이 238쪽, 239쪽, 똑같은 것을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240쪽, 2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명수는 똑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 240쪽은 49명에 24억 6,400이 인건비인데 17억 4,200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인건비만 따지면 1인당 1,480인가 그렇게 나와요.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원님, 몇 쪽?

240쪽. 238쪽, 239쪽, 240쪽, 241쪽 이것을 다 확인해 주셔야 하고 특별히 240쪽을 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262쪽을 보면 장애인복지 사업 관련 국제교류 해서 돗토리현에 가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4박 5일로 20명 가는데 일본으로 가죠?

예, 일본으로 갑니다.

국외여비 및 체재비, 4박 5일로 일본을 가는데 142만 5,000원이 적정 수준입니까?

실무적으로 이 정도면 한 20명이 다녀올 수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했고 내년엔 강원도가 돗토리현을 방문하는, 서로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하는…….

내년에는 우리가 가니까 많이 편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적정 수준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300쪽도 확인을 해 주세요. 인력 증원에 2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리고 302쪽을 보면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마음전진대회를 하는데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까?

보조사업 평가에서 등급을 아주 낮게 받아서 2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농아인민속놀이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이게 다 등급을 낮게 받아서 20%씩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도 보조사업 평가가 안 좋아서 20% 삭감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일부 사업들은 이렇게 삭감이 되면 행사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년도와 같이…….

다시 증액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309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보면 여기도 20%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도 같습니다. 평가에서…….

1,600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또 살아가는 데 있어 더 주지는 못해도 기존에 주던 것은 평가를 낮게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렇게 삭감된 것은 다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89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자립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인데요, 내년에 처음 진행이 되죠?

처음 도입하는 신규 시책입니다.

신규죠?

예.

내년 2월 이후에 검정고시 교육을 실시할 모양인가 봐요?

예.

3월부터 11월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1억이 편성됐는데 1억 편성된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년도 시범사업인데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추가 반영이 가능하고…….

여기 4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4개소는 기본적으로 영서 쪽에 2개소, 영동 쪽에 2개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정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더 있다면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런 교육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잘하고 잘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아이를 많이 낳았던 것 같은데 전에 봤더니 안 낳는 추세로, 한국 정서랑 똑같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다문화가족이 정착을 잘해서 잘살고 아이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해야 나름대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구절벽 상황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초기에 1억 편성은 조금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추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교감도 했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도를 비롯한 시군, 교육청,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했을 때 사업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워낙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 다 했는데요. 아무튼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6쪽에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내용상에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수업료, 이것은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와 둘째하고요?

첫째, 둘째, 셋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셋째아 이상 되는 가정만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중에서 셋째아이부터, 첫째와 둘째는 안 주고…….

수업료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인재개발원인가 보면 40만 원씩, 공무원들 수당나가는 것을 쭉 계산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

몇 급부터 업무추진비 얼마 얼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수업료 지원이 일률적으로 다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수업료인데 왜 다를까, 수업료 지원 금액이 왜 다른가, 기관별로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연 30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요. 수업료가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 있답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부서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느 부서는 40만 원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적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자녀가정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 23만 8,000원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야, 23만 8,000원으로 해서 1,900명, 4분기로 20%, 3억 6,1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희 도의 지원 기준은 연 300만 원 한도로 하고 매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실제 수업료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고 연 300만 원으로 해서 나누신 거예요? 담당자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확하게 알고 질의를 마쳐야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사후에 주는데, 실제 납입금을 주는데 30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부서마다 차이가 나서 그쪽에도 확인을 한번 할게요. 고등학교 수업료인데, 고등학교는 일률적으로 다 비슷할 텐데, 40만 원하고 23만 8,000원하고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왜 다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ㆍ도비 50%, 50%을 하는 건데 시행 주체가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예요.

예,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똑같은 건데 자체적으로,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똑같은 걸 하거든요? 내용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동일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복지부의 국비 지원이 적어서 별도로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9,500만 원이 적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똑같은 사업을?

예.

국ㆍ도비 맞춘 것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

예산 편성 기술상 국비하고 지방비하고의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 사업으로 하고, 예를 들어 총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같은 사업인데…….

자체 사업을 꼭 하셔야 합니까?

장애인 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계속 지원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확신을 가지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중으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9,500만 원이 정확한 편성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국ㆍ도비 내려오는 것에 매칭도 해 주고 자체적으로도 9,500을 편성한다면, 똑같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ㆍ도비로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아예 내년부터 신규 편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최근 저희 도에 장애인 학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 2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추가로…….

그러면 기존 인력을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추가로 보충을 시킨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나요? 꼭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게 정석인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쪽에 전국 총액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총액 예산 자체를 늘리면 별문제가 없는데 총액 예산 한도 내에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짜셨겠지만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인가요? 육아기본수당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경제건설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경제건설위원회요.

아마 아침에 보셨을 겁니다. 강원상품권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강원상품권을 전자화폐로 유통시킬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쓰기가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강원화폐로 주면, 우리 강원상품권의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주면 지역의 소비도 촉진되고 순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강원상품권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정책을 병행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야간진료에 대한 관계, 속초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센터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응급진료 금액이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데, 아까 주대하 위원님이 한참 질의하셨는데 월 1만 원씩 내고 보험을 들면,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언제든지 5만 원을 준다는 보험상품을 홍보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다, 의료 사각지대에서 이런 상품까지 나올 정도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에서 군립병원을 운영합니다만 그쪽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사각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더라도 당직 병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고 재정 규모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사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 군립의료기관을 만들면서 인력 운영하는 데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료 사각지대로 정말 너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의료원이 없는 횡성군이나 그런 사각지역, 하여튼 군립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치는 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력 구하기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의료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과감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대응책을 나름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5만 2,000원 정도의 의료수가를 내고, 기관하고 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능은 기관과 흡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시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군민들 모든 분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응급의료센터하고 기관 간에, 특히 야간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응급의료센터의 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련 법에 그런 여지가 없고, 관련 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이행을 안 하면 굉장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응급의료센터가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요금이 올라가는 게, 사실 기관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를 비롯한 그 권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해소해 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쉽고요. 그보다 더 어려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의료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 기관과 센터 그 차이점 하나에 따른 것이거든요. 정말로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응급하게 들어와서 진단받고, 수술받고, 처치받는 것까지가 전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1차 의료기관, 2차, 3차를 거치는 식으로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기능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부담이 시민들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법에 분명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공의료라고 하면 보편적인, 그리고 형평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제안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시행되든 어떻게 시행되든 올해 예산은 적어질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또 출생률에 관한 부분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때,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후년이 되면 또 늘어날 거고요. 출산율이 높아져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린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차게 뛰어놀고 해맑은 모습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복지 예산들이 감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아기본수당에 관한 부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너무나 조급하게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정말 진행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한 예측을 하고 후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효과를 발휘했을 때 지속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기반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 예산은 특히나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거지, 먹튀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주소만 두고 서울이나 인접 대도시에 사는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더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유념해서 시행하는 데 폐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179쪽을 보시면 경로당에 양곡비, 쌀을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8포대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 내의 쌀 재고량이 거의 5만t 이상입니다. 농협 창고 보관료만 1년에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쌀 20㎏짜리 8포대 지원하는 것을 최소한 10포대 정도를 지원해 줬을 때, 일반 정부미 쌀을 필요로 하는 데가 경로당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입니다. 필요로 하는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3,000 몇 개잖아요, 그렇죠?

지금 3,183개소.

20㎏짜리 2포대를 했을 때 6,000포대 정도 됩니다. 정부미 같은 경우는 20㎏짜리가 4만 원 정도의 단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 쌀 재고량으로 인해서 보관료만 4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농정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봐서, 요즘 경로당을 보면 겨울 같은 때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여름에는 쉼터, 에어컨 연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어르신들이 요즘 여기서 밥을 많이 해 드시고 계세요. 쌀이 필요한 부분에는 쌀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65쪽,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삼척의료원의 이전 신축 사업을 보면 이게 BTL사업으로 56억 5,0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BTL사업은 5년~6년 전에 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관로 공사 같은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5년~6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일반 사채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사업으로, 이제는 BTL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삼척의료원을 거의 60억 정도의 BTL사업으로 했을 때 이자와 원금 상환하느라 신축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의료원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사업장들을 보면 BTL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BTL사업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5년~6년 전이라든가 6년~7년 전에는 시군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미처 못 받다 보니까 BTL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강릉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가 60%고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어요. 이게 메르스 환자라든가 이래 가지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업은 오히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왜 우리 순수한 도비로, 음압격리병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내 음압격리병상으로 지정된 병원이 실질적으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운영비 자체를 도비로 해서, 그다음에 자부담 40%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내년도에 강릉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에 국비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규모가 너무 적어서 도가 내년에 음압격리병상에 대해 신규로, 사실 어떤 형태로든 감염병 환자들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60% 정도를…….

이런 부분은 되도록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관리ㆍ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국비 지원 규모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장이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에서나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국가가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시도에서 20%,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에서 너무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2년 사이에 꼭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