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위원회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수범사례는 기재가 안 되나요?

수범사례도 기재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먼저 수범사례를 하나 했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서요.

그게 어디였죠?

재난안전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 풍수해만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았는데…….

아니,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안전실의 수범사례를 하나 제가 써서 제출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님, 체크한 것 없나요?

그것은 추가 보완 가능하시죠?

예, 추가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총액은 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법인카드 및 일상경비 계좌의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16만 2,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17년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총액은 4억 4,956만 6,000원으로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연기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장 설치 운영비용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억 6,048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5,173만 6,000원보다 2억 87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4억 4,294만 2,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76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4,870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2,436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상단입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8,996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98만 원, 내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 따른 수감장 설치 운영비 2,500만 원,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3,276만 원, 시군 종합감사, 공직감찰, 정책기획감사 수행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2억 2,179만 원, 감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감사방식 개선을 위한 감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8,000만 원과 하드웨어 구입 자산취득비 5,000만 원, 감사 수행 시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보상금 250만 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도입한 청백-e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지원에 1,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및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 등 사무관리비 840만 원, 도민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1,85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금 150만 원,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 700만 원,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 100만 원 등 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은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4,870만 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50만 원, 청렴연극 500만 원, 청렴홍보 1,0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산등록 순회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400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무원 보상금 5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70만 원 등 포상금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36만 원 증액된 2,4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온라인 물가정보지 정기구독 200만 원, 강원도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30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워크숍 운영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실적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36만 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수행 시 현장점검 및 지도 등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41만 6,000원이 증액된 9,687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465만 9,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2,01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9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절감률을 3%대~4%대 유지한다고 하셨고,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 절감액이 199억 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제라는 게 원가산정 과정의 실수나 오류 등을 검증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원가계산의 과다, 과소 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소ㆍ과다를 확인하다 보면 증액사례도 있고 감액사례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18개 시군에서는 절감사례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지 증액사례에 대해서는-사실 증액사례가 거의 없으니까-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보니까 2017년도에 1,041억 감액에 9억을 증액하셨고, 우리 강원도는 527억을 감액하고 20억만 증액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감액, 절감률에만 매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절감률에만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공사비 저하의 문제가 따르고 공사비 저하가 되면 결국 부실공사의 우려나 부실자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감률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증액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다면 증액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증액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이 감액 부분과 증액 부분이 서로 상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제경비 같은 경우 법정 제경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맞춰서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제경비를 기준에 맞게끔 다시 해서 증액도 시켜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1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 수가 7개이고 단위사업 수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수가 7개나 되는데 단위사업 수는 1개밖에 되지 않아서 아쉽다, 그래서 단위사업 수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단위사업 수는 하나입니다.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결산 당시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미 예산작업을 해서 이런 성과계획서를 내다보니까 시점이 좀 안 맞았습니다. 만약에 5월~6월에 결산이 있어서 그 지적이 있었다면 저희가 9월 정도에 이것을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좀 손질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신경 쓰기 전에 벌써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실제 감사 부분하고 감사 외의 부분하고 반드시 성과계획을 나누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하고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그때도 잠깐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순회교육을 두 번 잡았습니다.

예.

이것을 증편한다고 해야 하나요, 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을 많이 시켜야 사용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횟수를 좀 증대하고, 교육 횟수를 좀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당시에도 소방공무원들이 오류신고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쪽도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저도 처음 신고를 해 봤는데, 저도 하긴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다 하고 저장을 하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동의하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750만 원 해놓으셨잖아요?

예.

증액을 더 하셔서라도, 추경에 추가 예산을 하시든지 해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증대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전산개발비로 8,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개발을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십니까?

외주를…….

외주를 주시는 거죠?

예.

죄송하지만 업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업체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문제가 시군 감사 공무원들이 감사 때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를 작업한 그대로 업로드를 받아서, 분석툴을 개발해서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에 올려주면 저희가 분석을 하거나 매칭작업을 하거나 추출작업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다른 시스템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최대한 연계를 시키는데 연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이라도 연계를 시켜서 감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주를 줄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툴이 형식화되지 않습니까, 어떤 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툴에 맞춰서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툴에 맞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료를 받아서, 엑셀 작업으로도 할 수 있고, 분석툴은 계속 보완ㆍ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의 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추출하는 것하고 대비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감사자의 역량에 따라서 매칭해서 하는 기법, 추출하는 기법, 저희는 이 기법이 계속 발전되면 자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가는데, 지금 8,000만 원으로 외주를 줘서 하면, 이게 지금 보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8,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게,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데 8,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최소화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시스템을 다 연계해서 저희가 모든 감사자료를 받아오는 건데 시스템 연계라는 것이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제출하고, 시스템을 1개 정도만 연계해 보면서 내년도, 후년도에는 시스템 연계를 계속 늘려가는 방안을 찾다 보면, 시스템 연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제가 지적하는 게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도 억을 부르고 이러는 판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8,000만 원 가지고 외주를 줘서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8,000은 순수개발비이고요, 서버는 5,000만 원 별도로 있고 그렇게 돼서, 적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한 36억 들여서 하고 경기도는 교육감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10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10몇 억 이렇게 들여서 하기에 아직은 좀 여건이 성숙, 저희가 연계가 쉽지만은 않다고 판단해서 실제 시군에서 자료를 업로드ㆍ다운로드하고 기본적인 분석과 추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 보고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경기도나 감사원 수준의 금액만큼 하시는 게? 전 찔끔찔끔 손대는 것보다 프로그램 하나를 완전히 만드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시군의 감사자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겠다는, 감사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계속 느려지는 겁니다. 우선은 좀 안 되더라도 시도 자체를, 시군에서 다운받아서 올릴 수 있는 자료만이라도 받게 되면 시군 감사자들이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작게라도 시작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페이퍼로 받던 것을 전산으로 받으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예, 가장 좋은 것은 각종 시스템들과 연계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연계가 보안문제 때문에 협의에 상당히 난항을 겪더라고요, 다른 시스템을 보니까. 그래서 협의가 가능한 도가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하고는 연계를 시키면서 분석하고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업자들한테 기본적인 수행기능, 업로드, 다운로드, 분석, 추출, 매칭시켜 보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을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답이 오신 겁니까?

예, 최소한. 저희가 처음에는 최소화해서 하려고요.

말씀 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하나 만들다 보면 1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고, 자산취득비는 따로 있지만 이런 것을 8,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언뜻 동의가 안 되거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디자인 비용이…….

거기에 커뮤니티를 하려고 하면 다른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웹서버 관련해서, 웹서버가 또 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되는 겁니다. 서버 비용에 그 부분은…….

그럼 저장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건가요?

예, 하드웨어에 저장공간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웹서버하고 DB서버하고 스토리지를 따로 가지고 하는 거죠. 하드웨어 5,000만 원 비용에, 요새는 하드웨어 비용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한 20TB 정도, 1TB가 1,000GB 정도 되는데 20TB 정도의 저장용량이면 충분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중에 구축이 되시면, 제가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자료가 오고 가는지, 그리고 내려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연회라든가 완료보고회 때…….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떻게 솔루션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제안서를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8,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만든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만들 거면 아예 증액을 하고 예산을 잘 구축해서 가시는 것이 낫지 조금 해 보고, 이런 방법보다는 용역을 하나 하시든지 해서 아예 서버 구축을 완전히 하시는 게, 지금 말씀주신 것에 의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5억짜리나 10억짜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실제 사용되는 핵심기능은 이 부분이거든요. 시군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분석툴을 이용해서 서로 대비를 해 봐서, A자료, B자료를 대비해 보고, A자료에서 저희가 어떤 하나를 추출하려면 그 부분만 추출해내고 그런 부분…….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쪽하고요, 사업설명자료 6쪽입니다. 330쪽 맨 하단에 보게 되면 301-12가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올해는 없고, 2017년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몇 년간 계속 없었습니까?

예.

여기에 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5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이 금품ㆍ향응 수수 같은 경우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로 보상이나 포상을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실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개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연례반복사업 같은데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입니다.

저희가 도민감사관제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그런데 4,800만 원을, 예산은 4,800만 원 맞죠?

예.

이 4,800만 원을 하는데, 제가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민감사관 예산 전체가 4,760만 원인데, 그게 4,8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위원들이 동등하게 편성되고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도민감사관으로 남성 118명, 여성 69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편성목적이 뭡니까?

성평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성 참여율을 좀 확대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각 실ㆍ국의 성인지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보게 되면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도 그냥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살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성인지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성인지예산을 심사하시려면, 팀장님들 숫자부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여성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사업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연찬회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사업을 하고 계시고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고 홍보사업도 하고 계시고 한데 이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사업이 일반보상금으로, 301-09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제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선진지 견학이면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편성을 왜 301-09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기준에 이게 맞아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한다면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도민감사관 수상자가 2017년도에 9명, 다녀오신 데가 전라도죠? 아니, 경남이네요. 경상남도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저희가 남해 쪽하고 LH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남해하고 LH요?

진주, 안동, 창녕. 진주에 LH 본사가 있어서 LH 본사에 가서 청렴 관련 견학도 했고 그랬습니다.

우수 도민감사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수 도민감사관으로 선정되셔서 그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건데 이분들이 LH 본사 방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가 청렴 관련 우수기관이라서 저희가 청렴 관련 우수 사례들을 같이 공유를, 도민감사관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청렴 관련?

예, 청렴도 향상 관련 우수사례를 청취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만 하신 거예요? 진주 혁신도시에서는 어떤 것을 청취하셨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수사례 등을 같이 의견을 듣고 견학도 하고…….

여기는 혁신도시에 대한 우수사례이고, 청렴도…….

그러니까 저희가 LH는 청렴도 관련 사례를 듣고 의견 교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혁신도시는 청렴도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목적사업 대비해서 비효율성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 자료 몇 장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29쪽에 감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8,000만 원 올라와 있고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예.

본 위원이 해당 팀에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자료는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분할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지침서에 의하면 하드웨어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전산개발비에 들어가는 게, 연구개발비가 맞긴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단일사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편제가 되는 게 맞는데 이와 같이 동일사업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구축할 경우에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행정에서 이와 같이 할 때 단일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부터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어서 2017년도부터는 전부 분리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2017년도부터요?

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사업이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와 같이 동일사업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려 볼게요.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동일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발주는 하더라도 분리해서, 하드웨어 업체 따로, 하드웨어 벤더 업체가 따로 있고 시스템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따로 낙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유지ㆍ보수 관리과정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그것은 서로 협약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ㆍ보수 업체들은 서로 다 기술협약들을 맺어서 나중에 유지ㆍ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는 컨소시엄 형태로 하드웨어 업체하고 소프트웨어 업체가 묶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같이 공동 유지ㆍ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이 분리가 돼서 나오게 되면 동일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 시행을 하실 때 분리해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혀 연관이 없는 업체가 될 경우 상호 호환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는 단일사업으로 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업체가 따로따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행 방법을 그쪽으로 가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 해석에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예산에서 보면 지금 하드웨어가 5,000만 원이고 소프트웨어가 8,000만 원입니다. 우리 박병구 위원님께서는 아주 좋게 봐주셔서 8,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이쪽 관련된 업을 한 사례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예산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8,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8,000만 원 속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 한 꼭지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자료를 DB화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소프트웨어, 그게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연계 소프트웨어가 2,000만 원 정도 하고 저희가 기존 자료를 DB화 작업할 때 500~1,000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3,000이지 않습니까? 실제 시스템 개발비는 5,000 정도, 그러니까 업로드ㆍ다운로드시키는 것, 분석하는 것, 추출하는 것, 접근권한 설정하는 것,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저희는 5,0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구축도 중요하지만 구축 이후에 관리 운영을 통해서 감사 정보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청렴을 위하고 부패 없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매사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29페이지 하단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상단 부분에, 2018년도에 삭감된 부분인데요. 감사원감사 수감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이 2,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저희가 실제 감사를 오게 되면 감사 관련 사무기기를 임차합니다.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사무기기를 임차하고 사무가구도 임차를 해서…….

아, 가구도 임차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무기기하고 가구 임차, 또 운영하기 위한 온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저희가 감사장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감사를…….

감사장을 어디에 설치하죠?

저희가 보통 대회의실에…….

대회의실에?

예,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오시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그런가요? 이 비용이면 아예 호텔을 임차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한 설치비용이, 임차비용 치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이 30평~40평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저희가 30명~40명이 되다 보니까 대회의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30명~40명 되신다?

예.

가구는 어떤 가구예요? 옷장 그런 거겠죠?

책상하고 의자하고 보조테이블…….

옷장도 있습니까?

캐비닛…….

예, 확인했고요. 아랫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330페이지 중간 부분의 일반보상금인데,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셨고, 첫 번째에 있는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이 1,8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비 보상이 1,850만 원이면, 연찬회에 몇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여비에…….

보통 1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150명요?

예.

150명에 1,850만 원?

예.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7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도 있을 것이고 수당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찾아보면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수당에 360만 원, 또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죠? 지금 계상한 것에 보면 여비로 쓸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여비요?

예.

올해 같은 경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예산이 필요치 않았었나요? 왜 계상을 안 했죠?

저희가 실제 교육원 강사하고 저희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아니,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교육을 나오시면 그런 실비보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교육은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니, 대상자가 있었으니까 여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1기에 33명, 2기에 41명 해서 76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760만 원 썼습니까?

예.

그런데 계상된 내용만 보면 그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고 내용은 없으니까…….

저희가 12만 5,000원을 단가로 정한 게 보통 이분들이 1박 2일 참석을 합니다. 교육을 2시간~3시간 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로 교육원에 오셔서 숙식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비 말고 다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강사수당은…….

아니, 대상자. 수당은 말고 대상자가 1박 2일을 하려면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숙소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비에…….

여비로 다 했다?

예, 여비로 하고 강사수당은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예,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들이 다 계상되어 있으니까요.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비용은 인재개발원에서 지출하고 여기는 여비만 줬다?

예.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계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쪽의 도민감사관제 관련해서, 지금 저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제도이긴 한데 이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안제도 사업하고는 다르게 감사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혹은 시민 차원에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것과 다르게 조금 더 전문성이나 이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찬 측면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들이 분야별로 더 많이 포함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형태로는 예산이, 연찬회에서도 교육이 이루는지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벼운 인성교육이라든지 방향성 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관들이 하게 되는 감사와 관련해서 전문지식의 조금 낮은 단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마치 감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각 지역에서 이분들이 자신이 배운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예, 동의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학교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지금 전국적으로 도민감사관이나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전국 단위의 제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명예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국 단위의 대회 혹은 사례발표회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좀 상호적인, 긍정적 긴장이라든지 학습, 그런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그 사업도 제안이 가능하실까요?

예,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민 참여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단순하게 봉사활동, 혹은 낮은 수위의 시간을 할애하는 공헌활동을 넘어서 우리 감사관제처럼 목적성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별도로 조명이 되고 서로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사업에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 용역 해서. 이것은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2쪽입니다.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목표치 대비해서 목표치만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행을 하신 것으로-2017년도, 2018년도는-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금 목표치로 잡은 것 중에서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실적이 약간 낮아진 것들이 있는데요,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 그리고 기술 분야 특정감사 실적, 이것은 물론 100%가 목적인데 100%를 하긴 하셨습니다. 사전 컨실팅 감사 운영 실적, 또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 이런 것들이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그 실적들이 약간씩 감소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률은 95%에서 97%로 늘어났고요.

예, 그것은 늘어났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표치는 달성을 했지만 실적은 전년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기술 감사 분야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다른 특정감사의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를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감사에서는.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시행 자체를 못 하셔서?

예, 지금 다른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기술 감사는 감사계획이 아직 한 번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사전컨설팅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때 상당히 빗발쳤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한 것도 많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정돈돼서 요청이 되어 있고, 또 실적이 10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완이 될까요?

예,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제 상당히 많이, 올 초에 올림픽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건수 자체가 많았죠.

그때 저희가 3개월~4개월에 상당히 많이 과부하가 걸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게 되면 완성된 2018년의 실적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 자체가 50% 이상으로 상당히 낮아요, 물론 ‘이상’이라는 단서를 두긴 하셨지만. 이미 실적 자체가 73.9%, 또 75% 이런 식으로 해서 50%를 넘어서고 있어서 아예 목표치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 이상이니까 다 포괄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것도 다 그 이상, 이미 거의 다 20% 이상을 실적으로 하고 계신 것들이라서 목표 자체를 좀 현실화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다 중복되고 있어서 제가 따로 할 게 없네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젯밤에 박병구 위원님하고 같이 잠을 잤더니 박병구 위원님이 제 질의를 싹 해 주셨어요. 아무튼 고맙고요. 저는 따로 질의는 안 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잘 정착이 돼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출납ㆍ회계 관련해서는, 이것은 출납ㆍ회계를 저렇게 처리해도 되나 이런 케이스인데-제 경험인데-광고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을 부착할 때 보니까 ‘면적을 계산해서 얼마를 내세요.’ 이랬는데, 그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주니까 그냥 자기 지갑에서 거스름돈을 주고 자기 지갑으로 들어가고, 무슨 영수증이 일련번호도 없고 해서 저는 저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나중에 그냥 갖다 내는 건지, 하여튼 그런 수수료 수납에서 일련번호도 없고 거기서 그냥 영수증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이래서 저는 회계ㆍ출납 관계 행정을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 감사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는데, 원래 그렇게 번호도 발급이 되고 매일매일 결산을 해서 입금이 되고 수납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주일 이상 갖고 있다든가 열흘 이상, 유용은 아니지만 그냥 태만으로 갖고 있는 사례들이 저희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개인이 거스름돈이 없어서 그렇게 거슬러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영수증이 없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씀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회계에서.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실제 공직감찰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 현찰을 만지는 부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것이 실제 생각만큼 발견이 되지는 않는데 1년에 한 10건 이상씩은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하여튼 출납ㆍ회계 관계를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일괄 정산해서 출납ㆍ회계가 이루어지나, 영수증도 일련번호 없이 그냥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약간 간소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던 사항이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금융자산ㆍ부동산자산도 하는데, 우리 당에서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공천을 주고 그럴 텐데,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중에 기부한 내역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있는 재산, 재산의 증감 현황을 보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재산등록을 할 때 그동안 기부한 것이라든가 올해 기부한 내역 이런 것을 넣으면 기부문화 확산에, 공직자로서 그런 게 잡히면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프로그램에 기부한 내역 같은 경우도 등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시스템 개선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완재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평화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470억 2,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90만 원이 증액된 1,464억 8,02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6만 원, 기타 이자수입 6건 67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건 7,995만 원, 그 외 수입 1건 193만 원, 지난연도수입 2건 1,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남북교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10만 원이 증액된 5억 3,86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6만 원, 기타 이자수입 3건 3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건 2,279만 원, 그 외 수입 2건 12만 원, 지난연도수입 1건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입예산은 239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 1건 1만 원, 그 외 수입 3건 2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87억 8,6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9,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0만 원 증액된 1,539억 2,59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남북교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8,605만 원 증액된 115억 5,626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차액 발생으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 증액 계상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14억 9,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북 평화정책사업 추진 9,890만 원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13억 9,400만 원은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연내 사업 정산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4억 3,958만 원이 감액된 1,277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84억 8,908만 원이 감액된 1,274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비 21억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개 사업 1,253억 3,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4,950만 원 증액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2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46억 7,6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4,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81억 3,370만 원이 감액된 1,353억 3,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85억 7,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발전정책 추진 1억 6,8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1억 7,120만 원,-200쪽입니다.-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21억 6,725만 원,-201쪽입니다.-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3억 4,4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7억 2,900만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담 비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은 58억 7,5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에 국고보조금 21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과 삼삼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3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은 244억 1,700만 원으로 발전촉진형 접경지역에 18억 4,3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129억 1,400만 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인 지역개발 지원에 84억 5,3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1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DMZ 평화포럼 지원 및 군사규제 업무협의를 위한 DMZ 발전 기반 구축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개발을 위해 925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25억 5,060만 원,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 12억 250만 원,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19억 5,000만 원,-204쪽입니다.-평화지역 개발사업 추진 3,2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634억 1,900만 원, 평화누리길 조성 115억 1,256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에 99억 5,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18억 9,938만 원입니다. 205쪽입니다. 마지막 총괄기획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9,358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7,818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을 위한 연구원 인력운영비 1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71억 4,295만 원이 증액된 79억 5,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900만 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 2,000만 원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에 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조성 사업은 14억 3,018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국고 3억 7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봉사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 지원을 위한 남북한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에 700만 원, 초기 전입 물품 지원 및 언어적응 교육 지원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에 11억 1,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행정운영경비는 3,752만 원이며 재무활동 50억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총액은 90억 7,2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1,7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행사 기반조성에 8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DMZ World ART FESTAㆍ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 등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에 24억 100만 원,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을 위한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에 6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은 2억 8,250만 원으로-210쪽입니다.-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평화현장 홍보 및 체험 등을 위한 DMZ 명소화 활동 전개에 8,000만 원, 평화누리길 및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등 DMZ 평화적 이용에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2,884만 원입니다. 211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총액은 109억 6,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을 위해 10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을 위한 숙식업소 서비스 의식 개선에 1억 5,000만 원,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및 시설현대화 등 숙식시설 개선에 107억 5,200만 원,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을 위한 숙식시설 위생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 행정운영경비는 3,086만 원입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총액은 113억 5,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순환 기반 마련에 101억 7,627만 원을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개발은 11억 5,000만 원으로 군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10억 5,000만 원,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경관과 행정운영경비는 2,884만 원입니다.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18억 108만 원이고, 2019년 말 조성액은 2,701만 원이 증액된 18억 2,81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억 7,059만 원이 증액된 68억 2,81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068만 원이 감액된 2,701만 원으로 이는 전액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6억 2,127만 원이 증액된 68억 10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8억 108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14억 7,059만 원이 증액된 68억 2,810만 원으로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 50억 원, 금고 예치금 18억 2,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평화지역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추경 세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총괄기획과 사업 중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15년도 것이 4건이나 있어요.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것이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년도 이자수입이 ’18년도 정리추경에 올라오죠?

’15년도에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내려갔던 사업들이, 지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

’15년도에 발생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늦게 들어온 것은 사실 정산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산이 늦어지니까 이래서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정산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1년~2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15년도 것이 4건이나 올라왔다는 얘기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15년도 정산이 이제 완료되는 것 아니에요? 예금이자수입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도 ’15년도 것이 2건이나 있어요, ’16년도 것도 1건이 있고.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15년도ㆍ’16년도 개발사업 예산이 지난연도수입으로 올라와 있고, 행정 진행 과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시도비반환금수입 같은 경우에는 ’15년도ㆍ’16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이월되어서 정산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15년도 치가 이월되었다면 ’16년도에 완료되었을 것이고요. ’16년도에 완료되었으면 ’17년도 초에는 정산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17년도 연말에는 다 정리가 됐어야 하는 것인데 1년이 지나서 지금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는 2건이 올라왔는데 ’15년도ㆍ’16년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연도수입에는 ’15년도ㆍ’16년도 것이 아니라 ’17년도 것이 올라와야 정상 아닙니까?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라든가 출산인프라 사업 같은 것은 사실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행정에서 ’16년도에 정산되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일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17년도에 정산되는 사업이니까 ’17년도에 정산이 끝나서 ’18년도 반환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보통 3년차인 사업이…….

’15년부터 ’17년까지 3년차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 기재된 것은 ’15년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동일사업에 대해서 계속…….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보면 ’1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6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행안부에서 국고를 받으면서 교부금이 한꺼번에 내려왔어야 했는데 1차ㆍ2차로 내려오다 보니까, 2차 내려오는 기금까지 합산해서 시군에 자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발생된 이자수입이 2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자수입이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 절차에 의해서 반환금이나 이자수입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15년 치가 ’18년에 정산 처리가 될 정도라면, 기정산되어서 서류가 넘어간 상황에서 이것이 차후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발생되지 않게끔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279쪽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80쪽 맨 하단에 보면 702-01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요.

예, 사무관리비.

100억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증액 사유하고 사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정이 한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100억을 세우는 것은 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100억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적립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서 283쪽입니다.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지원이 25억이지 않습니까? 25억에서 이월액이 13억 9,4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다 진행되고 정산만 안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사업은 12월 21일에 최종 종료가 되는데요,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 25억이 사업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약 상태를 보면 25억, 거의 그 계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25억 정도 지출을…….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고? 25억의 계약대로 다 완료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13억 9,400만 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겁니까, 아직 사업을 시행 안 한 겁니까?

사업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이 13억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이 전부 종료되고 12월 22일 정도 되면…….

12월 22일?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전문평가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하는 정산과정이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정산과정이 다 끝나야지만 잔액이 집행되어서 저희가 그때까지 사업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28억 계상했습니까?

예, 28억 맞습니다. 28억을 계상했을 때에는,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세입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511-0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85억 6,2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64억 6,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1억이 내려왔어요. 201쪽에서 보면 이것은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입니다. 자본이전사업으로 403-01로 계상되었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미군부대지역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올해 캠프롱 부지매입비가 국고로 지원됐었는데요, 그 부지매입이 다 끝났고 내년부터 주변지역 사업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투자 비용으로 부지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부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억이 배정되어서 내려온 부분, 이 21억은 자치단체보조로 나가는 사업비인데 어떤 사업에 편성되었습니까?

21억은 공여구역이 아닌 주변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죠?

예, 지원사업비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그것은 주로 지역 현안사업이 되겠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일반 마을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캠프롱 주변지역에요?

예, 지금 캠프롱하고 캠프페이지뿐만 아니라 도내에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미군기지들이 있거든요. 그 주변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원주와 춘천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도 있고 태백도 있고,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다시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균특 예산이 이번에 막대하게 줄었습니다. 120억이 감액되었는데요. 1,373억에서 1,253억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일몰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줄어들었고 또 중앙부처 공모를 하지 않아서 많이 줄었다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의아심이 드는 것은 공모를 미실시했다고 우리가 균특을 이렇게 많이 못 받았다면, 균특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정부에 균등 분할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 120억을 확보하지 못 했다면 이 120억이 다른 지방정부로 넘어갔을 텐데 이것은 우리 도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니에요?

사실 균특회계 사업이 접경지역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일부 국토부라든가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강원도 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실제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올해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저희 강원도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사업비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사업들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균특사업을 신규로 반영시키는 것은,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군에서 요구하고 각 실ㆍ국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의하면, 91쪽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 균특보조금 총사업비가 7,396억이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총사업비가 7조 3,965억이네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7조 3,965억이고 이 중에 기투자가 2조 7,832억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9년도에 총 6,832억을 확보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1년도에는 조금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22년도에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내려가다 보면 균특보조금을 받는 항목이 있고 못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는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보면 균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못 받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재난방재ㆍ민방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균특보조가 왜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총괄기획과에서 이것을 다 관장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균특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저희가 편성하지만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ㆍ국에서?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균특사업이 저희한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 균특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과목에서 못 받은 것이 상당수 있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받은 것들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 균특사업을 총괄기획과에서 총괄 관리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허사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실질적인 사업 집행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실ㆍ국의 검토를 받은 계획을 전부 반영시켜서 국가균형위에다가 올리면 균형위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균특위에서 연차별로 내려오는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성이 있고 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17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실링이 균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균특회계인데 이것을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만 120억을 미확보해서 결국 우리가 그만큼을 다른 지방정부에 뺏긴 것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하셔서 내년부터 적어도 균특회계만큼은 최대한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아까 추경하셨으니까 한창수 위원님한테 한 번 양보하시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해내시는 부서죠, 그렇죠?

예, 신설부서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전년도보다 미확보된 국비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몰라도 거의 국고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예.

딱 한 건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인데, 시군이 국고로 하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예산안에 담겨있는 사업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빼고 남북사업 빼고는 거의 다 균특회계로 집행되는데요, 그 균특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시군 단위로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7 대 3, 8 대 2 이런 식으로 국고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균특사업을 반영할 때 지방비 매칭 부담분을 시군하고 도비 아니면 국비 이렇게 하는데 도비를 제외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70%나 80%면 도비 부담 없이 시군비 부담으로 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을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국비로 하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는데, 특별회계인데 이런 사업을 도비 포함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세입 부분에…….

예.

세입을 이만큼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지자체하고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도 매칭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에 있는 사업들은 도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군 사업을 저희가 취합해서 계획에 반영시켜서 지원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예산 지원도 균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내려오고요. 이것이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10개년, 5개년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이 매년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국비는 계속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주체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지자체에 이관되어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시적인 본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났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한시적으로 몇 년이라고 기간은 있지만 그 전에 끝날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시군하고 협조가 잘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군에서 보면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도에서 한 사업의 관리 비용이 시군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잘 살펴보고 시군하고 협조가 잘되어서, 나중의 이관 관계까지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세입 부분은 이 정도만 보고요. 세출 부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예산안을 보지 않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보면 2,000만 원이 계상하여 되어 있는데요, 연례반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이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데도 다 알고? 기획단 분들이 상근직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지금 무림빌딩에 임차해서 있습니다. 공영빌딩에 있다가 무림빌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많은데요. 운영 근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 기획단 구성을 보면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이 생명공학과라든가 바이오자원환경과라든가 국제통상과, 전(前) 도의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남북강원도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기획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를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획단은 그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국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기획단 사무실 운영비 2,0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3,50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 및 기획단 운영에 1,100만 원, 사무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에 9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의 사무실이 어디냐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사장님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 사무관 한 명 있습니다.

파견 직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5급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5급요?

사무관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사무국에 이사장 한 분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직원 2명 중에 1명이 우리 5급 사무관님이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 여기에 남북강원도협력협회를 주체로 하는 보조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탁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북강원 산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을 위한 모니터링사업도 하고 있고, DMZ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사업도 7,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납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든가, 다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북 업무가 저희한테 10월에 왔는데요. 현재까지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남북교류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남북교류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날 때부터는 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8쪽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보면서 넘어갈게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지금 여기를 봐도 2,700만 원으로 공무원 및 도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데 이 시행주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강원도협력협회예요. 모든 사업을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데 과연 이사장님 한 분하고 우리 직원 5급 사무관이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기획단 분들이 이 사업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획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것인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저희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의 성격인데요, 저희가 남북교류 사업을 하면서 일부분 여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이사장하고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으면 자기들이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하여튼 기획단 구성도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로 구성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데 직원이 나가서 강원도를 대표해 모든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좀 더 세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이 하셔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넘겨서 69쪽을 보게 되면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닌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에서 하는 사업에 2019년도에 예산 1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강원행복시대라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행복시대는 도민일보 부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강원행복시대에 대해서 조직 구성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강원행복시대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뭔가는 알아야지 이 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못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활성화 예산이 총 1,32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행사 비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도 있는데,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중에 2019년도 행사 비용만 85억 5,000정도가 되더라고요. 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서 계산한 것인데, 이 사업은 기획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예를 들어서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가 있고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다 파트별로 나누어서 기획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이 사업은 감독 한 분을 선임해서, 저희가 올림픽 때 감독단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화지역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문위원회 운영 경비도 계상해 놓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남북평화교류협력 업무 추진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3년 동안 활동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일단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사업의 재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하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와 자문이 되게 중요한 기관인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회의 개최 내역을 보니까 2016년에 다섯 번, 2017년에 일곱 번, 그리고 2018년 11월 현재까지 여섯 번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금운용 결산 예산에 대한 심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심의를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올해 제가 와서는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이고, 저도 여러 위원회에서 서면과 대면심의를 다 해 봤지만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나 토의 없이 그냥 받아서 의례적으로 승인해 주는 형태들이 많아서 다른 것은 몰라도, 현안보고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 보더라도 기금의 운용 계획와 결산 예산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결산하고 예산의 편성, 내년도 사업계획만큼은 대면으로 회의를 주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내년도 3월이면 임기 2년이 다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하고-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되었지만-그래서, 3월에 구성되면 내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다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연직과 위촉직 20명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전체를 다 바꾸시나요, 아니면 일부 분들은 잔여 임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잔여 임기는 없고요. 현재 스물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참여했던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의 중에서, 특히 금년 여섯 번의 회의가 다 서면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서면심의는 사실 사업에 대한 중요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비가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서면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그 전년도를 보면 현안에 대한 논의 정도를 할 때는 오히려 대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정작 중요한 것은 안 해서 혹시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이분들이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다음번에 위촉직을 할 때는 정말 관심도 있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분들로 재구성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심의와 결산심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신 분들만 위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한 특정 페이지만 하기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5개 부서가 있죠?

예.

5개 과가 있는데 그 과 내에서도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각각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관이나 숙박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다른 부서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평화지역이 들어간 사업 중에서 문화나 예술과 관련된 혹은 공연과 관련된 것만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화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 자체에도 그런 고유한 것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에서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 해서 평화지역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2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DMZ 생태평화관광 콘텐츠 개발ㆍ운영에 4억 5,5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에서 강원DMZ 여행주간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2억 4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주는 사업의 내용 중에는 명사를 초청해서 이야기 투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남북 강원도 PEACE WEEK라고 해서 평화주간을 하는 것인데 강릉ㆍ평창 여러 곳을 벨트처럼 같이 운영하기 위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보고서만 간단하게 봐서 자세한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2월에는 강릉과 평창에서 행사를 하고 금강산에서 평화국제컨퍼런스를 하겠다, 남북 공동의 아리랑을 편곡해서 노래를 개발해서 만들고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남북관광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에서도 문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문화와 관련된 혹은 겹쳐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총괄기획과에서 DMZ 평화적 가치 창출 해서 DMZ 평화포럼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 해서 DMZ 평화상 시상 지원과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이것도 역시 문화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5월~6월 사이에 철원에서 하는 이것에 10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평화포럼은 5,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하게 될 평화지역문화과에서는 평화 붐 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해서 DMZ World ART FESTA, 그다음에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해서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 이것에 25억이 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으로 28억,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에 3억 5,000, 그리고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에 7억, 그다음에 DMZ 평화적 이용 해서 평화누리길이나 주상절리길 걷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은 DMZ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들만 뽑은 건데요. 이것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문화행사들이 결합되어 있고, 또 포럼을 한다고 해도 국제적인 포럼들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하는 포럼과 다른 부서에서 하는 포럼이 겹칠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요. 지역도 DMZ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평화지역이 다섯 곳을 포괄하는데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철원을 기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의 전체 금액에 대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문화행사로는 상당히 어마무시한 금액과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평화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행사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다, 혹은 너무 유사한 포맷과 내용들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해야 되는가, 이것은 DMZ 관련해서 하겠다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을 한번 주시죠.

지금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준비하는 행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상절리길 걷기라든가 평화누리길 걷기, 평화포럼, 평화상, 이것은 오래 전부터 기획되어서 지금 거의 몇 년째 계속 진행되어 오는 사업들이고요,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새로 만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부 어게인평창과 접목해서 내년도에 기획된 사업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DMZ 여행주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공사와 연계한 사업들로 작년에도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하는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엇비슷한 점은 있겠지만 행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관련 국하고 협의해서 저희 행사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포럼도 국제포럼이고, 우리는 노벨평화상 수상한 사람을 초청한다는데 그것도 국제포럼 성격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노벨평화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면 저쪽에서 국제포럼으로 노벨평화상 받은 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지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지금 평화지역에 관련된 모든 문화와 숙식, 경관,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통합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지역적인 것을 근거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되겠다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을 통찰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정리ㆍ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가 겹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고 행사의 포맷도, 제가 지금 뽑은 것만 해도 유사점들이 발견된 것들이기 때문에 뽑은 것이거든요.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포맷이나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본부 내부에서도 보면 한쪽은 DMZ 평화적 가치 창출, 다른 한쪽은 붐 조성, 부서가 다르지만 뮤직 페스티벌, 즉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문화과에서 하는 것에 묻어가거나 혹은 문화과하고 결합해서 같이 가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직위가 따로 구성되어서 작년부터 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하거나 시기가 겹치거나 장소가 겹치거나 하는 것들은 일단 다른 부서에서 배제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부서 내부적으로도 행사들을 너무 경쟁적으로 많이 기획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에 DMZ World ART FESTA하고 연계해서 올해 올림픽이 끝나면서 하나의 레거시 차원으로 만들었던 사업이, 기획은 도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서 철원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도비를 지원했지만.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이 사업이 저희한테로 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철원이 주관이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피스트레인 행사가 정착될 때까지 아마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북교류과에서 계속 관여하게 되는 것인가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이것은 업무 분장을 해서, 사실 이것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문화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지만 DMZ 호수길 걷기처럼 걷기 프로그램들의 포맷을 딴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기 행사도 사실 균형발전과에서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타 부서에 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균형발전과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이 업무도 저희한테 왔지만, 이것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계속 갈 것인지 활성화시킬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계획서 세우시면서 이것 다 이해하시고 세우셨나요?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은 이번 예산을 통해서, 물론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지역개발사업은 오래전부터 계속 연동되어서…….

그런 것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은 계속 연례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군장병 한마음페스티벌 개최하신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예.

그때 9인 10각, 완전 군장 릴레이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 안 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셨으면 군인들이 싫어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니까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 구상, 누가 하셨습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잠시 중단이 됐다가 균형발전과에서 신규 시책으로 다시, 사실 군부대 주변지역이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이게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되게 관심 있게 읽어봤어요. 이것 기가 막히다, 민ㆍ관ㆍ군을 三으로 표현하고, 공존ㆍ협력ㆍ상생을 위한 삶의 질 로 표현해서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봤더니 기반시설 확충, 도로 확ㆍ포장사업.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정비사업 4개소, 그리고 경관개선사업 이런 거예요, 화단 조성하고 울타리 정비하고 노후 펜스 교체, 새마을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제목으로 다른 사업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 그러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이 사업 말고요, 이 타이틀을 붙여서 다른 사업하시면 기가 막히게 먹힐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불러드린 사업 말고, 의향 없으세요?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붙여서 이런 새마을운동 하지 마시고 정말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100억을 쏟아붓든 1,000억을 쏟아붓든, 얼마나 좋습니까,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 민ㆍ관ㆍ군이 같이 잘 살자 하는데, 제가 제안드렸으니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6페이지를 보시면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정률이 21%밖에 진도가 안 나갔어요.

예.

이게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려운 것보다는 하천 정비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인제가 ’17년도 사업이 지금 시작돼서 진도는 조금 저조하지만 ’20년까지 마무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진도로 해서 ’20년까지 다 되시는 거예요?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것이나 이런 어려운 업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본격 시설 쪽으로 들어가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만 갖추어 놓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이라든지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평화누리길 조성, 이런 것은 별도사업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은 개발사업이고요.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예산이 그 사업비에는 다 없고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됩니까?

예, 개발사업비들은 순수하게 개발사업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에 그 비용은 안 들어가고 또 별도로 또 만드셔야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자료 53쪽 봐 주세요. 해솔취업사관학교를 건립해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만 다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게 전체…….

시비 없죠? 시비 없고 그냥 자비 들여서 해요?

아닙니다. 전체 건립규모 총 소요 예산은 24억 정도 되는데요.

예.

해솔취업사관학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9억을 들여서 부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립 비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0억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으세요? 이분들 취업교육이 전문입니까, 아니면 대학진학이 전문입니까?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학교의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정규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이도 17세 이상, 나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상위학교 진학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검정고시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 컨설팅해서 취업 알선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준비하기 위해 잠깐 마치고요. 제가 다음번 추가질의할 때 다른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돼서 자세한 것은 질의드리지는 않고, 민간연구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540만 원에 해당하는데 2명의 인건비로 보기에는 좀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평화지역발전…….

발전 종합계획.

평화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니까…….

예, 이 업무를 한 7년~8년…….

평화지역발전과 관련된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금을 이용해서 ’16년, ’17년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도 일부 있었고요.

예.

또 추진된 사업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사업이라는 게 ’16년과 ’17년에 계속해서 추진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지금 중앙정부나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되는 민간단체,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강원도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 시책을 만들 것인지, 이런 사업들을 그 안에서 토론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사업비로 해서, 회의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것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토론이나 세미나요?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죠.

모니터링으로 되어 있길래 저는 혹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우니까-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남북교류단체라든가 기관, 중앙정부 이런 데서 남북교류사업들로 어떤 사업들을 해 가는 것인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사업은 특성상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 남북관계가 변화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던 간에 그 변화에 의해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년도,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50억이 출연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출연한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 세출예산에 50억이 들어가서 기금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지금 기금이 저희가 한 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00억 세우는 것은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 세운 것은 50억 갖고 남북교류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100억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적립이 된 것이고 그 중에 50억을 빼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0억이…….

추경으로 100억?

예, 그것은 적립기금으로 들어가고 내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에 50억 기금출연분이 이번 예산에 있었으니까.

다시 또 50억 출연이 된다는 것이죠?

그 50억을 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타수입은 ’17년, ’18년에는 일부 있고 ’19년에는 아직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계획이니까…….

기타수입은 이자수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자수입이 기타수입인가요? 그것 말고 혹시 기탁금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기탁금이 옛날에 은행권에서 좀 들어왔었고 건설협회에서 들어왔었고, 그 뒤로는 기탁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의 금고가 농협과 신한은행이잖아요?

예, 저희 기금은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탁을 하시겠다는 의사는 없었나요?

예,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18년부터 ’22년까지 농협에서 58억, 신한에서 20억을 기탁하실 의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제가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기탁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기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예전 자료는 저도 있는데 ’11년부터는 그 두 금고에서 기탁을 하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22년까지는 이렇게 기탁을 하시겠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아직 그 부분을 잘…….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챙기겠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억에 대한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자가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협회가 남북교류사업을 대행해서 사업을 다 추진한다는 내용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남북교류사업을 하기보다 관련 사업별로 민간단체가 구성된 데가 있거든요. 그 민간단체가 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죠. 저희 사업을 위탁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으로?

예.

그러면 ’16년, ’17년에 했던 이런 사업들도 다 그 협회에서 대행해서?

기존의 사업 중에서 남북교류협회에서 한 사업도 있고요.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19년부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문위원들한테 이미 조금씩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문위원보다는, 저희가 올림픽을 하면서 저희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문을 받는다는 그분들이 이 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림픽에 참여했던 분들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그다음 산출기초를 보면 전문가 컨설팅이 3,000만 원이고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게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집행부에 자문의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평화지역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자문위원들에 대한 컨설팅도 있겠지만 평화지역 5개 군이 사실 지역별로, 군부대가 상주하는 지역이지만 각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고유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전문기관이나 기획사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 하나를 갖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컨설팅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기획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문화 프로그램이 적절한지도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이것은 자문위원회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아니라 별도 우리가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컨설팅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컨설팅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서도 사업이 나올 수 있고, 또 자문위원들이 만든 사업내용도 이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조례 제6조를 보면 제1항에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의견수렴 및 주요사안 결정 등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여기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사실, 평화지역 5개 군에 지역발전협의체가 그 지역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아는 그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경관 개선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협의체 운영의 비용은 각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는 상관없고?

예, 저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새로 만들어져서 ’19년도가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면서 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좀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좀 있고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지금 5개 평화지역에서 계속 주말마다 공연이 이어지고 있고, 아마 직원들도 계속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에 용역사에 맡겨 두지만 않고 직접 다니면서 공연도 챙기고 하면서 주말에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공연을 다 보고, 또 직원들 부담될까봐 차로 그냥 한 바퀴 쓱 돌아서 나오기도 하면서 진행상황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말마다 시간을 다 뺏겨서 가족들도 아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조금 불안하게 출발이 됐는데 문화행사도 뜻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문화행사가 군부대 위문하는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대부분, 총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수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올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에서 얻어진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을 평화지역에 옮기기 위해서 숙식, 경관문화 이렇게 이름도 같이 따와서 지금 본부가 만들어져서 꾸려지고 있는데,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군인들이 지역경기에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화천 같은 경우에는 3개 사단이 있어요. 정확한 용역결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통 1개 사단에서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2개, 3개 있는 데는 2,000억, 3,000억 정도 이렇게 지역경기에 유발효과가 미치는데, 지금 국방개혁 2.0 해서 요즘에 수시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듣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공연은 공연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공연도 필요하고 숙박개선도 필요하고 경관 조성도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 접경지역인 이 평화지역이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주민들에 대해 그런 걱정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죠. 강구하겠지만 우리 강원도 단위에서 평화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1군 사령부도 용인 3군 사령부로 합쳐지기도 하고 8군단도 또 3군단이랑 합쳐지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도 2사단도 축소 내지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병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육군에서만 10만 이상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여기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과장ㆍ팀장들이 모여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러면 진짜 평화지역이 군인 의존에서 지역 자생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산업구조 재편이라든가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유동인구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것은 물론 5개 군이 같이 참여를 해야겠죠. 제가 구상했었는데, 지금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인천, 경기, 강원 5개 군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접경지역 경제ㆍ사회ㆍ문화구조 분석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가 지방선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또 용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지금 두 가지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이 된 게 아니라 접경지역 시군협의회에서 협의회 기금을 갖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물이 나온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보완시키든가 아니면 또 용역결과물이 좀 미흡하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광지역 같은 경우 폐광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웠듯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대 개편되고, 며칠 전에 또 위수지역도 2시간대로 하겠다고 해서 2시간 내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화천이나 양구ㆍ인제 같은 경우에는, 철원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교통으로 해도 2시간이면 철원에서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원은…….

그러면 다 춘천, 철원 같은 경우는 포천 이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도 다, 춘천까지는 위수지역이 폐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지역에서 반발도 있고 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2시간이라고 말만 바꿨지 사실 위수지역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지역 문제는 각 지역 사단장과 군수님들의 미팅이 지금 주선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떻게 될지, 사단에서 일단 군수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내년도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방개혁 2. 0에 맞춰서 부대도 개편되고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바뀌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화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자생능력을 갖고 지역이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금 평화지역 다 해당되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5개 지역에 대해 앞으로 닥쳐올 것에 대한, 어떤 자생능력을 갖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그런 용역을, 하여튼 그런 기초하에,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바탕 위에 큰 그림을 놓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당장 식당의 싱크대나 바꿔주고 이것으로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느 한 부분을 떼서라도, 공신력 있는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평화지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화지역 10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용역 중에 있는 사업들이 아마 12월 말경이 되면 용역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용역 제목이 무엇이에요?

경제ㆍ사회ㆍ문화구조 분석 연구용역, 접경지역 활성화방안을 위한 그것과…….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죠?

지금 강원연구원에, ’18년 5월부터 9월 23일에 끝나려고 했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중단됐다가…….

그것을 얼마 주고 하고 있어요?

5,000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되겠고요.

그럼 5,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답이 나오나요?

그 용역결과물을 일단 저희가 참고하고요. 강원연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내용도 알고 또 이런 유사한 용역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아무튼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진짜 접경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딱 그 결과물을 봤을 때 평화지역,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여기는 이제는 이렇게밖에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뭔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미흡하다면 새로이 해서라도, 다른 데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5개 시군을 전부 다 하는데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평화지역을 올림픽 사이트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올림픽과 상황이 다른 게 올림픽은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를 끝까지 수행했던 사업이고, 사실 지금 평화지역의 업무는 제가 3개월 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지만 녹록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접근된 사업들이 아니라, 사실 평화지역발전단이 4월 26일에 구성이 돼서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당장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냐, 또 군장병들이 이렇게 불만 요소가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고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그럼 군장병들이 좋아하는 문화 부분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출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총예산이 1,750억이죠?

예.

1,750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총괄기획과에 1,350억 빠져나가고 남북교류과에 80억 되고 평화지역문화과에 90억이죠?

예.

그리고 평화지역숙식과에 110억, 평화지역경관과에 113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평화지역숙식과나 평화지역경관과는 결국 예산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쳐놓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직 편제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조직의 성격이 성과를 좌우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 이번 예산서를 기대를 좀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상했던 결과가 그냥 보여졌다 싶어서 참 씁쓸한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기획과에서 DMZ 평화포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DMZ 평화포럼을 추진하는데 이 평화포럼이 결국 이 평화지역문화과에도 DMZ World ART FESTA라고 해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평화포럼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좀 폭넓게 보면 DMZ World ART FESTA뿐 아니라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추진도 연계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고 해서 평창포럼에서 이 평화를 어젠다로 가지고 다보스포럼에 육박하는 포럼으로 키우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좁은 강원도 바닥에서 평창은 평창대로 평화라고 어젠다를 갖고 가고, 또 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접경지역이라서 해서 평화포럼을 또 가지고 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DMZ 평화포럼은 ’11년도에 창설이 돼서 여태까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외부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평창포럼에서 추진하는 평화 어젠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보이고요. 접경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남북 강원도가 분단 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 평화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가려면 평창포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평화포럼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손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평화지역문화과의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역시나 순증사업으로 주로 행사성 사업들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9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8쪽에 나와 있는 DMZ World ART FESTA는 평화포럼과 연계해서 이 포럼을 포장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포럼사업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초청을 하신다고 하고 평화포럼 전시회도 하고 공연이 있고 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화포럼이 진정한 포럼으로서의 자리를 잡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10억인데 행사ㆍ축제성 사업 심사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만 받으셨는데…….

예.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ㆍ축제성 사업 심사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투심 받으면…….

아, 투심을 받으면 면제예요?

예, 투심 받으면 안 받는데…….

그래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다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된 겁니까? 아닌 것도 있네요?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은 보조금 심의만 받았는데, 3억 5,000인데 행사ㆍ축제성 사업 심사 안 받으셨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설명서 65쪽입니다.

보조금 심의…….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 이것도 면제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보조금 심의 받으면 이것도 행사ㆍ축제성 사업 심사 면제예요? 그래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시군에서…….

시군에서 받아요?

예, 시군 행사이기 때문에요.

과장님들 답변은 제가 인정을 못 하겠는데 우리 뒤에 계신 분들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ㆍ축제성 사업 심사는 넘어가고요. 이 사업에서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이라고 잡아 주셨는데, 평화 아리랑 개념, 이 아리랑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접목시킨 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아이디어입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은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평화지역문화과장이 정선부군수를 하면서 아리랑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예상이 딱 맞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아리랑이란 단어는 여기 평화지역과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업이 없이 이 사업만 나왔다고 하면 인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유사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어울리지도 않는 아리랑이라는 옷을 평화지역에 입힌다는 것은 전 조금 공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화 아리랑 이것은 사실 우리 국내에 있는 아리랑도 중요하지만 북한 아리랑 공연단을 한번-지금 Again 평창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초청해서 같이 공연도 해 보고, 지금 정선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지만 공동으로 해서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그렇다면 포럼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은 정선에 주는 게 맞는 것이죠, 오히려 그쪽에.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효용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입힌다고 효과가 나올까요?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25억인데, 5억씩 그냥 5개 지자체에 무더기로 뿌려주는 예산인데…….

이것은 도 직접 시행사업입니다.

직접 시행사업이에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저희가…….

‘더쇼’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쇼’를 진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올해 ‘더쇼’처럼 주중 음악 프로그램에 굳이 맞출 필요 없이,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서도 K-POP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공연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이 또 있습니다. 상설 문화공연으로요.

예.

이게 평화이음 토요콘서트하고 특별 겨울공연이 있는데 두 개 사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앞의 것 25억짜리는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예술 축제와 병행해서 군장병ㆍ지역주민과의 조화, 한 번의 공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뒤의 문화진흥사업은,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를 올해 25억을 갖고 세 달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할 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8억을 갖고, 월 1회 정도 토요콘서트를 이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제시해 주신 의견처럼 지역 문화예술이라든가 또 음악동아리라든가 전시ㆍ예술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나머지에 채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월 1회,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28억을 예산편성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낭비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5개 지역에 1년을 행사한다면 사실…….

그러니까 5개 지역에 25억짜리 직접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또 28억 들여서 월 1회~2회 더 하겠다고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결국 중복투자예요.

아니, 앞의 것은 대형 공연 위주가 되겠고요. 뒤의 것은 지금 월 1회~2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매주 공연이 들어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66쪽에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6개 팀이 매월 두 번씩 10개월 동안 5개 시군을 다니면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예.

시간적으로 6개 팀이 매월 두 번씩 이 5개소를 주말마다 돌 수 있습니까? 접경지역에서는 주말이 아닌 주중에 가서 공연을 한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5개 지역을 돌면서 가능합니까? 그리고 6개 팀이라고 한정을 지어 놓는다면, 이것은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올린 사업계획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출기초에 구성된 6개 팀이라는 것은 실제 운영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늘리든지,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너무 좀 조잡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의 DMZ 명소화 활동 전개, 청소년 평화현장 체험 및 DMZ 견학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몇 페이지?

67쪽요.

아까 66페이지의 6개 팀은 5개 지역이기 때문에 30개 팀이 되겠습니다.

30개 팀요?

예, 뒤에 5개소가 있기 때문에.

예.

5개소에서 6팀이니까 30개 팀.

한 지역별로 6개 팀씩 투입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럼 30개 팀이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나와 있는 DMZ 명소화 활동 전개 프로그램 8,000만 원짜리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아무 기대효과가 안 보여요. 청소년들 DMZ 견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특정 지역의 학생들을 불러서 그냥 숙박시키면서 교육시킨다는 명목인 것 같은데 교육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시행주체가 강원도재향군인회입니다.

예, 재향군인회에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게 ’18년도 8월에, 대학생들한테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신청자들도 많고요.

대학생들요?

예.

시기는요?

시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19년도 계획을 보면 고3 수험생 500여 명이고요. 대학생 및 고3 수험생이 500여 명이고, 2박 3일 일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DMZ 견학 및 평화교육이라 그러는데, DMZ에서 이 학생들이 숙박을 할 공간은 없을 것이고요. 여기 전망대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평화교육은 끝날 것 같은데, 결국 숙박 프로그램은 고성이나 속초 쪽으로 나와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잼버리나 어딘가에서 할 것 같은데, 예산 대비 이 사업은 진짜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 있죠? 세출 부분,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발전정책 추진 업무추진비.

예.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가요? 어떤 업무추진비죠? 행정비용인 것 같은데 행정적인 요인이 생겼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 원은 예산편제상 앞으로 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운영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요?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4,500만 원이다?

예.

그럼 어떤 업무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업무라든가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운영해 나가면서 외부인사 초청, 업무 협의를 위한 만찬이라든가 기념품이든가 이런 경비입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적절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것이 설명자료 16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보니까 매칭 비율이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 50 대 50이고 하나가 30 대 70인데, 자본이전인데 왜 이렇게 매칭비율이 차이가 있죠?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사업비 내용이 크게 8 대 2, 7 대 3 이런 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이 30 대 70이고…….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 이것은 균특사업이 아닌 순수한 도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도가 30%, 시군이 70%가 된 이유는 이 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저희한테 건의한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도비를 30% 부담해 주는 거다?

예,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도비를 3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살펴본 부분인데요. 제가 세입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봤는데, 세출 부분에서 많은 데 편제되어 있고 이게 방대하게 편제되어 있어서, 다 찾아봤는데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부분에는, 이것을 직접사업으로 하셨나요, 어떤 방송사나 기획사에 의뢰해서 하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더쇼’는 SBS하고 했고요, 그것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말 평화이음 콘서트는 KBS, 이것은 KBS를 찍어서 한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KBS아트비전이 와서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사가 한 것도 있는 건가요? 기획사에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주말 공연은 KBS아트비전에서 했고요, ‘더쇼’는 SBS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직접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화공연 프로그램은 저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연예인을 직접 섭외하고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