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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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하고 109쪽 이어서 할 텐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예산은 4,000 정도가 줄어들었고 대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은 22억 정도의 예산이 늘었는데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독서논술교육에 있어서는 강원모두함께 독서토론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서 4,749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일단은 이 연수과정을 강원도교육연수원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독서토론캠프와 독서교육워크숍을 감액했고 독서동아리 한마당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 4개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사업 효과가 미미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에는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와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해 보자, 예를 든다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주최하는 강원도교육청 주간 강원학생 인문학 여행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이 분야에 특별교부금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교사독서교육연구회라든가 학생인문책 쓰기 이런 동아리들을 계속하고 사서교사나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연수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독서의 중요성은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문학 독서토론 캠프라든가 독서동아리 한마당을 3회 정도씩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토론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이것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면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싫고, 사실 책 읽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책을 좋아하게끔 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든가 어떻게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4,000얼마 정도의 예산을, 독서에 관한 사업 안에 있는 콘텐츠의 내용인데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방법을 변화시키더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예를 들면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이런 것들을 하자, 아이들이 그냥 일반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각 교과와 연계된 책들을 읽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물론 도서관에 많은 장서가 있지만 가급적 교과와 연관된 이런 책들을 읽도록,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책 읽기와 그 책을 통해서 독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4개 사업을 폐지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독서토론 논술교육을 할 계획이 있고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방향을 잡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책 읽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니까 학교마다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는 시행이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초등학교는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국에서, 지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1학년 때부터 책 읽는 게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즐거운 책 읽기는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책 읽기가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독서교육계획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독서교육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본계획을 보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독서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함께 책 읽기, 엄마가 와서 책 읽어주기라든가 이와 같이 학교별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세우셔서, 예산 없이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책도 더 많이 구입해 주시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필수적으로 학교기본경비의 3%를 도서구입비로 쓰라는 지침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장서의 질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30만 원 씩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109쪽에 있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 학교도서관실무사 이 두 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는 사서교사와 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실무사하고 사서교사의 역할이 전혀 다른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단 사서교사는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사서교사는 현재 38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서관실무사는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도서관 관리에 관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사서교사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지금 280명의 학교도서관실무사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사서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서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도서관실무사는 도서관 관리업무만 한단 말이에요. 책 대출과 책 반납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지금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갑작스럽게 280명이나 되는 학교도서관실무사 분들을 다 학교에서 내보내고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교육부에서 정원을 내려주는 사서교사 인원이 1년에 10명 내외 정도쯤입니다. 도서관은 있고 도서관 관리할 인력은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실무사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됨으로서 사서교사를 배치하라고 하니까 당장 이분들의 근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사서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딸 수 있도록 1년간 유예를 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서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서교사와 도서관실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서교사는 교육과정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도서관실무사는 학교도서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인력을 사서교사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 합쳐서 전담…….

윤미

박윤미위원

전담인력과 실무사가 같은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은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도서관실무사 인건비 280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실무사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담인력이라고 한다면 몽땅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러고도 학교도서관을 관리하는 분들이 없는 학교가 250교나 되는 거예요. 도서관실무사까지 미배치된 학교는 361개 교가 됩니다. 이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에다가 여름방학 동안만, 혹은 겨울방학 동안만이라도 학교도서를 다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250교에다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인건비로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더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정부에서는 전담사서교사,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고 대출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학교에 있는 책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사서교사를 배치하라는 게 지침인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하고 대출하는 이런 전담인력이 없는 데에 5억을 배정해서 250명을 채용해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한시적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는 거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한시적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윤미

박윤미위원

방학 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방학 때.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방학 때 잠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책을 분류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와 같은 관리들, 또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그것도 다 못 주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큰 학교에다가 이런 인력들을 배치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250교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50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사서선생님을 더 채용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서교사는 교육부에서 정원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매년 정원을 내려주면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시험을 통해서 사서교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사서교사를 좀 더 많이 확충해 주고자 하려고 해도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서관실무사를 이미 벌써 280명이나 채용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배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실무사분들이 사서자격증을 따서 사서교사의 역할을 겸하라고 이분들에게 약간의 배려도 해 주시고 1년간의 시간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현재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약 10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미소지자가 한 159명…….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갖고 계시고 3분의 2 정도는 안 갖고 계신데, 교육청에서 1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들이 만약에 사서자격증을 못 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분들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배치교가 300교가 넘으니까 사서교사가 증원이 되면 이분들을 좀 더 작은 학교의 도서관에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서관실무사분들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3분의 2 정도가 사서교사 역할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교육국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이분들이 사서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최대한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도 하고요,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자체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서 학교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109쪽의 도서관운영지원이 이분들의 5억 예산 때문에 지난번보다 늘어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도서관실무사 인건비 처우개선으로 인해 12억 정도쯤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 5억 정도 해서 그것만 해도 약 17억 정도 쯤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도서관을 좀 더 감성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학교를 내년도에 23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약 12억 정도 들어가서 결국 약 22억 정도 쯤의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위원장님, 2분~3분만 더 써도 되나요?

이종주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도 굉장히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없던 것들이 내년부터는 일단 23개 학교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감성디자인이라는 게 말로만 들어 보면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 보통 ‘도서관’ 하면 장서만 쭉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간이 아니라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책뿐만 아니라. 일반 좋은 도서관에 가보면 멀티미디어도 다 볼 수 있고요, 그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조그만 카페처럼 차도 마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책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혹은 멀티미디어 같은 것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도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23개 교면 한 학교당 얼마씩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의 1개 교씩 각 2억 원 정도쯤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교실 두 칸 반 이상이 되는 곳에는 교당 2억을 지원하고요. 교실이 두 칸 반 미만인 좀 작은 규모의 학교 20개 교에는 3,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억 정도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 같은 그런 규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성디자인을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 안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아이들끼리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아주 다목적 공간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으로 더욱더 역량이 있으신 분이 여기에 배치가 돼서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감성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는 곳에는 사서교사가 있거나 혹은 최소한 실무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도서관을 이렇게 아이들이 책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 같은 느낌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긴 한데 만약에 전체 학교를, 이것을 점진적으로 계속하려고 하면 예산이 꽤 들어가겠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또 도시지역인 춘천ㆍ원주ㆍ강릉에도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는 이와 같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23개 교를 한번 해 보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주로 초등학교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가급적 초등학교 쪽을 하려고 하는데, 초ㆍ중ㆍ고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골고루 섞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리스트가 지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이 사업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모를 통해서 23개 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직급보조비 관련해서 전용승용차량 감액, 이 부분 확인하셨죠, 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13개 기관에서 전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를 삭감하지 않은 기관이 확인됐고요, 3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계수조정 때 저희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요청드린 자료 관련해서 장애인 교원 채용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가요, 전국적으로도 어렵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전국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뭐 방법이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문제는 이분들이 임용고시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임용고시에서 자꾸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범국가적으로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렇지 않고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주신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중증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둬서 산정한 명수인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현 정원이 아니라 하여간 가중치로 한 정원으로 계산하신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 고용인원이 245명입니다. 어려운 지점은 압니다. 당연히 대상자가 있어야 채용이 가능할 텐데 그 부분이 어떤 국가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면 이런 점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결과치를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보면 2020년부터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되죠, 현 추세대로라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계산을 못 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미달이 되면 현재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 7억 원 정도 내고 있고요. 그 비율이 좀 다른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2.9%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3.2%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9, 3.2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묶어서 따집니다. 그렇게 카운트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을 보니까 잘 되어 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이미 초과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여쭤보지 않고 교원에 대한 부분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것하고 묶어가지고 미달됐을 때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정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대략 알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주문드리기 위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의무적으로 지방공무원은 7%를 그쪽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인 경우에는 6.5%인가 6.8%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모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점수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탈락해서 뽑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본 김에 행정국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상담센터 운영예산이 올라왔습니다, 6억 2,200. 그런데 위탁운영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 민원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할지…….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민원실이 아니고 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별도의 실을 운영할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할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 제출한 것을 보면 상담센터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6억 2,200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지,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화교환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환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는 위탁으로 올라가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여기 설명에서 대상은 본청 민원실이고 시기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상담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데 위탁운영 1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획은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아직 위탁업체를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시스템을 구입하고 민원에 응대하는 계약제 직원들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를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섭

김준섭위원

민원이 많아져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 다음에 전화를 하시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또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돌려주고 다른 직원이 받아보니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라서 다른 데로 자꾸 돌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1588’처럼 그 ‘1588’에서 응대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훈련받은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응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어제 얘기하다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원도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강원 영서가 다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30페이지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잘 점검을 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2권의 1,331페이지입니다. 교복은행 설립운영 해서 민간이전 8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해졌나요? 기존에 운영되던 데도 있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2019년도에도 그와 유사하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교복은행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비영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서 올해도 7개 정도밖에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무상교복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복은행이 상당히 기능이 잘되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지역에서도 운영하는 데를 보면 잘 안되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잘 안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잘 안돼서, 66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운영이 잘 안되는 데에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교복을 수거해서 세탁하고 수선하고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벌당 1,000원, 500원 이렇게. 그래서 판 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교복을 잘 내놓지 않는 문제하고 또 요즘 학생들이 남이 입었던 교복을 안 입으려고 하고 또 보관하려고도 합니다. 학창시절의 어떤 기억을 보관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잘 내놓지 않는 부분과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몸에 딱 맞게 줄여가지고…….

준섭

김준섭위원

교복은행에서 실제로 거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용하는 이용률 같은 것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교복은행을 하고 있는 데서는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작은 시군 같은 데는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없고 또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중ㆍ고등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데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교복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경을 잘 써 주셔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운영이 잘 안되는 곳에는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분들이 우려하기를 교복비 지원 조례가 통과된 시군이 많고 또 강원도교육청도 준비하고 있어서 무료로 교복을 주는데 물려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한테 한 번씩만 주기 때문에 2학년~3학년이라든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옷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구입하거나 물려주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연동해서 고민할 지점에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깊게 하는 것보다는 장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33페이지를 보면 교육급여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2권의 1,333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인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 소관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3회 정리추경 때 50억 2,000만 원으로 정리추경한 것 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2019년 당초예산에 67억 5,7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지난 정리추경에 비해 1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급여에 관한 것은 강원도교육청 재원이 아니고요, 교육부가 저소득층 인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그 인원에 맞춰서 돈을 내려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내려주면 쓰고 나머지 남는 것은 불용처리한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오는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강원도청,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일정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시군마다 다 다른데 그 비용을 부담비율로 정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남더라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부교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지만 6만 6,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올라갔고요, 다른 비용들도 학용품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7만 1,000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많아서 전년도보다 증액된 게 그런 이유로 해서 증액된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36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교육국 소관인데요,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편성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3회 추경 물량으로 보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1만 4,700명으로 올해도 동일한데 추경 때 지원대상자가 대폭 줄어서 8,590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 학생이 60명이었는데 올해는 11명으로 편성한 이유가 추경 때 11명으로 줄어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1만 4,700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줄어든 인원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어린이집 이용자는 반영이 됐고. 그래서 결국 12억 7,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비해서 더 세워졌는데 이것도 아까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세우고 나중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도 국고에서 오기도 합니다만 주로…….

준섭

김준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보통 조금만 차이나는 게 아니고요, 1만 4,700명인데 정리추경 때 8,590명이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인데, 뒤에 60명은 11명으로 반영이 돼서 똑같이 세웠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는데 앞에 있는 것이 수정이 전혀 안 됐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추경 때 줄었지만 내년에 다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늘어나더라도 소폭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지 전년도처럼 5,000명~6,000명 정도 차이로 확 늘어날 리는 없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기에 이유가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전년도에 맞춰서,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뒤에 건 수정을 하셨던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과후 어린이집은 수정을 해서…….

웃음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고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벌써 이것만 해도 12억 7,000만 원이에요. 8,590명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넉넉히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1,000명 정도 플러스하는 게 적정한 거지 그보다도 훨씬 많이 추계를 해 버리면 이 예산은 나중에 가면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 놀이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놀이밥 예산을 찾다가 정확한 페이지를 놓쳤는데요. 이번에 놀이밥 예산이 20억 정도 추가 편성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놀이밥 운영 학교, 40개 교에서 100개 교로 늘릴 생각이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20억이 아니라 2억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억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61쪽입니다. 지난번에 40개 교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105개 교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꼴인데 놀이밥 공감학교에 지원되는 것들이 시설 쪽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시설은 그 밑에 놀이공간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국립초등학교 50개 교가 있고요, 이것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솔샘초등학교에 갔더니 운동장에 놀이시설 비슷한 게 있었는데 놀이밥 공감학교 시범학교라서 교육청에서 그걸 지원해 줬다고 얘기하던데요. 그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놀이공간 조성은 바닥에 전통놀이를 그려놓기도 하고요. 그런 것 보셨죠?

윤미

박윤미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50개 교에……. 아, 죄송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놀이밥 공감학교요, 놀이밥.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도 200만 원 안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번에 40개 교에 했었고 이제 좀 더 추가되는 셈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게 호응이 있어서 더 추가를 시키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40개 교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비교적 호응이 좋았습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3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조금 거부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놀이가치를 존중해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건전하게 키우자는 뜻으로 꼭 100분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호응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00개 교를 늘려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200만 원 사용용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도 있지만 놀이기구도 좀 이렇게, 필요하다면 놀이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사 주고 또 필요하다면 놀이전문가도 외부강사로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200만 원 정도쯤 지원하는데 사실 큰돈이 아니어서 학교에서 그렇게까지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뭘 하기에도 애매한데, 저는 그 돈을 유인책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에서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으로 초등학교 10개 교에 10억, 한 학교당 1억 정도씩 투입해서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걸 내용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친환경 상상놀이터 자체가 아이들이 흙이라든가 모래를 언제든지 만지면서 정말 놀이터처럼 사용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분명히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또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게 되면, 지금 놀이밥 공감학교를 한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놀이터에, 운동장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놀이터라는 공간에 놀이밥 공감학교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정도는 집어넣을 텐데 그게 나중에 중복이 될 상황이면, 놀이밥 공감학교를 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친환경 상상놀이터도 점점 많아지게 되면 굳이 그것을 거기에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이밥 공감학교는 사실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학교의 빈 공간, 예를 들어서 전통놀이를 그려놓는 건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200만 원을 세운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가급적 실내에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보자, 실내에 놀이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학생들이, 하다못해 공기놀이를 하려면 공기를 사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적지만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지원해 줄 생각이고요. 친환경 상상놀이터는 실외에 큰 규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친환경 상상놀이터는 기존 운동장이 아닌 곳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결국 실내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야외에 하는데 저는 정말 공간이,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 보면 운동장이 넓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게 운동장이 좁은데 거기에다가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1억씩이나 집어넣어서 조성하게 되면, 철봉이라든가 뭐가 있는 운동장 근처에다가 조성하게 되면. 만약 정말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고 즐거움을 주는 놀이터가 있다면 날씨만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서 보글보글 놀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라면 아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밖에 운동장이 있고 한편에 동산 같은 곳이 있다면 보통 이런 데에다가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저희들이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까지 그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어쨌든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흙이나 모래, 물, 나무 이런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서 놀 수 있도록 마련해 주고, 놀이밥 공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라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곳에만 다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런 게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막 몰려들겠지만 실내에서 조용한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학교당 1억씩-투입하겠다는데 좀 세심하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학교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초등학교에 1억 정도씩 투입하면 그냥 좋은 친환경 놀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꼼꼼한 계획 없이 1억을 책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이 있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되어 있고 이런 게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른 지역에는 이미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서요.

윤미

박윤미위원

1억 예산은 어디에서 추산이 돼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와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통해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지, 우리도 이 정도쯤이면 되겠다고 해서 1억 정도를 잡은 것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1억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1억을 했는데, 물론 8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학교의 계획을 받아서, 일단 10개 교가 선정이 되면 담당자를 모아서 미리 만들어지는 학교에 가서 견학을 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워크숍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놀이밥 공감학교에 적은 예산을 세워 놨지만 저는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실 겁니다. 기껏 예산 200만 원 가지고 놀이밥 공감학교라고 조그만 것을 해 놨는데 놀이터가 들어서면 그게 무슨…….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설 쪽으로 보지 않고요,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 정도가 안 된다고 봐요. 아이들이 꼭 공기놀이를 하라는 법도 없고 걔네들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건 예를 들면…….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놀려고 하는 방법과 가짓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맨손으로 놀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정말 세심한 계획이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자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면 인테리어를 하고 다양하게 놀 수 있도록 기구들을 사서 비치해 두고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2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너무 적은 돈이라서 아마 학교에서 그 돈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학교 예산을 투입해서 할 텐데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을 산정했고요. 상상놀이터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물론 놀이밥 공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상상놀이터를 같이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겠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건 어른의 시각에서 봤을 거고 만약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공 하나만 주고 한 시간 동안 놀라고 해도 아이들은 그 공 하나만 가지고도 수천 가지의 놀이방법을 개발해서 즐겁게 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꾸며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못 노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스트레스만 주지 않아도 공 하나만 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뭔가 꾸며주고 만들어주고 그래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재미있게 놀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걔네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이 상상놀이터는…….

윤미

박윤미위원

상상놀이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서울에 신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 담당자가 미리 가서 살펴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1억 정도쯤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겁니다. 6,000만 원 들여서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용역이잖아요, 6,000만 원. 이것 왜 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교육청,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에 행복해하고 과연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 건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우리가 각종 지수를 통해 매년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학교생활ㆍ가정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연구로서 행복지수를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잠깐 왜 웃었느냐면요, 우리가 행복지수를 몰라서 굳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지수는 아마 분명히 국가에서도 연구했을 거고 교육부에서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행복지수가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통계를 보거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행복지수가 몇 위라는 게 이미 다 나타났는데 강원도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또 알아서, 그게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별로 썩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낮게 나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10이면 어떻고 1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또 만들어주면,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지수가 10인데 우리 아동ㆍ청소년은 5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행복지수를 개발해서 만들려는 노력과 예산이면 저는 다른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국가적으로 자세하게 연구된 것은 없고요. 단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자아효능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조사된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친구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이냐,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좀 구체화된 수치로 조사해 보고자, 그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쭉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연구ㆍ조사를 통해서 행복지수라는 것을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알아보고 또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면 원인도 찾아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도 반성하고 피드백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뜻에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사실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에는, 그 목적이라면 저는 6,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 정말 정교하고 실질적인 행복지수와 앞으로의 대책까지 연구를 하려면 몇 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 1,372페이지예요,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교육국 교육과정과의 예산을 보면 2018년에는 10억 정도 예산이 섰던 건데 2019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잡혔어요. 한 8억 8,5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육과정과에서 하던 부분이, 시군 교육지원청 예산을 더 증액해 주면서 교육과정과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학교로도 가고요. 대체적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이 늘었는데 교육과정과에 있던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서 그런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보면 동해교육지원청은 21만 2,000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동해교육지원청은 소규모 작은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동해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증액됐는데 화천교육지원청은 21.5%가 삭감됐어요. 이 원인이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화천교육지원청이 4,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3,373만 8,000원으로 926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종국

함종국위원

폐교에 따른 부분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 폐교가 되고 해서 작은 학교 수가 줄어들었지 않았나…….

종국

함종국위원

폐교에 따라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폐교가 되고 해서 작은 학교 수가 감소되어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정선교육지원청은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3,392만 원 정도가 순증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예요? 2018년도 예산액이 한 푼도 없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떤 학교들은 농어촌학교 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학교협동체제 운영 같은 경우 아마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정선교육지원청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순증한 부분은 이따 확인 좀 하셔서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다음은 1,514페이지, 학교급식 운영 부분입니다. 1,514페이지를 보면 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부분 증액됐어요.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은 29억 정도가 감됐어요, 그리고 삼척교육지원청도 210만 원 정도 감됐고 영월교육지원청도 4,2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다른 데는 급식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특히 원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9억씩이나 감한 이유가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친환경 급식 지원에 있어서 급식 지원 방식이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금으로 들어오는데요, 원주는 현물로 들어옵니다. 현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이와 같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주에서 현물을 주는 만큼 이 금액을 감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감액한 것이고요. 그리고 삼척이나 영월은 실제적인 지원 학생 수가 감소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분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교육위원회에 원주시 도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원주시 것만 29억이나 감이 돼서 깜짝 놀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예산서를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부분인데 한동안 우리가 인조잔디 구장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장내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랬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동안 인조잔디 구장을 다 드러냈었는데 내년 예산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겠다는 학교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마사토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자꾸 인조잔디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인조잔디 구장으로 하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곳에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는 유해성 문제 때문에 기존에 설치해 놨던 곳도 다 걷어냈었는데 지금 인조잔디 구장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몇 년 전에 유해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 들어냈었고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유해성 검사에서 다 통과된 안전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친환경적인 인조잔디 구장으로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인조잔디가 친환경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것은 유해성 검사에서 통과된 안전한 재질의 인조잔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침에 모 기자가 저한테 한동안 유해성 때문에 다 걷어내더니 이번 도교육청 예산에 인조잔디 구장이 들어있다고 하기에 제가 답변이 궁해서 아마 친환경 자재로 들어온 것 같다, 먼젓번에 유해성 때문에 논란이 됐던 인조잔디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안전성이 확보된…….

종국

함종국위원

안전성이 담보된 재질의 잔디구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마 그 기자가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 학생배치계획 관리의 에듀버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302페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방과 후 야간 차량 지원이 다 삭감됐거든요. 이건 다른 데로 이관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귀가를 할 때 차편을 제공했었습니다. 에듀버스를 가지고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늦은 시간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던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방과 후 보충수업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신청인원도 없고 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용 학생 수가 5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기준으로 하면 100여 명으로 떨어져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다른 데로 옮긴 것이 아니고요.

종희

최종희위원

처음에 이용 학생 수가 5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100여 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아이들 호응이 없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율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수능보다는 수시로 입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진학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좀 더 줄어들어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듀버스에 보면 임차로 운영하는 게 많이 늘었는데요.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임차료가 다 다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역에 따라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차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각각 다른 것은 어떤 버스를 운행하느냐, 예를 들어서 30인승을 운행하는 데가 있고 45인승을 운행하는 데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20인승을 운행하는 데가 있는데 에듀버스 규모에 따라 우리가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태백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5,577만 2,000원이 임차료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같은 초등학교고 같은 버스인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인승이 강원도에 93대가 있고요, 30인승이 19대, 그다음에 대형이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이 20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대당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20인승에서 30인승은 4,300만 원, 30인승 초과에 대해서는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각각 차량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 지원에 모든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직영 차량이 있고 임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직영 차량인 경우에는 우리 운전직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운전하는 것이고…….

종희

최종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 차량에 대해서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임차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보험료 등 이 모든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서 저희가…….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대당 평균을 잡아보면 연간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네요, 지금. 임차로 들어와서 에듀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하다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급여조건이.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제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무원에 비해서는 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임차 차량으로 들어오는 운전자에 대한 연령은 규정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요. 임차하는 데 대한 조건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춰야 되고 차령, 예를 들어서 몇 년식 차량부터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을 하지만 운전원의 연령에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60페이지,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도 보면 교원학습공동체 통일 놀이밥이라고 해서 놀이밥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는 2권 2,44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북통일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남북통일기금 사업을 할 때 남북 학생 교류가 있어서 그 사업들을 저희가 몇 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업은 관동8경 답사대, 백두대간 답사대, 동계종목 스키캠프, 교원학습공동체 통일 놀이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 사업은 주로 학생들 교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교류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과 북의 전래ㆍ전통놀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조금씩 다를 테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놀이지도를 교류하자는 뜻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체험비라든가, 여비 쪽에 보면 국내여비와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그리고 항공료는 30명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 식비도 30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숙박은 60명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매년 양국 간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원으로 30명을 잡았고요.

종희

최종희위원

국장님, 이것을 보니까 한ㆍ러시아 등 국제교류를 할 때 거기는 거기대로 여비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잡혀 있고요. 이것은 교원학습공동체 통일 놀이밥에 대한 것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통일 놀이밥이라고 해서 남과 북이 서로 교류를 하는 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이와 같이 잡고 있지만 사실 북측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완전히 확약된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정금액으로 적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해교육지원청에 국제자매결연 교류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동해교육지원청은 러시아, 항구를 통해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 사할린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사할린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센터 구축에 대한 6억…….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6억 2,000만 원 서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6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시켜야만, 아까 총무과장님은 프로그램을 깔고 검색을 하면 프로그램이 딱 뜨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은 또 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고 싶지 않고 책임자 바꿔라, 어느 장학사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실효성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성민원인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민원전화를 받으신 경우가 있고요. 그건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테지만 단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에듀파인이라든가 나이스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잘 모를 때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자문단한테 전화를 하면 자문단이 답변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호응도도 높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전반에 관한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입학상담이라든가 전입학 관계 등 이런 소소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직은 도입단계에 있고 실효성은, 아직 출발단계가 아니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요? 몇 군데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군데인지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현재 다섯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쪽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응이 좋아서, 어차피 악성민원은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국장 정도가 답변을 해도 이분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행정국장님, 민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안 풀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민원이 최초 발생되는 곳이 학교인데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분도 그분 나름대로는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쪽 기관에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더 높은 기관, 더 높은 기관으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감정이 받칠 대로 받친 거예요. 그분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최초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다면 도교육청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시정이 안 되고 2년~3년 이렇게 끌다 보니까 악성민원으로 낙인이 찍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회의를 하셔서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잠재울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도 1년에 두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답변에 대한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악성민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분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도의회가 그렇게 높은 기관도 아니고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가다 가다 안 되니까 저희한테까지 와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울고불고 하는 전화를 받는 제 심정도 편치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분도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아까 전화받으신 민원인도 결국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 사실, 초기에 학교에서 개입을 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학교 또한 어려운 점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초창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춘천, 원주, 강릉에 학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변호사도 배치하고 전담인력을 넣어서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화해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에서 초기에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 연수도 좀 시키고 센터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변호사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도 보면 경찰관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권위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시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관과 변호사가 시 지역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위원회에 대부분 안 오시니까 그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긴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경찰관 분들도 오시고요, 변호사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잘 참석을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해 줘야 되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학폭위가 열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힘이 없는 약자고 가해자는 강자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회를 열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피해자도 강원도에 피해자를 위한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피해자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밀려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화해와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점, 특히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다툼의 문제를 화해시키는 능력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

이종주위원장

부족한 게 아니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법적인 문제가 자꾸, 나중에 학부모들이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제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꺼리게 되는 교직풍토가 생겨서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도시설사업의 지자체 대응투자에서 총액 5억 이상 사업의 지자체 부담비율이 얼만지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자체에서 5억 이상 투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총액 5억 이상.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총액 5억 이상, 예.

석훈

윤석훈위원

예산편성 방향이나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임금을 7만 2,0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몇 쪽이죠?

석훈

윤석훈위원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이건 8시간에 9,000원을 잡으신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최저임금이 2019년부터는 8,35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일당을 올리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도에 보면 생활임금조례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9,011원으로 고시했더라고요. 교육청에는 생활임금이라는 조례 자체가 아직 없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9,000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하신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9,000원, 저희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8,350원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내년에 8,350원이 되겠고요, 9,000원은 아마 조례로서 좀 더 높이 정해놓은 것 같은데요.

석훈

윤석훈위원

8,350원 곱하기 8하면 6만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금액이 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그냥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7만 2,000원이라는 것이요?

석훈

윤석훈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8,350원을 8시간 곱하면…….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7만 2,000원 나오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산기가 없어서…….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6만 6,800원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은 천 원 단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9,000원씩으로 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인력시장 같은 데도 보통 일용직한테 12만 원을 주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 줘 가지고 누가 일하러 오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마 이런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가하고 차이가 있듯이 여기에서 임금 적용하는 것이 실제 인력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출장비 같은 경우에도 시중의 식사비보다 낮게 책정이 되고 숙박비도 그렇고 우리가 시중에서 실제 거래하는 것에 육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아래 별표 해 놓은 것을 보면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따로 써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도 지난번에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전원들이 병가나 연가를 냈을 때 대체인력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전원에 대해서만큼은 단가를 달리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7만 2,000원이면, 인력시장에서 하는 것들은 노동의 강도가 심한 것들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인력시장에서 할 만큼 노동의 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위원

수급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단순 쉬운 부분, 노동 강도가 없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서 151페이지인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대체인건비가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 인원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인원산정은 저희가 전년도의 평균이라든가 그 전년도에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가나 연가나 산가나 이런 것을 그냥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병가에 들어가는 인원, 산가에 들어가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추계해서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산서에 있는 22명 이 정도는 휴직대상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대체인력이 교원대체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대체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느 특정한 직종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22명이라고 하면요?

석훈

윤석훈위원

151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해서 교육행정기관 27명, 공립학교의 유치원에 7명,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1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학교를 제외한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라는 것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이 부분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대체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1년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예산과에서 쓰는 겁니다. 뒤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조직운영과에도 있고요, 또 그 뒤로 넘어가면 쭉 있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위원

더 있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뒷장 152쪽을 보시면…….

석훈

윤석훈위원

이것은 행복한 일자리사업…….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은…….

석훈

윤석훈위원

이건 다른 거잖아요, 행복한 일자리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건 다른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나중에 따로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이따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서요, 편성반영의 68페이지를 보면 사립교원 명예퇴직 예정인원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전년도에는 18명이었다가 4명 더하면 22명인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죠, 산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산서에는 2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22명으로 되어야 하는데 26명으로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서에는 26명…….

석훈

윤석훈위원

예산서에는 똑바로 됐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퇴수당이요, 이건 법에 딱 규정이 된 금액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퇴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기에 퇴직을 할 경우에 맥시멈 10년까지는 보수월액의 0.25%까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교원을 보니까 1억 정도 주시고 지방공무원은 6,500이고 교육전문직원은 5,000,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360,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퇴직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정년이 얼마나 더 남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보수가 어떤 급여냐, 그러니까 많이 받고 있으면 좀 더 받고요, 보수를 적게 받으면 적게 받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보수체계가 교원하고 비교했을 때 좀 낮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인원들은 확정이 된 인원들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명퇴할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이-올해 받은 것을 내년에 반영하는데-명퇴하는 것을 상당히 숨깁니다, 꺼려하고.

석훈

윤석훈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교원은 227명을 예상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3년 치 평균값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내년에 퇴직할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그 숫자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신청을 하신 분들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신청을 했는데 그것보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는 명퇴를 하려고 결정을 했다가 내년에 가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올해는 결정을 안 했는데 내년에 가서 또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서 숫자가 정확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원이 몇 명 명퇴하셨는지 아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 건 빨리 나오니까 교원하고 지방직, 교육전문직원, 비정규직 근로자 이렇게 4개로 분류해서 몇 명인지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료는 정회시간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인데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서 해외선진시설 답사연수가 작년도에는 15명이었다가 올해는 사업이 종료돼서 없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감액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운영되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게 일회성으로 운영됐던 것인데요, 요즘 지진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학교시설 안전에 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본이 지진 관련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 같은 데. 그래서 거기를 현장견학을 하는 겁니다. 올해 한 번 했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선진시설이 있으면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방이 창조의 발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진시설을 잘 봐야지 사업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없애기는 아깝고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이라도,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폐지했지만 지방공무원들의 연수기회에 대해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제연수라고 해서 한 팀을 꾸려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테마연수라고 해서 소규모 조직이-네다섯 명 범위 내에서-배낭 형태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의 연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이 있는데 26쪽에 보면 정보화연수가 3개 과정이 줄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줄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왜 줄었는지, 12개 과정이면 많지도 않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보화 연수 과정이 원주에 있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정보화 연수라고 하면 오피스라든가 액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거의 현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더니 참가하는 인원이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보화연수는 교육을 받고 나서 당장 활용하지 않으면 2개월~3개월 지나면 사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정보화연수 교육과정이 많이 타이트합니다. 저도 전에 들어봤었는데 누구 말대로 한 10분만 놓쳐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은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다른 직무교육도 필요하지만 직무교육 속에 정보화연수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업무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정보화 연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만, 요즘 치유과정, 힐링과정 등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많이 가고 업무와 관련된 것, 특히 정보화연수는 한눈 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바꾸더라도 정보화연수는 직원들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41쪽입니다. 근로자 인사관리에서 교육공무직을 보니까 우수교육공무직 표창이 2회 있는데 인쇄 부분은 30명씩 인쇄하더라고요. 맥시멈으로 60명에게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거의 7,000명 되어 가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한 1% 정도 포상을 받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는 승진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승진이 안 되면 포상을 줘서 업무능력 향상에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인센티브가, 다른 것이 없다면 포상을 주는 것이 직원들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포상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랑 비교해도 지자체는 포상이 되게 많습니다. 부서가 많아서 그렇겠죠. 국가기관들을 보면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가지 부서가 많아서 포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직원들은 정부기관에서 받는 포상들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교육감 포상을 많이 늘려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일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행정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장이 너무 남발이 돼서 희소성의 가치가 없어지면, 저기도 받고 여기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상장이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더 확대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격려가 되고 인센티브가 된다면 지금보다 인원수의 범위를 넓혀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를 들면 1년 동안 공무직에게 맥시멈으로 60명을 준다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평생 못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상의 가치를 볼 때는 희소성이 있어야겠지만 이것은 희소성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통령 표창이나 국가적인 큰 상 같으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단체장이 격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면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지명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상을 주게 되면 공적조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공적조서를 올릴 때 본인이 올립니까,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올립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를 경유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서 미리 자르나요? 그럴 수도 있…….

웃음

김혁동위원

문을 좀 더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연수 부분을,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 김준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의 연수운영을 보고, 여기 42쪽에 나와 있는 연수를 더해 봐도 공무직들의 연수 부분이 너무나 적습니다. 공무직들의 연수 부분을 늘려줘야지 공무직들의 질이 향상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에 교무행정사 부분에 대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 사유는 수강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신청자가 저조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80명을 계획했는데 이수인원이 63명밖에 안 됐고요, 2018년도 40명을 줄여서 했는데 35명밖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를 봤더니 근무부서가 다르고 업무내용이 달라가지고 공통교과를 편성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관련 없는 부분들을 같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신규과정을 확대해서…….

김혁동위원

신규과정에 100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규과정 말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재직자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연수는 철저하게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계획하는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늘 적습니다.

김혁동위원

신청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면 교육과정이 나쁘다…….

김혁동위원

과정이 나쁜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은 의무연수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공무직들은 의무연수시간이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업무가 밀려있는데, 갔다 와서 업무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면 연수의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포상 부분에서도 교육연수를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연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서 정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연수과정을 늘리고 연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우수교육공무직 표창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간담회를 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표창 부분의 간담회는 사업명칭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상을 받은 공무직에 대해서 격려를 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김혁동위원

예산서 452쪽을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우수교육공무직 표창 사업추진간담회에 2만 원 곱하기 5명 2회로 20만 원이 잡혔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워진 것인데 왜 상훈관리에 세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김혁동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상장을 받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한 건데 지금 여기는 서 있습니다. 상훈관리는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사업추진 간담회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본다면 ‘춘천교육지원청만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따로 하는구나.’라고 생각게 되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표창은 교육장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혁동위원

글쎄, 상훈관리에 공무직 표창으로 해서 사업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춘천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느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른 데도 아마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장님들이 업무추진비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예산을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세부사업명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45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6,895명을 감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의 학생 수 감소분하고 같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1인당…….

김혁동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교직원동호회 운영지원 부분에 1개 청에 50만 원으로 했다가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해서 1억 6,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왜 이렇게 제시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과거에 있었다가 폐지됐었습니다. 폐지됐는데 공무원들이 건전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에는 17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확대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팀을 만드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인원비례가 춘천ㆍ원주ㆍ강릉 부분에 대해서는 12개 동아리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작은 시군 같은 데는 8개 정도, 아주 작은 데는 6개, 이렇게 계상을 해서 6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까지 교육지원청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혁동위원

계산해 보니까 158개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본청만 특별지원금을 잡았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본청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달에도 전국시도교육청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진주인가 어디에서 열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것 말고 야구대회도 있는데 그것을 한 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갑니다. 그때에 지원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역에 있는 팀들을 묶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강원도 팀 전체를 묶어서 한 팀으로 나갈 때 거기에 지원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업무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호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국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호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동호회가 활성화는 되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몇 사람들의 그냥 즐기기 위한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동호회를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합목적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서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 때 1개의 직종끼리, 또 같은 과 내에서 이러한 동호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비용을 지원해 주십사 요청하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반드시 2개 이상의 직종이 들어가 줘야 되고 타 기관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것처럼 같은 동문, 지역, 이런 부분으로만 동호회가 구성된다면 그것은 지원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있는 동호회는 어떻게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는 교무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건 안 됩니다. 반드시 합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회식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의 직종 가지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있으면 살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권 1,4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지역네트워크 공동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사업이긴 한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쭉 나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다’ 번에 원고료가 나와 있습니다. 1만 원 20매 1명 4회, 이걸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죠? 지역네트워크 공동사업 추진이면 어디 소관이신가요? 원고료가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요. 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잠시만요.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2,442페이지 보시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교류를 위해서 오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2,4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중교육교류(방문-길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는데요, 옆 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에 항공료가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여비가 30달러씩 10명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뭔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선 여비는 대상 국가 등급에 따라서 여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달러로 되어 있고요, 환율도 1,128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준에 정해진 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국적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퍼스트하고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클래스가 다 다른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코노미로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국외항공요금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참고가 되실만한데 길림성 성도가 장춘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장춘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장춘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것이 심양과 연길이고 보통 대체적으로 연길보다는 장춘이 비행기표 값이 싼데요, 지금 기준표보다 많이 잡혔어요, 90만 원이. 국외여행 관련한 여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근거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445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가는데요, 거기에 항공료는 오히려 80만 원으로 잡혀있고 여비가 225달러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중 30달라 대 250달라인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국외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여쭤본 것 확인하셨나요, 강사료? 원고료는 있는데 강사료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원고료가 잡혀있으면 강의를 하신 강사분한테 강사료를 주기 위해서 그 밑에 강사수당도 잡히는데 여기에는 원고료만 잡혀있어요. 그러면 원고료를 누구한테 주는 건가, 받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확인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횡성교육지원청에서 한 건데요, 일단 횡성교육지원청에 연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1,424페이지하고 1,4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44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국 소관의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단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3회 추경 때보다 조금 많이 잡혔거든요. 이유가 교과서 단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올해 교과서 대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상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92페이지요.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용역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70만 원씩 해서 학교들이 쭉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디랑 어떻게 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모든 학교에서 연 1회씩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학교 내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일괄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체결을 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워낙 많아서, 그게 각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있어서 한군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몇 개 지역은 원주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에,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다가…….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행감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예산서를 살펴보고 왔는데 세입예산에 전혀 잡혀있지도 않고, 통화한 것으로는 자기네는 여력이 없어서 전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반 업체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것은 다시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어느 업체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하는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이나 경로원이나 산후조리원을 하는 것도 인력이 빠듯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성을 갖춘 곳은 도내에 3개 업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있대요. 그런데 3개 업체가 다 하기에는 양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70만 원이 어떤 근거로 편성됐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70만 원이 왜 70만 원인지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더라고요. 혹시 세부적으로 70만 원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도 자료로, 70만 원으로 편성한 근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519페이지 보면 물 관련해서 물이나 미생물을 검사한 게 있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각각의 검사용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검사용품도 차이가 나고 예산도 차이가 나고, 물론 학교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도 주십시오.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1,890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이용자 예약관리시스템 보수가 쭉 있는데 위탁사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평생학습 운영지원, 아마 교육문화관 쪽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위쪽에 보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각각 관리를 했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일괄로 입찰을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용역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한 지가 3년~4년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매년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위탁사업체가 정해지면 3년간이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을 매년 했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1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어차피 홈페이지라는 것은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묶어서 2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43페이지입니다. 강원교육정책협의회 운영을 보시면 거기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특별강사 관련한 수당인데요, 강원교육정책협의회 강사운영 계획에 맞춰서 하신 것 맞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강원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준섭

김준섭위원

예, 거기에서 강사운영계획이 특별강사 1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에 말씀드렸던 리더십 워크숍 사업인데요, 전에는 이 사업을 1박 2일로 운영을 했었는데 반으로 줄여서 운영하면서 특별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그때도 특별강사 1을 초대를 못 하셨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때는 못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번에는 하실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신다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45페이지를 보면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명이 강원교육정책협의회입니다. 2,045페이지 위에 강사에 보면, 일단은 2,044페이지에 보면 원고료가 1만 4,000원씩 8매 5명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는 3명이거든요. 강사는 3명인데 원고료는 5명한테 줍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원고료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사는 세 분만 모시고 원고만 싣고…….

준섭

김준섭위원

원고만 지불합니까? 그렇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섯 분 정도 된다면 원고는 다섯 분 것을 싣고, 세 분이 오셔서 하고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요, 원고료가 다섯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다섯 개 분야에서 다섯 분의 원고를 싣고 직접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은 세 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오시지도 않고 그냥 원고만 제출하고 원고료를 받는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자료를 실으면…….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운영이 됐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정확하진 못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앞에 있는 강사료랑 원고료랑 안 맞는 것 다 맞출 수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맞추면 다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정확한 건 강사는 세 명이 오는데 원고료를 다섯 명한테 주니까 그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를 왜 씁니까? 강사가 강의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는 거잖아요. 책자에 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책자에만 싣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죠.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웃음

준섭

김준섭위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이 부분의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김혁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2018년도에는 3,000부를 제작하면서 9,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2019년도에는 6,000부, 그러니까 100% 증부를 했는데 예산액은 7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전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던 겁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3,000부가 증가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책자만 3,000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심의위원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

이종주위원

심의위원을 9명에서 4명으로 했다가 1명이 부족해서 1명 더 증원한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명 더 증원해서 이 금액이 70만 1,000원 증액된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줄어들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줄었지만 보조인력 1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이분은 60일간만 쓰는 것으로 이 금액이 70만 1,000원 증가된 거고요. 예산상 금액을 보면 2018년도에 9,330만 5,000원이고 2019년도에 9,400만 6,000원으로 7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책 발간부수를 저희들이 너무 적게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종주위원

이 책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 밑에 강원교육사 발간을 보면 그것 역시 2018년도에 100부 발행을 했고 내년에는 150부 발행이에요, 50부가 늘었는데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잘못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부 발행하는 데 880만 원 정도 들었던 게 50부를 증부해서 150부 발행하는 데 8,200만 원이면 열 배가 넘는 금액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부수는 이렇지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너무 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일단 원고가 1,000페이지 정도쯤 더 늘어나서 증액이 됐고요, 얇았었는데 1,000페이지 정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연구위원이 14명이었는데 이 인원만으로는 운영하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관련 위원을 대폭 늘려서 저희들이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주위원

100명이나 돼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교육국 소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9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다섯 번째에 보면 강원도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교육연구원.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생지원과가 미래교육과로 바뀌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학생지원과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미래교육과로 조직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거기에 교육연구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조직개편이 돼서 그쪽으로 가면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그 작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종주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이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종주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면 여기서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여쭤보느라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가 이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 자체가.

이종주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작업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데 사업설명서 194쪽 세 번째에 보시면요.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재외동포 국내근로자 자녀 초청 진로교육.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재외동포 국내근로자 자녀 초청 진로교육을 작년에도 했었고 내년에도, 그게 진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 이주민이라든가 혹은 결혼 이주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근로하기 위해 이주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진로교육원에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 왔는데 그 자녀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행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세한…….

이종주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와서 관광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금액도 6,4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진로교육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메이커스실 구축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 3D프린터를 제공해서 설치하고 학생들이 3D프린터를 이용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진로교육원에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준다는 얘긴가요?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는 사업비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진로교육원에서 메이커스실을 선정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진로교육원에 서 있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조직개편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진로교육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교육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종주위원

진로교육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로교육원에서 학교로 반영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서 학교로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종주위원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직개편을 해서 예산이 넘어가면 진로교육원에서 학교로 예산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메이커스실 구축은요,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3D프린트는 3억, 그리고 목공실은 2억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이커스 대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로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종주위원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건 맞는데 이걸 학교로 예산을 내려줘서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메이커스실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로교육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3D프린터와 그다음에 목공실을 학교에서 구축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이종주위원

여기 뒤에 보면 구축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개 학교에, 그런데 구축비라고 해서 학교에 5억이 내려가면 각 학교에 1억씩 가는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3D프린터가 있는 학교는 3억…….

이종주위원

그리고 이게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학교로 내려가는 사업이잖아요, 5개 교가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교육국에만 여쭤봐서, 사업설명서 55쪽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 연수를 2018년에 3회를 하다가 내년에는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2명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니까 해외연수 같은 것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잘 운영하신 선생님 두 분을 선정해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위에 있는 사업은 폐지하고 밑에 있는 사업은 신규로 넣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에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연수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고요.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은 교육부에서 시도가 같이 해서 한 두 명 정도쯤 자유학기제 운영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을 보시면 하단에 학교협동조합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학교가 2교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15개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15개 학교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았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10개 학교가 설립 인가가 됐고요, 5개 학교는 신청 중에 있는데 실제로 협동조합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15개 학교를 지원하고 또 새로 설립되는 2개 학교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종주위원

저는 설립할 때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조합원 출자금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 구입도 있고 교육자료도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도서도 구입해서 주고요, 민주시민교육 강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좀 더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

이종주위원

TF팀도 구성하는 것 같고 자료도 개발해야 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자료도 3종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3월부터 하면 TF팀은 언제 구성됩니까? TF팀도 구성해야 하고 자료도 개발해야 되고 상당히 시기가 촉박할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일단 TF팀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자료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제도 박윤미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민선3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이 19억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동의안을 할 때 작은 학교의 날 운영 등과 같은 전시성이나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작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순수한 사업 위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계획서는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에 출연 동의 조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작은학교 주간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5,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폐교사진 전시회를 폐지했고 작은학교 포럼도 폐지를 했습니다. 일단 행사성 사업은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순수사업으로 9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정리된 것을 예결위에 가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검토작업을 해야 되는데, 매년 강원교육희망재단 기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도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좀 삭감했다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서 추경에 올려줘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재외동포 국내근로자 자녀 초청 진로교육은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조선족 학생 중에서 부모가 국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학생, 작년에 39명을 인솔하고 4명 해서 총 43명을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에 초청해서 이분들과 함께 진로상담ㆍ체험ㆍ설계를 하고 또 속초지역도 방문하고 부모와의 상봉시간도 갖게 한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볼 때는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조금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냥 상봉만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 조선족 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진로체험과 관련된 연수를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강원도 학생들 중에서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해외동포 자녀들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원주에 가칭 기업중학교가 신설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지정중학교가 폐교되면서 같은 지정면에 가칭 기업중학교가 신설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동시에 폐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때 기업중학교를 신설하면서 그 옆에 있는 지정중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를 단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폐교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동시에 폐교되지 않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현재 가칭 기업중학교로 되어 있지만, 교명을 정할 때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정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가칭 기업중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지정중학교가 폐교되지 않으면 지정중학교도 있고 가칭 기업중학교도 있고 두 개의 학교가 동시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두 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중학교가 폐교가 안 되면 지정중학교는 그대로 있으니까 가칭 기업중학교는 다른 이름으로 교명이 될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동시에 안 됩니다.

이종주위원

지정중학교 동문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지정중학교를 폐교하면서 같은 지정면에 있는 학교, 리만 다를 뿐인데 교명을 그냥 지정중학교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종주위원

가칭 기업중학교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 가칭 이름이 따라가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초등학교도 섬강초등학교라고 교명을 바꿨고요, 정식 명칭을.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안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종주위원

선정위원회는 언제 열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선정위원회는 가칭 설립추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견되면 그때부터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

원주에 계시는 전(前) 도의원님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기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칭 기업중학교가 같은 지정면에 있으니까 지정중학교가 폐교되면 이름을 지정중학교로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기업중학교로 되면 지정중학교 동문들은 좀 불편하지 않느냐는 민원 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굳이 지정중학교 명칭을 쓰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교명을 바꾸고 그 학교는 폐교되는 절차가 동시에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 개 학교를 1, 2로 지정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종주위원

교명 선정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입니다. 교육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의 순회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서는 1권 429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농산어촌 학교 순회교원 수당이라든가 복식수업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벽지수당이 지급되는 분이 있고 벽지수당이 미지급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수당도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달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농산어촌 학교 순회교원은 학교 급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종희

최종희위원

벽지수당 지급자가 있고 미지급자가 있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벽지로 가는 것은 당연히, 같은 농산어촌이라도 벽지지역이 있고 벽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으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벽지수당 지급자는 3만 원이고 미지급자는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벽지수당은 원래 기본적으로 2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3만 원밖에 더 못 받는 거고요, 벽지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 선생님은 순회수당과 벽지수당을 다 합해서 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벽지수당이 책정돼야 하는데 지금 예산에는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벽지수당은 급여에 포함돼야 해서, 벽지에 근무하면 벽지수당은 기본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 순회교사는 일반 교사자격증이 있는 교원들이 나가서 수업하시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예를 들어서 화천읍내에 있는 선생님이 화천의 좀 더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음악교과가 없으면 거기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는 거죠.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 보면 특수ㆍ상담ㆍ보건선생님들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담선생님이 같이 가서, 보건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가서…….

종희

최종희위원

보건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벽지학교를 돌면서 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선생님들 평균 수업시수가 주 20시간이면, 만약 본적 학교에서 10시간을 했으면 순회하는 다른 학교에서는 7시간~8시간, 최대한 20시간까지 갈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교육과정운영입니다. 예산서는 51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초등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예비교사 강원도 유치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강원도가 좀 시골이다 보니까 임용고시를 보면 교대 출신 선생님들이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 5개의 작은 학교에 참관을 시켰던 활동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 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벽지에 근무를 하면 예비교사라도 가산점을 줘서 승진에 도움을 준다든가 호봉수가 빨리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원 승진체계에 있어서 벽지점수나 이와 같은 것들이 승진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승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순회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에도 근무하고 시내에도 근무하고.

종희

최종희위원

거의 교감을 달 정도가 되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선생님들은 벽지에 안 가려고 하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도 젊을 때 태백 벽지에 가서 10년 가까이 근무했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런 것도 연수를 받아야지만 기재를 할 수 있는 건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는 엄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은 이 항목을 적고 어느 선생님은 안 적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엄정하게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7,3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연수를 시키는 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학교 대안교과서 보급 지원이 보조교과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역사교과서가 아니고요, 수학교과서입니다. 수포자,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조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보니까 수학에 관한 게 많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강원수학나눔축제 운영 지원을 하는데-예산서 514페이지에 보니까-영동권이라고 딱 한정되어 있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것은 그동안 영서권에서 운영을 했고요, 영동권에서 운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동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역사페스티벌 운영 사업 신규 반영에 따른 운영비가 1,08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역사페스티벌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9년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고장의 3ㆍ1운동사를 찾아내 이와 관련된 역사특강이라든가 혹은 역사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사업은 폐지가 됐는데 폐지된 것은 이승복기념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가 매년 이승복기념관에서 추진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 학생들도 적고 너무 시대와 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편입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예 폐지가 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예 폐지한 사업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까 이종주 위원장님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종주 위원장님은 학생들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선생님들 위주로 해 갖고 국외연수를 시키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에서 자유학년제 담당자 국외연수 두 명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모든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두 분씩 배정이 되어서 저희도 시도부담금으로 두 명을 배정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와 매칭으로 하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두 분 정도씩 모셔서 20여 명 단을 꾸려서 자유학기제 관련 국외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도내 초등학교 4학년ㆍ5학년ㆍ6학년, 그리고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여학생들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ㆍ5학년ㆍ6학년 여학생이 1만 8,000명, 중학생이 1만 8,000여 명, 고등학생이 2만 1,000여 명 해 가지고 5만 9,000여 명이 여학생이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이유는 생리를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 900명 해서 거의 5,000만 원 예산으로 생리대를,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인당 2,200원으로 2,200명 해서 5,000만 원 정도쯤으로 잡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아이들 숫자가, 저는 이 수치를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적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강원도 학생 수가 적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제가 5만 9,000명을 6만 명으로 잡고 1인당 2만 원씩 하니까 10억 정도면 아이들한테 다 생리대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금액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생리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용하던 것만 고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해 보시고요, 우리 강원도 여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런 쪽으로 복지를 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급해 준다기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혹시 잊고 온 학생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복지 정도쯤으로 하면 예산이 10몇 억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0억 안쪽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연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은지 이런 것도 시범운영을 함으로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책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지만 양성평등 예산을 20개 교에 3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을 너무 적게 한 것 아닙니까? 한 학교에 300만 원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다익선만은 아니지만 일단 프로그램 운영비가, 우리 예산이 넉넉히 있으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정도쯤으로 해서, 그리고 양성평등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예방 교육을 포함해서 양성평등 교육을 연 15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분명히, 하여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요.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것 같고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요, 혹시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시면…….

윤미

박윤미위원

정말 괜찮고 유명한 강사분,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관련된 강사료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사업명이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청소년교육의회라든가 교원 역량강화 연수, 학교인권교육 운영 예산이 다 삭감된 이유가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다 포함을 시켰나 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역량강화 연수는 저희들이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연수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학교인권교육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교육감과의 정책간담회와 교육장과의 정책간담회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대표들이 교육장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수립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도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건 나중에 알아보겠고요. 지금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흡연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도 가장 고민이 많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16%의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계속 15%에서 16%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어떻게든 담배를 다 사고, 게다가 요즘에는 전자담배까지 있어서. 전에는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나서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도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자담배는 냄새도 안 나고 해서, 시대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권 때문에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 흡연율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에 예산을 들여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오히려 성인은 흡연율이 줄어드는데 아이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흡연을 하는 학생들 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자체의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시나요? 보건교사만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에 금연침이라든가 금연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요즘 금연에 성공하면 돈도 받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학생들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원하는 학생들은 보건소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른들은 그래도 금연이 되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금연을 하기가.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예방교육이나 금연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금연이 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흡연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 학생들이 조금 성장해서라도 끊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성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계속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밑에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에 자동제세동기 117대가 이번에는 다 삭감이 됐는데 이미 다 설치가 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고등학교에는 이미 117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18년도에 117대가 설치됐고 2019년도에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만 설치를 했고요. 내년이 되면 중학교에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괄로 구입을 해서 줬는데 내년에는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기본운영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등학교는 다 마감이 됐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019년에는 중학교에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초등학교에도 되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교, 특수학교, 단설유치원까지 저희들이 다 보급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급한 학교에는 아이들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것도 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회사에서도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역 보건소, 소방서 이런 데에서, 또 저희들은 우리 보건선생님들을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지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다 보니까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가 있는데 2018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거의 다 폐지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인성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신이 인성교육을 했던 것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통해 널리 공유해서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면 좋겠는데, 수년간 이것을 해 왔는데 선생님들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글쓰기라는 이것 자체도 왜 시작을 했는지, 처음부터 이것은 잘 안될 것…….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르신과 함께하는 글쓰기 사업이 사실 세대지혜나눔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나누어 보자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쓰기로 해 보자는 사업으로 같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흥미도도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들이 몇 년간 해 보고 난 후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폐지는 잘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공청회를 열고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학교에 내려보내면 각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인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은 민주시민성과도 연계되어 있고 생활교육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만을 위해 특별히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시민성 교육ㆍ생활교육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희가 어른이 돼서 느끼는 것은 학교 다닐 때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인성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성적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성교육, 말로 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 인성교육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현장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인데요, 석면해체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를 하면 되는데 모니터단을 꼭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석면은 아시겠지만 인체에, 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어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 우리 강원도 학교의 21% 정도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정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이. 그것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단계가 ‘아주 위험함’, ‘보통’, ‘위험하지 않음’ 이런데 우리는 ‘위험하지 않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거나 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들이마시게 되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 공사업체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지만 누군가 지켜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 과정을 꼼꼼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단을 만들어서, 학부모, 중앙에서 선정한 관련 전문가 집단에 있는 분, 그다음에 학교 석면관리인이라고 해서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이런 분들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공정 자체를 다 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어? 이 공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양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로 보양을 합니다. 그 보양이 제대로 됐는지, 집기류 이동은 제대로 됐는지, 공사 후에 석면조각이 혹시 남아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모니터단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2019년부터 운영한다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18년부터 모니터단을 운영하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마다 모니터단 분들에게 어떤 출장비 같은 것을 지급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외부라면 저희가 당연히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고 사전교육도, 그분들이 어떻게 지켜봐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여비도 주는 것으로, 여기를 보면 비용이 2019년도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여비라든가 참가했을 때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모니터단 외부인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00명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한 10명 정도의 모니터단이 오시는 것이지 500명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기본적으로 있는 석면관리인, 학부모,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이렇게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모니터단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석면을 철거하는 철거비용이 아니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는 철거를 해야 될 학교가 몇 교나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 수,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윤미

박윤미위원

아까는 21%라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퍼센티지는 우리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그동안 철거한 게 어느 정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철거한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는 제가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쨌든 지금 꾸준히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2020년까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7년까지인가 그런데요, 저희는 그보다 좀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석면을 철거하려면 저희가 방학 동안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할 때는 못 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석면철거를 1년에 몇 교 정도 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석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까지 얼마를 완료했고 내년의 물량과 향후 물량은 얼마나 남게 되는지, 예산상으로 보면 한 1,6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에 2019년도에는 100개 교에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학교 수 100개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숫자상으로는 100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억 1,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100개 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석면 철거…….

윤미

박윤미위원

100개 교에 대한 모니터단?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예산은 따로 서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세동기를 봤더니 대당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원 체육대회를 할 때 소방서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분들이 쓰는 게 6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 정도 돼야 쓸 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600만 원짜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으로 했고 대체적으로 업체들이 그 정도쯤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구입할 때 무슨 협의회 같은 것도 구성하셔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양, 이 정도 사양 이상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 그리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금액 차이가 거의 배가 차이나면 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당 얼마였는지 자세한 것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계산해 봤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 차이가 나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당 가격이 얼마였는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각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여기에 맞춰져 있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사양 이상이 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쪽지가 왔는데 구급대원용하고 일반용이 구분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용이 비싸고요, 일반용이 작년에는 대당 220만 원, 왜냐면 저희들이 다량 구매를 해서 10%의 가격 할인 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위쪽에 보면 급량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여비에 식비가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식비와 간식비를 따로 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 항목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인데요, 초ㆍ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보통 아침 7시 전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저녁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식비를 주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공동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량비를 따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게 중복 지급되는 건 아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에서 급량비를 한 번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식을 하게 될 때 여기에서 한 번 주게 되면 학교에서 출장비는 1식 값만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그렇게 어렵게 계산을 하신다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에서 급량비를 주면 식비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식비는 636명이고 간식비는 2명이 적어요. 두 분은 밥만 먹고 어디 가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간식은 그냥 일괄적으로, 꼭 이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나이스상에 입력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 예산 총액을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와 같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다 똑같은데 이것만 다르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혹시 오타가 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총액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이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편성지침에는 기본 10만 원, 추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보니까 아직 7만 원짜리도 있던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는 7만 원이 기본이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편성지침에는 10만 원, 5만 원으로 나오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7만 원, 3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만 원, 5만 원 해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했는데 김준섭 위원님께서는 그 수당을 올리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지침대로 예산을 짠 게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지침이 저희 지침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침에 10만 원,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지침을 만들었죠. 그런데 김준섭 위원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2018년처럼 동일하게…….

석훈

윤석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지급한 것에 대해서요, 2018년도에?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지침을 정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7만 원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내년도에요, 그것은 한 부서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세웠기 때문에 아마도 지침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위원회도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보니까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할 때 이런 데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지침을 잘 읽지 못하고 한 사례 같습니다. 통학 관련이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 전년도 것을 보면 결산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늘리자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7만 원짜리가 1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 정도 금액을 줘가지고 능력 있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바쁜 시기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김준섭 위원님한테 질의하시는 것 아니시죠? 저한테…….

웃음

석훈

윤석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에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에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명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1기관 해서 2018년도에 1억 원, 2019년도에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데가 한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단체지원금으로서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증액한 사유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난독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학생들 진단뿐만 아니라 난독학생을 위한 선생님들의 지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한글미해득 이런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요, 난독학생에 대한 진단도 해 주고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학생에 대해 진단도 하고 그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서 학생들의 난독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난독학생을 대학교에 보내면 거기에서 난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진단해 주는 것인데 2018년도에 비해 대상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혁동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학생에 관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263쪽의 학교운영비 지원,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가 기본경비로 통합된 것이 많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관장에 대한 재량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재량권을 더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목적경비로 둔 것을 통합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목적경비를 기본경비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그 내용 속의 기준이 잘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장님들의, 교장선생님들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종목의 목적경비를 하나도 안 쓰는 경우는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갈 때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든 목적경비를 세부적으로 내려주면 일하기가 더 편한데 기관장의 운영방침에 대한 재량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각급학교의 회계를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또 그 편성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려고 했더니 아직 인쇄가 안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상세하게, 특별하게 목적경비가 기본운영비에 편성된 부분들은 강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 부분을 살펴주시고, 교당경비를 차등해서 주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기본 2만 원 주다가 2만 5,000원, 결국 학생에 대한 것은 4만 원을 주다가 5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학기 초에 학교현장에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한번 그 자료를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9월까지 쓴 내역들, 학습준비물이라면 9월까지는 어느 정도 다 써야 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기가 2개 학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학기도 있고 또 2학기에 준비할 것도 있어서…….

김혁동위원

그러니까요. 2학기에 할 것은 2학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9월 말까지 내역을 받아가지고 한번 집계를 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면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만 5,000원씩 편성된 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김혁동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이 학년 말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교과 선생님들의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학습준비물은 늘 학기 초에 구입해서 학기 중에 쓸 수 있도록, 어느 학교는 학생한테 지급이 안 돼서 그냥 창고에 쌓여 있고, 그 선생님이 그다음 해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어떻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령이 나서 가 버리면 몇 개월 후나 1년 후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구입하고 쓰지 않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우의 얘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은 적다고 하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모든 선생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수요자인 학생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ㆍ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회계점검을 할 때에 꼭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어느 페이지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봐도 그렇고 교육공무직들이 파업하고, 스포츠강사가 내일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공무직들의 연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대우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주고 업무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이 강사까지 포함하면 30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총 몇 종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정원관리 직종이 29개 직종이 있고요, 다른 직종까지 하면 한 30개인가 정확하게…….

김혁동위원

제가 전체 임금표를 봤더니 최저생계비가 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주는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올랐으면 됐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고 받는 공무직 입장에서는 결국 공무원하고 교원들하고 비교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급여를 주고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그리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피해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과 내일 파업하는 스포츠강사 있죠? 스포츠강사의 급여를 봤는데 어차피 강원도교육청 속에 같은 우리 교직원으로 본다면, 크게 교원, 일반직, 공무직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공무직 속의 무기계약직, 단기간계약직 강사들도 나름대로 또 차별이 있습니다. 교육방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 부분들을 저도 이해를 하지만 특히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현장에서 업무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혼자 수업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스포츠강사가 전체 수업을 감당합니다. 선생님들은 같이 지켜보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주된 수업 진행자가 스포츠강사라는 얘기죠. 학교의 스포츠강사를 보면 다른 직종의 연령층에 비해서 젊습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스포츠강사를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무기계약직하고 같지 않고요,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순회보건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공무직 중에 더 열악한 강사직종에 대한 근무여건, 결국에는 보수 부분이 기존 무기계약직들과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좀 속도를 내서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2,0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부담금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두꺼운 거 2,059페이지요. 찾아보시고요,-시간이 자꾸 가는데-2,071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질의도 정책기획관님 소관이니까 찾아보시고, 2,059페이지는 찾으셨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에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부담금이 있잖아요, 4,500만 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게 교육개발원으로 가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 다 가는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포럼이라든가 교육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기부 관계자 연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하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것은 작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올해는 한 번으로 줄였는데요.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 한 번으로 줄인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교육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대상자는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대상자는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들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분들이 교육기부 관련된 업무를 같이 수행하시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처음보다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2014년도까지는 교육기부 MOU라든가 이런 게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지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까지 맺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3년간 통계를 보면 MOU가 300여 건 되고요, 일반 교육기부 내용이 900여 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교육기부 관계자 연수의 주 내용이 새로운 발굴처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하는 게 중심이 될 수 있겠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071페이지를 보면 정책기획관 소속의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공보담당.

준섭

김준섭위원

공보담당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지금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이름이 공보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정책기획관실의 공보담당,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관련법령에 의해서 월 10만 원씩 부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역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여론 홍보…….

준섭

김준섭위원

여론 홍보에 대해서 드리시는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2,083페이지를 보면 부패방지 관련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교육지원청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강사비가 일반강사로 되어 있는데 태백교육지원청만 특별강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2,086페이지에 영월교육지원청 차량임차가 있는데요, 그게 50만 원 1명 2일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월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하셔서 차량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임차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2,000…….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은 감사관님 소관이신가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2,086페이지 영월교육지원청, 보니까 임차료에 차량임차가 있어요. 50만 원 1명 2일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계속 여러 위원님들에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2,122페이지를 보면-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학교민주주의 지수개발에 위탁사업비에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개발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온라인상의 점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한다면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

준섭

김준섭위원

표시를 해서 우리 학교는 몇 점 나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런 식의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에 대한 반영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반영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학교는 지수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 학교에서만 우리…….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스스로 점검하고…….

준섭

김준섭위원

‘우리 지수가 얼마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지수를 매겨서 어떤 사업에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준섭

김준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쓰임새가 명확해야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하는 것은 너무 애매해서, 이게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축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있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139페이지의 행정국 지식정보과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세워진 것이 삭감됐다가 다시 세워진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은 전년도에 세웠던 것보다 좀 줄여서 세워졌고요,-줄어든 거야 뭐 더 말할 것은 없을 것 같고-2,14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H/W인프라 구축. 전년도 예산도 적정하게 세우셨을 텐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공통으로 캐리스(KERIS)라고 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해 분담금이 얼마큼 들어간다고 우리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준섭

김준섭위원

분담금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분담금을 내지만 자산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봐서 그냥…….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동개발을 하고 저희가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전산 관련된 것은 각 시도에서 공통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교육부에서도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각종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시도가 다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서로 공유가 안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볼게요. 2,143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지식정보과인데요, 위탁사업비에 홈페이지 개선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도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로 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홈페이지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행정기관과 학교에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희가 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삭감되고 다시 섰는데 전년도에는 4,000만 원씩 2회로 잡혀 있다가 올해는 삭감이 돼서 2,000만 원씩 2회로 잡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4,000만 원씩 2회로 잡히고 나서 3회 추경에서 대폭 삭감이 됩니다, 1,300만 원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700만 원이 증액된, 그러니까 추경 때 1,300이었는데, 전년도에는 4,000씩 두 번인데 이번에는 2,000씩 두 번으로 대폭 낮춰지기는 했지만 홈페이지 개선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1,300만 원으로 정리됐는데 이번 당초 때는 2,000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모든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다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홈페이지가 각급학교하고 다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올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유아교육진흥원인가요, 여기가 추가된 부분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4,000으로 세웠다가 2,000으로 떨어졌는데 전년도 추경에는 1,300이어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2,152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화천교육지원청에 자산취득비가 쭉 있는데 하드디스크 삭제기가 있더라고요, 660만 원 1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150페이지…….

준섭

김준섭위원

2,152페이지, 교육지원청에서 하드디스크 삭제기가 왜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도 교육지원청 예산인데 정회시간에 알아보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시고요. 2,18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행정일반에서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가 있는데요,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여기에는 인건비가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180…….

준섭

김준섭위원

2,189페이지, 2,190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요, 인건비 45만 원, 34만 5,000원, 37만 원, 이렇게 3개 교육지원청에만 잡혀 있어요. 3개 교육지원청만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서 인건비가 잡힌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군대 가는 것을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필요에 의해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가는 것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없는 데는 그 인건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2,203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관리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작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전에 예결산 특위 때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당초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1부에 11만 원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위원장님도 아마 주문을 하셨을 텐데 예산서를 두 권 주잖아요. 저희한테 배달이 오고, 그리고 여기 오면 책상에 또 있잖아요. 사실 온 것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수요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가져 오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좀 줄여주세요,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을 일일이 여쭤보기도…….

웃음

장내 웃음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 것은 하지 마십시오. 다 보고 오는데 아깝더라고요, 또 하니까. 아마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하시면 충분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여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워낙 자료제출에 대해서 예민하셔 가지고 저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자료내용에 예민한 거지 부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금 남긴 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다음 시간될 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985억 8,757만 5,000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방채의 상환기일이 돼서 상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것으로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두 가지가 다인데 조기상환을 하려는 이유는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총 5,738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상환하려고 하느냐, 나중에 후대한테 빚으로 물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셔서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상환을 서두르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상환한 금액이 2,672억이고 그 남은 잔액이 977억입니다. 조기에 상환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자를 보게 되면 금리가 싼 경우에도 한 2%, 또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약 2.93%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1,178억이라는 이자를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조기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다. 2.5%의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것이 5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자 지출분과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육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 가용재원으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상환하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물론 교육부에서 줘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기상환을 했더라도 교육부에서는 그 이자를 감안해서 줍니다,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율이 2.9%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연동형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으로 하지 않고 확정형으로 되어 있나 보죠? 2.9%짜리는 상환할 때까지 2.9%를 내야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연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차이가 크게 오는 것은 어떤 차이에서 오느냐 하면 금융채라고 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그 금리가 셉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각종 연기금에서 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금리가 낮고 저희도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일정액밖에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는 지방채를 차입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설에 투자를 할 때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항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방채를 980억 정도 상환하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만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꼭 필요한 필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빚을 먼저 갚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을 갚았지만 저희가 그 대신 또 이만큼을 쓸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말 자금이 달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BTL시설임대료가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BTL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그때도 세수가 잘 걷히지 않고 해서, BTL이라는 것의 원어가 Build Transfer Lease인데요, 민간기업이 짓고 우리한테 이전을 시키고 다시 그분들한테 리스료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갚고 싶어도 그쪽에서 상환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정된 기간 동안 매년 원금하고 이자하고 운영비를 상환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950억 정도가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보니까 춘천고등학교 외 16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총 50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는 16개 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민자하고 지방채 상환하는 게.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BTL은 반 정도를 상환했고요, 그때 초기투자 비용이 970억이었는데 이자까지 다 지급하면 한 1,700억을 갚게 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상환이 만료될 때까지 둔다면 그 이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서둘러서 갚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질의 못 한 것 마저 끝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노력은 하셨는데요, 일부-세세한 부분을 지적했듯이-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정책실명제처럼 예산실명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예산은 정말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편성해야 제일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야 아주 세세한 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일 없이 이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큰 틀에서, 그 정책에 맞는 예산규모인지 아닌지 그것 가지고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 현재 실명제는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상단에 어느 과 소관이고 또 과장은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고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감 또한 생겨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교육국장님, 아까도 계속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833페이지 보시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운영을 포함해서 학교도서관실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예산서는 2-1권 833페이지고요, 보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운영 해서 각각 200만 원씩 쭉 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미배치된 학교인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미배치된 학교에 200만 원이면 몇 달을 배치하시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학기간에만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방학기간 두 달, 기존에 배치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존에 배치된 데는 실무사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는 실무사와 사서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사분들이 방학 동안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방학 동안에는 안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평상시에 장서관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학교도서관실무사가 없는 학교도서관에는 평상시에 관리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장서도 관리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준섭

김준섭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주로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감님이 각 지역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학교도서관을 방학 때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물론 평상시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방학을 이용해서 정리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배치되어 있는 학교만이라도 방학 중에 계속 가동하는 게 오히려 더 이용률을 높이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학 중에도 당연히 도서관을 개방해서 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물론 당연히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현재 구조에서 전체 학교에, 학교가 작든 크든 그것을 떠나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다 열어 놓고 그 자격에 맞는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된다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현재 배치된 학교는 어쨌든 규모가 좀 있는 학교잖아요, 그나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을 테고 방학 동안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면, 미배치교에 방학 두 달을 했을 때의 어떤 정책적인 효과하고 기존에 하던 데를 계속 연속성 있게 하는 것하고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입지원관한테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강원도 내에는 문헌정보과가 없고요, 전국으로 보면 일반대가 31개, 전문대가 4개인데 거기에 1년 정원이 1,100명 정도 됩니다. 정부정책을 수용하려면, 1년에 1,100명씩 나오면 한 10년 장기계획을 세우든 5년을 세우든 해서 사서교사로 다 채우면 사서교사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티오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실무사까지 다 포함을 하면 거의 5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도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실무사까지 해서 배치율이 50%로 전국 제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실무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사서교사 티오를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지금보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0명을 받기로 했는데요, 다른 시도를 보면 거의 배로 받고 있단 말이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내년도에 5명이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도서관실무사를 지금 전체 없앤다 하더라도 이 도서관을 다 채울 수 있는 정교사 티오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준섭

김준섭위원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문제는 도서관법이에요. “사서교사를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준섭

김준섭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아마도 전국적으로 그걸 다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교육청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교사의 티오는 늘려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실무사분들이 그냥 실무사가 아니라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독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는-일단 사서교사로 대치되기 전까지는-그분들의 신분상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같이 가야 되고.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처럼 미배치교에 방학 두 달 동안 5억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하지만 방학 동안에 비어있는-학교가 방학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는지 이제는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도 이용 학생이 많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방학 동안에도 또 다른 인력을 지원해서 계속 운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학교라고 해서 1년 내내 누구 하나 전문적인 사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도서관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일단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인력들을 지원해 줘서 장서 정비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좋은 효과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실무사가 배치된 학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다른 직종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강원교육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학교도서관이 어때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위원님, 영월 부패방지 관련.

준섭

김준섭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게 청렴학습동아리에서 청렴답사 1박 2일로 가는 거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차량, 그런데 50만 원 1명으로 되어 있던데, 동아리면 몇 명이 될 것 아닙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이틀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50만 원 1명, 보셨죠?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1대 2일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한 명이라고 해서 한 명이 50만 원짜리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기에 50만 원씩이나 주고 가는가.

웃음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배정한 예산이 아니고 지역 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로, 그러니까 지역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버스 1대 50만 원, 그다음에 동호회 15명~20명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한 명으로 해 놓으니까 도대체 어떤 한 분이 50만 원짜리 차를 빌려서 어디를 가시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사업설명서 59쪽에 보시면 강원교육사 발간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을 2018년부터 시작했고요, 2020년도에 완간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했던 게 아직 완간이 안 된 사업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018년도에 연구위원 14명이 기초적인 조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편찬위원들 약 100여 분을 모시고…….

이종주위원장

2018년도에 했던 사업이 완간이 안 된 상태에서 2019년도로 바로 연장이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2018년도에 연구위원들을 구성해서 일단 이분들만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어요.

이종주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00페이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열네 분의 연구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약 1,000페이지 정도쯤을 좀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 열네 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편찬위원들 100여 분 정도쯤을 모셔 가지고 각 지역별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해 보자, 그것이 금년도의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지난 연도에 100부를 발행했는데 880만 원이 들었으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작년에는 100부 정도쯤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887만 2,000원을 가지고 열네 분이 연구를 한 거고요, 책을 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발간하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어디 도서관에 비치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단 발간을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관내 교육기관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니까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한 도서구입도 있고 많은 비용이 들어 있어요. 보면 이것을 150부를 만드는데 8,200만 원으로 친다면 1권당 55만 원 꼴이 되는데 이 사업이 이러한 제작비를 들여서 도서관에 비치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나는 2018년도에 사업이 완결돼서 88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책이 나와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책은 나오지 않았고요, 강원교육사를 2020년도에 한번, 그동안에 우리 강원교육이 걸어온 발자취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예산 가지고는 뭘 하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강원교육사 집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초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여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에 2018년도에는 100부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페이지 수가 적었고 2019년도에는 페이지 수를 늘려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완성이 돼서 책이 발간돼서 보급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2019년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150권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비치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2020년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맨 뒤쪽에, 이것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인가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학부모지원 역량강화는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한 여섯 가지를 하면서 예산이 거의 4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학부모지원 역량강화는 왜 폐지를 했고 여섯 가지 되는 신규사업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부모지원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 센터의 업무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지원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종주위원장

줄어든 게 아니고 4억 가까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합치면. 그 밑에 학부모지원 역량강화는 2억 2,600만 원 정도인데 폐지됐고 한 여섯 가지 신규사업을 합쳐보면 예산이 거의 4억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지원 역량강화는 폐지를 하면서 여섯 가지 신규사업을 늘려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낸, 학부모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18개 지역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하던 건데 이걸 폐지시켰고 여섯 가지 신규사업들을 늘려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소식지 발간, 학부모지원센터 일반운영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새로 생긴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관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늘어난 부분들 중에는 학부모 교육 예산을 증액했고 또 내년도 초에 특별교부금 교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지원 관련 예산은 지금보다는 좀 더 확충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설명 잘못하면 전부 삭감해야 돼요, 이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밑에 합계를 보시면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신규사업을 보면, 계산해 보니까 4억 가까이 늘었다니까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2018년도에 14억 2,000 정도로 했었고요, 2019년도에도 14억 8,000만 원 정도여서 늘어난 부분이 6,500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하여튼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는데 새로 생긴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학부모지원 역량강화도 18개 센터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지한 것을 보면 2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 위에 네 가지만 합쳐도 3억 700 정도 되고 위에 두 가지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4억 가까이 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하여튼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이종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2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신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부사업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민원상담센터 구축 외 15개 사업비 84억 1,797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을 비롯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산출기초를 잘못 기재한 건이 다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서 작성 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철저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결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