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강원경제 회복의 중심 실ㆍ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529억 1,1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억 5,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319억 6,8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으로 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집적법 위반업체 과태료로 35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7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도비 집행잔액 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 산업집적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3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도비 집행잔액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강원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기업수요 부족으로 인해 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7년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30억 7,7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0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식품 수출실적 증가에 따른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먼저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7년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8,739만 원, 2017년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1억 5,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2017년 국외본부 운영 집행잔액 1,646만 원, 2017년 해외시장 개척 지원 집행잔액 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6년 농식품 수출지원 집행잔액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3,9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는 수입 감소로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7년 해외시장 개척사업 집행잔액 2,806만 원과 2017년 일본본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은 6억 6,8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으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7년 크루즈선 입ㆍ출항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6개 사업 6억 2,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집행잔액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억 5,7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추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중도금 166억 7,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기준공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춘천시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추가 매각대금 분납이자 1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예산 총액은 625억 3,6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6,8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436억 6,9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은 자문관 정례회를 찾아가는 수시 간담회로 대체함에 따라 투자유치자문관 운영경비 절감액 400만 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수당 지급 잔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기업 수요 부족으로 대출금 이자 지원 3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강원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공사발주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4,8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상환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예산 집행잔액과 이자액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00억 6,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농ㆍ특산물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촉진비 지원 4억 원, 수출자조금 조성지원금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수 1,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33억 6,2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 예산은 도에서 부담하는 민간인 참가인원 감소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는 노던포럼 탈퇴 예정에 따른 연회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3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는 부대행사 참가 민간인 인원 감소에 따라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 역량강화 과정은 공동 사업추진기관과의 경비분담과 각종 소모성 예산 절감으로 1,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IUTC 개발도상국리더대회는 초청인원 중 불참자 발생과 소모성 예산 절감으로 7,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는 해외 우편발송비 감소에 따라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53억 2,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5,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는 국토교통부 면허발급 심의 지연과 여행객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 44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중관계 영향으로 중국발 크루즈 한국 기항지 입항계획 취소로 인해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3억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체험 플랫폼 확대 조성은 기존 플랫폼 중 4개소의 사업철회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1억 1,4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일반운영비로 지출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먼저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은 알펜시아 일원 다자간 투자협상 중으로 투자자 확정 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까지 공사 계속에 따른 현장 관리ㆍ감독 부대비용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분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을 2019년 1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운항실적을 통보받아 지급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와 도내 농ㆍ특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금을 증액하고, 양양공항 국토부 면허발급 심의 지연으로 인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등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총액은 218억 9,8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1,7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199억 9,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30억 원, 원주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5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59억 9,709만 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5억 7,50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63억 6,600만 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2억 7,500만 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 9억 원과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사업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2019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 세출총액은 577억 2,1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3,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5,790만 원이 감액된 322억 6,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활동 강화예산으로 기업유치마케팅 전개를 위해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 홍보비 5,550만 원, 기업유치 설명회와 이전기업 MOU 체결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2,000만 원, 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500만 원, 투자유치 우수 시군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 예산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대규모 이전기업 사전 경영진단 420만 원,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자문관 수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예산으로는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550쪽입니다.-알펜시아 일원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 재정지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70억 6,754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19억 5,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외교ㆍ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 여비 2,000만 원, 글로벌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예산은 129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6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52억 7,300만 원,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1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퇴계농공단지 2억 원,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7,500만 원, 태백 장성농공단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계상된 4,08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552쪽입니다.-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여비 1,040만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으로는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김화농공단지에 기숙사 건립을 위해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으로 기업도시 건설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 예산으로 74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국고사업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도 직접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보 및 광고물 제작비 5,000만 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지원 5,000만 원, 채용설명회 개최와 입주기업 간담회 등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000만 원,-554쪽입니다.-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배우자 교양강좌 2,000만원, 공공기관 특성 연계 대학생 메이커톤경진대회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은 66억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기업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구매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9억 5,950만 원을 계상했는데-555쪽입니다.-이는 동해자유무역지역을 수산물 가공수출 및 원자재 유통허브로 특화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1억 8,88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314만 원, 국 사무실 관리비 1억 1,000만 원, 국내여비 1,488만 원,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02억 6,343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억 7,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외자유치세일즈 추진사업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2,000만 원, 투자자의 도내 방문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에 외자유치홍보물 제작 구입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90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100만 원,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단체ㆍ협회 멤버십 연회비 지급을 위한 국제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으로는 2018년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을 위하여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박람회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300만 원,-557쪽입니다.-국내 및 국외 여비 2,700만 원, GTI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개척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하여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2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18억 원, 지역 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4,000만 원, 도내 기업의 수출지원 안내 등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한 교육 등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규격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으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기업의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구축한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국본부 및 강원상품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억 8,400만 원,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2억 원, 한ㆍ중ㆍ일ㆍ러 지방 국제경제무역교류회 개최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외교통상 활성화 예산으로는 3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으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및 문화ㆍ예술공연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 도내 예술단체 파견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네트워크 활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 역량 확대ㆍ강화사업으로는 국제관계대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대중국 파트너십 강화사업 4,960만 원은 통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외여비 3,260만 원, 유학생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지방공무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사업으로 2,700만 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강원유학박람회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ㆍ우호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공무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예산으로는 강원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3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외여비 4,100만 원, 수출 전략품목 발굴ㆍ지원 1억 원,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 3억 원, 통합 수출지원체계 구축 2억 5,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4억 원, 강원 쌀 수출포장비 지원 3,400만 원, 수출상품 선별ㆍ포장 지원 12억 원, 수출 유망업체 육성 1억 3,500만 원,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2억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6,000만 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3억 5,000만 원,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지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344만 원은 홈페이지 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국통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5,6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3,708만 원,-562쪽입니다.-국내여비 1,5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563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372만 원이 감액된 26억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12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역, 투자, 교류 등 강원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해 관사임차료 및 여비 3,520만 원,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도 가입 국제기구 연회비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골 튜브도에서 개최되는 제24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를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또한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20회 한일경제교류회의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ㆍ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국외여비 및 기념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일 양 국가 간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국제 친선문화교류사업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대 이전 개소한 일본본부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올림픽 이후 해외수출거점 확보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 수출상품 전시ㆍ판매ㆍ상담 기능을 종합 수행하는 강원글로벌상품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김치ㆍ젓갈 등 농ㆍ특산물의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북아평화공존포럼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다음은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럽 미주권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2019구미주권 무역사절단 파견 예산 1억 원과 강원도 러시아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공격적 마케팅 추진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예산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국내외여비 3,400만 원, 교류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과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을 위한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사업에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ㆍ훈련 강화에는 5억 3,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은 8,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4,730만 원과 국내외여비 1,600만 원, 국제과정 강사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외 협력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대외홍보물 제작과 국제행사 참가 및 운영비로 2,025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국제훈련 강사 국외여비 760만 원,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비로 6,8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물품구입비 1,300만 원과 공공요금 5,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는 1억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2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27만 원, 국내여비 1,0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실 운영비 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6억 3,896만 원이 감액된 54억 6,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3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활성화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3억 원, 국내외 도내공항 노선 홍보를 위한 여비 4,500만 원, 양양국제공항 이용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추진 등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32억 1,000만 원,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은 3억 4,500만 원으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강원도 수출입 화물유치추진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 컨테이너 화물유치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예산은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570쪽입니다.-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 크루즈선 입ㆍ출항 지원 및 운항장려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예산은 4억 1,500만 원으로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드론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예산으로 드론자문위원회 개최 및 콘텐츠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드론산업 홍보업무 추진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항공해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2,59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22만 원, 국내여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1,576만 원이 증액된 70억 5,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으로 70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사업은 3,260만 원으로 법률 자문 수수료 및 사무실 운영비 1,960만 원, 레고랜드 업무추진 국내외여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기설치사업으로 63억 원,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2,18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1,437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강원도 농산물 수출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를 보니까 총 8억의 예산액이 잡혀 있더라고요. 4억을 증액했는데 수출하면서 강원도 내에 있는 농산물 농가에 좀 많이 확대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많이 반영이 되었고 또 농가에서도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19년도 예산은 보니까 2억이 편성되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4억에 추경에 4억 해서 8억의 예산이 되었었는데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농식품 수출 증가에 따라 물류비 소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채소류, 과실류, 인삼류 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4억에서 변경 4억 해서 이번에 4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수출품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원도 수출에 한계가, 일단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시멘트, 합금철, 그 뒤는 농식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강원도 내 농가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수출다변화를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머리 아픈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까지 하시게 되었네요. 추경예산서 54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예산인데요, 당초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예산으로 1억 1,74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로 2,400만 원을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타 자본이전에 편성하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 반납하고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류 편성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감액 조치 요구를 한 겁니다.

오류 편성되었다는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중복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던 부분인가요?

당초예산 편성 시 기타 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무실 임대료는 사무관리비나 이쪽에서 나가야 되는, 수용비 쪽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당초부터 이 사업의 목적이 레고랜드 코리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와 관련해서는, 레고랜드지원과가 지금 무림빌딩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기타 자본이전으로 잘못 편성되어 가지고…….

어쨌든 쓸 수 없는 예산을 여기에 세워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관련해서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본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예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46쪽이고요, 설명서 393쪽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국제기구 노던포럼 회원에서 탈퇴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국제기구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참여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노던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저희 강원도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북방지역, 북극과 가까이 있는 지역 간에 한번 교류협력을 해 보자 해서, 사실 회원 지역들이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오늘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탈퇴를 검토해 왔는데 이제는 회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노던포럼에 가입해 있어도 실익이 없겠다 해서 저희가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해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실익을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북위 66도 이상 지역주민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포럼인데 최근 7년간 9개 지역이 탈퇴를 했습니다. 캐나다 네 군데, 미국, 일본, 노르웨이, 중국 등은 거의 다 탈퇴를 해서 사실 러시아 사하공화국하고 연해주, 알타이주만 지금 있는…….

글쎄요, 의제를 보면 환경보전이라든지 지속가능 개발이라든지 사회와 문화 등 4개 의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내는 연회비가 3,5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얼마죠?

세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노던포럼하고 같이 되어 있는 단체, 탈퇴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노던포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에 탈퇴할 생각으로 있고요.

회비는 부담하고요?

회비 부담을 안 하죠. 저희가…….

국제부담금은 얼마입니까?

국제부담금이 노던포럼만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로 관둘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끝나는 것으로?

올해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집행하지 않고, 우리 도는 2007년도 9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일반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탈퇴하는 것을 처음 보아서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유엔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노던포럼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이다 보니까 실제로 구심점이 없어졌고 사업의 성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탈퇴를 계속 고민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47쪽, 사업설명서 397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인데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했다가 탈락되면서 예산 44억 7,8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도 않은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사업을 이 사업에 집어넣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뭐죠?

당시에 저희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에 거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았고, 또 전제조건이 도의 지원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플라이양양에서 플라이강원으로 바뀌어서 갔는데 국토부에서 면허기준을 자꾸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올해 못 했습니다. 내년 3월 중에는 반드시 면허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플라이강원 면허 발급을 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사업비에 집어넣어서 했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 면허심사기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 지원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도 심사기준에 들어가서 저희가 인가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이와 유사한 사례로 또 집어넣어서 세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플라이강원이 면허기준도 상당히 충족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항은 다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 설립인가를 받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억 7,8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집어넣어서…….

저희 계획대로 하면 플라이강원이 3월 중에 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가 플라이강원에 지원할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내년에도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안에 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하고 면허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비행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플라이강원 회사 자체가 국토부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강원도의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사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라이강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항공은, 어디어디가 경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와 하는 데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케이하고, 한 5개가 경쟁을 하는데…….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다 경쟁사들이죠?

예.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입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거의 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과목을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플라이강원 면허가 되어서 양양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본질의하기 전에, 전홍진 국장님, 내년에 퇴직이십니까?

저는 2020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잘 가는 식당에 가 보니까 전홍진 국장님이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신문기사에 딱 나서 새삼스럽게 우리 전홍진 국장님 대단하시구나 하고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쨌든 도정에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 모습도 보기 좋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7쪽에 보면 크루즈관광산업 육성 해서 예산이 11억 8,0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3억 3,000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죠?

당초에 저희가 상당히 의욕을 갖고 크루즈를 유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드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크루즈를 유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지원금, 예선료라든가 도선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감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항공해운과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예산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물론 행감할 때도 전홍진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사드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국내에 오지 않아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항공해운과의 모든 예산들이 다, 양양공항도 그렇고 크루즈관광도 그렇고 드론산업도 마찬가지로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측을 못 한 사유도 있겠지만 사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더 면밀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사실 사드라는 돌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일부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예산안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과 김형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부연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사업 예산이 당초에 77억 9,3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4억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액하는 예산 대부분이 중국을 겨냥했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일단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플라이강원과 관련된 집중 홍보마케팅비, 초기 안정을 위한 취항노선 재정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손실보상금으로 감액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플라이강원으로 40억 정도 되고요,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항장려금인데 사무관리비 2억 2,0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42억이 보상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받았을 때 플라이강원 집중 홍보비와 재정안정지원금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금이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받으면 집중 홍보계획을 세웠던 것이지 플라이강원을,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운항노선도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국 쪽을 염두에 두고 했던 사업비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비로 세우셨던 것인데 일부 사드로 인한 영향도 있었지만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상당히 감액이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중에 원주공항 쪽으로 지급되는 보상비가 있습니까?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영업이 잘되는 편입니까?

영업이 잘되는 편입니다, 거기는.

이쪽으로는 손실보상 나가는 게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원주공항은 사실 잘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그럴 뿐이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세우셨나요?

39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3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보상비를 남겨두셨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시켰는데, 아, 계속사업이 아니라 명시이월시켰는데…….

그런 사업비는 보통 항공사가,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연말까지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 중순경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양공항에서 운항하는 노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양양공항에 국제선은 후쿠오카, 타이베이, 오사카, 마카오, 홍콩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정도가 있고요.

한 6개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국제선은 11개 노선이고요, 국내선이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항하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한다고…….

예, 12월 것이 1월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이것을 매월 지급합니까?

예, 매월 지급합니다. 그래서 12월분은 그다음 달에 청구를 합니다.

1억 8,500만 원이면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 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플라이강원, 양양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공항에 대해서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원주공항은 영업이 잘되고 있고 도민들께서도 1일 1회 왕복에서 2회 왕복으로 증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9대하고 8대 때도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원주공항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전(前) 도의회에서도 원주공항 활성화에 상당히 주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항공하고 증편하는 것에 대해 계속 협의를 했는데 대한항공 자체에서 비행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수익이 안 난다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희망을 거는 것은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받으면 원주공항에 한 편을 더 증편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공항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플라이강원이 될 경우만 이렇게, 좋은 방향만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도 정책도 플라이강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이 안 된다면 다른 저가항공, 왜냐하면 영업이 잘된다면 다른 저가항공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플라이강원뿐만 아니라 다른 소형 여객기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쪽입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양양공항 15개 노선이에요. 국제선 11개 노선, 국내선 4개 노선, 그래서 15개 노선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현재 4개 노선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운항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국제선이 11개 노선입니까?

지금 운항되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선 운항되는 게 11개 노선이라고 했거든요.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아, 9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거죠? 11개 노선이 그전에 추진됐던 것을 포함시킨 숫자는 아니죠?

예.

그러면 11개 노선 중에서, 아마 양양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최대 승객 수, 그러니까 항공기 크기라 그러나요, 이게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내선 같은 경우 50석이면 평균 탑승률이 30명, 국제선은 50석도 있고 180석짜리도 있습니다.

180석짜리는 어디에 운항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노이 가는 건데요, 이것은 평균 탑승률이 136명…….

그것은 크네요.

예, 그리고 101석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평균 탑승률이 60명 되겠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입니까?

예.

블라디보스토크 얘기하시는 거죠, 맞죠?

예.

그리고 지금 기타큐슈 가는 비행기는 좀 작죠?

예, 작습니다.

11개 노선 514편에 3만 4,318명이 다녀요.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편당 평균 6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기껏해야 1편에 67명밖에 안 탄다는, 저평가될까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항공 편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주는 520편에 6만 4,900명, 거의 6만 5,000명이에요. 보니까 1편당 125명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활성화된 거죠?

원주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한항공이 다니는데, 저도 원주를 통해서 제주도를 가려고 보니까 다른 항공사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운항장려금 이런 것도 괜찮지만, 편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1편당 승객수는 적다, 그렇다면 차라리 홍보를 해서 1편당 승객수를 많이 늘리는 게 B/C에서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플라이강원이 잘 된다면 원주 쪽으로도 운항을 해서 원주 항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치 않나 주문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100쪽 좀 봐 주세요.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계속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속초의 크루즈 활성화인 것 같은데 ’19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8회입니다. 6,000t 급, 5만 t 급, 11만 t 급, 16만 t 급이 있는데 어떻게 크루즈 크기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저희가 사실 사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라든가 부산, 전체적으로 크루즈 입항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보니까 제주도나 부산도 크루즈가 점차 하향 추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피크를 이룬 게 2016년도에 제주도에 500항차 이상 들어온 기록 이후에는 점차-주로 사드 원인도 있겠지만-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사드가 풀린다면 크루즈관광이 좀 더 활성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요?

아직까지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크루즈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리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입항계획 8회는 확정된 겁니까?

예, 2019년도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운항장려금, 도선사료, 예인선료, 이 모든 게 15항차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19년도에 8회 정도로 잡고 있는데 갤럭시크루즈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서 예ㆍ도선료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현재 교섭 중인데 차후에 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15항차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8회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연결돼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해양관광센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이 내년이 마지막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 도에서 출연하는 것이 내년이 마지막인데 어쩌면 크루즈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내년이 마지막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알기로 아마 관광청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양관광센터의 일부 기능을 흡수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양관광센터에 예산 출연이 내년이 마지막인데 다른 형태로 해서 또다시 출연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관광청을 설립하면 거기에서 방향성을 다시 재정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한번 보십시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동해안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경북보다 훨씬 넓은 해안선-한 220㎞입니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다 정책,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운 정책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닷길도 열리고 하늘길도 열리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에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가 바다를 이용하는 게 기껏해야 1차산업인 수산업, 고기 잡는 것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래서 물류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크루즈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98쪽 맨 밑에 산출기초에 보니까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해서 속초항에 1,000만 원씩 48항차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48항차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일단 지금 현재 갤럭시크루즈가 속초항에서 기타큐슈로 가는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고려했고요. 또 기타큐슈에 선박 입항이 확정되면 자루비노 항차까지도 염두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기타큐슈로 가는 것을 최소 주 2항차로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48항차라는 수치는 틀린 것 아닙니까?

주 1항차입니다.

주 1항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550쪽, 사업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2,200만 원이고요, 이게 프로젝트투자유치팀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젝트투자유치팀은 어떤 팀입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알펜시아 쪽이 많습니다.

그럼 알펜시아 매각 관련 TF팀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최근 공공연하게 들리는 풍문에 도청의 프로젝트투자유치팀의 팀장이 알펜시아 매각 관련 사항을 국장님하고 협의도 없이 지사님께 직접 보고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소문은 들었고요. 사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비밀사항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비공개로 가고 팀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은 조금 상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알펜시아 매각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상장회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비밀협약이라든가, 계약이 완전히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라든가 런던 이런 업체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본 위원도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선임 수수료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유럽 투자그룹 현지실사에 동참했던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계 회사들은 대부분 법무법인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나설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무법인하고 협업체로 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약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매각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내 회계법인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그룹인지?

신뢰는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를 끼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사업 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전체 다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회사라는 것은 조그마한 소문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외국투자회사와 계약 전 단계인 MOA까지 체결을 하면서 속도를 냈죠?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첫 도정질문에서 우리가 금방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한 답변, 그리고 도민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알펜시아 매각 관련 감사를 의뢰했던 적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감사위원회에서는 매각 추진이 진행되는 등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맞죠?

예, 그것은 감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상상할 수 없는 밀실행정이라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바로 직보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비공개로 갈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이지도 않고 밝힐 수도 없는 일부 사안의 예산에 대해 도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매각 전담조직을 개편하고, 또한 매각절차를 공개방식으로 전환하고, 감사위원회가 알펜시아 매각 관련 감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네 가지 제안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 위원장님, 의견조정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저 끝에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107쪽 좀 보아주세요. 우리 강원도민의 최고 관심사 레고랜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전력화 사업을 시설하게 되면 지중으로 들어갑니까, 지상으로 나옵니까?

지상으로 갑니다. 지금 전력설비 4회선 해서 대용량 2라인, 일반 2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레고랜드 입구까지 들어오는 게…….

그것은 지상입니다.

그래요?

예.

할 때 아예 지중화로 하면 보기도 좋을 텐데, 그리고 107쪽 좀 보아주세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이 기본계획에 2021년으로 되어 있죠?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2021년 7월에 그랜드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지금부터 3년, 그렇죠?

예.

그런데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내년에 예산 계상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별개로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하중도의 제방을 중심으로 수변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레고랜드 공사와 관련되어서 각종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될 텐데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나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금년 12월에 하천 점용 신청을 내고요, 그다음 내년 3월에 춘천시에 부담금을 징수하고 수변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주변에 생태공원만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개장계획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기간 중에도 차량 통행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테마파크 이용객이 아닌 일반시민에게 주변, 레고랜드 춘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춘천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내년 9월 개장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1년~2년 앞당겨 개장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이것은 뭐냐 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하고 별개로 저희가 주변을 가꾸는 거죠.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변 이쪽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레고랜드 공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사유적지하고도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수변생태공원을 주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를 하든 주변 부지를 개발하든 시민들이 춘천대교로 와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00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예산안은 570쪽이죠. 속초항 크루즈관광과 관련되어서 출항 하루 전에 취소가 되어 가지고 언론 기사났던 것 보신 적 있죠?

예, 본 적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내용은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해양관광센터에서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크루즈관광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그랬는데 11월 말까지 받은 금액들을 전체 환불을 해 줍니다.

돈 환불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크루즈관광이 잘 안 되어서 걱정스러운데 이런 사고도 터지고,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양관광센터하고 쭉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의할 게 아니라…….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요. 다음에는 설명서 39쪽, 예산안 557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국장님 벌써 감이 오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앤아웃글로벌하고 강원무역센터에서 일어난 사고라든지 우려되는바, 구체적으로 수출실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화장품을 사다가 실적 올리려고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오해가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인앤아웃이 11월 20일 자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앤아웃글로벌하고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수탁기관 재선정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수탁기관을 재선정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수탁기관을 최근 2년간 수출대행업을 20회 이상 하고 컨설팅도 10회 이상 한 업체로서 진짜 강원도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언제쯤 날까요?

저희가 연말까지 수탁기관 재선정 공고를 하게 되면 선정되는 대로, 일단 1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하고, 원래 인앤아웃하고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1월 20일 해지신청을 받고 수탁기관을 재선정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강원수출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 일부 회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해지신청일로부터 정산을 해서 받을 겁니다.

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금이 있으면 회수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이 금액은 필요 없겠죠?

아니죠, 이 금액은 일단,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이 사업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니까요.

이 규모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인건비라든가 마케팅 활동비, 제반 운영비로 한정되거든요.

인건비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를 줄여서 운영해 보면서 성과를 보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금년 수준은 가지고 가 주어야지만 기업들한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사업의 성과가 나오고 성공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성과가 안 나오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최소한 50%는 삭감해서 인원도 줄여서 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컨설팅을 한다거나 제품을 리스팅한다거나 대부분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예산만큼 기업들 수출서비스를 더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인원을 10명씩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논해 보겠지만 삭감요인이 발생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삶만큼이나 글로벌 투자ㆍ통상, 힘겹고 고달프죠.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외본부 사업들을 빼고는 몇천 단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명색이 글로벌사업이고 해외교류사업이고 투자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옛날 수출지원팀이 확대 발전한 것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기업들은 예산 지원한 만큼 수출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취약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사업설명자료 88쪽을 보면 신흥시장 개척 해서 베트남, 올해 첫 사업이죠,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하는 것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자가 한 분입니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2017년 6월 9일 기본적인 개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1명과 현지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1명 고용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의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은 베트남시장을 개척하려는 도내 기업들의 어떤 현지지사화 역할을 하는데 실적을, 사실 인원을 늘리는 자체가 예산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실적을 보아가면서 현지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실이 러시아처럼 코트라에 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는 코트라에 있고요, 베트남, 중국, 일본은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쪽을 보면, 베트남도 신흥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내륙국가인 라오스라든가 이런 곳도 수자원이 풍부해서 이제 개발 붐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륙지방도 포함하는 어떤 거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호찌민에 있는 베트남본부는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강원도가 생산기반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위주의 상품들이 전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취약하고 뭔가 빈약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사업주소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이런 곳들도 유연하게 참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농수산품 위주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강원도 수출구조를 보면 의료기기,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부품, 시멘트, 그다음이 농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식품 자체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농식품 위주로 많이 가는데 지금 베트남시장에서는 저희 바이오제품들, 화장품 이런 것도 저거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도내 유통업체분들 중에서 베트남시장 개척을 희망하면 유통업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상품이 빈약하면 타도와 협력해서 같이 한번 해 본다든가 이래서 뭔가 규모를 키우고 다양화시키고 풍성하게 되는, 이래야지만 보고 “야, 좋다.” 하고 감명을 받을 것 같아서요.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상품박람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내 생산업체가 가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어들하고 연결이 되고 잘 되면 유통업체와 연결해서 그것이 매장에 깔리고 최종적으로 그게 상대국의 소비자들한테 팔려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 본부 이런 데에서 하는 역할들은 주로 어떤 거죠?

첫 번째로는 도내 기업들 중에서 베트남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들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베트남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강원상품들, 이것들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수출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내 유통업체라든가-오늘도 유통협회가 나가 있습니다만-베트남과 투자무역을 하는 기업들의 현지지사화 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역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하거나…….

예, 다 합니다.

바이어들하고 연결되면 참여업체에서 기숙을 제공합니까?

아닙니다. 베트남 바이어들은 대부분 초청사업비가 있고요, 예를 들어 도내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면 상담비 대부분은 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은 없습니다.

하여튼 조건은 열악하고 힘겹고 그렇지만 우리 도의 보다 나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없는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하고 61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태경 위원님께서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 61페이지 보시면 수출시장 다변화에서 시행주체에 인앤아웃글로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운영비 1억이 있고요, 그리고 인앤아웃에 2명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수출 전문 컨설팅 관련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9페이지에 보면, 인앤아웃글로벌 조직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인앤아웃 조직은 단장 1명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팀에 9명 해서 경영기획팀에 2명, 유통1팀ㆍ유통2팀 5명, 온라인팀 2명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마케팅 활동비 5,000만 원은 중복 투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중복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지금, 아까 39페이지에 대해 저희한테 설명한 것은 뭐냐 하면 10명을 승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원에 대한 승계. 그러면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컨설턴트 업무를 똑같은 인원이 시행하기 때문에 굳이 산출기초에 활동비를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강원무역센터는 중소기업의 수출 컨설팅, 통관물류 관련 서비스 지원,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몰, 유통,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고요, 통합수출 지원은 수출컨설턴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인원이 예전 인앤아웃글로벌에 있던 인원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인원입니다. 수출협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활동 2명은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대상자인 겁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수출컨설턴트 1명당 5개~8개 업체를 전담해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어디입니까?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입니까?

예,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주로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출컨설턴트 총 6명을 고용해서 1명당 5개~8개 수출업체를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출기업화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그런데 10명 중에서도 도내 기업 수출 컨설팅하고 수출 관련 서비스 업무를 했는데 굳이 추가로 2명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하나 제기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61페이지에 있는 수탁기관 인앤아웃글로벌은 바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의 업무가 중복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565페이지에 보면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해서 민간이전에 금액이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에 2억 8,000만 원 정도로 4억 8,000만 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갑자기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구미주…….

예, 일본구미주통상과 맞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해서 3억 3,000만 원의 예산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565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2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 해서 예산액 2억 8,800만 원으로 금액이 2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산은 2019년도 추경에 별도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으로, 혹시 일몰사업된 것 있습니까?

여기와 관련되어서 일몰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인데…….

2018년도 예산서 보면 동남아시장 마케팅 및 현지설명회 예산이 2억 있던데 그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사업은 일몰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2억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박람회 예산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속사업이 아니고 단기사업이었습니까?

저희가 호찌민 사업투자설명회를 하면서 한 사업으로 일몰사업은 맞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시려면 많이 드셔야 될 텐데, 사업설명자료 9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쪽, 10쪽, 11쪽 비슷한 내용인데 9쪽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회를 2018년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하셨나요?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보니까 민간전문가 투자유치 성과금 2명 해서 500만 원으로 250만 원씩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일단 자문위원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면 저기에 따라서 주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분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분들이 이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정보만 주는 건가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증설기업하고 계약서, MOU를 하는 수준까지 왔을 경우, 또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등 차등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게 민간위원들의 개인 기업에 정보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과가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아도, 금액은 많지 않은 부분인데 민간전문가들이 그런 기업들을 강원도에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간투자유치가 활성화되려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예산은 많지 않은데 실적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이 21명에서 2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문관만 위촉을 해 놓고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고, 형식상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앞에 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자체가, 기업들 자체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이런 투자정보 제공 해서 30만 원 정도 수령해 갔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정보제공이라는 게 기업의 투자정보 제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번 하는데 30만 원씩 해서 10회 해 가지고 300만 원 책정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금이 거의 다 소진이 안 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업 투자정보 제공 시에는 30만 원, MOU 체결 시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기업 자체의 정보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 내에 우수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야 될 텐데, 하여튼 2019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정말 우수한 기업들이 강원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의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6쪽에 보니까 경제진흥원에는 민간위탁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재단법인이고요, 도에서 출자한 기관인데 운영사업비를 거의 도의 대행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민간위탁수수료를 주고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꽤 많던데요. 할 때마다 계속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주 수입이 강원도 위탁대행사업비가 주 수입입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 80명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도 위탁대행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47쪽을 좀 보아주세요. 이것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2억 정도 되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행사장 및 버스 임차 해서 1억이 되어 있어요. 아니 행사 총금액이 2억인데 행사장 및 버스 임차하는 데에 1억을 쓰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은 월드옥타라고 세계한인무역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매년 전체 총회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 2억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2억을 부담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주로 버스임차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비하고 그리고 상담회 비용, 나머지는 환영연 이 정도입니다. 주로 버스임차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버스임차료가, 사업위치가 정선 하이원리조트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대부분 서울에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이분들이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한인무역협회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800여 명 옵니다. 800여 명 오시는데 주로 서울이나 인천ㆍ김포공항에서 저희가 모시고 옵니다.

개최일정을 보니까 4월 23일부터 26일, 3일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손님들을 행사에 모셔오는 비용, 또 행사 끝나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 비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이렇게…….

이게 또 자부담이 5억입니다. 월드옥타 자부담이 5억입니다. 자부담 5억, 강원도에서 2억, 사실 각 시도별로 월드옥타대회 유치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서로 매칭을 해서 자부담 비율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산집행상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있는 행사장 등 운영비는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산출기초를 내신 거죠?

예, 이것은 위탁기관인 경제진흥원으로 다 갈 겁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산출기초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버스임차료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50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 해서, 이것은 해외도민들한테 강원도의 어떤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켜 주는 화합의 밤 행사인 것 같은데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는 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은 데에 비해서 도에서의 지원은 좀 열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좀 늘었어요, 1,600만 원 정도.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화적 행사를 해서 강원도의 향수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을 홍보하고 강원도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함께 팔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같이 겸하면 행사가 더 효율적일 텐데 여기 보니까 문화공연행사 해서 도립예술단 분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행사를, 5,2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겸해서, 강원도 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 홍보도 같이 하고, 이렇게 겸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문화행사에 겸해서 기업홍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강원도의 향수가 있는 문화공연행사인데 그럴 때 강원도에 있는 것들을 같이 하면 외국에 계시는 분들 마음에 훨씬 와 닿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신영재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던 내용인데 레고랜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이고요. 현재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목적법인을 설립했죠?

예, 2012년도에 주주사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엘엘개발을 설립했습니다.

엘엘디, 엘엘개발을 설립해서 레고랜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사업은 주로 레고랜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강원도에서 부수적으로 책임지고 해 주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하중도입니까?

예, 하중도입니다.

하중도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시설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나온 문화재 발굴사업…….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하고 있는데 엘엘개발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 이외에 우리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를 포함해서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요, 춘천 레고랜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중도 인입부까지 전기ㆍ가스 배관공사를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ㆍ가스 배관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춘천 교량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직접 들어가는 게 전기ㆍ가스 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그래서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가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의 종류는 그렇게 되는데…….

상하수도 관로공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9억 3,800만 원이고요…….

현재 투입된 예산이…….

예, 투입이 되었습니다.

29억 3,000만 원은 기투자되었고…….

예, 그리고 전기가 94억 원 중에 3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되었고요, 잔여 63억 원은 당초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통신하고 가스 관로가 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반사업이라고 보는데…….

인입부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이외에 복토사업이라든가 매립사업을, 성토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사업은 강원도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엘엘개발에 97억 현물출자하고 유상으로 매각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유상 매각한 토지를 재매각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기반조성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반조성공사 엘엘디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엘엘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에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는 지금 말씀주신 29억, 그리고 94억, 8억 6,000만 원이 전부라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에 오폐수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은 엘엘개발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가 개발부지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가 약 11만 ㎡가 나와서 근본적으로 재원부족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단 감정가로 땅이 매각되면 그것도 엘엘개발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이런 부분은 멀린 회사 측과의 협약내용에 의해서 저희 강원도가 책임시공을 하는 부분인가요?

엘엘개발이 책임시공합니다.

엘엘개발이 시공하는데…….

그리고 멀린과의 협약에 의해서 인입부까지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교량도 멀린과의 협약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 국비를 투입해서 건설한 것입니다.

요구하신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기설비사업의 착공이 가능합니까? 기투자되었던 31억에 대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전력공급ㆍ설치 협력을 2018년 12월에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전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한전에 주고 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는 지중화사업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로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문화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체가 인입부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가서 하중도 입구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입부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부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상황에서 지중화로 들여놓으면 그게 없네요?

예, 하중도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ㆍ가스사업은 엘엘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엘디에서의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지중화로 하게 됩니까, 지상화로 하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그것도 지중화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변에 인입부, 노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란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안에서 하는 것은 지중화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 이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함께 추진이 되지 못하면, 개별사업이 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것도 보면 하수도사업 따로 해서 포장했다가 전기나 가스 관로 매설하느라 파헤치고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말씀주셨던 이런 종류의 기반시설 구축은 관계기관하고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레고랜드 관련해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이 목적대로 잘 수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하신 63억, 또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억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구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국장님, 95쪽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양양국제공항이 국제선 11개 노선, 국내선 4개 노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양양공항 국제선 해서 15개 노선에 700편 운항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1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이 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4개 노선을 추진하려고 하신다는 건지?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공항 국제선을 조금 더, 지금 11개 노선인데 최소한 4개 노선을 증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노선 중에서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드 때문에 중국노선이 조금 저거한데 중국노선 자체가 지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노선들이 많이 증편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노선이 늘어나는 것도 중국노선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중국노선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올림픽 때문에 갔었지만-원산, 갈마 이 정도 갔었는데, 올해는 중국노선이 1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중국노선이 4개 노선 이상 증편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노선이 다 중국노선으로 늘어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세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타깃으로 하는 게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항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대부분 전세기입니다.

전세기입니까?

예.

그리고 국내선도 2개 노선으로 늘어난다는데 이것도 결정된 게 있습니까?

양양공항 국내선 2개 노선, 원주공항 국내선 1개 노선이 계속 운항되는 겁니다. 운항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96쪽을 좀 보아주십시오. 아까 전에 보았던 크루즈관광 활성화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중간에 보면 2019년도 추진계획에 ’19년 입항계획이 8회로 되어 있는데 북방항로 재취항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북방항로면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북방항로라면 속초~자루비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자루비노?

예, 그렇습니다.

속초~자루비노 전망이 어떻습니까? 자루비노 항로가 열리기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갤럭시크루즈가, 결국 선박 유무에 따라서 자루비노 취항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단 선박만 있으면 자루비노항 쪽에 항만사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북방항로 취항행사 준비 해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루비노 항로 취항할 것에 대비해서 행사 준비하는 항목으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7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해서 강원도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분기 전략회의를 4월 25일에 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분과위원회 개최 해서 물류분과, 화주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분과위원회 말고 다른 분과위원회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물류와 화주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참석수당 및 교통비 지급 해서 18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이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전체 인원입니까?

위촉직 25명입니다.

일반적으로 25명 다 참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참석을 합니다.

70%면 20명 전후로 참석하신다는 얘기죠?

예.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동해에 설치되어 있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16년, ’17년, ’18년 해서 3년 정도에 1억 5,000만 원씩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에 의하면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역량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8년도 2월 27일 강원도 해운물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아마 5개년 계획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가 많이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빠졌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가내시까지는 그게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저희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일단 반영은 시키자고 노력은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정확히 예산을 잡아서 강원도에 해운물류정책이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겠죠, 국장님, 그렇죠?

예.

사업설명자료 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560쪽인데요, 대중국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 좋네요. 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유학생 유치 추진 해서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유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유치 대학 관계자들이, 유학생은 어차피 대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교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하는데 유학생 유치 추진 해서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쪽이나 54쪽, 도내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 또 문화교류,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는 2,700만 원, 1,000만 원, 4,9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데, 55쪽에 보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그다음 54쪽에 보면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하셨죠, 그렇죠?

예,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 보시니까 홍보나 어떤 효과는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친화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높임으로 인해서 강원도를 자국에 홍보하고, 강원상품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 효과는 있으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5쪽에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추진 해서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13개국 71명의 학생들 해서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2,70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숙박비 해서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1,500만 원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 산출하셨는지?

한 71명 정도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버스임차비, 숙박비, 식비를 하는데 외빈초청여비보다는 50% 적게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1명인데 숙박비를 1인당 방 하나씩 쓰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으로 계산하면…….

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버스임차비도 있습니다. 버스임차비가 차지하고 식비가 차지하고 숙박비 이렇게 차지하죠.

그런데 하루 숙박비와 식비에서, 이틀 하는 거잖아요?

예, 이틀 합니다.

10만 원씩 이틀 해서 20만 원이면 1,400만 원이니까, 버스비까지 해서 거의 이 정도로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해를 하는지, 어쨌든 국장님께서 효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56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유학박람회 개최 해서 1억 정도 잡혔는데 2019년에는 2회 해서 중국하고 베트남이나 몽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행사진행비가 6,000만 원, 행사홍보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비 4,000만 원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국장님?

실제로 지난 6월에도 시범적으로 SNS로 대학 홍보를 해서 SNS를 통해서 학생을 관리하고 또 도와 중국대학 간에 협력하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성과는 괜찮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축제성 경비가 많이 산정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유학생은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학 공동화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학생들은 정원 외로 잡힙니다. 사실 16개 시도 중에 강원도 유학생 유치여건이, 유학생 숫자라든가 이런 게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유학생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손잡고 우리가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내에 외국 유학생들이 대충 얼마나 있나요?

강원도에 유학생이 총 3,670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춘천이랑 원주 이런 인구 대도시에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대학교를 보면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서 778명으로 가장 많고요. 아, 죄송합니다. 한림대가 861명으로 제일 많고 강원대학교가 778명으로 2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 이런 순으로, 경동대학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3,67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11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학생 숫자만큼은 적어도 6위나 7위 정도로 끌어올려야지만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강원도에 와서, 3,6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사업설명자료 앞에서부터 쭉 보았을 때는-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시겠지만-축제성행사에 사업비가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주문을 드리면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이니까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흥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강원도 내 생산자분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반영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의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의 예산인데 ’19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대상에 자동차부품,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류 등 도내 수출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있나요?

도내에서 화장품 수출을 많이 하는 데가 참존화장품, 웰코스, 중소업체까지 해서 화장품이 상당히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예산 3억이 조금 적지 않나 싶어요. 강원도 홍보라든가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수출기업들을 활성화하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데 ’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었나봐요?

저희가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들의 수출역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지원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부품도 사실 위기를 맡고 있고 또 의료기기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전략품목인 자동자부품, 의료기기, 특히 농식품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이래서 3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잘되는 기업 이런 데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예산서 552쪽, 553쪽과 관련되어서 뉴타운프로젝트, 특히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이 사업은 균특세가 반영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 사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560쪽하고 561페이지에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560페이지 하단부터 561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21억 8,200만 원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약 10억 원이 증액되어서 32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요구를 하셨는데 주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몇 쪽…….

아니요, 예산서 560쪽 하단에서 561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주요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특히 내년에 12억이 증액된 부분은 강원수출상품 선별비라든가 포장비를 일부 지원해서 품질고급화를 도모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사업비가 작년에 상품권 예산과 관련해서 25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요?

아, 작년에 상품권 관련해서 사실 40억 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도 예를 들어서 신선화훼 수출이라든가, 그러니까 금년에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지만 이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 파프리카라든가 인삼, 아스파라거스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안정화 기반으로 갈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또 일부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으로 약 1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ㆍ포장 지원사업 12억이 가장 큰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추경에 비슷한 사업비로 40억이 편성되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 편성이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편성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 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민간이전이고 자치단체 등 이전이나 민간자본이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12억이 증액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비가 매칭됩니다.

매칭되는데 품목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계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차액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차액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대신 파프리카나 인삼 이런 선별비, 상품별 수출포장비를 지원해서 수출코스트를, 단가를 낮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보면 작년의 수출차액보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선별비라든가 수출포장비로 지원하면 그만큼 농가들한테 수혜가 돌아간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농가들도 동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수출포장선별비로 해서 품질향상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예산이 농정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농식품 수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이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에 이와 중복되는 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것은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 수출과 관련되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우리 농산물 관련 예산은 주로 농정국 쪽에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혹시 그 사업이 이원화되어서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또 대부분 자치단체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보통 7 대 3 정도로 사업비가 매칭되어서 추진되는데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는 도가 20%밖에 부담을 안 하네요?

이것은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물류비인데 대부분 3 대 7 매칭을 하는데 이것만 2 대 8로 매칭이 되니까 사업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보통 시도별 지원기준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10%~15%, 업체에 10% 이렇게 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15%하고 10%,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내려가면 예산배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도비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특히 농ㆍ특산물 수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과 직결되니까 그것은 없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비는 사실 시군비 매칭에 부담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치단체 등에 이전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다른 것은 다 30%씩 매칭되는데 이것만 20%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에 직접 이전되거나 자본이 이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용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통상과에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사업비 해서 1명의 인건비로 약 1,34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1명의 예산인데 4개월분만 예산을 책정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년 8월 정도에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내년 8월 복귀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육아휴직 관계로 인해서 4개월 인건비만 요구를 하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체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고용은 하지 않았고요, 직원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원은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기본적으로 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업무는 저희 통상과의 일반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몇 월부터 육아휴직을 하신 건가요? 1년 정도 하나요, 육아휴직?

그렇죠.

그러면 올해…….

3개월 들어갔다가 와서 필요하면 6개월을 갈 수도 있고…….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한 1년 정도…….

보통 1년, 많이 들어가면 1년 3개월,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직하는 시점부터 인건비를 요구하셨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대신 이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또 다른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과에서 적절히 인원을 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통상과의 홈페이지 관리가 결원이라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업무가 과중되는 직원들께는 더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는 13페이지, 예산안은 549쪽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수당 관련해서 ’18년도에 1명에 대해서 활동수당을 지급하셨는데요, 인원이 22명인데 1명만 지급을 한 사유,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문관을 22명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자면 일단 기업유치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유치정보가 잘 공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은 많이 합니다. 조언은 많이 하는데 기업투자정보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사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의 정보제공, MOU 체결 비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제공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1회 제공에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하니까 사실 저희가 수당도 주지 않는데 좀 약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투자정보 제공하는 것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정보 제공을 떠나서 MOU 체결까지 주선할 경우에 종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자문관님들한테 수당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좀 활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정보제공이라 것은 기업정보수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보들,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해서 유치가 가능한 정보들,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하고 크레탑(cretop) 이것은 다른 건가요?

어느 것요?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문관이 정보를 얻고자 기업의 정보를 수집할 때 기업신용정보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판단할 텐데,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 해서 크레탑(cretop)이라고 기업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월별로 기업신용정보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굳이 열 번씩 30만 원을 드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11페이지도 그렇고 기업투자정보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신용정보를 신뢰할 만한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수수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11페이지에 있는 기업신용정보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업정보를 얻는 것하고 13페이지의 정보제공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기업의 투자의향정보, 그러니까 11페이지는 기업신용정보 이용료가 되겠고요, 이것은 강원도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을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성사를 시키는 단계가 될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자문관들은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강원도에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정보이용이나 인적자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투자유치정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같은 경우는 자문관이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거죠. 기업신용정보하고 또 저희들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또 다시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자문관들도 같이 가서 하고 예를 들어 자문관들이 유치하면, 정보이용가치가 있으면 30만 원의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고 MOU를 체결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의 강원글로벌상품센터 조성, 예산안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글로벌상품센터 조성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예산의 산출기초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필요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 사단법인 도민회가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2018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바뀌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테나숍 개념입니다. 저희가 일본의 돗토리현이나 이런 도심에 안테나숍을 설치해서 상당히 인기를, 실적을 올려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금년에 2억을 편성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더라,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해서 최소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만 저희 도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들도 와서 강원도 제품을 보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상품센터 조성은 판매공간하고 회의실, 이벤트 시설공간으로 편성이 되겠네요?

보통 전시, 그 옆에 진품센터라고 강원상품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전시이벤트, 또 국내외 바이어들한테 상담의 장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조형연 위원 거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