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정원은 154명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환동해본부만…….

예, 그렇죠. 거기의 봉급은 사업소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예.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 감액을…….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는 SMP하고 REC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REC는 20%만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MP하고 REC를 합치면 양식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금액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금액의 한 65%~70%를 가지고 갑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논리로 봤을 적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한전에서 이 전기를 가지고 가면, 일반인들이 전기태양광사업을 했을 적에 전기료를 1㎾에 1,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1,000원을 받되 융자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이것을 변제해 나간단 말이에요. 변제해 나가는데 이것은 이 금액으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전체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대준다든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자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이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이전이면 시군에서도, 이 동호리가 고성지역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동호리 어촌계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그 태양광을 만들었을 적에 시한이 있어요, 보조 시한이. 보조 시한이 지난 이후에는 전기 판매에 따른 전체적인 수입이 어촌계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보조 시한 내에 전기를 판 금액은 보조비율만큼 도나 국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한전만 좋은 일을 왜 시키느냐는 것이지.

이것은 집행할 적에…….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일단 이 예산이 섰으니까 그 관계법령을 따져서 집행관계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또 실제적으로 이 태양광이 설치돼서 어촌계의 소득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어촌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성에 아쿠아시스라는 육상해면양식 사업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의결되면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2019년도 환동해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양수산을 동해안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글로벌 해양 레저관광기반 구축, 환동해권 거점항만 구축,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규모는 304억 9,466만 원이며, 이는 금년 대비 8억 9,350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22억 4,0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와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1억 1,480만 원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친환경어구 보급, 어촌특화발전 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 5,680만 원과 인공어초사업,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15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21억 2,796만 원으로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등 17개 사업에 15억 9,39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2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79억 390만 원으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2개 사업에 5,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연안 정비, 어촌체험관광 지원 등 8개 사업에 7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10억 8,0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어도 개ㆍ보수 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2,800만 원으로,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세입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41억 866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98억 7,517만 원보다 42억 3,34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544만 1,000원이 감액된 76억 3,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양수산 시책업무 추진,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500만 원, 해양수산 정책회의, 강원도 수산관계관 회의, 해양수산발전 협력 강화 등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5,600만 원, 대민활동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에 1,800만 원, 남북 강원도 수산교류협력 포럼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청사 및 관사 소수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청사 및 관사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청사 및 관사 비품 구입에 2,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권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관용차량 교체 및 관용차량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43억 7,405만 7,000원,-409쪽입니다.-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600만 원,-410쪽입니다.-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700만 원,-411쪽입니다.-여권 업무 및 자료실 관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285만 원,-412쪽입니다.-기획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93만 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0억 9,479만 6,000원이 증액된 269억 5,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국내여비 700만 원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6억 8,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1억 2,686만 원,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과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사업으로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억 7,5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서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에 16억 2,700만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ㆍ보수 사업으로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및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에 2억 6,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3억 9,000만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2억 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뉴딜300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5,000만 원,-417쪽이 되겠습니다.-어초어장 보수ㆍ보강에 6억 8,375만 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6억 7,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8억 5,68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효과조사 사업에 1억 7,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에 1억 3,86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에 3,960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돌기해삼 수출전략산업 육성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면양식장 지원, 해조숲 시비재 살포,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등 9개 사업에 19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사업에 8억 5,800만 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2억 6,720만 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및 오징어 건조부자재 지원에 3,24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7,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8,640만 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할복기 지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4,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8억 7,823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설치 교체 지원에 7억 4,575만 7,000원, 어선용 LED등 교체 지원 사업에 544만 3,000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423쪽이 되겠습니다.-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에 25억 9,00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1억 50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사업으로서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과 어선수리소 및 주변환경시설 정비지원 등 12개 사업에 15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을 위해 채낚기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 9,000만 원,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일 수산세미나 사업비 3,300만 원은 내년도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제20회 한일 수산세미나를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대외교류협력을 위해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TF팀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에 4억 9,5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억 3,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동여비로 2억 9,000만 원,-425쪽입니다.-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를 위해 시설비로 2억 원, 어업지도선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1억 1,948만 6,000원,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에 2,440만 원,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건조 사업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서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가족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에는 여성어업인 대표자회의 및 간담회 50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1,2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4,000만 원,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2,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서 어업인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사업에는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2,4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 사업으로 초도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 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지원 9,200만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ㆍ국내여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028만 6,000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어촌지도자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에 3,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1,2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지도분석장비에 구입 1,6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 3,100만 원,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질병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식어가 기생충 구제 사업으로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소모품구입 및 실비보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8,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귀어홈스테이 운영 지원에 1,475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6억 2,829만 3,000원이 감액된 95억 7,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에 48억 6,36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4,530만 원,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관광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2억 8,5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에 2,880만 원, 해양오염 방제 자재ㆍ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상보조사업으로 1,468만 원,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위한 정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요원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해양레저관광 편의시설 개선 5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수산항 요트마리나 조성에 각각 5억 2,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 4,5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지원 4,190만 원, 거진항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아야진항 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을 위해 속초ㆍ삼척ㆍ옥계ㆍ호산 4개 지역관리 무역항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연안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추진 사업에 3,124만 9,000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지원 국내여비 400만 원,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비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운영 및 관리를 위해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는 5,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7,084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46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에는 시설관리 기간제 보수 1,358만 원, 어패류 종자 생산을 위한 재료비 2억 5,850만 4,000원, 어패류 종자생산 연구개발비 7,870만 원, 어패류 종자생산동 고압 모래 여과기 및 교반기 구입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배합사료 및 보조먹이 구입에 따른 재료비 1,550만 원, 어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 연구개발비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동 운영 사업비로 노후 해수배관, 여과기 시설 도색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종자생산동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3억 8,352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관용차량 운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1억 2,149만 1,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4,477만 1,000원,-440쪽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 5,641만 2,000원, 당직실 운영비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5,226만 3,000원이 감액된 39억 2,6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3,360만 원, 종자생산 연구개발비 2억,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에는 국내여비 1,200만 원, 고유어종 종자생산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운영 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5,400만 원과 여비 630만 원, 청사ㆍ시험장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600만 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청결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사업을 위해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11개 사업에 7억 4,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도 개ㆍ보수 사업으로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서 공무원 인건비 9억 4,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445쪽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7,546만 8,000원,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기본경비 4,365만 2,000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3,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561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8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2,020만 원, 재료비 1억 7,4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시험연구용 어미구입 재료비 4,000만 원,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624만 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350만 원, 연구개발비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 사업비로서 유지ㆍ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9억 9,979만 9,000원,-450쪽입니다.-공무직 인건비 2억 9,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451쪽입니다.-한해성수산자원센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363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어업인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동해안이 환동해권의 새로운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송어양식장에 대한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의 지원비율은 국비지원 비율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고요. 농업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높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어업이 처한 현실, 그다음에 자원 고갈…….

그렇습니다만 어업인들을 고려, 하여튼 내수면 쪽에 보다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대문어를 다시 방류할 때 거기다 표지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데 일부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에서 생산된 문어를 재방류해서, 그것도 산란기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산란기 때…….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어장이 원거리이고 또 채낚기어선은 주로 오징어를 잡는 배입니다. 오징어 어족자원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채낚기어선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입어경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70% 정도를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의원님 현안사업비입니다.

예, 거기에 따른…….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지침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서…….

도내의 어촌계장이라든가…….

이 회의는 교육도 하지만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도 듣고요…….

그 배 한 척이 하루 종일 폐통발 어구를 수거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예.

맞습니다. 올해 특히 가뭄하고 고수온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민들이 상당 부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부담을 늘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어민들도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국비 같은 경우는…….

도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