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기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위원회의 현안사항 처리가 바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0.01ppm은 농약의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농산물에는 부적합판정을 하여 산지 폐기, 출하 연기, 용도 전환을 하고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농업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나 준비와 교육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소면적 작물방제에 필요한 농약의 직권등록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고 토양 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 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에 걸치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치 못합니다. 이에 농업인이 입을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본 제도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 없이 시행한다면 농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PLS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강원도의회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 촉구 건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PLS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도ㆍ시군 단위 민관합동 TF팀을 구축하여 농업인, 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을 교육하였고 현수막, 농약안전사용 책자,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홍보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경로당 89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7월 도내 농약부족 등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여 244건의 농약을 직권등록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소면적 농약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와 직권등록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농업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PLS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판매상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확대하여 농업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강원도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7억 9,437만 원을 증액한 2,093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5,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3억 5,647만 원, 이자수입 293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5건에 2억 9,76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138쪽입니다.-그 외 수입 10건에 6,45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건에 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개 사업에 27억 8,272만 원,-139쪽-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8,000만 원, 기금 3억 5,0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27건에 3억 9,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개 사업에 16억 6,67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7,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7건에 427만 원을 증액하고-141쪽-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7,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77건에 17억 2,332만 원,-143쪽입니다.-그 외 수입 105만 원, 국고보조금 166만 원, 기금 1,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건에 35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 56건에 12억 7,758만 원, 지난연도 수입 9건에 2,958만 원을 증액하고-146쪽입니다.-국고보조금 13개 사업에 13억 8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7,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1,730만 원, 과태료 63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0건에 6,397만 원, 그 외 수입 3,216만 원, 지난연도 수입 9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5억 9,804만 원, 기금 2개 사업에 5,4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8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장 생산수입, 그 외 수입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5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149쪽의 관사 전세 임차금 반환 등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그 외 수입 39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97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증지수입 8,6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6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차량 매각대금, 불용차량 보험해지 환급금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 불용품매각대 2,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 369만 원이 증액된 3,067억 2,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 6,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농정 체계적 구축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3억 5,0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144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 농촌지역 개발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9억 8,000만 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25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2,813만 원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68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한우 명품화 육성에 202만 원을 증액하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 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1억 1,030만 원, 염소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금 4억 7,72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승마시설 등 설치에 2억 4,000만 원, 승용마 조련 강화 6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은 액비저장조 지원 1억 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414쪽-보전지출금 4,554만 원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5쪽,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58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예산업기반조성은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15억 4,959만 원을 감액하고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2,700만 원, 대도시 직매장 시설 설치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6쪽, 농식품산업 육성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1억 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금 405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41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80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은 유기질비료 공급 22억 6,719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6억 8,131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쌀직불금 행정경비 20만 원을 감액하고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 1억 3,1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15억 7,569만 원을 감액하고 RPC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사업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밭농업직불금 사업 8억 6,434만 원과, 419쪽, 농업재해복구에 7억 4,44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은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조건불리직불금 사업 4억 8,6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5억 1,479만 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 6,0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3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 사업 4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9억 6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64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22쪽,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4,5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13억 498만 원, 방역차량ㆍ소독장비 지원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7억 8,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는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에 1,0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5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저장고 관리에 3,000만 원, 노후시설 개선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6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8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은 467만 원을 감액하고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46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54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에 6,328만 원과 청사 경영ㆍ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3,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0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6,760만 원을, 431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8,542만 원을, 433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91만 원을, 434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5,67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요구하는 사항은 정말 많은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을 보면 당초에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했다가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저희들이 행안부와 사전절차 이행을 협의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행안부와 협의하느라 늦었습니다.

설명서 230쪽을 보면 농지이용관리 지원 해 가지고, 이것 매년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후에 내려와서 3억 5,000이 이번 추경에 서는데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집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정산해서 사업비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조사는 다 했고 정산만 하는 거다 이거죠?

예.

다음 설명서 237쪽에 보면 요즈음 문제가 되는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사업비에 25억이 추경에 섰거든요. 이것은 농촌의 영농폐기물 수거인력에 대한 소요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시군비 부담이 아니고 다 국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2월 14일에 의결되면 보름밖에 안 남는데 보름 동안에 이것 집행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11월 5일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성립전 집행을 다음 주에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사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전…….

성립전으로 한 거죠?

예.

다음에 설명서 241쪽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FTA 피해에 대한 보전금을 주는데, 기금으로 해 가지고 4억 7,7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면, 이것 사전사용 안 한 거죠?

이것은 사전사용 안 하고 추경에 쓴 다음에 직불금을…….

그러면 대상자는 다 확정됐나요?

1차 추경 성립 후에 6월 11일에 지원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확정을 10월 31일 자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데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집행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저희들이 그 지침을 1년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야 되나요?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하면 올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올해 주고 집행을 다 못하신 분들은 ’19년 12월까지 이월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도 예산이 의결되면 시군으로 보내주고 시군에서는 올해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들은 집행하고 집행이 안 되거나 서류가 구비 안 된 부분들은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명시이월을 안 하고 시군에 가서.

시군에서?

예, 저희들은 전체 시군에 배정해 드리고.

시군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살림살이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4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은 이월사유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되어 있는데요,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런 것은 ’16년~’21년, 그 밑에 보면 특화자원 연계 시설물은 ’18년~’21년 이렇게 연차별 사업인데 정부의 세수가 부족했을 때는 그 금액에 맞게, 총액은 다 내려오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예산액보다는 적게 내려와서 이월시킨 겁니다.

그런데 농정분야에 이런 사업이 12건, 많아요.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연차별 사업은 국가의 세수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적게 걷힐 때는 조금 이월시켜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농정분야에 국고보조금 미교부 사항이 특히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다른 국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농정국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이 가장 빡빡한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적은 예산 가지고 1년 살림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 국비가 13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는 그래도 많이 안 줄었는데 유독 친환경농업과만 국비가 많이 줄어서 좀 아쉬운데, 국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저희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국비는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직불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내시해 준 예산을 세웠다가 농업인들의 신청을 다 받아서 정산해 주고 난 국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다가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으로만 정리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23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아랫녘에 보면 도에 이런 사업장이 많게는 5개소~7개소, 그런데 강원도하고 몇 개 도만 2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실습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농업도 우리 농업인들의 기초지식이 든든해야 우량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충분한 바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 2개소로 충분합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전국 19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2개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 도만 2개 정도면 잘 받아왔다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을 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하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37쪽을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수거를 하는 단체나 이런 쪽을 보면 처리반 일정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게 읍ㆍ면별로도 할당됐으면, 지금 아마 군까지만 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작업횟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11개 군에만 해당이 되고 60명씩 배정을 했으니까 한 10명씩 하면 6개 반이 되는데, 읍ㆍ면이 많은 지역 같은 데는 더 보내줘야 되는데 올해는 첫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많은 곳은 이틀씩, 3일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반에서 하다가 내일은 다른 일정이 있다고 가면 또 며칠씩 기다렸다가 다시 재작업을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233쪽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예,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5월에 공모받아 가지고 9월에 확정내시가 됐고 사업예정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내년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예,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대부분 농정과의 2차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 보면 270쪽의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행하던 배수개선사업은 국비가 더 내려와서 예산변동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이게 ’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

272쪽의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이것도 지금 3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안에 하고자 하는 3개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물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더 내려왔는데 이 예산 쓸 수 있나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설계가 끝난 것에 대한 잔여예산을 농식품부가 최종 정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이 내려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농식품부에 신청했는데…….

아, 신청을 해서 나머지 모자랐던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기정에 안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수가 12건에 금액은 57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금년 내에 다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건수가 12건이고 금액도 57억 정도 되니까,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정에 없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예산 확보했으면 한 달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414쪽에, 이게 반환금인데요, ’17년 지자체 승마대회 개최 지원에서 국고 4,554만 9,000원을 반환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414쪽요?

예산안 414쪽, 반환금입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4,500…….

예, 왜 국고를…….

평창군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행정력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입니다. 전국 승마대회를 평창군에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동계올림픽하고 같이 되는 바람에 못 하고 저희들이 반납을…….

동계올림픽은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평창군에서 욕심을 부렸던 건가요?

당초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력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승마대회까지 개최할 수 없어서…….

하겠다고 국고를 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반환을 하면 나중에 승마산업을 하는 데 약간 힘들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림픽 전에 승마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또 대회 하겠다는 곳은 없었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7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대해서 삭감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이나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것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고가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신청량은 다 드렸습니다.

소화는 다 했어요?

소화는 됐고,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내시받을 때는 전체 농업인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나중에 지원할 때는 토지면적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부족하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저희들이 농업인의 신청량의 83.1%를 주었는데 전체 경지면적에는 적정하게 주었던 부분입니다.

경지면적에는 적정한데 실제로 농업인들의…….

신청량에는 83% 수준입니다.

나머지 100% 다 채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것 신청량은 다 소화시켰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농식품부에서 특히 강원도만 국고를 많이 삭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신청한 부분을 나중에 경지면적으로 정리해서 드릴 것은 다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보다는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예산을 찾아봤더니 다시 올해만큼 또 확보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2쪽의 암염소 도태장려금, 이게 기정예산에 없었던 예산인데 2회 추경 예산에 1억 1,030만 원이 기금보조금으로 섰는데, 사업목적이 염소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암염소를 도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는 641농가에서 염소 2만 1,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만 1,000두요?

예.

그러면 적정 두수는 몇 두여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적정 두수를 염소로는 안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호주하고 FTA를 하면서 염소 358t이,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호주하고의 FTA 체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두수는 전국이 34만 9,000두인데 지금 염소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염소 사육은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한국하고 호주 간 FTA가 체결되어 있는 한 적정 두수를 저희들이 사육해야 되는 거죠.

국내 소비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염소 사육동향은 전국이 ’97년 이후로는 지속 하락됐지만 최근 수요 증가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예산 반영된 거예요?

FTA기금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412쪽~413쪽의 승마시설 설치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기금보조금이 1억 6,000이었고 도비가 3,200이었는데 2회 추경에는 도비가 2억 4,000이 반영됐는데 기금보조금은 반영이 안 되고 도비만 2억 4,000이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강릉시에서 승마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시비를 확보 못 했다가 시비 4억을 확보한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도비 4억을 확보해야 하니까 도비가 2억 4,000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시비를 확보 못하고 있다가 시비를 확보한 바람에 저희들이 같은 매칭으로서 도비가 2억 4,000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국비는 그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국비 40%, 도비 20%, 시군비 20%인데 시비를 확보 못한 것을 확보함에 따라 저희들이 도비 2억 4,000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상상에 문제가 좀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도비를 3,200만 원 세웠는데 3,200만 원은 기금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를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됐죠? 기금이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20%라고 하면 국비 반영에 따른 도비를 반영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시한 다음에 시군에서 시군비를 매칭, 확보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초에 3,200만 원만 반영했느냐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도비 1억 6,000과 시비 6억 4,000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강릉시에서 도하고 시군비를 같은 비율로 해 달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같은 비율로 맞춰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율이 조정된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한번 딱 보면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 기금 1억 6,000에 도비 3,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시군비가, 지금 도비 20%의 보조율이 당초 보조율보다는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예, 지방비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유는 지방비 부담을 도비도 같이 해 달라고, 승마시설을 하면서, 승마시설이…….

아니, 그런데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만 매칭이 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승마시설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릉영동대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동대학이 시설주체인가요?

강릉시가 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강릉영동대학이고 당초에는…….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강릉영동대학에서…….

영동대학이 주체로군요. 자부담하고 시군비의 보조비율로 인해서 도비가 2억 4,000만 원이 더 증액 지원되는 것 같은데, 도 재정도 어려운데 사업주체가 자부담을 더 대게끔 해야 되고 또 시군에서도 더 대게끔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이것은 1,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다가 예산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이번 추경에 1,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에 우리 강원도 우수 축산물브랜드 홍보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참여가 안 됐습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국단위 사업인데 농식품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브랜드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예산을 똑같이 세웠다가 취소된 바람에…….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이 전면 다 취소됐어요?

예, 다 취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를 위한 신농정계획 수립, 쌀가격 안정 및 직불금 지원 등 농가경제 안정 지원, 폭염ㆍ가뭄 등 농업재해 적극 지원으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강원한우 소비자 인지도 상승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농정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형 축산업 육성, 강원농산물의 가치제고 및 명품화 전략 추진,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화 및 공급주도화,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로 안전한 축산기반 구분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권 4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4억 1,844만 원이 증액된 2,020억 6,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535억 9,08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타수수료 4,0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7,766만 원 등 2억 1,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등 21개 사업에 39억 4,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494억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80억 3,38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은 강원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00만 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등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시양봉 지원에 1,000만 원,-43쪽의-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등 24개 사업에 79억 3,2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세입예산은 135억 7,5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1,500만 원,-44쪽의-국고보조금은 농업분야 에너지 이용효율화 등 9개 사업에 54억 4,279만 원,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75억 1,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1,092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 공급 등 16개 사업에 907억 793만 원을 편성하였고-45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등 9개 사업에 180억 4,800만 원, 기금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5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세입예산은 143억 3,551만 원으로-46쪽-세외수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 등 5개 사업에 96억 1,84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2개 사업에 18억 원, 기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6개 사업에 29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입예산은 1억 3,02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방림포장 토지 임대료 등 2개 사업에 7,039만 원, 기금은-47쪽,-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5,9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은 16억 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휴경지사용료 수입, 감자매각 수입에 1억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5,000만 원, 기금 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입예산은 7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으로 한전 선하지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5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48쪽,-조사료 품질검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축산물 가공품검사 및 도축검사 등 증지수입으로 본소에 1억 6,670만 원, 동부지소에 4,400만 원, 남부지소에 4억 5,276만 원,-49쪽,-중부지소에 3,760만 원, 북부지소에 5,588만 원을 각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92억 4,643만 원이 증액된 3,062억 2,223만 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59억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신농정 시책 추진에 1억 5,000만 원,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 원, 농촌공동체 육성지원사업 2억 8,64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엄지척 명품마을 선정 지원에 1억 3,25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어강원 모바일 홍보에 1,000만 원입니다. 114쪽,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8개 사업에 86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에 1억 4,200만 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2억 원,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9억 9,400만 원,-115쪽,-6차 산업화 공동인프라 조성에 5억 8,500만 원, 지역단위 6차 산업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8,850만 원,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지원과 마케팅 지원 강화에 2억 3,5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44억 2,700만 원,-116쪽,-향토산업 육성에 20억 4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8개 사업에 12억 6,714만 원으로 신농정 포럼 5,6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 2억 1,512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4억 8,600만 원,-117쪽,-농촌총각 결혼 지원 1,050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7,400만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억 8,600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2,740만 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에 1억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도 농어업대상제 운영 3,0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1억 150만 원,-118쪽,-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1억 5,000만 원, 후계농교육 지원사업 3,24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4,177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3,300만 원,-119쪽,-농업인력 지원 1억 3,800만 원,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1억 6,9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7억 4,0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는 10개 사업으로 귀농ㆍ귀촌 활력화 3억 5,225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3억 9,200만 원, 귀농인의 집 1,95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억 6,500만 원,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에 2억 4,332만 원,-121쪽,-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에 10억 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3,066만 원, 미시령 힐링가도 주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44호선 원스톱 농촌관광 지원에 1억 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6개 사업에 16억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농촌관광휴양마을 보험 운영에 7,209만 원, 경관보전직불금에 3,336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1억 7,400만 원, 풍호마을 연꽃축제 지원에 1,000만 원,-123쪽,-농촌축제 지원에 5,800만 원, 농촌지역 개발은 총 15개 사업에 491억 5,800만 원, 124쪽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7억 6,600만 원, 시군창의사업에 10억 200만 원, 125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9억 4,0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에 5억 2,700만 원, 마을만들기 종합사업에 27억 3,800만 원, 농촌다움복원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부서운영기본경비 6,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8,139만 원이 증액된 147억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 3,948만 원, 가축시장 현대화 2억 4,15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8,0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명품화 육성은 4개 사업에 11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3,900만 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1억 50만 원, 돼지 경제능력검정 경상 지원에 675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는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9,800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3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1억 5,750만 원, 조사료 재배 4억 6,350만 원, 목장형 유가공시설 4,500만 원, TMR 공장 시설개선 2억 원, 학교급식 가공시설에 1억 5,0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23개 사업에 93억 1,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학생승마 체험에 8억 8,547만 원, 가축재해보험에 6억 원, 도시양봉 지원에 1,000만 원,-131쪽,-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에 2,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6,666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5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초지조성 보완 지원에 1,400만 원,-132쪽,-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1억 6,392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에 5,800만 원,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에 1,400만 원,-133쪽,-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1억 8,000만 원,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지원에 7억 500만 원, 토종벌 육성지원사업에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는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2억 9,533만 원,-134쪽,-지속가능 친환경축산은 가축분뇨 이용활성화에 1억 690만 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에 9,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5억 4,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2억 7,150만 원,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에 1,800만 원, 악취저감시설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부서운영기본경비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6,480만 원이 증액된 497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인증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기반 조성사업은 20개 사업에 121억 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에 5억 9,300만 원, 채소류 수급안정에 14억 7,200만 원,-138쪽,-과수화훼생산유통에 14억 3,175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9억 6,856만 원-139쪽의-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8억 5,346만 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에 31억 1,096만 원, 산지저온시설에 3억 5,100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4,420만 원,-140쪽입니다.-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5억 5,020만 원, 버섯ㆍ약용생산시설에 8,684만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4억 8,464만 원, 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에 3,7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4억 600만 원,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8,000만 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에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71억 4,852만 원으로-142쪽,-농ㆍ특산물 판로확대 5억 7,925만 원, 산지유통기반 조성사업에 4억 3,050만 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2억 4,400만 원,-143쪽,-공동선별비에 10억 5,317만 원,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4억 9,700만 원, 농ㆍ특산물 군납 활성화에 3,900만 원,-144쪽,-산지유통 계열화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은 16억 1,670만 원으로 농산물 명품 육성에 4,00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 6,500만 원,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1억 1,25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에 3억 9,000만 원,-145쪽,-GAP시설 보완에 5,5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7억 4,620만 원, 강원 전통주 산업 경쟁력 제고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146쪽의-농식품 스마트 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278억 6,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은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642만 원이 증액된 1,293억 4,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14개 사업으로 68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에 3억 2,000만 원, 친환경쌀 가공인프라 구축에 4억 원, 강원쌀 포장디자인 개발 및 소포장재 지원에 2,100만 원,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에 8억 4,000만 원,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에 18억 원, 강원잡곡 명품화에 2억 8,200만 원,-149쪽의-강원쌀 산지 도정에 1억 5,000만 원,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3억 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에 5,250만 원, 보급종 주산지 저장시설 장비 지원에 5,220만 원, 밭 가뭄 대비 종합대책사업에 2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150쪽,-유기질 비료 공급을 위해 165억 7,712만 원, 토양개량제 45억 6,111만 원,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에 1억 4,4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에 11억 6,1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1억 7,920만 원-151쪽의-친환경농기자재 공급에 2억 9,025만 원, 친환경농업 촉진에 1억 8,12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억 2,451만 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에 9,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7개 사업에 434억 538만 원으로 고품질쌀 생산에 14억 250만 원,-153쪽의-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4,800만 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69억 648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에 3억 2,4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343억 6,400만 원,-154쪽,-쌀직불금 행정경비에 2억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5개 사업에 131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에 115억 275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24억 원, 농기계공급 지원에 26억 5,835만 원,-156쪽,-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2억 4,705만 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128억 8,150만 원으로 배수개선사업에 40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3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23억 원,-157쪽,-지표수 보강에 23억 3,900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18억 3,600만 원,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4억 2,6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14억 2,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5개 사업에 122억 3,900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 67억 9,900만 원,-158쪽의-대구획 경지정리에 10억 8,7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에 30억 5,2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4,358만 원,-159쪽의-내부거래 지출은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원리금 상환 1억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6억 7,431만 원이 증액된 192억 6,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24억 원,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71억 4,803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에 9,250만 원,-161쪽,-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지원에 11억 4,348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0억 4,000만 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에 12억 2,38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 14억 3,117만 원, 살처분보상금으로 1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9,600만 원,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억 1,400만 원, 닭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6,00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050만 원, 방역시설 지원 4,775만 원, 차단방역 소독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에 1억 8,900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2억 8,800만 원,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 제고에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는 9개 사업에 13억 3,360만 원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060만 원,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에 4,375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10억 2,000만 원,-165쪽,-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 1억 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4,000만 원, 반려동물과의 동행 캠페인 추진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ㆍ안정성 확보는 6개 사업에 10억 9,875만 원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7억 6,780만 원,-166쪽,-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에 6,965만 원, 도축장ㆍ가공장 위생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168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871만 원이 증액된 23억 9,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에 8억 2,959만 원,-169쪽,-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에 3억 9,632만 원,-170쪽,-청사 운영을 위해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1,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5,802만 원이 증액된 124억 8,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6개 사업에 94억 923만 원,-175쪽의-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은 6억 6,844만 원,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은 2,480만 원,-176쪽,-씨감자 생산 및 공급에 2,300만 원, 채종단지 운영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검사 및 보증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경영관리는 2억 9,935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억 6,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예산은 3억 5,580만 원이 증액된 34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은 6개 사업에 14억 9,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관리는 3,900만 원,-183쪽,-청사경영관리는 2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7억 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79만 원이 증액된 45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7개 사업에 10억 5,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189쪽,-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6개 사업에 8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청사경영관리는 1억 1,362만 원을 편성하였고-192쪽,-행정운영경비는 24억 4,576만 원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96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9,230만 원이 증액된 9억 2,7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7,460만 원,-197쪽,-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1,000만 원, 청사경영관리는 3,23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1,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 예산은 3억 3,459만 원이 증액된 15억 6,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6,42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6,750만 원,-201쪽,-청사경영관리는 6,25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3억 7,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954만 원이 증액된 8억 7,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7,46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988만 원,-206쪽,-청사경영관리는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972만 원이 증액된 9억 5,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3,82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1,480만 원, 청사경영관리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6,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522억 9,239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298억 5,324만 원이고, 지출액은 356억 7,261만 원으로 58억 1,937만 원이 감소되었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64억 7,30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538억 6,819만원을 포함하면 2018년도 총 조성규모는 1,003억 4,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7억 3,834만 원이 감소한 821억 4,563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2억 2,894만 원이 감소한 35억 9,087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5억 939만 원이 감소한 785억 5,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17억 3,834만 원이 감소한 821억 4,563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7,372만 원은 감자ㆍ옥수수 종자 포장재 제작 및 포장부자재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 원은 고등학생 10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17억 7,414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와 종자 수매ㆍ공급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보다 5억 3,295만 원이 증가한 333억 1,675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을 지원하고 종자수매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5억 3,295만 원이 많은 133억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 예치금은 464억 7,301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20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또 관련 직원분들, 하여튼 내년도 한 해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지원센터 설립하는데 타당성검토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게 행안부의 승인을 얻자면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설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상 해야…….

그러니까 법적 절차네요, 그렇죠?

예,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지원받기 위한 절차, 요식행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6페이지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하고 이어서 267페이지, 이것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에요. 작년보다 500% 이상 증가가 됐고 농기계종합보험은 700% 증가됐어요.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은 내년도 농업인들의 자부담을 10% 경감해 주었고 그다음에 면적도 200㏊ 늘렸고, 농기계종합보험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1,000건 정도 세워 놓았었는데 3,000건을 증액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추경 때 1,000건씩 반영해 오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농작물재해보험이 9,900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 애로라든가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800㏊를 임의로 잡았는데 올해에는 1만 ㏊로, 본예산에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95페이지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그렇죠? ’19년도 예산이 24억 정도인데 사업위치는 아직 미정이에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여건상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자면, 저희들이 공모할 때 춘천지역을 넣어서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왔습니다. 대도시 지역으로 해서, 확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춘천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춘천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한 군데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반려동물하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하고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일몰사업으로 처리된 내용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지역본부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4,000농가가 참여했거든요. 4,000농가가 참여했는데 여기 소요액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1억 8,000 되고 농협중앙회에서 한 1억 5,000 정도 되고 자부담이 한 4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 농업인 전원이-혜택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일몰사업으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원농협에서 강원도 농산물을 연합판매해 주면서 통합브랜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가 가지고 이것을 자부담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몰됐는데 저희 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일몰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농협’ 자가 들어가니까 농협에 무슨 혜택을 주는 줄 알고 잘못 일몰처리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이게 4,000농가가 혜택을 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어디 쏠리지 않고 우리 농업인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중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몰처리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꼭 다시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75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판로 확대 해서 택배비 지원사업, 올해 조례가 발의됐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일선에서 농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파프리카나 오이나 쌀이나 콩, 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많이 하는 농가는 1년에 1,000건씩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만 건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향후계획에 보면 12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만 건이 적어 보이거든요. 택배비 지원사업 또한 18개 시군에 있는 모든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강원도의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건 차질 없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택배사업도 보면, 박스사업도 보면 60만 매라고 지금 잠정적인, 농협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강원도에, 여기에 쌀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쌀까지 넣으면 이게 한 80만 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80만 건 정도 된다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에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첫 번에 4만 건을 세웠는데 4만 건이면 시군당 한 4,000건씩 돌아가고 일부 시군은 한 2,000건 돌아가는데 좀 적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4만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했어요. 동의를 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택배를 하는 농가들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많이 하는 농가는 택배로 하면 쌀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협이나 이런 연합단에 출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택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 농가는 1,000건까지 한다 이거거든요. 12만 건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한 80만 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4만 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무난히 성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안 11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환경개선사업 중에 여성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작업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작업대 1,500대를 ’18년도에 했었는데 ’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은 8,000세트를 하고 다용도 작업대는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시면 시군에까지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것은 당초에 반영하셨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왜 반영을 못하셨는지.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세트를 해 드리는 바람에 다용도하고 같이 못했는데 추경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양을 넉넉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12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신 것을 이해합니다만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원금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사업량도 1만 명에서 1만 3,500명으로 늘리고 연령도 늘려나가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인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남성 위주로 농업경영을 하도록 지원하셨다면 이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많은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강원농업이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쪽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외국인근로자들 숙소 마련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활용한다든가 개인 집을 활용하는 데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개ㆍ보수해 주고 이러는.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제가 환동해본부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선원 숙소를 지어주고 있더라고요.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60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쪽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726명이 와 있습니다. 1,726명이 와 있는데 농업분야 쪽에서는 그래도 예산 절감을 하느라고 마을회관을 활용한다든가 개인 집을 활용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해서 농업에 고용하고 있는데 어업 쪽에서는 회관까지 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쪽에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도 집단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집단 부락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합숙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어선원 숙소하고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동해본부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제가 환동해본부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어촌계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라, 왜 새로 돈 들여서 회관을 짓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바다는 3년짜리 비자이고요, 저희는 3개월짜리 비자입니다.

그런데 3개월짜리 비자든 3년짜리 비자든 외국인들이 와 있는 기간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도 여쭤보니까. 3년짜리 비자가 어업 쪽에 됐으면 농업 쪽에도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더 힘써 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교해 가지고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 쪽에 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편한 환경 속에서 농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승마가 있습니다. 승마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리가 승마에 투자할 단계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승마사업을 육성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승마체험 지원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승마체험이 학생승마체험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설명자료 177쪽 밑에 보시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빠져 있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예,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의 일반승마체험은 학생들 대상입니다. 일반인 대상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든 예산에 일반승마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런 지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서 142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올해 조례안도 개정해 가지고 택배 지원을 확대했는데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시군당 50농가를 지원한다면 40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겠더라고요. 군에서는 50농가 더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눠 보니까 여튼 시군당 2,000농가라고 하면 1건만 지원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집에서 1년에 택배를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다가는 욕만 얻어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우선 한두 군데를 지원해 가지고 퍼져 나가면 괜찮은데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쪼개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욕은 욕대로 먹는 이런 사업량입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그래서 이 택배는 추경에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4만 건은 시 단위를 빼고 군 단위부터 먼저 들어가든지,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7쪽이고 설명자료는 284쪽인데,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을 보니까 주로 관정 개발하고 물탱크 설치하는 이런 지원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관정 외에 둠벙 예산은 확보를 안 하셨습니까?

둠벙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둠벙은 앞에 신농정사업에, 149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22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은 둠벙을 관정보다 더 선호하고 가뭄 시에는 둠벙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정은 지금 너무 많이 파서 일선에서는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 상태이고 그렇 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64쪽의 반려동물 보호ㆍ관리입니다. 올해 제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9,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사회생활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도 설명서 25페이지, 아까 영농물품세트를 늘리시느라고 작업대 못하셨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농물품세트가 물론 우리 일하시는 여성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이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옆에 24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출산이나 출산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데 농가도우미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산후조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손을 도와주는 건지.

농가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대신 일을 해 주고 간혹 출산에 산후조리도 해 주는데 목적은 영농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러면 농번기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아요. 혹시 차등 지급을 하시나요?

단가는 6만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차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안 하신다고요?

예.

제가 봤을 때 농번기 때 일할 때는 더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차등 지급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가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되기는 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소도 늘어나고 임대농기계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장나는 횟수도 늘어나고 이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면 적지 않나 해서, 별 무리는 없으십니까?

작년보다는 300만 원을 좀 더 증액해 줬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여성농업인하고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농기계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거기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이 농기계 외에는 다른 것은 해 주시는 게 없으신가요?

지금 다른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여성농업인들에 기계를 사 주고, 이것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농기계이고 나머지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할 공동 기계는 임대사업소에 구입해 놓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혼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혼자서 농업을 해 가는 게 힘들어서 농촌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2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에 개소당 400만 원을 지원해 갖고 조리사 인건비도 주고 부식비도 해 가지고 공동급식하려고, 영농철에, 모내기철이라든가 수확철에.

그러면 급식소는 어디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급식소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동급식소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급식소는 모르겠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거기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거든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거기서 조리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

저희들이 볼 때 어떤 들판 단위, 그런 데로 가서 간이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하거나 마을회관 같은 게 잘 확보되어 있는 데는 거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만 원이면 그 지역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가요?

그렇게는 안 되고 마을 단위로, 한 20명 단위로 50일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겠습니다. 12쪽도 같이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시행주체로 되어 있고, 국가보조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뭔가 사업내용이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다지 달라보이지는 않아서 굳이 이렇게 도에서도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하셔야 되는지.

국비사업은 국가가 융복합사업 목록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가 하는 사업은 도 단위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사업만 갖고 우리가 6차산업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2억을 경상비로 써서 마케팅 활동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농정과 이쪽으로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니까 15개의 사업을 거기다가 맡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 다 육성사업이거든요. 육성사업이다 보면 이제 시작하고 이러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보셔 가지고…….

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해서 1개소에 3,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 외에 또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계획은 뭔지.

사업내용은 자문비의 일부 지원,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만 지원해 주고 사업지원은 없는 경상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18년도보다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까?

농가가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에 비해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부담이 50% 있고 하니까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헛되이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농업에 대해서 박사이시기 때문에 질의하면 바로 바로 나오니까.

아닙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 이후의 강원경제를 이끈다는 이런 목표로 ‘신농정’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농정 계획을 보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1조 410억을 투자해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먼저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신 후에 보니까 신농정 계획하고 실제 예산 투자하는 것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선 모든 농정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예산이 ’18년도에 6.54%인데 ’19년도에 6.72%로 0.18%가 늘었어요. 그리고 농정국 예산을 보면 ’18년도에 6.14%인데 ’19년도에 6.4%, 그래서 0.26%가 증가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공약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임기 내에 농업예산을 전체예산의 10%로 하겠다. 그러면 ’18년도에 6.54%에서 10%가 되려면 3.46%가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지사님 공약에는 7%로…….

아니, 올림픽 끝나고 신농정에 10% 한다고 먼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3.46%가 증가되려면 연간 0.86%씩 증가되어야지 10%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0.18% 증가시킨 이 증가율로 따져서 4년을 하면 0.72%가 증가돼요. 그러면 2022년까지 10% 한다는 게 7.26%밖에 안 된다는, 통계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2019년도 예산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 그다음에 정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 농번기 공동급식 예산을 도내 90개소를 하겠다 그래서 90개소에 도비 8,64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90개소면 시군당 5개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 같은 경우 10개 읍ㆍ면에 5개라면 2개 읍ㆍ면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외국인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을 9,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9,000만 원 들여서 10개 시군에 한다, 그러면 1개 군에 900만 원이잖아요. 또 택배비를 도내 4만 건 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4만 건에 도비 2,400만 원 지원하겠다? 농업예산은 이렇게 아주 조금인데 농업예산 이외에-어제 저희가 예산심사를 했지만-올림픽 1주년 행사에는 30억을 들여서 한다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 해 가지고 남북 음식문화 교류 4억 8,000, 우리 택배비 2,400만 원. 18개 시군에 택배비를 2,400만 원 주는데 1주년 행사하는 데 4억 8,000을 들여서 한다? ‘남북’ ‘평화’ 이 얘기 들어가면 몇억, 몇십억이 들어가고 ‘농업’ 하면 몇천만 원, 이것은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이고요. 2017년도에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밭직불금을 2017년도에 ㏊당 5만 원을 주겠다 해서 5만 원 계상했어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0만 원, ’19년도 20만 원, ’20년도에는 4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사님 결심 받은 것 와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10만 원 계상해서 10만 원씩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9년도에는 ㏊당 20만 원 준다고 했는데 15만 원으로 줄었어요. 또 논직불금의 경우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고정직불금 100만 원 이외에, 전라남도는 ㏊당 57만 원을 줍니다. 또 광주는 62만 원, 경상남도는 32만 원, 충청남도 36만 원, 경상북도 30만 원, 그런데 강원도는 한 푼도 안 줬어요, 2017년도까지.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번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더니 ’18년도에 1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려서 하시겠다고 하더니 내년도에도 10만 원이잖아요. 평화올림픽 끝나면 농업예산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올림픽이 끝나나 올림픽 준비하는 기간이나 농업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이 발전되겠냐고요. 농정 앞에 ‘신’ 자만 붙여 가지고 ‘신농정’, 1조 410억을 투자하겠다, 이건 헛구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예산 많이 주지 말고 농업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서. 우리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맨날 이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 계상한 것은 이것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농가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비해서 증가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390억 정도를 했고 농업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택배비라든가 일부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것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건 말씀 안 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농번기 공동급식, 외국인 근로자, 택배비, 이건 이 금액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이것 해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정말 지사님이 농업을 위해서 한다면 이왕 주고 욕 안 먹게, 그 정도는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조금 올려서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장님과 위원님들과 별도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너무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지금 지사님 이하 예산부서에서 우리 농업을 너무 홀대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신농정 시책 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문단 운영하고 기획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로 준비하고 있나요?

자문단은 분과별로 5명씩 해서 25명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데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농업인단체장들로 해서 자문단을 만들고 그다음 기획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 강원농정에 지금까지 다 관여했던 분들이 아닌가요?

조금 다르게 해서 거버넌스를 확실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우리 강원 농업 쪽에 관계되는 모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익히 등장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관여해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해 나가시는데, 사실 신농정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은 이렇게 했지만 얼마만큼의 변화, 얼마만큼의 새로운 사업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니까 새로운 농정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400호를 진행했는데 ’19년도에는 800호로 확대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재해보험을 확대시켰는데 당초에는 250만 원을 지원한도로 계산했고 이번에는 자부담을 넣어서 417만 원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00호로 해 갖고 기본을 늘려놓았습니다.

늘린 이유가 요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늘린 겁니다.

다음은 112쪽에 도시양봉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요즈음 양봉이 대부분 군 단위에서, 산에서 많이 진행되는데.

양봉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도시민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양봉농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요?

양봉농가에 가서 선도기술을 배워서 오니까 양봉산업이 확대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을 양봉농가에 가서 배워 오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113쪽에도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127쪽에도 보면 여왕벌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벌 키우시는 분들이 확대가 돼서, 이게 수입이 괜찮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여왕벌 벌통 보급이라든가 뒤에 보면 토종 여왕벌 해 가지고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양봉농가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확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79쪽에 산지유통기반 조성 해 가지고 저장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온저장고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 저온저장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18개 시군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선정기준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선정기준에 각 시군 농가들의 보급률은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급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신청수요하고 농가 수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군 간에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보급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을 따로 해서 시군 간의 편차가 많이 완화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뒷장 180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8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현안사업이라서…….

현안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도비 15%에 시군비하고 자부담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256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쌀생산조정제.

예,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효과가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사실 조정제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쌀값 인상으로 인해 조금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의 한 68% 정도를 했는데 계속 쌀값이 하락될 때를 대비해서 조정은 해 나가야 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거나 지금 농가들의 협조는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공공비축미와 연계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에 대한 성과가 안 나타나면 시군 간에 줄인다는 어떤 그런…….

예,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쌀을 주 무대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시군이 있고 쌀에 대한 게 주업이 아닌 작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이게 진행되다 보면 사실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공공비축미라는 어떤 거기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좀 더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돼서 권장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따라가고 했을 때는 이 효과가 더 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 사실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했죠? 한 3분의 2 정도밖에 성과를 못 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면적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농정국에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생각까지 접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단위 벼 재배면적 가중치를 둬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32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18쪽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318쪽에는 국비부터 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323쪽에는 도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죠?

국비사업으로는 길고양이 사업이 550두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660두가 있어 가지고 1,210두를 하는데 국비사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비해서 100% 늘려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도 아마 이 성과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길고양이들의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책이거든요.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고양이로는 중성화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도시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게 길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폐해도 있고. 이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진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확실하게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필요성 아닌가요?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복지 측면에서, 인구정책 측면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다른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비교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정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에 다른 쪽에서 하는 것도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다 농촌총각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예산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예산은 세워놓고 실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고요, 사업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혼지원사업 전체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데, 강원도 전체 예산 대비 예산이 0.26%밖에 안 늘었다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농정국 예산으로 보면 390억 이상이 증가했고 또 미반영 예산까지 한다면 한 470억 정도가 되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예년보다는 많은 증가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는데, 궁금한 것 하나 있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인데 세입을 지소별로 보면 남부지소 세입이 다른 지소보다 10배가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출도 그만큼 되는데 그 사유가 궁금해서.

남부지소가 원주에 있는데 도축검사와 원유검사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검사비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검사비로 인해 수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출도 그만큼 나간다는 뜻이네요?

예.

결국은 사업장 규모가 다른 데보다 훨씬 크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서는 124페이지인데요. 2017년, ’18년, ’19년을 비교해 보면 예산을 확보한 변동 폭이 많이 크거든요. 어떤 때는 230억, 어떤 때는 130억 그러다가 또 ’19년 당초예산에 210억 이렇게 되는데 증감 폭이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게 4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2019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5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1년~2년 차에는 설계 15%, 3년~5년 차는 85%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규가 많은 해에는 사업비가 줄었다가 3년~4년 차가 많은 해에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공모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는 또 명시이월해서…….

올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48억씩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19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자금이월이라서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으면 그 48억이 이거랑 포함해서 2019년도에 집행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한 가지는 설명자료 159쪽, 신재생에너지시설인데요. 올해 대비해서 420%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지열냉난방시설하고 목재펠릿난방 쪽에 국고보조비율이 서로 상이하고 시군비ㆍ융자비도 상이하거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보조율을 정해놓아 가지고 지열은 보조를 많이 줬고 목재펠릿은 적게 줘서, 국ㆍ도비가 목재펠릿은 36%이고 지열은 56%가 돼서, 내년도에는 지열냉난방시설 2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은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고 효과는 미미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면적이 큰 원예시설은 목재펠릿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열은 15℃ 정도의 지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난방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열로 하는 데를 가 보면 별도로 보조난방을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지열은 88%, 목재펠릿은 48%로 나타나서 지열이 에너지절감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효과는 좋지만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온도를 100 몇십 ℃씩 확 올려 가지고 전체 온실의 온도를 평균온도로 잡아주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 15℃이니까 그 이상 올라가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온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단점은 있고요. 목재펠릿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에는 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이지만 이것도 역시 보일러 관리를 위해서 농민들이 잠 못 자고 보일러를 계속 시간마다 나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기보일러를 공급했을 경우에 난방 연료비가 60%~70%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정도를 절감하면 시설비의 대부분은 충당할 수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병행해서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전기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려운 농가 현실을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서 175쪽의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거기에 향후계획을 보면 12만 건에 4억 8,0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시군비까지 합해서 4억 8,000이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건당 4,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도비가 15%면 한 건당 600원씩 계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건을 할 때 도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2만 건은 총 사업비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4만 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4만 건에 2,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만 건에 도비만 2,400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40만 건이면 2억 4,000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전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한 80만 건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이게 4억 8,000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예, 4억 8,000이 들어갑니다.

4억 8,000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상은 도에서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의 건수를 약간 제한해서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연차적이 아니라…….

한 번에 80만 건에 4억 8,000은, 저희들이 택배비 사업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만 건은 적다고 보지만 80만 건은…….

아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택배비를 지원하다가 중단할 수 없잖아요. 이것 한번 지원하면 1년은 무조건 지원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다 말아.

농업인들 전체 택배비를 도가 감당하기는 좀 그렇고 일정 부분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사람들, 또 넷(net) 판로가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한정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첫해에 80만 건에 4억 8,000 투자하기엔 버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세우면 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사 한번 치르는 데 30억씩 들어가는데 이것 4억 8,000이 뭐가 많아요. 이것 안 되면 국장님하고 여기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지사님하고 면담해서라도 관철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다고요, 중단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농정국에서 정할 때 12%든 15%든 비율을 정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중단을 해요, 중단 못 하지. 그리고 저도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한 30억 되는 줄 알고 이것 어느 정도는 제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4억 8,000 정도면 되더라고.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4억 8,000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강원도 예산으로 보면 4억 8,000은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전부 다 힘을 합치면 4억 8,000 못 만들겠냐고, 국장님과 농정국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힘을 합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시고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업 같으면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는데 이것은 강원농민 전체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는 부분이니까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타작물을 보면 우리가 1,972㏊인가요?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1,972㏊인가 그렇죠?

1,968㏊입니다.

1,968㏊인데 ’18년도에 700㏊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1,313㏊를 했습니다.

많이 하긴 했네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김정중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획한 것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 책임은 아닌데, 쌀값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했던 목표치만큼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당초 목표대로 2,362㏊를 내년도에 다 할 계획인데, 농업인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런데 쌀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또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는 여건이 불리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강원 구현 4개 분야 중에서 저희 신농정이 138억의 예산을 받았잖아요? 어찌됐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예산 분배를 잘 하셨을 것이라 믿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농업분야가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야 되고, 이런 신농정 사업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농업의 상태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최문순 지사님이 농업을 홀대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사님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지 이렇게 소소하고 세세한 예산까지 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실제로 농업분야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어떻게든 살펴봐 주시고 지사님이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사님이 농업을 홀대한 적은 없고 앞으로 더 지원을 많이 확대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한 건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체 육성, 공동급식 지원인데 여성농업인 가사부담 완화와 농촌 일손부족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죠?

예.

그런데 사업규모가 90개소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640만 원이면 1개소당 96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전체 18개 시군 농촌지역을 본다면, 노인정을 단위로 해서 마을을 본다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농촌마을이 1,460개 정도가 있다고…….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2,000개 정도의 지역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지역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역에서는 20인 이상으로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말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이것은 특수한 사업도 아니에요, 그렇죠? 보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금방 입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지원 못 받은 지역이 내년에 다 해 달라고 할 거예요. 해 줄 수 있습니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확대가 아니고, 이 부분은 추진단계에서부터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사님께서 농업인들을 홀대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예산을 지원 안 해 주시는 것은 일단 홀대하신 것이 맞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사회복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쪽하고 협의를?

예.

그럼 그게 언제 끝납니까?

1월 초에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지금 건강검진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협의대상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어업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여성어업인들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은, 이것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성농업인포럼 하시려다가 예산 확보 못 하셨죠?

당초예산에 말입니까?

예.

예.

예산을 아주 많지도 않게, 아주 착한 예산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한 1,000만 원 올리신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확보 못하셨어요, 여성농업인포럼 하겠다는데. 이것 방법을 알려드릴 걸 그랬어요. 어업인들은 거기 앞에다가 ‘남북’을 붙였습니다. 그래 갖고 남북수산인교류협력포럼 이러니까 6,000만 원이 바로 확보됐어요, 그쪽에는. 그런데 이쪽에는 그냥 여성농업인포럼 이러니까 1,000만 원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1년 쭉 이어지는 예산도 아니고 일회성 행사에 몇십억씩, 농업기술원 쪽만 해도 4억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택배비 2,400만 원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농업인들을 홀대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국고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귀촌ㆍ귀농하신 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가장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젊은 층들이 이주를 많이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서 가장 애로점을 갖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화천군하고 양구군 이렇게 2개 군에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지금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죠?

예, 우리 도에는 2개만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더 진행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지자체만 진행이 되고 확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대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인데 이것을 시군하고 협의해 보고 진짜 수요가 있다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더 가져와서 확대를 하고…….

국장님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한번 수요를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농ㆍ귀촌 정책에 있어서 어느 것을 정말 귀농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청년농업인 정책 같은 것도 다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폭염문제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뭄과 폭염에 대비한 예산들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시군들하고 이야기가 다 됐나요?

저희들이 가뭄이 발생하면 긴급 예비비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둠벙 예산이라든가 관정 예산을 작년도보다는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재해 대비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실 폭염이 온 상태에서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대비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저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시군하고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고 우리 농정국에서 폭염 대비한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계획을 세워서 18개 시군하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9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인데, 강원한우를 12개 시군이 하죠?

예.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하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시군 수는 많은데 참여농가가, 한우농가가 한 8,400농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강원한우 참여농가는 한 3,500농가~3,600농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육두수를 보면 아까 국장님이 22만 두를 사육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강원한우 사육두수는 한 8만 5,000두 정도 돼요. 그리고 시군 수로 했을 때는 66%를 차지하지만 농가 수로 하면 강원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는 18%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총 사육두수로 봤을 때 강원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는 한 30%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에다가 ’18년도에 도비 4억 3,200억을 지원해 줬는데 ’19년도에는 12% 증액해 가지고 4억 8,500을 지원해 줍니다. 2016년도에 하이록하고 한우령하고 합쳐서 강원한우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인 횡성한우, 늘푸름한우, 대관령한우, 치악산한우는 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로 다 한 거예요. 지금 강원한우라는 것을 가지고 12개 시군에다가 매년 한 4억~5억씩 도비를 투자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혜택을 보고 6개 시군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9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명서 90쪽에 있는 한우 품질 고급화에 도비 6억 2,6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18개 시군을 다 지원하는 것이지만 강원한우 12개 시군, 사육두수 30% 되는 데다가 도비 4억 8,500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원한우 브랜드를 초기 출범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다른 시군은 자체 예산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형평을 맞춰 주시고, 설명서 174쪽을 보면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전자상거래 하는 것, 이것 내용 좀 한번…….

이것은 우체국쇼핑몰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농산물이라 할 때 우체국에서 농가에 1만 8,000원에 보전해 주고 소비자에게 2,000원의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면 그 차액 2,000원에 대해서 농가에 보전해 줘서 사업비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체국쇼핑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쇼핑몰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가에 2,000원을, 우체국 이용하면 2,000원이 농가한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한테는 2,000원의 쿠폰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우체국쇼핑몰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우리 직거래 택배는 2,400만 원을 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산물 직거래 택배는 특별히 우체국만이 아니라 어느 택배회사를 이용해도 다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우체국쇼핑몰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2,400만 원으로 똑같이 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3,000만 원의 도비를 계상하고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은 2,400만 원, 이것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설명서 3쪽의 신농정 시책추진에 대한 1억 5,000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신농정거버넌스는 도가 직접 하는 것이고 그 거버넌스를 강원연구원에다가 위치시키는 겁니다. 연구원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민간전문가 인건비가 500만 원씩 2명 해서 10개월에 1억인데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채용할 것인데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도의회에…….

아니, 자문단은 25명 따로 있고 전문가 2명이요.

전문가 2명은 농업분야, 미래 농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저희들이 뽑으려고 합니다.

신농정?

예, 신농정을 기획할 수 있고 그런 식견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전문가를…….

식견과 학식이 우리 농정국장님 또는 과장님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으신 분들을 채용하겠습니다.

1억씩 인건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면 되지.

그분들이 전적으로 농업인 전체를 모아서 미래를, 농업인 스스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강원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 농정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또 농업 관련 직원들이지, 창의력과 강원농업의 실태를 알아야 그런 프로젝트가 나오지 그분들의 식견으로는 졸속적인 신농정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체 육성,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인데, 이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지역구인 홍천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5쪽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2억짜리.

홍천의 2억짜리는 현안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안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마을 공동급식소를 지원하신다고 하시는가 봐요. 알겠습니다. 공동체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인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16쪽, 작년에 반영 안 됐던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 개선에 1억 2,000, 영농물품 5만 원짜리 8,000세트, 이 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이것은 ’07년부터 ’15년까지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그 사이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여성농업인들이…….

’07년부터 ’15년까지 했는데 ’16년, ’17년은 안 하고 다시…….

예,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작업깔개ㆍ모자ㆍ장화ㆍ무릎보호대ㆍ마스크, 이런 여성농업인들이 들에서 일할 때 쓰는 작업용품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작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쌀 생산,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하는 것, 예산안 152쪽, 설명서는 247쪽입니다. 순수 도비만 올해 4억 2,000을 세웠고 내년에는 1,2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4억 3,200만 원 세워서 올해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타도산 쌀과 우리 쌀을 구입하는 데서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타도 쌀은 한 19만 3,000원 되고 우리 쌀은 한 22만 4,000원 돼서 한 3만 원 정도가 비싸니까 대량 구입하는 곳에다가 3만 원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70t의 지침이 과하다 해서 30t~40t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차액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쌀이 어디로 출고가 되죠?

주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학교급식, 대형병원, 마트 이런 다소비 지역입니다.

도내?

타도에.

타도에 우리 쌀이 나가서?

예.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이런 차액 지원을 해 가지고 타도로, 대도시로 나가는 것보다 도내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쌀의 차액을 지원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외지에서 우리 도내 쌀을 구입하는 데 차액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도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입점되는 타도산 쌀하고 우리 쌀하고의 가격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차액 지원을 해서 타도의 쌀이 우리 도에 입점하는 것을 막고 우리 도내에 있는 쌀을 팔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2쪽, 설명서 252쪽에 고품질쌀 생산, 벼 육묘운반기.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육묘운반기 지원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8년도 당초예산도 1,350만 원, 그리고 내년에도 1,3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도내 각 시군마다 쌀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량으로 볍씨를 파종할 적에 필요한 사업비인데요, 지금 쌀전업농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육묘상자를 옮겨서 쌓고 뭐하고 하는 데 인력이 세 사람 들어갑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들어가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육묘운반기를 쌀전업농들이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트랙터용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송기가 따로 이렇게 돼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이송기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1,350만 원 올해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좀 증액하셔서 앞으로 쌀전업농이 혜택을 받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276쪽, 예산서 156쪽에 보면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의 철원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철원군에서 쌀 수확을 하는데 타 시도에서 콤바인을 들여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내 말고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콤바인을 들여와 가지고 쌀 수확하는 비용으로 한 30억 가져간 답니다, 30억. 우리 철원군의 돈 30억이 타도로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와서 베면 경기도가 가져가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와서 베면 그쪽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콤바인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자부담이 60%니까 자부담이 많은 예산인데, 앞으로 타 시도에서 와서 벼 베는 일이 없는 지역 말고 철원군 외에 또 다른 시군에 그런 데가 있으면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강원도 돈이 타 시도로 안 빠지게, 이게 생산비에 다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생산비 빠져나가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있겠습니까, 농사지어 가지고? 그것도 좀 확대해 주시고요. 예산서 158쪽, 설명서 291쪽의 특수상황지역개발이라고 하면 이게 접경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이 24억 5,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2억 7,100만 원,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고성군의 비포장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인데 완료지구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2억 7,100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4억 얼마는 타 시군에 들어갔고요?

아니요, 고성군 완료지구에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65쪽, 설명서 327쪽,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예산이 8,280만 원 섰는데, 기금보조금이 7,200이고 도비가 1,080만 원인데, 1월에서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컨설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축산농가나 축산물작업장에 해썹(HACCP)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도 하고 또 앞에 있는 컨설팅은 받았지만 본인이 요구 안 할 때는 뒤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컨설팅을 받으면 시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서 166쪽의 도축장ㆍ가공장 위생설비 개선사업하고도 연관되는 건 아니죠?

예,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도축장ㆍ가공장 위생설비 개선사업이 도비 1억 5,000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내년 신규사업인데, 도축장 두 군데가 어디예요?

홍천의 도축장, 인제의 도계장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다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도축장마다요?

예.

급한 데부터 우선 하시고.

예.

질의할 사항은 아직도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어서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농업ㆍ농촌예산 증액 촉구를 하였으나 전체 예산 대비 농업ㆍ농촌예산 비중이 7%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농업ㆍ농촌예산 비중이 강원도 전체 예산에서 10%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