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277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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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2013년 9월 10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10월 28일 레고랜드 코리아 건립사업 컨소시엄 본협약과 10월 29일 도와 멀린사 간 본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개발부지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인하여 MCA와 UA상 강원도의 권리의무가 변경되고 멀린이 본건 사업을 테마파크, 호텔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로 직접 개발함에 따라 MCA와 UA상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사항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총괄 개발협약 중 강원도의 권리의무사항 등에 관하여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MCA상 주요 권리의무 변경에 따른 본건 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으로서 엘엘개발의 테마파크 직접 개발에서 멀린이 외국인투자지역을 직접 개발하고 도와 엘엘개발은 외투지역 이외의 사업부지 개발을 책임지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MCA상 강원도는 개발부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유상매각 방식으로 엘엘개발에 제공하여야 하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개발부지가 감소함에 따라 개발부지 추가 제공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외투지역 조정으로 인한 사업부지 변경으로 레고랜드 관리주체를 명확히하고자 합니다. 엘엘개발의 매각 가능 개발부지는 하중도 전체 면적 91만 7,271㎡ 중 약 34%에 불과하며 잔여부지는 도유지이므로 강원도 관리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있어 개발부지 감소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조정이 불가피하여 강원도에서 개발부지를 추가 제공하거나 유적공원 조성과 일부 기반조성공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사업부지 확보에 있어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를 50년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여 제공하며 도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엘엘개발에 개발부지를 매각하며 만일 본협약의 해지 시 강원도는 매각부지를 판매합니다. 다음으로 UA상 주요 권리의무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테마파크 총사업비는 3,000억으로서 엘엘개발 2,100억 원, 멀린 900억 원입니다. 엘엘개발 부담사업비 2,100억 원은 강원도가 대출 주선 또는 직접 조달하며 멀린은 강원도의 2,100억 원 사업비 조달이 완료되면 당사자 간 합의일정에 맞추어 레고랜드 운영법인에 900억 원 상당을 투자하며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입니다. 테마파크 총사업비는 그간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2016년 8월 3,300억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엘엘개발이 2,300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파크 건립을 책임지고 멀린은 놀이시설 설치 등에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매각부지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연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투자원금의 7% 이상 고수익 보장 요구 등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움에 따라 멀린에 직접 투자를 요청하여 2018년 5월 14일 멀린이 엘엘개발과 협력하여 3,00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 멀린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국내 출자자들이 출자계획에 따라 출자를 하도록 하고 엘엘개발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대출을 주선하거나 직접 조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조달된 재원은 별지3에 따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를 50년 무상임대 및 임대기한 완료 시 50년 연장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강원도에서 개발부지 재매각 등을 통해 1,000억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본건 사업부지 내 주차장 4,000대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본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강원도는 본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강원도는 본건 사업비용 조달을 위하여 직접 또는 국내 출자자로 하여금 투자 또는 기타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멀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시설임대료로 레고랜드 연간 매출액 기준 40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시 연간 매출액의 8%, 600억 원 초과 800억 원 이하 시 연간 매출액의 12%를, 800억 원 초과 시 연간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UA상 주요 귄리의무 변경사항입니다. MDA 주요내용입니다. 멀린은 향후 10년간 총액 약 5,270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파크, 호텔, 씨라이프 등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업으로 확대 건설을 추진하며 강원도, 엘엘개발, 멀린, 레고랜드 코리아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특히 멀린이 기한 내 미준공 시 엘엘개발 투자금 800억 원을 반환합니다. 테마파크 총사업비는 2,600억 원으로서 멀린에서 1,800억 원, 엘엘개발에서 800억 원을 부담하며 멀린은 UA상 시설임대료 기준에 의거 엘엘개발의 사업비 800억 원 분담에 상응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강원도는 엘엘개발로 하여금 800억 원을 멀린에게 투자하게 하며 엘엘개발이 800억 원 자산취득에 행ㆍ재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지며 강원도는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 90일 전까지 기반조성공사, 주차장, 플라자를 건설하여 운영준비를 완료하며,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에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어 공사착공에 지장 없게 멀린에 제공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부지에 하자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UA에 근거하여 체결한 MDA 중 강원도의 권리의무사항 미이행 시 멀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멀린의 직접 투자로 엘엘개발의 사업비는 1,500억 원 이상 경감되며 3,000억 원 이상의 사업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멀린 직접 투자에 따른 1조 원대 주변부지 개발 신규프로젝트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공사기간 중 약 2만 1,512명의 취업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 2조 6,255억 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626억 원을 기대합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사업 완공 후 약 4,1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관광객 최대 500만 명 유치로 레고랜드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특산품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은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엘엘개발이 2,300억 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직접 건립하는 구조에서 멀린이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호텔 등을 직접 개발함에 따라 엘엘개발은 사업비 1,500억 원의 경감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멀린의 레고랜드 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조 원 규모의 주변부지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아 일자리 창출과 강원도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년 동안 표류하다가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레고랜드 코리아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MDA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이 제 연구실에 오셨을 때 본 동의안, 대화 나눈 부분, 변경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갖다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원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본…….

상수

박상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을 먼젓번에도 배포했는데 오늘 저희 위원들 책상에 깔아놓은 부분은 저희들 압박용입니까, 뭡니까? 상당히,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는 그동안 장기 표류했던 이 사업이 2021년 7월에 개장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참고용으로…….

상수

박상수위원

참고용이 아니라 본 동의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압박용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한눈에 알기 쉽게 배부해 드린 겁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만약 좀 불편한 사항이 계셨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의장 할 때 동의안이 성립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작으나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변경 동의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도의 경우 300억 이상 채무부담행위나 투자를 할 때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300억 이상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변경 동의안은, 여기 몇 가지 내용을 보면 800억 사용 등 신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고 500억 이상은 타당성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 800억은 신규가 아니고요, 2013년 10월 29일 멀린과 강원도 간 당사자 협약에 의해서 강원도가 엘엘개발로 하여금 2,300억을 조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00억 중에서 오히려 1,500억이 경감한 800억만, 강원도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1대 주주로서 엘엘개발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는…….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투로부터 2,050억 대출을 받을 때, 본 위원이 행감 시 질의를 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니까 다 끝나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승인을 받았느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포괄적인 승인이라는 것은 법무법인의 포괄적인 그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때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그런데 법무법인의 자문내용 중에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일단 도의회에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2,050억에 대해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이 있는지, 법무법인의 포괄적인 자문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없다면 안 되죠. 그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포괄적인 답변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포괄적인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법무법인하고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포괄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금액 2,125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25억 원을 직접 또는 대출 주선할 의무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강원도에서 2014년 11월에 2,050억 지급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저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몇 차례 검토를 했더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2,125억 원을…….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다시 국장님께서 2,125억 원에 대해서 법무법인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두루뭉술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요, 아니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지금 배부해 드린 멀린과 당사자 간의 본협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별지3에 보면 레고랜드 공사 착공까지 3,045억 원을 강원도가 직접 조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답변은 믿을 수가 없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법무법인의 포괄적인 답변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상수

박상수위원

잠깐만요! 이번 변경 동의안에 신규도 있고 해서 분명히 행안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재상정해서도 안 되고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사전절차이행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협약 체결한 사항에서 강원도가 엘엘개발에 개발부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유상매각할…….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수

박상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 행안부에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해 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으로는 괜찮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국장님 답변대로 하자가 없다면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변경 동의안은 사전절차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레고랜드 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몇 날 며칠 많은 분들한테 시달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STX로 확정되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멀린과 사업주체 변경 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자는 STX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STX가 제출한 책임준공확약서를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드렸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료를 주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엘엘개발이 2,300억을 투자해서 테마파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연

조형연위원

제 질의는 STX…….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300억 중에 저희가 본공사를 1,500억으로 지금 가정하고요, 1,500억 원에 대해서 STX가 책임준공을 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계약보증서를 징구받았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희가 포렉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을 받아서 주말 내내 검토를 했습니다. 이 설계도면은 2016년도에 발주한 내용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당시 문화재청에서 개발허가를 내주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리고 그 설계도에 문화재청에서 제기한 사항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 당시 춘천시에서 건축허가도 받으셨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왜 이때 공사가 안 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조건은 갖추었다고 하지만 2,3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사업비 조달을, 물론 사업비가 부족한 이유가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되고 매각부지가 감소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2,300억 원의 재원조달도 못 하게 되니까 저희가 대림산업하고 외상공사를 전제로도 협상을 했었고, 결국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사를, 시공사 선정을 못 해서 지금까지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건축허가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계속 업체선정을, 시공사로 SK라든가 대림을 계속 접촉하다가 마지막으로 대림을-아마 2017년도 4월로 기억을 하는데-책임준공을 전제로 계약시행사로 선정을 했고, 그런데 대림한테 1,500억 원에 대한 책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외상공사를 해 달라, 1,500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림이 자기네들은 외상공사를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 12월에 최종적으로 대림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2018년 3월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둘 중 택하라고 해서 저희가 토지매매협정도 체결하고 그래서 STX를 선정해서 지급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멀린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돈을 내야 되는 엘엘개발에 돈이 없어서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다면 STX는 왜 들어온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당시에 STX, 그 당시의 여건이 참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토지매매협정으로 약 700억 정도가 금년 5월경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되었고, 한 700억 정도의 토지매매협정이 체결되었으니까, 12월 말까지는 기본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STX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STX가 했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STX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엘엘개발에서 비용을 못 대니까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내야 되는 비용을 이제는 누가 내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내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 사업구조는 이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엘엘개발이 재원을 마련하도록, 그것을 개발부지라고 합니다. 개발부지에…….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엘엘개발이 내야 되는 비용을 이제는 누가 내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여전히 엘엘개발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뭐냐 하면 저희가…….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300억에 대해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2,300억은 강원도가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재원조달할 것으로 토지를, 강원도가 엘엘개발에 토지를 유상매각을 했습니다. 그 유상매각한 게 지금 감정가격으로 3,095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면 땅을 정상적으로 팔아서 그 사업비 2,300억을 조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누가 부담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엘엘개발이 토지매각을 통해서 토지매각 수익금으로 부담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엘엘개발이 토지를 매각,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그 내용도 부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물론 정상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 강원도가 2013년 10월 29일 멀린과 맺은 협약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강원도는 엘엘개발에 현물출자 97억과 정상적으로 토지매각한 대금을 받고…….

형연

조형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공사가 1,500억이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공사도 엘엘개발의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합니다. 강원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이 사업에서 2,050억 지급보증선 것 이외에는 박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원을 더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이 성공하면 강원도는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성공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2013년 10월 29일 맺은 협약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각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 감정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이 토지를 강원도에서 취득하신 가격은 평당 25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매각할 때는 평당 340만 원에 판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 94만 8,040원, 평당 312만 원 정도로 지금 감정가는 나와 있습니다. 이 감정가는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착공되고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척된 땅을 제외하면 16만 4,355원 정도에 매각이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6만 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16만 4,355원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토지매각대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업추진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50억 정도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이미 강원도에 납부를 했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 게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주는데 나머지 50%는 사업 준공 이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멀린사의 닉바니 대표이사가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앞으로 보내온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멀린은 멀린의 투자금액을 상당히 증액하여 당사가 직접 테마파크 건설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런 내용으로 강원도와 지난 5월 14일에 합의하였으며 멀린 이사회도 이를 11월 5일 최종 승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1월 5일 최종투자를 승인한 멀린사에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멀린사 홍보자료입니다. 뉴레고랜드파크라는 홍보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공사 중인 뉴욕, 협약이 진행 중인 중국, 운영 중인 곳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회사들,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라 상장회사들은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공시를 하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공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멀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서, 도의회 상임위에서 승인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그때 멀린이 공시를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이 사업은 멀린에게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닌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시민단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이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2013년부터 멀린 연차보고서, 공시된 연차보고서가 46건 게시되었고 최근 2016년 10건, 2017년 10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명명백백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사실을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게 허위입니까, 팩트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요, 제가 11월 말인가 고시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여기에 사진이 없는 게,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허위입니까, 팩트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팩트인데, 제가 공시 안 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 안 된 것은 첫 번째 MDA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중국은 되어 있는 것은 중국은 자기자본으로 하는데 이미 200억 이상의 자본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형연

조형연위원

우리나라는 200억이 아니라 1,000몇 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사실 멀린의 테마파크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반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해 주었습니다만 테마파크를 위해서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2,30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닉바니 대표가 지적했듯이 2,300억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자기네가 투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희가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전체적인 사업구조가 엉클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강원도…….

형연

조형연위원

엉클어진 것이 아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문화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미루어졌다고 쳐도 2016년에는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발해도 좋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형연

조형연위원

건축허가도 다 났고 개발허가가 났는데 아직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업구조가 멀린이 직접, 테마파크 공사가 진행되어야지만 땅이 팔리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협약을 맺을 적에 레고랜드 조성 착공 전까지는 약 3,000억의 돈을 강원도가 직접 조달하거나 대출을 주선할 의무를, 그래서 엘엘개발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면 그때 엘엘개발이 강원도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재원을, 지금까지 2,050억 원 외에 다른 데에서 재원을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는 멀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멀린이 과연 이 테마파크에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관련 자료를 저희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멀린 홈페이지에 46건의 기재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다음은 문화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도면이 문화재 보존선을 유지한 상태로 나와 있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 내용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감도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참 애 많이 쓰시네요. 어쨌든 이 사업은 국장님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투자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놓은 이 자료를 어떤 의도로 깔아 놓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우리 강원도 일간지에 실린 광고입니다. 보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보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까지도 부정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압박용 아닙니까? 이 광고에 실린 여러 사회ㆍ경제단체들이 지금 저희가 다루는 이 중요한 동의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올리셨다고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요청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서 저희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담행위를 하시는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의됩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안이라고 제출해 주신 레고랜드코리아 총괄 개발협약안(MDA), 이것 원본입니까? 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직접적인 것으로 해서…….

신영재위원

원본 아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본하고 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원본 아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본은 아닌데…….

신영재위원

저희는 원본을 요구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은 강원도 권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한 자를 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신영재위원

이 MDA를 주시면서 저희에게 문서 시행한 내용 보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보았습니다.

신영재위원

분명히 원본에서 빠져있는 내용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뒷부분,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것들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든가…….

신영재위원

아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조항 하나가 강원도하고 전혀, 빠진 사항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와는 관계가 있죠. 멀린과 관계되는 내용이 빠졌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멀린과의 관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왜 원본은 제출을 안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문상에도 멀린 측의 요청에 따라 강원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열람케 하겠다, 결국 멀린 측과 관계된 내용은 상당히 빠져있다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멀린에 원문공개 협조 문자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불가하다, 만약에 열람을 한다면 경건위원님들한테 서약서를 받고…….

신영재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경건위원님들 동의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신영재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출하신 변경 동의안은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경건위에 상정을 하지만 강원도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원도의회 전체에 대한 동의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총괄 개발협약에 대해서 원문을 공개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 레고랜드지원과에서 멀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일부 위원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답이 어떻게 왔느냐면 비밀조항이 있어서 어렵다, 불가하다, 단 한다면 경건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서약서를 받은 다음에 열람은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영재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출해 주신 조항만 보더라도 멀린사와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인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계약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겁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이 내용이 얼마나 부실하고, 멀린 측에 상당히 유리하고 우리 강원도에 얼마나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주셨던 그런 내용, 계약 비밀유지 이런 내용,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린사의 눈치를 보고 멀린사에 공개요청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묻고 그나마도 공개하지 못하는 현 실정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멀린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당사항 거의 원문을 열람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제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짚어볼 것을 정리했어요. 했는데,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우선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 저희 강원도가 보증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보증행위 책임졌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것부터 여쭈어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210억, 또 추가로 된 1,540억, 또 추가로 약정된 300억, 전체 2,050억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3단계에 걸쳐 대출이 진행되면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 10월 29일 강원도와 멀린 간 당사자 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을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본건 사업비는 3,000억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전에 강원도는 2,125억 원을 직접 조달하거나 대출을 주선하고 출자금 500억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고 그 규정에 의하면, 배부해 드린 별지3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확하게 그때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채무보증 증액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뭐냐 하면 2,125억이 명확하게 있고 멀린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2014년에…….

신영재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왜냐하면요…….

신영재위원

당초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초에 받은 겁니다.

신영재위원

아니죠. 당초에 대출발생이 얼마 되었습니까? 최초에 발생이 얼마 되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최초에 2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재위원

그것 대상이 됩니까? 그것보다도 현저하게 대출이 증액된 거예요.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신 겁니다,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멀린에서도, 글로벌기업이 그냥 이렇게 해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게 협약에…….

신영재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와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멀린하고 협의를 해요? 멀린하고의 관계는 사업적인 파트너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추진되고 해 나가야 될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이고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신영재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멀린을 끌어들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리가 2013년 10월 29일 동의를 받을 때 분명히 2,125억 원을 강원도가 직접 조달하거나 대출을 주선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레고랜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

신영재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말 돌리시면 안 되고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감사원에서 우리 강원도에 주의 요구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로 끝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주의로 끝날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겁니다, 면면을 따져보면. 내가 일부를 읽어드려도 되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 원으로 채무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데 승인했고 또한 엘엘디에 매각한 관내 춘천시 26필지를 환매하는 경우……그 결과 위 사업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지적을 받은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경미한 주의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이것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것도 정치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수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제가 작년 1월에 왔습니다만-보니까 UA상에 명확하게 채무부담행위가 적시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는-위원님도 가지고 계시지만-채무보증을 추가로 하면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 10월 29일 도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채무 2,125억 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만, 감사원에도 다시 했는데 이것은 이미 한번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전체 사업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투에서도 이미 1,300억 원의 대출을 내주었어요. 그 당시 감사원에 감사받은 것을 알면서도 1,300억 원을 내준 것은…….

신영재위원

이 내용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 봐야 반복되는 내용이고, 어쨌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기억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영재위원

우리한테 동의받기 전에 투자심사받아야 되는 것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상 예를 들어 300억이 넘거나 500억이 넘으면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강원도가 기존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을 이행하면 이 사업은…….

신영재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와 관계없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신영재위원

그것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제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보니까 저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 채무부담행위가 발생되면 건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지금은 채무부담행위가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0억이 넘거나 500억이 넘으면…….

신영재위원

그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비슷한 사업비 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시키실 수 있다고 봐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이 2,050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800억이에요, 800억.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이전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투자심사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동의해 드리는 것이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도는 이미 2,050억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2,050억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상태에서 이 돈을, 2,300억을…….

신영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광장’에서도…….

신영재위원

아니, 법무법인에서 해석한 내용을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우리는 관계부처인 행안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런 확실한 동의 여부를 가지고 오시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영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300억, 500억 이렇게 강원도의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한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변경 동의안으로 봐서는 일단 우리가 2,300억 부담해야 될 게…….

신영재위원

국장님, 만약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울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영재위원

설령 여기에서 편법적인 부분으로 이 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안 됩니다. 사업의 진행이 안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예산을 요구하거나 편성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500억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할 게 있으면 당연히 받습니다. 그것 안 받으면 예산 안 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변경 동의안은 기본적으로 2013년 10월 29일에, 또 2013년 10월 28일 주주 간의 협약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의무를 이행하면 강원도가 추가 부담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집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의안 제출 전에 받아야 되는 투자심사를 받아오시고요, 받지 않아도 된다면 왜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 레고랜드 문제는 이미 벌써 오랜 세월을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가타부타 잘 했느니 못 했으니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강원도와 춘천의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서 심도 있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동의절차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느냐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데 2013년 9월 10일 우리 강원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2013년 10월 29일 본협약 체결 이후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우리 강원도 권리의무에 대한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미 한 차례 동의를 받고 그대로 쭉 절차를 밟아오다가 우리 강원도의회가 강원도가 받아야 할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만 함몰되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사항이 뭔지, 그리고 바뀐 새로운 동의안에 담긴 내용하고 지난번 동의안의 차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사업비용에 2,600억 들어가죠, 호텔 400억은 별도로 치고 멀린에서 부담하는 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엘엘개발, 우리 강원도 측이 부담하는 게 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이 800억에 대한, 또 멀린의 투자내역 및 시기는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업들이 강원도와 한번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렇습니다. 800억에 대해 이것이 통과되면 200억, 중요 계약을 체결한 날 600억, 멀린의 외투기한이 2019년 4월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까지 200억은 필수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개장이니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020년 말까지는 2,200억 전액이 납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자, MDA에 접근해서 보겠습니다. 동의안 9쪽의 MDA상 사업구조 등에 보면 총괄 개발협약 체결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면책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면책사항은 어느 부분까지를 얘기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리가 2013년 멀린과 협약을 맺으면서 많은 세부적인 계약들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관련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구조가, 증액을 하는 부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2016년 8월 15일에. 물가를 고려해서 사업비가 3,000억에서 3,300억으로 조정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서로가 계약들을 맺고 있었고, 대부분 엘엘개발하고 주주사 간의 계약인데 실질적으로 MDA가 효력이 발생하면 강원도도 그렇고 멀린도 그렇고 전체 다 면책이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이것입니다. STX 문제입니다. 지금 STX를 사실 저희가 계약보증까지 해서, 책임준공까지 했다고 멀린에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800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한 것이고, 책임준공 확약까지 해서 STX하고 사업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멀린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닉바니 대표이사님께서 김수철 위원장님께 서한을 드린 것처럼 강원도가 2,300억을 조달할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그러니 그러면 사업구조를 한번 바꾸어보자, 그래서 STX가 지금은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것을 멀린이 승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멀린에서 혹시 STX 때문에 공사에 발목 잡히거나 자기네한테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엘엘개발이 모든 책임을 질 겁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선사유적지 부분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사유적지를 다 덮어버리고 그 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건설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선사유적지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레고랜드는 그 부지와 다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선사유적공원이,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서 발굴된 모든 유적들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1만 5,000㎡ 되는 곳을 국민이 선사유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금년 9월 28일 정재숙 문화재청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레고랜드와 별도로 국민 선사유적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만 1년에 15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설계에 들어갔고, 또 유적 테마파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늦어도 2020년에 선사유적 테마파크부터 개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암사동에서도 선사유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문화재 단체가 요구한, 춘천에 국민 테마형 유적공원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선사유적지 개발 부분에 대해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하는 자체도 부정하고,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은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홍보를 시켰으면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건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소홀했다고 보고요.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려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레고랜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발행한 자료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렇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춘천 여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레고랜드 홈페이지에는 우리 강원도 춘천이 안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레고랜드 자료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사업은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올려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왜 다르냐 이것은, 사실 저희가 2,3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어서 연기금관리공단 이런 데에 투자유치까지 다녔어요, 1,500억을 유치하려고. 그러면서 이것은 저희 홍보용으로, 멀린 홈페이지와 관계없이 저희 춘천에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지도에, 저희들 홍보책자에 표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레고랜드 본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만든 것이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는 이렇게 갈 거니까요, 공시는 안 되었지만.

원태경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각종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에 냈던 광고는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민이나 춘천지역 시민들의 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자리 문제 등 어려워서 빨리, 무언가 우리 춘천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탄생시킬 사업을 찾고 있던 찰나에 그나마, 레고랜드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딜레이되는 과정에서 어떤 염원을 담은 광고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싶고요. 지금 각종 자료라든지 레고랜드에 대해서, 앞으로 레고랜드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떠한 부대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왔을 때 춘천의 고용유발효과라든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우리 춘천을 중심으로 어떤 산업효과가 나고 경제효과가 어떻게 유발되고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기대효과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을 약 2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총사업비는 3,000억입니다만 저희가 2,600억 원을 총공사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 들어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때문에요. 그랬을 때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만 취업유발효과가 4,316명 되는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착공되면 저희가 말씀드린 감정가 3,000억짜리 땅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개발이 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1조 원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2년 6개월 동안 1만 7,196명, 그래서 약 2만 1,000명 정도의 취업유발효과가 있고, 만약 멀린이 해 가지고 사업이 다 완공되었을 때는 약 4,100명 정도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마파크가 인력고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멀린 같은 경우에 보면-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데-매출원가는 16%인데 고용이 26%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의 테마파크를 지으면 260억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멀린이 지금 8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평균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원도에 인건비로만 260억 원 정도 나간다 이랬을 때 강원도의 경제현실을 보았을 때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항간에 걱정하는 것,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어떠어떠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부분으로 해소시키겠다는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문화재 발굴 이후의 관리문제가, 사실 저희가 레고랜드사업에 올인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하고 비전 같은 것은 제시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용역을 주어서 국민 테마파크 선사유적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짜 멀린이 직접 투자하느냐 이런 의문도 갖는데 실질적으로 멀린의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2조 8,000억 정도, 전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2,000억 정도를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멀린이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니까 멀린이 직접 투자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2020년 개장하는 뉴욕이 3,900억 정도 투자해서 멀린이 직접 하는 것이고, 만약 동의해 주시면 레고랜드 코리아에 2021년까지 2,20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2022년도 개장 예정으로 있는 중국의 상해하고 심천은 중국에서 직접 합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가 직접 했고 두바이는 정부에서 지어주었습니다. 테마파크의 부가가치 때문에 대부분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멀린은 운영만 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멀린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낸 레터(letter)를 보셨겠지만 그동안 문화재 때문에, 엘엘개발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투자를 머뭇거렸는데 시행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문화재도 정리가 되어서 확실하게 투자를 결심했고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가 5,000억이 넘는 투자규모가 그동안 좀 있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었습니다. 지금 멀린 직접 투자에 대해서 산업부, 덴마크대사관, 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산업부에서도 주시하고 있고 덴마크하고 영국 대사관에서도 이 사업의 성패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 다시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레고랜드 자료를 보면서 탁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도민과 사업주체자,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강원도 세 군데에서, 그런데 첫 단추부터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서 이후부터 계속 사업이 삐거덕거리는 부분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이번 행감을 비롯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 믿음을 확실하게 주었는가라는 의구심도 계속 들거든요. 저희가 29일 MDA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았는데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원하는 자료는 주지도 않고, 무엇을 심사해야 되고 무엇을 토론해야 되는지 자료도 안 주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부터 지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라고 주신 MDA를 보면,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본대조필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장님. 원본을 주셔야 저희가 뭐가 실이 되고 득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여기에 멀린사는 다 빠지고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사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성호위원

왜 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멀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멀린사 확약을 보시면…….

조성호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도,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문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멀린 측의 요청에 따라 강원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열람케 하는 원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토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면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자료를 줄 것은 주면서 니들 검토해 봐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야 실질적인 토의와 검토가 되는 것이지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심도 있게 검토하고 뭘 질의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MDA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금액이 800억이에요. 맞죠,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강원도가 만약 레고랜드를 안 할 경우에 멀린사에 부담해야 될 위약금이 얼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를 들어 만약 이 사업이 저거한다면 지급보증선 금액에 대한 인출금액…….

조성호위원

총 얼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조성호위원

여기 보시면 800억을 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멀린입니다. 멀린에 대한 손해배상은 800억만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멀린사하고 저희 강원도, 주식회사 엘엘개발이 SPC로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에서 모든 책임에 대해 강원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MDA를 보면. 아까 제가 800억을 말씀드렸더니 멀린사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적인 금액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금 MDA를 보면 뭐든지 800억부터 시작이 돼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아니, 2,050억에서 남아 있는 대출잔액이 있기 때문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믿음이 없는 사업이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짜 석고대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총괄 개발협약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본대조필만 안 찍었지 강원도와 멀린 간의 권리의무사항은 100% 다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800억만 나오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멀린은 이겁니다. 엘엘개발이 2,300억을 해서 테마파크를 지어주어야 되는데 엘엘개발은 800억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엘엘개발에 800억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2,200억을 매칭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00억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를 해 줘.”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호위원

잠깐만요. 이 800억이라는 것은,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가 얼마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911억입니다.

조성호위원

그중에서 800억을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멀린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맥시멈으로 800억을 잡고 있기 때문에, 800억을 기준으로 잡고 지금 MDA도, 변경 동의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엘엘개발이 부담할 사업비가 2,300억입니다. 2,300억인데 우리가 계속 시행사에 요청할 때 1,500억을 계약금으로 입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2,300억 중에 1,500억 원은 본공사비, 그리고 800억은 간접공사비, 이 800억은 설계비부터 PM 숙식비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멀린도 사실 자기네가 추가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엘개발에서 2,300억 투자해서 지어주면 자기네는 끝이에요. 그냥 놀이시설 세팅하면 자기네는 돈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새롭게 돈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업은 가야 되겠고 통장잔고도 911억밖에 남아 있는 게 없고, 사실은 이 사업비 자체도 언제 빼서 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2,300억 조달을 못 하니까 “간접공사비 800억만 너희들이 부담해, 대신 이 돈은 묶어줘, 그렇지 않으면 못 해.”,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강원도가 도민들한테나 멀린한테 신뢰를 못 주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MDA 11페이지에 보면 800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비의 30.8%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지금 이자내는 부분이나 부대비용은 다 남아 있는 자산에서 나가는 것은 맞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800억 부분에 대해 빨리 동의를 안 해 주면 솔직히 이 사업에 멀린에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800억에 대해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느냐면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먼저 해라, 그 말을 못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지. 왜 그러느냐면 꼭 의회의 동의, 모든 책임을 강원도에 지워도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만큼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멀린에서 선뜻, 강원도가 이만큼 노력을 하니까 너희들이 액션을 취해 줄 수 있는 부분, 국장님, 이런 것은 요청을 안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물론 많이 하죠. 사실 이 구조를 바꾼 것도 저희가 멀린하고 많은 협상…….

조성호위원

그런데 왜 구조를 바꾸어서, 처음 계획서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첫 계약할 당시부터 불합리한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약이 멀린에게만 좋은 혜택으로 가니까 멀린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MDA처럼 바꾼 계약구조도 최초보다 멀린한테 소득이, 이익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멀린에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의 계약서입니다.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번 더 멀린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조금이나마 실익이 보완될 수 있도록 멀린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계약이 잘못 맺어지면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꾸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3년 10월 29일 강원도하고 멀린하고 당사자 간 협약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시공사도, 책임준공이행보증서도 강원도가 책임지고 해라, 주차장도 제공해라, 플라자도 해라, 다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공사 착공 전에 2,125억 원 해라, 이것을 안 하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2,300억을 엘엘개발이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1,500억 투자를 안 하고 800억 원만 하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 데에만 1년 넘게 걸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800억 관련되어서 또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멀린 이사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뭐냐 하면 “강원도가 책임지고 2,300억을 가지고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봐. 어떻게 돈 마련하겠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벼랑 끝에 몰리고 몰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나고야처럼 하든가 부지를 축소하든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나온 답이, 당초 계획대로면 멀린이 900억을 추가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900억을 추가 투자하는데 추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900억을 장기 차환 형태로 갖고 와요, 기업들이 자기네 현금을 빼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멀린에서 2013년도 계약서에 비하면 아주 많이 양보를 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많이 양보한 흔적은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이것이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힘들면, 임대를 주는 게 50년이잖요? 그러면 임대기간을 축소시키든, 아니면 수익률 받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를 올리든 저희 강원도가 불합리한 계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모색해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저희 실익은 찾지도 않고 너무 멀린 쪽에만 끌려 다니다 보니까, 저희 주관과 입장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산심사를 끝내고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 두 분으로부터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춘천에서 아주 유명한 예술가분이신데 지난 주말에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고랜드 사업을 꼭 못 하게 해 달라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약속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그분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대화를 하시기에 “사실 제가 지금 강원도 현안문제 때문에 급하게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강원도 현안에 레고랜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니까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레고랜드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빨리 잘되어서 춘천, 그리고 강원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건위원님들 모두 주위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찬성하시는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반대하시는 논리를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저의 의문점은 그거였습니다. 물론 초반에 도와 집행부의 어떤 입장 때문에, 강원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뚫어나가고자 하는 돌파구의 하나로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계약이나 이런 사항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 최근에 멀린이 우리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1,500억 부분들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멀린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멀린이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 이 사업이 2011년 시작이 되어서 쭉 왔는데 그동안에, 2012년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주주사들이 출자해서 가는 구조보다 이권에 많이 몰입되었다. 위원님들께서 협약을 보시면 현대가 공사를 맡고, 사업 쪽보다는 이권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이 혼란스러워졌고 그 가운데 민 모 씨, 임 모 씨 이런 분들이 등장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멀린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의회도 편이 갈렸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해지니까, 그런데다 문화재가 발굴된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문화재가 2013년 4월에 발굴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스톱을 하고 문화재가 다 발굴된 다음에 사업을 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현대건설 이런 사람들이 “문화재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만 돌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생기니까 완전히 아수라장 판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조기에 알지 못한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은 이 사업으로 놓고 보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건이다. 왜냐하면 2013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마 2013년 4월부터 테마파크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거예요. 전 기간을 문화재 발굴에 허비하는데도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까, 그런데 멀린에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권은 정부의 힘이 아주 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책임진다니까 기다리면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사회는 예산을 받자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0억 이상은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야지 500억은, 절대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제 멀린도 그런 것을 알았죠. ‘아, 강원도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구나.’, 그리고 와서 보니까 민 모 씨, 임 모 씨 다 정리되고, 이 사람들 다 감옥가고 깨끗하게 정리되었는데,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레고랜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데가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중도는 환상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멀린에서는 자기네가 당초 계획했던 것 외에 900억을 추가 투자해서 복합리조트로 개발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거죠. 첫 번째로 판이 깨끗하게 비워졌다, 문화재도 9월 28일 정재숙 청장님 오셨지만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다 보고드렸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업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멀린이 알았고, 대신 자기네가 2,300억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항상 너희들이 1,500억은 책임보증한다고 얘기했고 800억은 간접비로 원래부터 투자하기로 한 것이니까 간접비만 부담하는 상태로 가자,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구조로 바꾸는데도 1년 동안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그 사이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았고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애 많이 쓰셨다는 얘기,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도의 불찰이 가장 크겠지만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많은 사업자들, 민간사업자들까지 끼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불신요소들을 제거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멀린의 직접 투자를 조금 더 강화시키게 된 요인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멀린에 800억 간접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남북관계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너무 엉망이라서, 심지어 올림픽에 오는 사람들도 평창에 탱크가 중무장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 아주 실력 있는 멀린의 비상임이사가 영국대표단으로 참관하러 같이 왔어요. 같이 오셨는데 이분이 시간을 내서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춘천대교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다.’, 그리고 맨날 전쟁이 나고, 우리가 중동사태 보듯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올림픽에 탱크로 중무장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화로운 나라다, 그리고 춘천대교 다 지어졌고 너무나 환상적인 곳이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가야 된다.” 해서 아주 급반전을, 금년 올림픽을 계기로 급반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경건위원님들이 공무 해외시찰을 갔다 왔는데 독일의 귄츠부르크를 갔다 오면서 시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전망대에서 보니까 근처에 호텔을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많은 부분들에서 부가적인 사업으로 호텔을 건축하고 그런 부분들일 거라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동의안 4쪽을 한번 보아주시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대출금에서 문화재 발굴비, 토지구입비 등으로 약 1,230억이 집행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서 집행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쟁점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중앙정부인 행안부와 그다음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 문제를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하고 신영재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사업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출자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2개를 같이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2,050억 지급보증 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2013년 10월 29일 강원도와 멀린과의 협약에서 강원도 확약으로 2,125억 원을 직접 조달하거나 대출주선을 통해 조달할 의무가, 숫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박혀 있다, 그래서 이 명확히 숫자가 박혀 있는 것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지금 문화재가 나오고 이래서 지지부진하고 또 과거에 운영상 다소 오류가 있었던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국장님 오시고 그것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멀린사가 새로 전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멀린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브로커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리하고 문화재도 다 정리하고, 정리작업이 한 1년 걸렸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이 시점에 중지 또는 지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가 입게 될 대미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지연은 안 될 것이고요, 동의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지속이냐 아니면 중지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일단 멀린사에 손해배상을 하고 토지매입과 문화재 발굴, 주변에 교각 건설, 이런 선투자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기타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도 다 건질 수 없는 것이고 배상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만일 이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강원도가 입게 될 대략적인 손실, 또는 배상해야 될 금액을 토털적으로 얼마 정도 규모로 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 강원도가 지급보증선 것 중에서 1,300억을 인출했으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춘천대교를 하는 데 국ㆍ도비 850억 들여서 지어주었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인입도로까지 하는 데 139억 정도 들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레고사업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재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다, 그런데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함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멀린 직접 투자를 승인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모든 문제점들은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질의 다 끝나셨죠? 박상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상수

박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과거는 과거, 현재 변경 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절차이행 후에 심사를 하자고 했고 국장님께서는 또다시 법무법인 자문 결과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위원장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사전절차…….

김수철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씩 질의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PM 용역보고서 매월 받으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 멀린이 참가하는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PM보고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범건축에서 보고서 안 주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범건축은 설계와 관련해서 했고, 설계는 이미 완료됐는데 멀린 부분만 설계가 안 됐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사업부지 내에서 복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복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만약 이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복토와 진행됐던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사실 부결되면-일단 복토는 12월 초에 다 완료되니까-의미가 없죠.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복토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부결된다면 거기에 공사비만 쏟아 붓고 아무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림산업이 책임준공을 전제로 계약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의 복토지침을, 그것은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누가 하든 사업시행자는, 복토는 완료해야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공사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방공사를 현대에서 진행한 내용은 맞습니까, 640억 원 정도 들여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제방공사는 일부 국유지 양여를 받기 위해서 옵션으로 한 사항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6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640억이 잘못된 정보였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전체 기반조성공사비가 475억 원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지를 양여받기 위해서, 제방공사가 옵션으로 묶였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반공사에 500억 가까이 들었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475억 원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레고랜드 코리아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약 450억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저희는 시설임대료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참고로 미화 1불을 1,000원으로 보기 때문에 400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400억 이하는 시설임대료가 없고 400억에서 600억은 8%…….

형연

조형연위원

내용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80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800억을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수익이 크든 적든 간에, 지분이 약 30% 정도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30.8%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받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400억이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창기에는 강원도가 97억만 출자하고 현물출자는 유상매각 토지를 재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강원도에는 큰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출발을 한 것이고,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형연

조형연위원

저희 부담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이러한 조건들은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건이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2,300억을 투자했을 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 얘기는 맨 처음에 작성된 UA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작성된 UA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강화도조약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멀린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첫 번째 UA가 자신들한테 극도로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온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을 가지고 이행을 추진해 나가지 계약을 번복하거나 파기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태를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사실 지금 여기에 나온…….

형연

조형연위원

국장님께서 간담회 때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차례 하셨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번 건에 대해 아예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하고 심의해 달라 말씀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면 이러한 세세한 조항들까지 다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멀린은 테마파크에만 900억을 추가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당초 900억 하기로 했던 것인데 추가 투자 900억 해서 멀린이 1,800억, 엘엘개발이 800억 이렇게 해서 2,600억짜리 공사가 되는데, 기업 재무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멀린에서 900억도 장기 차환으로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기금관리공단에 투자유치를 할 때도 원금 외에 7%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멀린이 900억을 추가 출자해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초에 맺은 UA 때문인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 2,300억으로 엘엘개발이 건립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레터(letter)도 보셨지만 강원도가 2,300억을 조달할 능력이 안 되니 자기네가 90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UA만 놓고 봤을 때 멀린은 강원도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최초 계약보다 상당히 물러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새로 제출해 주신 동의안 내용만 보았을 때는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800억에 대해 어떠한 보전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형연

조형연위원

최초에 있던 UA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내용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UA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형연

조형연위원

UA를 수정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극도로 불합리하게 맺어진 내용인데,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그만둬야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2,3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1,500억을 절감하고 800억만 부담하는 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멀린이…….

형연

조형연위원

이 사업을 포기하는 데에 따른,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아침에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300억을 부담해서,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약 3,060억 원 정도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만약 멀린이…….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 혹은 그만두는 것, 양쪽 다 대비를 해 가지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멀린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는 39억 정도 재원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는 3,060억이 부족해서 사업을 갈 수 없는 형편이고 엘엘개발이 800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권리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정하면 재원 부족이 39억밖에, 이것도 감정가로 받는 조건입니다. 만약 감정가 이상을 받게 되면 엘엘개발은 아주 재정이 튼튼해지죠.

형연

조형연위원

감정가 이하로 받을 수도 있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감정가 이하로 받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수치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이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저희가 포기한 기회비용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희가 멀린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멀린에게만, 저희가 기투자한 내용 말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는 멀린에게만 200억 정도로 봤는데, 멀린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면, 저희는 200억이라고 하지만 멀린 쪽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다, 한 500억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형연

조형연위원

실제 멀린이 투자한 비용은 5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50억을 출자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손해배상에 다 포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계산해 봤는데 투입된 비용 50억에 이것저것 유지비 해도 100억이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를 상환해야 되니까 200억은 안 될 것 같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멀린에 손해배상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1,300억 정도 인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도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기투자한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를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손실이 더 예상된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한테 의견을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멀린이 직접 투자하고 엘엘개발이 800억을 부담하고 가는 것이 강원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는 게 맞다고 법무법인에도 유권해석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강원도는 97억 현물출자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5,270억, 주변부지 1조, 그래서 한 1조 5,000억짜리 테마파크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만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춘천의 경제지도를 확실히 바꿉니다. 지역발전에 이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강원도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게 반드시 레고랜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각종 테마파크를 많이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고 테마파크 외에는 대안이 없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좌초되면 우리는 기회비용까지, 교량까지 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지만 레고랜드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산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안 될 것에 대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멀린과 물밑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도…….

형연

조형연위원

부지가 꼭 중도여야 됩니까? 다른 대체부지는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8개 테마파크 중에 섬에 위치한 환상적인 곳은 여기밖에 없다.

형연

조형연위원

멀린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중도라는 자연환경이라는 말씀이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중도라는 위치입니다. 위원님, 혹시 나고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고야는 토요타자동차 공장부지에 했습니다. 거기는 타워를 만들어서, 타워에 올라가 보면 고가도로가 보이고, 진짜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즐길 만한 위치가 안 되는데도 올해만 180만 명 온다는 등 이렇고, 나고야에서 5,000대의 주차장도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도는 진짜 환상적인 자리다, 그래서 멀린이 테마파크 플러스 호텔, 아쿠아리움, 워터파크를 넣어서 사계절 복합리조트로 하면 엘엘개발이 부담해야 될 돈을 자기네가 투자를 해도 장기비전으로 봤을 때 전망이 밝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400억 이하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강원도에 돌아오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400억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8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최근 멀린에서 공시한 자료에 보면 1개 테마파크에서 약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1,00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인건비로 26% 정도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니까 400억 정도 돼야 자기네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레고랜드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고랜드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가 정상 개장되면 1,611명으로, 회계법인에서 해서 외투지역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호텔 1동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1,800명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해서 1,800명은 상시 고용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대략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까지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소한 최저인건비 수준은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쓸 겁니다. 놀이시설의 특성상 연세드신 분보다는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2,000명 정도 고용해서 만약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인건비만 1년에 260억 정도 지급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2,000명 해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요, 2,000명은 아니고 일단 매출액 기준해서, 멀린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26%니까 260억 정도가 순수 인건비로 지역 사회에 배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은 총매출액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 2,000명을 고용한다, 그리고 2,000명에게 200만 원씩 준다면 얼마입니까? 400억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외투지역으로 고시할 때는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400억을 벌어야지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데, 인건비로 400억을 주게 되면 1,000억 매출 중에 한 40%를 인건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고야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까지 해서 그 정도 되고요. 지금의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외투지역 신청할 당시 인원 1,611명 정도를 고용한다, 그다음에 매출은 지금 현재 1,000억 되는데 멀린에서 추가로 생각하는 게 한 250만 명 정도 예상을, 처음에 200만 명으로 잡았는데 복합리조트로 하면서 방문객을 2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 이야기는 2,000명을 상시 고용한다고 하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00명이 아니라 1,800명 정도.

형연

조형연위원

1,800명을 상시 고용한다는데 1,800명 상시 고용이라는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는 추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삼정회계법인에서 당시 사업비를 가지고 정확히 산출해서 1,611명으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200명 정도 더 한 것은 호텔을 하면서 다른 부대시설을 갖춰서, 이게 단년도에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가면서 최소한 1,800명 정도는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5만 6,000평 정도의 상가가 들어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상가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계획을 만듭니다. 조성계획을 만드는데 조성계획에 옛날에 비해 상가를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주변부지 매각 조건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무방하다는 조건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게 관광유원지시설입니다. 법으로 관광유원지시설에 부합된 업종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웃렛도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웃렛도 상가부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가 아웃렛 부지로는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웃렛은 첫 번째 지역상권도 고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음식점도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춘천시에 한 것은 일단 호텔, 리조트, 그리고…….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상가는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장사하고 싶은 대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상가시설은 그렇게 되는데 개발업자로 어떤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저희 콘셉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춘천시에…….

형연

조형연위원

업종을 지정하실 계획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 업종에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변부지 매각 조건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유원지시설에 부합한 업종을 가지고-물론 조성계획이 기본으로 갑니다.-개발업자가 선정이 되면 개발 콘셉트를 다시 정할 수 있겠죠. 그 개발 콘셉트에 따라서…….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아웃렛이나 음식점이 들어올…….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개발업자가 하게 되면, 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조성계획 변경권을 가진 춘천시에서 동의할 것인가, 이것은 춘천시하고 많은 관련이 있죠. 춘천시가 조성계획 들어온 것 중에서 “이쪽 상가는 시내 상권하고 중복되어서 우리는 못 해 줘.” 그러면 …….

형연

조형연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 제한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말씀드리면 일단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개발사업자가 조성계획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개발사업자가 개발 콘셉트를 다시 짭니다, 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형연

조형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 아웃렛이나 음식점 들어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한은 가능해요.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춘천시가 반대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아웃렛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한은 가능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모든 것을 춘천시와 협의해서 지역경제나 지역상권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만에 하나 여기에 아웃렛이나 대규모 음식점들이 들어선다면, 이것을 상상은 해 보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저희는 여기 콘셉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레고랜드가 어린이 테마파크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 테마파크와 차별화된 새로운 복합리조트 개념의 관광단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자체가, 제가 아침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국민 선사유적 테마파크 공원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한 150만 명이 올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그리고 동물원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여기에 온 손님들이 시내에 가서, 또 춘천 다른 데 가서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지 절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주차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단지에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지어도 법정 주차대수가 있고 테마파크를 지어도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거기 안에 상가가 조성된다면 틀림없이 그 안에 아웃렛도 생길 것이고 음식점들도 생길 텐데 그러면 이용객들이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차 타고 가는 이런 형태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웃렛이라든가…….

형연

조형연위원

이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웃렛이나 대형 음식점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춘천시의 어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형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면 하다못해 여기에 와서 기름이라도 넣고 가고 닭갈비라도 먹고 가지 않겠느냐, 이게 낙수효과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낙수효과랑 그쪽에서 춘천시 중심상권의 손님을 빨아가는 빨대효과랑, 혹시 이런 것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를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도 아주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10월 30일 춘천시에 변경조성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아웃렛과 대규모 음식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지역의 로드숍들을 보호하고 지역 음식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강구되셨다고 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만약 나중에 안 되면 항상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경제적인 효과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어떤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춘천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국장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요. 앞에 동의안 9쪽의 면책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의안에 보면 레고랜드와 멀린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책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면책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우리 강원도나 엘엘개발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이 되면 레고랜드가 아니고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와 관련해서 MDA 체결 이전에 한 모든 행위는 대부분 레고랜드 코리아하고, 설계나 프로젝트 관리비용 등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한 계약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것은 모두 멀린에서 인수를 받고 오히려 97억을 인수대금으로 엘엘개발에 지급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면책이 되고, 단지 멀린이 염려하는 것은 STX가 1,500억에 본공사를 하기로 엘엘개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STX가 엘엘개발에 계약보증금과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는데 혹시 STX가 승계가 안 됐을 때 자기네들한테 어떤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염려할 게 없는 게 이것은 엘엘개발과 STX 당사자 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엘엘개발이 모든 책임을 지고요. 또한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STX가 본공사의 시공사로 승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STX와의 관계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MDA, 최종적으로 결정한 총괄 개발협약 MDA는 여기서 아무리 얘기가 오고 가도 자구 한 자 수정할 수 없는 게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이라는 자체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을 하는 안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FTA 체결 동의안이라든가 비준동의안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가는 것이고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사업이…….

원태경위원

이 자리는 동의냐 부동의냐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크게 크게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비용이 1,230억 원 정도 소요됐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문화재 발굴비용이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기반조성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고 문화재 발굴비용은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3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제까지 총 들어간 비용이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문화재 때문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고요. 그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원태경위원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총 들어간 비용이 본 위원은 1,230억 원 들어갔다고 분석했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태경위원

그 금액은 뒤에서,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중도에 레고랜드가 아닌 다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됐다면 분명 발굴비용이 들어갔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어차피 중도 개발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써 버리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차피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발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대출약정금 2,050억 중에 1,139억 원을 썼고요, 출자금 해서 90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토지매입비에 358억을 썼고요, 문화재가 220억, 금융비용이 272억, 기반시설에 233억, 그리고 테마파크 설계비에 113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서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중도와 관련돼서 춘천대교가 건설됐습니다.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춘천에 부수적인 효과인데 춘천대교의 자산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국ㆍ도비 포함해서 85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요, 이 다리가 놓임으로 인해서 토지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감정가가 다리, 기반조성, 레고랜드 착공,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3,000억이라는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요.

원태경위원

춘천대교를 건설함으로써 중도의 토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도 올라가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토지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기존보다 춘천대교 건설 이후 앞으로 테마파크 주변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천대교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도 매각가격도 올라가겠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엘엘개발한테 파는 거래 실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엘개발 입장에서 토지매각수입이 조금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레고랜드는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세계적인 대기업이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더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옆에 같이, 우리가 더 비중을 두고 염려하는 유적공원, 유물전시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당초계획을 보면 실시설계를 해서 ’20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이미 용역도 다 진행해서,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유적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기 착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2020년 말까지는 국민형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21년 7월에 완공하겠다는 계획하고 우리한테 보내 주신 유인물에 의하면 ’20년 12월에 완공하겠다는 계획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20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사유적 테마파크도 멀린의 개장식에 맞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0년 연말까지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기를 같이 맞춰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유치라든가 이런 데 올인하다 보니까 그쪽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0년 말까지는 국민형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앞에서도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MDA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어느 한 분도 동의할 위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8대, 9대 의회에서 동의해 온 동의안에 대해 재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참 마음도 무겁고 답답하게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춘천이나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인균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문화재 발굴과 국민형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레고랜드 개발과 별개로 도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테마파크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국민형 선사유적 테마파크는 저희가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일부 국비를 받는 방안, 그리고 엘엘개발이 전체적으로 800억밖에 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2,300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800억 정도만 부담하니까 개발사업 프로젝트에 넣어서 엘엘개발의 수익사업으로 가는 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결국은 따로 펀드라든가 아니면 출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결국 하나의 어떤 볼거리 차원에서, 레고랜드 고유의 놀이시설 플러스 선사유적지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늘리는 셈이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28일 정재숙 청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형 선사유적 테마파크로 해서 최소 1년에 150만 명 정도가 중도에 있는 선사유적을 보고 체험하는 어떤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가꿔나갈 것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우리가 레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회의 또는 간담회,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나서 안타까운데 지금은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어서 지역경제 발전의 화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고 뭔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GM자동차입니까? 직접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고, 지금은 많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나의 매개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승적인 결정과 또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고맙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그것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칼즈배드시, 이 도시와 왜 비교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저희가 레고랜드를 해서 잘되는 곳을 코리아 대표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칼즈배드시가 지역 발전효과가, 처음에 한 3만 명 늘어난 줄 알았는데 최근에 확인한 결과 칼즈배드시에 레고랜드가 들어오면서 4만 명 정도 인구 증가 추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범사례로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춘천시 관계자들도 캘리포니아 칼즈배드시에 갔다 왔는데 레고랜드 사업이 지역 연관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수범사례로 비교본을 넣는다면 레고랜드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비교하기 시작해서, 인구는 몇 명이고 칼즈배드시가 강원도 춘천과 유사한 도시인지, 비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레고랜드 때문에 캘리포니아 칼즈배드시에 인구가 증가됐다는 것은 미국 자체가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명목으로, 3만 명의 일자리 마련,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이 미국에 갔을 때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긴 늘어났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하고의 수범사례 비교는 부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MDA 특약사항에 보면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임의로 중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 800억 부담이 완료가 되면 멀린은 선행투자조건에 따라서 2023년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손해배상을 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또 멀린이 엘엘개발로부터 800억 투자를 받고 이 사업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중단한다면 800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멀린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게 MDA나 UA에 다 명시되어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UA에는 사실 이런 조항조차도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UA에는 없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UA에는 이런 조항도 없고…….

조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MDA 몇 조에 나와 있죠? 몇 조인지만 알려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7쪽을 보시면…….

조성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MDA에 없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12쪽 매매대상에 레고랜드 파크 자산의 재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레고랜드 코리아가 자신 또는 멀린의 귀책사유로 레고랜드 파크를 2023년 말까지 준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레고랜드 파크 개장 후 5년 이내에 상업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엘엘개발은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레고랜드 코리아에게 매매대상 레고랜드 파크 자산을 재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단서조항으로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협약사항에도, 변경 동의안에도 들어갔고요. 원문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문 그대로고요…….

조성호위원

지금 원문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매입의 의무는 있고요. 제10조 특약사항에 보면 레고랜드 코리아와 멀린에 대해서는 임의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A항과 B항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있는데 강원도나 엘엘개발에 대한 재매입 의무, 그러니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다 받은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0조의 특약사항은 레고랜드 코리아나 멀린 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조치, 예를 들어 레고랜드의 착공, 중요계약의 체결, 레고랜드 코리아와 멀린 등 엘엘개발과 강원도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계약사항의 의무이행, 본 협약의 이행을 포함해서 한다는데 그러한 조치를, 이런 것에 의해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거죠.

조성호위원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 특약사항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앞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외비라고 MDA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핵심적인 문구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문구 자체를 봐도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기 보면 이행을 보류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A항목하고 B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받았잖아요, 법무법인에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레고랜드 코리아하고 멀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행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중단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우리의 대책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변호사들이 같은 말을 꼬아놓아서 저희도 사실 이해가 안 되었는데 조건이 충족되면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 놓아서 사실 읽어보면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답은 딱 하나예요, 조건이 충족되면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800억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느냐면 보신 바와 같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만든 계약서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법리 검토를 받고 계약서를 만들어왔지만 저는 별도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면 UA도 보았는데 참 많이 불합리하다, 진짜 누구를 위해 만든 계약서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한심스러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800억 원을 주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멀린은 강원도가 2,300억을 투자해서 지어주면 되는데 못 하니까 자기네가 추가 투자를 하면서 800억을 분담받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여기에 사실 법률 해석의 초점을 맞춘 겁니다.

조성호위원

동의안 10페이지에 보시면 “엘엘개발은 800억 원이 세후 기준으로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레고랜드 코리아에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 레고랜드 파크 자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합의된 임대료를 초과하는 일체의 금액 부담, 엘엘개발이 부담하지 못하면 강원도가 부담,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800억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800억을 현금투자하고 지분을 받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 방식인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 검토를 거쳤는데 멀린이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 800억의 자산을 받고 거기에 상응한 임대료를 받았을 때 법인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린에서 왜 자꾸 강원도 의무사항을 넣느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전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원도하고 멀린, 엘엘개발이 기술적으로 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2,300억을 투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무상임대 부지에 당초대로 2,300억으로 지어서 멀린한테 임대해 주는 것도 사실은 전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엘엘개발과 합작하는 형식으로 팔아서 5년간 재계약하는 이런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멀린은 50년간 무상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다, 5년간 재임대로 가는 것은 불안하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네가 직접 투자하면서 800억에 대한 지분은 줄 테니까 자산은 못 주겠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배임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전대 문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대 문제가 해결되면 법인세라든가, 강원도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800억을 자산으로 받든 전대 문제를 비껴가는 계약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저희 강원도는 법인세라든지 일체의 금액은 부담을 안 해도 된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800억만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800억을 강원도가 하는 게 아니고 엘엘개발이 2,050억 지급보증선 것에서 그 돈을 주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멀린이 직접 투자하면 엘엘개발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조성호위원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엘엘개발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800억을 주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엘엘개발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강원도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요. 위원님, 자산취득은 개장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개장 전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장이 된다면 엘엘개발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팸플릿 자료를 보면, 9페이지에 보면 “테마파크 시설물 등 자산은 50년 후 강원도로 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9쪽입니까?

조성호위원

9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MDA에는 다르게 나와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레고랜드 사업을 제안하면서, 멀린에서도 지적했듯이 2,300억 원의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다, 사실 우리가 1,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연기금관리공단, 금융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9쪽 2항의 본공사비 원금 상환 및 수익률 보장이 사실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 안인데 연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금융회사에 엘엘개발이 담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7% 달라고 합니다. 7%면 1,500억을 투자하면 105억 정도를 줘야 하는데 우리가 2,300억 투자해서 받는 돈이 60억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멀린에 직접 투자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호위원

50년 이후 강원도로 이전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50년하고 더 안 하면 그 시설물은 강원도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되면 자기네가 개ㆍ보수해서 계속 쓰는 것이고. 임대사업이 종료되면 모든 시설물은 강원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조성호위원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한번 개장하면 리모델링은 몇 년 후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보니까 5년~6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지금 현재 8개 테마파크를 운영하니까 그쪽에 있는 테마파크를 빼서 이쪽에 하고 이래서 계속, 왜냐하면 요새 스마트화되고 이래서 자주 안 바꿔주면 손님이 오지 않거든요. 멀린이 1968년도 영국 빌룬드인가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연간 200만 명 가까이 균등하게 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어린아이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50년은 기본으로 레고랜드가 있고 50년 후에는 레고랜드를…….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더 연장을 하게 되면 하고 안 하면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동의안 14페이지에 보면 기타 멀린의 예상투자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멀린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MDA 별지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멀린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초기투자가 2,200억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멀린이 초기에 호텔 150실과 테마파크 해서 3,000억으로 시작하지만 바로 이어서 아쿠아리움, 그리고 호텔 1동을 더 신축할 겁니다. 지금 멀린이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호텔 수익사업이, 호텔이 아주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멀린이 호텔만 가지고 수익이 약 21%를 내고 있어요. 테마파크가 38%, 호텔이 21%, 그리고 각종 실내 어트렉션(attraction)이 41%라는데, 물론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호텔이 가는 거죠. 그만큼 호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테마파크에 호텔과 아쿠아리움을 넣어서, 워터파크를 넣어서 복합리조트로 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만약 투자를 안 할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나 그런 것에 대해 MDA나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3,000억에 대해서는 묵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멀린에 직접 투자를 요청했습니다만 멀린이 우리 지역경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그런 투자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금 28만 ㎡ 정도를 무상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을 주고 나중에 투자 이런 것을 보아서, 확장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일단 제척해 놓고, 초기 개발에 확장 부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23만 ㎡만 들어가는 거니까, 초기에 들어간 것만 해도 사실 우리 목적은 달성합니다. 그다음에 확장부지 한 5만 5,000㎡ 되는 데에 호텔 1동, 아쿠아리움, 워터파크가 들어갈 거니까, 만약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은 저희가 회수하면 됩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국장님은 장밋빛 청사진밖에 말씀을 안 해 주셔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별지4에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우려도 있고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잘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안 될 경우도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자는 의미이고, 멀린 쪽에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엘엘개발이라든지 강원도에 대한 다 부담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멀린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멀린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제재조치나 특약이나 그런 부분을 왜 넣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말로는 420억, 1,300억, 55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멀린에서 투자하겠다는 약속이지 시행을 하겠다고 장담은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들고, 또 하나 MDA가 계약이 안 된 상태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멀린의 예상투자 금액도 변동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확고하게 명시가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멀린에서 이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MDA든 어디 계약서든 이 금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라든지 제재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강원도에 다른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방안이 모색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MDA에도 그렇고 아무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와 관련된 것만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MDA를 못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800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인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은 강원도 직원입니까, 아니면 멀린 직원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강원도, 그리고 도민에게 필요로 하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레고랜드 끝날 때까지 국장님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가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거든요. 최초의 어려운 계약서를 지금 상황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국장님하고 실무자,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노력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가 멀린한테 끌려 다니지 않고 조금이나마 우리 강원도 주도하에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그전에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자료에도 주셨는데 멀린에서 5,270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상금액입니다.

신영재위원

5,270억이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예상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재위원

예상금액이 맞냐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영재위원

그게 어떻게 맞아요? 800억은 누가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4,470억입니다.

신영재위원

잘못됐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각종 언론보도에 5,270억 투자한다고 나와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부기가 있습니다. 엘엘개발 800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강원도와 협업을 해서 멀린이 3,000억을 조달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강원도에, 엘엘개발이 800억 부담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자료에도 그렇고 마치 멀린에서 5,270억 전체를 투자하는 것처럼,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러나 이런 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5,270억 중에 800억을 엘엘개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문보도도 보면 멀린에서 마치 5,270억을 다 대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은 5,270억이나 투자하는 멀린 회사가 있는데 왜 강원도의회에서 빨리 동의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변경 동의안은 사실 800억을 쓰기 위한 동의안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전에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80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주목적은 그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신영재위원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50억 지급보증선 가운데에서, 사실 2,050억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에 쓰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로 못 쓰고 실제 2,300억을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엘개발이 2,300억을 못 하니 자기네가 나머지는 부담할 테니 강원도는 간접공사비 800억만 부담해라…….

신영재위원

사업비도 그래요. 사업비도 3,000억 투자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400억의 호텔비용 빼고 2,600억인데 2,600억 중에 800억을 엘엘개발에서 부담하면 나머지 1,800억만 부담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테마파크 부지 개발면적이 줄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왜 안 줄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개발면적은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줄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당초 주주 간 협약을 할 때 저거했는데, 사실 저희가 외투지역 지정을 받을 때 28만 1,072㎡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재위원

당초에 38만 9,255㎡에서 28만 1,072㎡로 준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리가 당시에 동의를 받을 때 38만 9,255㎡를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로 하겠다고, 사실 전체를 산업부에 지정고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28만 1,072㎡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초 멀린에서 투자를 계획했던 부분은 38만 9,255㎡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28만 1,072㎡로 줄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38만 9,255㎡든 28만 1,072㎡든 멀린이 개발해 주는 게 아니고 엘엘개발이…….

신영재위원

아니, 이번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투자를 하겠다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이제는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거죠, 28만 ㎡에. 우리가 38만 9,255㎡를 외투지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2014년 4월에 산업부에서 28만 1,072㎡로 최종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발부지가 감소됐기 때문에 재원조달계획이 조정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서 개발부지를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도는 사업부지가 개발부지와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로 나누어지는데 개발부지는 대부분 매각부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개발부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엘엘개발에 유상매각을 통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엘개발은 그것을 매입해서 재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생한 거죠. 문화재가 한 11만 ㎡, 1,000억 원 정도의 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개발부지를 추가 제공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중도에 있는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당한 가격으로 엘엘개발에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의무를 2013년 10월 28일 주주 간 협약과 멀린 당사자 간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매입해서 개발해서 파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유상 제공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도가 엘엘개발에 무상으로 땅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하면 안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지금 엘엘개발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신영재위원

그런 조건을 어디에 명시했습니까? 조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엘엘개발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구두로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멀린에서 5,270억 전액을 투자하는 것처럼 과대하게 홍보가 되어 있고 잘못 인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2,600억 중에 저희가 800억 투자하는 부분, 당초에는 멀린에서 라이드(ride)시설에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900억만 추가 투자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사실 멀린에서는 라이드(ride)시설에 투자할 금액만 더 하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멀린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800억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재위원

말씀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엘엘개발이 2,300억을 부담하고 멀린이 놀이시설을 포함, 현물출자를 포함해서 1,000억, 3,300억 공사입니다. 변경된…….

신영재위원

변경되기 전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변경되기 전에는 3,000억이고 지금 3,300억으로 변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엘엘개발이 2,300억의 재원을 조달할 길은 없고 멀린에서 한국에 하나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중도라는 데가 너무 아름답고 그동안에 브로커들이 껴서 하던 판도 다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 엘엘개발에서 800억 정도만 부담한다면 나머지 1,800억은 우리가 대겠다. 그게 뭐냐 하면…….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원도, 그리고 엘엘개발의 800억에 대한 자산취득 문제, 투자 문제, 어디에서 제안한 겁니까? 강원도가 제안했습니까, 멀린에서 제안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 저희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유치하면서 다녔습니다. 1,500억을 유치하려고 진짜 이것 만들어서 서울 많이 다녔습니다. 1,500억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로 투자원금의 연수익 7% 보장해라, 그리고 어떤 데는, 수십 군데, 발이 닳도록 다녔어요, 1,500억 유치해 보려고. 그런데 7%면 105억이에요. 우리가 멀린에 2,300억 투자해 봤자 60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엘엘개발하고 멀린도 못 믿겠다, 강원도가 보증을 서라 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린에 우리 돈도 없고 당신들이 직접 투자하든가 28만 1,072㎡를 반으로 쪼개서 일본만큼만 해라, 그러면 땅 반을 팔아서 우리가 지어주겠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죠. 심지어는 나고야처럼 “너희들이 직접 해. 우리 없어.” 그랬는데, 사실 기업들은 냉철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10월 29일 계약이 딱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것대로 해. 안 하면 우린 깨.” 이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해서, 멀린은 실질적으로 900억을 투자하는데, 옛날 1,000억이라는 것은 현물출자일 때…….

김수철위원장

국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

신영재위원

800억을 엘엘개발에서 직접 투자하면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조건, 저희가 실리를 찾지 못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출하신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글자도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려면 이것 뭣하러 의회에 제출합니까? 수정도 안 되는 내용을 왜 제출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동의안이라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영재위원

물론 좋아요. 동의안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서 이 동의안 내용에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동의를 해 드리는 게 합당한 거죠. 그런데 동의안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또 그렇게 계약이 치러져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욕이 굉장히 앞서다 보니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2,300억을 엘엘개발이 부담해야 되는데 엘엘개발은 800억만 부담하고 1,500억을 경감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800억 정도 부담할 여력은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여력은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50억 지급보증받은 중에서 911억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을 분할해서…….

신영재위원

800억 빼서 쓰면 한 100억 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후속대책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100억 중에 지출돼야 될 법인세라든가 기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된다고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한 700억 정도 매매협정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게 5월 14일까지는, 내년까지는 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절기라서 실질적으로 자금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린이 하기만 하면 저희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요지의 땅은 매각될 것으로 보고…….

신영재위원

국장님, 2,050억 약정대출의 금리가 얼마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4.6%인데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3%대로 인하될 겁니다.

신영재위원

4.6%…….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에는 5.3%였습니다.

신영재위원

처음에는 6%였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3%…….

신영재위원

그전에 6%도 있었고 6% 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6%, 지금 추가로 800억이 지출되면 약 2,000억 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2,000억 정도 나가면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률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년에 54억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1년에 54억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5%만 해도 54억 더 될 것 같은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4.6%인데 하루 이자가 1,500만 원…….

신영재위원

넘죠. 4.6%면 훨씬 넘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5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800억부터 금리가 3%대로 인하될 겁니다. 전체적인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영재위원

연 92억 정도 됩니다. 자체 재원으로 이 금액을 충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현재까지 나간 이자와 수수료가, 한 270억 정도 나갔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거기에는 순수한 이자 플러스 기본적인 수수료, 엘엘개발에서 부담해야 될 것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재위원

2,050억 약정대출하면서도 조건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는데 그것까지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진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약정대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건으로 저희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사자 두 사람이 구속돼서 감옥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엘엘개발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버거운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50억 약정받은 것 중에 추가로 800억을 빼게 되면 2,000을 풀로 쓰게 되는데 풀로 쓰고 난 이후에 저희가 계속해야 될 기반공사, 이것도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엘엘개발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 지출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 팔아서 하실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기매매협정 체결한 것, 그것을 빨리, 조기에 중도금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멀린으로부터 97억을 받습니다.

신영재위원

97억 현금으로 다 받는 것 아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47억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영재위원

47억 받고 50억은 그냥 감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0억은 나중에 저거하고…….

신영재위원

그것도 돈을 줬을 때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600억 다 줬을 때 47억을 받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결국 800억을 다 줘야 돌려받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아주 잘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동의만 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들, 해결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만약 이 동의안이 해결돼서 저희가 200억을 우선 지출한다면 바로 공사가 진행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엘엘개발이 중심이 돼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물론 멀린에…….

신영재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기본적인 설계가 끝나는 승계작업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3월이면 건물 구조공사가 실시됩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2,600억의 30.8% 지분율을 투자할 때 멀린에서는 약 70% 되는 지분율에 대해 매칭투자를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멀린은 지금…….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1,800억을 하지 않습니까?

신영재위원

아니, 종합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20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70% 정도 매칭투자를 하느냐는 거예요, 멀린에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린이 2019년 4월에 일단 5년 동안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고시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200억은 무조건 납입이 됩니다. 납입이 되면 그때부터, 2021년 7월에 개장을 하니까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다 들어오게 돼서…….

신영재위원

아니,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국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외투…….

신영재위원

지금 MDA상에 봐도 저희가 추가로 800억 투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리고 멀린에서 필요한 시기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거기 지분율에 맞는 멀린에서의 투자계획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일단 200억이 우선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100% 납입이…….

신영재위원

순차적이라는 계획서는 어디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신영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외투법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1,500억 정도가 신고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 4월까지 기본적으로 200억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요, 나머지 투자금액들은 6개월마다 들어와야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라는 것을…….

신영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멀린에서의 대응투자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신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2013년 10월 29일에 맺은 것에도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먼저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2,125억 원, 출자 500억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멀린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때도 되어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전에는 엘엘개발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기본시설공사를 100% 해 주기로 했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우리가 80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달라졌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300억 부담해야 될 것을 800억밖에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린은 투자를 안 해도 될 900억을 투자하는 거죠.

신영재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멀린에서 다 투자해야 될 2,300억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입장을 그렇게 보시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개인과의 계약도 계약이고, 계약상에 2,300억을 엘엘개발이 부담해서 테마파크를 건립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더…….

신영재위원

그런 계약사항도 사실은 참 어이없는 조항이라고 봐요, 저희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때는 문화재 발굴되기 전이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800억의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체 100% 지분 중에 저희가 30.8%를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은 UA의 기준에 의해서, UA에 시설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2,300억 투자한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총괄사업비가 바뀌면서 2,600억에서 800억에 해당하는 금액만 UA 기준에 의해서…….

신영재위원

그러니까요. 2,600억을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800억이 30.8%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600억에서 800억에 대한 지분율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시설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지분 확보입니다.

신영재위원

시설 전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30.8%의 지분율을 갖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동의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2013년 10월 29일 임대료 기준에 보면 2,300억을 투자했을 때-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었는데-400억에서 600억은 8%, 600억에서 800억은 12%, 800억 이상은 10%로 하는 그 요율을 사실 우리가 디펜스(defense)하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린에서는 900억을 투자하는데 자기네들 이자 따지고 들면…….

신영재위원

아니, 자꾸 본질의를 비껴가지 마시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30.8%를…….

신영재위원

지금 MDA상에 보면 정확하게 30.8%의 지분율을 갖는 것이 아니라 30.8%만큼의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왜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신영재위원

그래서 전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2,300억을 부담해서 전체를 지어줘도 전대 문제는 발생합니다. 전대 문제는 언제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린에서 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영재위원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된 건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잘못됐는데, 그래서 멀린은 전대 문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직접 개발로 바꿨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그때는 어쨌든 저희가 다 해서 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800억만큼의, 약 30.8%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저희 앞으로 등기를 넘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앞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신영재위원

어떻게 MDA상 그렇게 계약을 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왜냐하면 자산을 안 받으면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투자도 투자로 봐서 일정한 수익을 받으면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멀린에서는 태평양이라는 회계법인하고 하는데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영재위원

여기에 지금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강원도에서 다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대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전대가 아닌 다른 것에, 지분을 800억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신영재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이 명확히 MDA상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국장님의 생각하고 MDA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대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신영재위원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죠? 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일반재산을 대부해 줬어요. 그러면 대부한 예산을 그 양반이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전대…….

신영재위원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전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꼭 전대를 안 해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대 문제를 또 하나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엘엘개발이 지금은 멀린만 50억 투자한 외국기업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지금 또 법이 바뀌었어요. 외투 비중을 30% 넘겼을 때 연대를 해 가지고 개발하면 전대 문제가 해결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답은 뭐냐 하면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30.8%는 지급한다, 그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800억을 주고 자산취득을 하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대하는 문제…….

신영재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엘엘개발을 외투기업으로 30% 지분을 높여서 가는 문제,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자산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30.8%를 유지하는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30.8%를 유지합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답변은 정답이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신영재위원

정답이 아니고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피해가는 방법은 언제인가 저희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협상의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영재위원

협상을 하실 때 법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멀린이 전대 문제를 건 것은 맞아요. 그래서…….

신영재위원

그래서 멀린에서는 전대 문제가 발생될까봐 여기에 아주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것도 안 되면 엘엘개발이 외투비중을 높여서 합작파트너를 찾는 방법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그거야말로 더 독소조항 아닙니까? 그야말로 멀린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외국인 투자자를 갖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멀린에서 넣는 게 아니고…….

신영재위원

멀린에서 넣지 않아도, 별도의 법인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특수목적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인 엘엘개발이 외투지역…….

신영재위원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를 수의계약해 줄 수 있고, 멀린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멀린에서 인정하는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 업체가.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지금…….

신영재위원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MDA상에. 멀린 자기들이 직접 법인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놓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변호사들이 상당히 어렵게 꼬아놔서 그런데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전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엘엘개발이 외투지분을 높여서 전대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 그것도 안 되면 30.8%의 지분은 인정한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 내용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사실은.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MDA라든가 국제적인 전문계약관계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신 자료를 몇 번씩 읽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도 해 보고 물어도 보고 해서 알아낸 것들이 이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국장님을 상대하기도 버거워요.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좀 다소라도 저희가 일찍 받았으면 다양하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 내용이 합당한 내용인지 더 파악을 했을 텐데 며칠 가지고 저희에게 이 자료 파악해서 동의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정말 가혹한 일이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하여튼 멀린에서는 800억 투자를 안정적으로 받는 방안,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넣은 겁니다.

신영재위원

항간에는 지금 2,600억 정도 되는 시설투자가 과연 정말 2,600억에 합당한 시설투자인가,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그런 시설물들이 과연 2,600억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항간에는 2,600억이 아니라 그것의 절반만 해도 그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일단 나고야가…….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멀린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너무 부풀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MDA상에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말이죠,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로 조정되어 있고 또 원본, 멀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은 다 빠져있고. 어쨌든 동의안을 심사받기 위해서 국장님, 계약 원본이 들어와야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원본입니다.

신영재위원

원본은 원본이죠. 원본대조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멀린에서는 열람만, 위원님들 모시고 각서받고 열람만 하라는 것을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불쾌함만 드리니까, 어차피 엘엘개발에 MDA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멀린 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조문별로, 하나도 빠진 것은 없습니다. 원본대조필만 안 찍었다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영재위원

이 내용이 원본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억을 저희가 투자하고 자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8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억 이하로 매출이 안 나오면 대가를 못 받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멀린에서는 절대 수정을, 개인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형연

조형연위원

불평등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틀 안에서 최대한 멀린의 900억 투자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공제회나 이런 데 다 쫓아다녔는데 7% 달라고 합니다. 멀린은 900억 추가 투자해도 추가 이익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멀린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멀린이 추가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멀린이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지 괜히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어차피 멀린 입장에서는 엘엘개발이 2,300억으로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면 끝나는 사업인데 자기네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최초계약에,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최초계약 자체가 정말 부당한 계약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그 계약행위를 누구도, 기업 간의 계약을 누가 깨거나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가는 거지, 그래서 UA 자체는 승계하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기존에 맺은 계약을 가지고, 그게 자기네들의 근간인데 근간을 파기하면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것하고 같거든요. 그 계약대로 하면 이 사업은 이미…….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속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는 근거가 그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지역경제의 화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연

조형연위원

지역경제의 화수분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고용인원 같은 것도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또 아웃렛, 음식점, 지금 이 동의안 수정 못 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한 자도 못 바꾸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면 주변부지 개발할 때 아웃렛이나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조항을 넣는다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춘천시에다가 조성계획 변경 신청할 때 이미, 아웃렛과 음식점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동의안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그것은…….

형연

조형연위원

개발사업자가 하겠다는데 막을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부지 매각조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이 건은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건이지 지금 주변부지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을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는데요, 주변부지 개발사업은 MDA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엘엘개발의 고유사업이고, 조성계획이 이미 10월에 춘천시로 넘어갔는데 음식점과 아웃렛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호텔도 짓죠, 멀린에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번에 150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에 호텔이 들어온다면 지역숙박업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혹시 다음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실 텐데 레고호텔은 일반호텔과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없는 일반사람은 못 잡니다. 여기는 다 레고로 꾸며져 가지고 어린이들이, 평생 우리 애를 한 번은 재워야 되겠다 이런 꿈의 세계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멀린에서 우리 조성계획에 고급호텔부지가 있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멀린이 호텔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일반숙박업소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멀린에서 지금…….

형연

조형연위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서면 인근 펜션에서 잘 수도 있는데 호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호텔에서 하루 더 자지 않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150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명 온다면 사실 다 수용이 안 돼요.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10만 명이 다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이랑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 자고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역에 있는 숙박 수요를 여기에서 일부 빨아가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레고랜드 호텔은 지금 시내 숙박과 확실하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레고호텔 때문에 다른 호텔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춘천에 숙박은 해야 되는데 150실밖에 안 되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연구된 자료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연구된 자료는 없는데 지금 일본 나고야도, 이번에 가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도…….

형연

조형연위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사정이, 나고야랑 춘천이랑 경제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아웃렛, 음식점, 기타 등등 안에 상가가 들어섰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것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숙박업소가 들어왔을 때의 효과, 이것 말 몇 마디로 해결하시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몇 마디로…….

형연

조형연위원

자료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이번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추가 외투 신고할 때 호텔 1동이 증액 신고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나고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견학을 해 봤는데…….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나고야랑 춘천을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호텔 내부시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텔 내부시설 자체가 일반 투숙객이 잘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있는 부부만 가서 잘 수 있는 구조이지 일반인들은 가서 전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자라고 해도 자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을 저희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호텔이 들어왔을 때 미치는 지역경제효과라든가 지역숙박업소와의 관계라든가 검토되신 자료가 있냐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면밀한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거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안의 레고호텔은 멀린의 사업이고요, 그것은 원래부터 2,300억에서 빠진 사업니다. 그래서 멀린이 지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멀린이 그 호텔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텔이 수익성이 높다면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레고와 연계해서 테마파크 호텔이 전체 수익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숙박업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이쪽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나고야라든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멀린이 레고호텔을 짓고 저희가 중도 부근에 고급호텔부지와 휴양콘도미니엄부지가 이번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린이 중도 안에 호텔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야 되는데 멀린은 오히려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자기네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오히려 멀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수익사업이 되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 주변부지에 예를 들어 호텔을 1,000실을 짓든 2,000실을 짓든 컨벤션을 지어도 여기에 대해서 멀린은 환영한다는 거죠. 얘들은 150실밖에 안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주변부지에 호텔을 짓겠다는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고급 컨벤션이기 때문에 모텔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일단 자문위원들한테, 저희가 조성계획을 만들 때 임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하고 또 춘천시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레고랜드로 인해서 더 많은 낙수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컨벤션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춘천에는 호텔이 없습니다. 춘천에 호텔이 없습니다. 지금 베니키아, 세종호텔,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모시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가가 건축하지 않는데 이런 고급호텔들을 좀 지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 대형행사를 하려 해도 호텔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컨벤션센터도 짓고 호텔을 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휴양콘도미니엄도 짓고 이럴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세종호텔은 어떻게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수철위원장

본질의에서 어긋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요, 답변도 “예, 아니오.”로만 짧게 해 주세요.

형연

조형연위원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을 확인해 봤는데 테마파크 부지는 2.8m 복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2.8m 이하로 파서 내려가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시한 대로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이행할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설계도면을 보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일체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허니셀공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을 통해서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2.8m 이하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허니셀공법을 통해서, 지금 부문별로 문화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층을 건드릴 때는 저희가 허니셀공법이라고 해서, 이미 이것은 춘천시에 건축허가받을 때 이 공법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유적은 침범하는 않는 선에서 건축이 가능한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관광시설부지도 1.8m 복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시설부지는 1.8m 이하로 안 파서 내려가게 공사할 수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대신 복토를 많이 하는 것은 4.3m까지 합니다. 최소 3.3m까지 복토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굴된 지층에서 3.3m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문화재 지층을 건들지 않습니다. 또 건들 위험이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허니셀공법에 의해서,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선사유적박물관을 하셔서 150만 명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레고랜드와는 별도로 잡으신 수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레고랜드는 250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레고랜드를 20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MDA를 하면서 멀린에서 자기네는 250만으로 상향하겠다,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그것은 아마 자기네 플랜이, 호텔 2동하고 아쿠아리움이 다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테마파크만 한 200만으로 보고 있고요, 완성이 다 됐을 경우에는 250만, 그리고 저희가 주변부지를 새롭게 국제관광단지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선사유적 테마파크에 최소한 150만 명은 유치를 해서 국민 선사 테마파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를 꼭 레고랜드로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로 꼭 개발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2011년부터 멀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2013년도에 본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 원칙, 그리고 이미 문화재로 해서 전체 면적의 78%가 다 파헤쳐졌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다 복구하고 거기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2013년부터 멀린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레고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에서 나온 유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유구를 말씀드리면 신석기가 7개, 청동기가 2,196점, 원삼국 770점, 삼국 58점, 고려ㆍ조선 17점, 미상 해서 3,068기가 있고요. 유물현황을 보면 금속이 90점, 옥석유리가 1식에…….

형연

조형연위원

3,000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된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중도에 별도로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3,000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된 지역이 바로 중도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테마파크로 만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보기에 일단은…….

형연

조형연위원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자꾸 생각하고 물어줘야 될 것들을 자꾸 고민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경제논리나 숫자논리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00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됐고 또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까지 굉장히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유적이 계속 출토되는 곳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출토 완료됐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 정도의 유물이 발견된 지역 아닙니까? 중도의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중도가 91만 7,271㎡인데 72만 2,817㎡, 78%에서 문화재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만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고 사실 11만 2,320㎡를 유물보존지역으로 정했습니다. 3,000점 그것은 별도로 유물전시관을 만들어서 보관하고요, 11만 2,320㎡은 이미 발굴된, 그러니까 복원은 못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선사체험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유적이 안 나온 곳은 누가 복원을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중도에 걸맞은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러 가지 개발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고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엘엘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영회사는 유한회사 형태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식회사입니다.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래서 운영회사는 레고랜드 코리아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운영회사는 레고랜드 코리아고요, 그것은 멀린에서 운영하는 회사고 주주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 엘엘개발은 강원도를 비롯한 6개 주주사가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멀린사에서 최초에는 100억을 내기로 했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50억 했습니다. 멀린이 최초에 100억을 하기로 한 이유는 강원도가 500억 출자를 완수하고 2,125억 원을 달성했을 때 100억을 출자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50억이 들어왔고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추가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래서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00억을 넣으면 나머지 50억이 추가로 들어오는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엘엘개발이 2,300억을 투자해서 테마파크를 건립했을 때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사업주체가 엘엘개발에서 멀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멀린은 더 이상 엘엘개발의 멤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멀린은 별도 법인으로 해서 직접 개발로 운영될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현대건설에서 110억 넣기로 했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처음 들어올 때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나름대로 이권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현대건설도 여의치 못해서 1억 정도 출자하고 나중에 결국은 탈퇴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본래 현대건설에서 제방공사도 하고 기반공사도 하고 이렇게 공사를 다 하기로 했었던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현대건설에서는 엘엘개발에서 더 이상 공사여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하고 나간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은 현대건설에서, 저희가 2014년 11월 28일에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물론 문화재가 나와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니까 그런 점은 있었는데, 그래서 공사이행보증을 서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나중에 탈퇴를 시켰습니다. 해지시켰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억만 내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강원도는 지금 현물, 현금 해 가지고 100억 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요, 97억.

형연

조형연위원

97억 댔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7억은 문화재 발굴ㆍ조사비용이고 90억을 순수 출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에 엘티피코리아도 있습니다. 엘티피코리아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엘티피코리아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주사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40억 다 넣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출자를 말씀드리면 총 221억 8,200만 원이 출자됐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얼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21억 정도.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엘티피코리아에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엘티피코리아는 6억 5,000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당초에 40억하기로 한 건데 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만 당초 600억 출자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다른 출자를 주선하거나 해서 500억을 하고 멀린이 100억 해서 600억으로 출발했는데 사업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출자자들이 출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만 100% 출자를 했고 나머지는…….

형연

조형연위원

출자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확보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확신이 서야 출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 4월부터 문화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진척이 불투명하니까 새로운 출자자를 저희들이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자한 회사들도 초기 출자금만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출자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진행을 일반 사기업에서는 다 불투명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주주사들은,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주사들이 사실…….

김수철위원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형연

조형연위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반 사기업들이나 여기에 주주사로 참여한 회사들이 사업진행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동의안 내용을 보면…….

김수철위원장

죄송합니다. 레고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동의안이 승인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는데 국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결정이 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지사님 계시면 준비를 하셨다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모시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정회가 끝난 다음에 모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정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계속하세요.

형연

조형연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내 2세부터 12세 연령을 대상으로 한 레고랜드 유사 테마파크 개발 시 사전에 합의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멀린사에 50년간 장기 독점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와 관련해서 일단 멀린은 어떠한 지역에 투자를 해도 2세부터 12세 조항은 넣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2세에서 12세로 특정된 테마파크는 레고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세에서 12세로 한다,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은 강원도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 인허가권은 시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세에서 13세로 한다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형연

조형연위원

선언적인 의미만 있다면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삭제하고 협의를 진행했어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이 조항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수십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만 멀린이 각종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은 필수조항으로 들어가고 또 이 조항이 그렇게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독소조항이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3페이지 보면 기한 내 미준공 또는 운영기간 미달 시 엘엘개발 투자금 800억 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이게 5년까지밖에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만약 5년을 운영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면 저희 800억은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멀린도 사실 호텔까지 해서 2,200억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연

조형연위원

멀린은 매각을 하든 뭘하든, 운영권을 다른 데 넘기든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800억 자산 매각하면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5년 이상 지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년 정도 가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저희가 임대해 주는 기간이 50년인데 최소 절반 정도는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지나서 멀린이 “우리 이제 못 하겠어.”하고 매각하고 다 놓아버리면 저희 800억을 어디서 찾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800억에 대해서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5년 지나면 한 푼도 못 받게, 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손해배상…….

형연

조형연위원

5년 이상 운영한 다음에 하면 0%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멀린이 1968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철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까지 철수한 게 없어서 여기도 철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년 이상이 되면 안정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몇십 년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게 되면 어차피 저희 자산은 국내에서 처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희 800억 원어치만 별도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레고랜드와 묶어서 처분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5년 이상 지나면 저희는 돌려받을 일이 없습니다. 800억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이해를 해 주실 게 강원도에서도 50년 가는 것으로 보고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고 저기는 사업이 안 됐을 때 800억을 회수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실 수차례 이해를 구하고 계시는데, 이해해 달라 이런 내용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11페이지의 MDA상 개발관련 등 해서 1번의 1번 항목에 보면 중도 내 주차장 개발, 자금 부담 및 운영, 레고랜드 코리아와 주차장 사용계약 체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개발협약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연

조형연위원

동의안 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수차례 읽어봤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의안 1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동의안 11페이지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의안 11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중도 내 주차장 개발, 자금 부담 및 운영, 레고랜드 코리아와 주차장 사용계약 체결” 이것으로 문장이 끝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주차장을 4,000대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4,000대 건립의 의무입니다. 주차장을 4,000대 하는데 가격은 춘천시의 일반적인 주차요금기준으로 정해 달라, 그리고…….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문구가 “중도 내 주차장 개발, 자금 부담 및 운영, 레고랜드 코리아와 주차장 사용계약 체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수차례 읽어봐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요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중도 내 주차장 개발이라는것은 강원도가 4,000대 제공할 의무가 있는…….

형연

조형연위원

주차장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자금 부담 및 운영…….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차장 개발자금은 강원도가 하나 단 엘엘개발로 주체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자금 부담 및 운영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하나 빠졌는데 강원도가 중도 내 주차장을 개발하고 자금 부담 및 운영을 하는데…….

형연

조형연위원

주어가 없으니까 누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빠져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이것 ‘강원도가’를 넣어야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강원도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 이것 변경해야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원문에는 있는 건데,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 개발 의무가 강원도한테 있는 겁니다. 있어서 강원도가 중도 내 주차장 개발, 이것은 저희가 원문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중도 내 주차장을 개발하고 자금 부담 및 운영을 하는데 단 엘엘개발로 개발 주체의 변경이 가능하다.”…….

형연

조형연위원

괄호는 빼고 해야만 이해가 빠르니까, 강원도가 중도 내 주차장을 개발하고 자금도 부담하고 운영을 하는데 레고랜드 코리아와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4,000대를 멀린의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강원도가 직접 하든 아니면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일단 4,000대와 관련해서 사용계약을 맺고 요금은 춘천시의 일반적인 주차요금으로 정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도 내 주차장을 강원도가 개발하고 자금도 부담하고 운영도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레고랜드 코리아와 주차장 사용계약 체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강원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주차장 4,000대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레고랜드 테마파크 전용주차장이니까 강원도하고 레고랜드 코리아하고 전용주차장 계약을 맺고 요금은 춘천시의 일반요금으로 정해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레고랜드 코리아와 주차장 사용계약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사용계약 체결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용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로부터 800억 원의 레고랜드 파크 자산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원도는 엘엘개발의 최대주주로서 엘엘개발로 하여금 800억 원을 레고랜드 코리아에게 레고랜드 파크 자산에 대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대출 관련 제반 약정상 인출요청, 자금집행에 대한 동의 등 제반 약정 및 행정상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멀린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멀린이 800억을 우리한테 받아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금을 대서 순수 개발을 한다면 이런 이자비용을 우리한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네 수익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배당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파크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800억에 상응한 시설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멀린이 800억을 직접 조달하면 저희한테 자산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형연

조형연위원

자산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분도 저희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멀린이 왜 이런 독소조항을 버젓이 여기에 삽입했겠습니까? 400억 매출을 기록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얘네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엘엘개발이 2,400억…….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10몇%짜리를, 여기에 보십시오. 8%, 12%, 10% 이렇게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금리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내면서 저희한테 수익금을 왜 줍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2,30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UA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현금투자를 900억만 하지 않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네가 자기네 자산을 들여서 800억까지 다 투자한다면 저희한테 수익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4%~5%대 이자를 내고 차입해서 쓴다면 저희한테 8%, 12%, 10%짜리 이자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일단…….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왜 멀린이 8%, 12%, 10%되는 고이율의 이자비용까지 내면서 굳이 저희한테 800억을 빌리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은 멀린 자체가 자금조달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초기투자비용으로 어쨌든 호텔까지 해서 2,200억을 조달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엘엘개발이 2,300억을 부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 800억 정도는 간접사업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다 우려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800억 투자받고 신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를 하고 자산의 규모를 부풀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멀린이 지금 일본에 투자한 것만 해도 3,300억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3,300억은 누구 주장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공시가 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일본에서도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무튼 이 내용만 보면 멀린에서 굳이 우리 돈 800억을 빌려 공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5%대 이율을 내면서 돈을 빌려서 이 공사를 하면 되지 저희한테 8% 이상의 고이율을 내면서 800억을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 멀린에서 이 사업을, 레고랜드의 매출을 400억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만약 400억 이상 돼서 저희한테 8%, 10%의 고이율을 준다면 굳이 얘네가 800억을 왜 빌려서 쓰겠습니까, 금리가 낮은 다른 데에서 빌려다 쓰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멀린은 자기네가 2,200억을 추가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 자체를 엘엘개발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최근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린이 현재 8개 레고랜드 사업장에서 1,0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다른 사업장 이야기는 안 맞는 겁니다. 인구도 많고 잘되는 나라 얘기를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특히 아이들도 안 낳아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30년 뒤에 2세에서 12세 인구가 얼마나 될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인구통계학적인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거고요. 이 조항, 바로 이 조항이 멀린이 400억 매출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멀린이 400억의 매출도 안 난다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800억도 안 빌려야죠. 저희한테 8%짜리 이자를 내면서 800억을 왜 빌려갑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8%의 이자가 아니고요, 시설임대료에 대한…….

형연

조형연위원

시설임대료나 이자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자기네가 800억 조달하면 4%~5%짜리 이자를 내면 되는데 저희한테 8%짜리 임대료를 내면서 이것을 왜 사용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시설임대료 관련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별도로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임대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멀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에 따른 자산을 취득하고 함께 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지극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멀린사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는 이유는 명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 돈이 없으니 우리보고 800억 내라, 그 내용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처음부터…….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얘네가 800억을 안 빌려도 되고, 그것을 금융권에서 빌립니다, 4%~5% 정도 되는 이자로 빌려서 씁니다. 외국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빌려서 800억을 투자해서 500억 이상의 성과를 내면, 연매출 이상의 성과를 내면 저희한테 물어줘야 되는 8%짜리 임대료는 안 내도 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지금 이제…….

형연

조형연위원

안 내도 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8%짜리 임대료는, 일단 500억이 되면 100억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주는 거죠.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100억 부분에 대해서만 준다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구간별로 다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00만 불에서 6,000만 불 사이인 5,000만 불이 됐다면 1,000만 불에 대한 8%를 주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총매출액의…….

형연

조형연위원

총매출액의 8%를 주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총매출액의, 예를 들어 500억이 생겼다면 401억부터…….

형연

조형연위원

저희한테 40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입장료에 따라 다른데 401억부터 해서 500억까지, 100억에 대한 매출…….

형연

조형연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500억을 벌었습니다. 총매출이 500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40억을 받죠? 여기에 보시면 연간매출액의 8%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40억을 받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계산법은 아니고, 구간별로 나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0불부터 4,000만 불, 4,000만 불부터 6,000만 불, 6,000만 불에서 8,000만 불, 8,000만 불 초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8억이 됩니다, 8억.

형연

조형연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8억 받자고 800억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요, 구간별로 그렇습니다. 만약 600억 정도 됐을 때 16억 정도 받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6억.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매출액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고 5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600억 매출이 생겼을 때 16억 받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600억 매출이면, 아니 계산하기 쉽게 500억으로 하시죠. 여기에 보면 4,000만 불에서 6,000만 불이니까 즉 5,000만 불 기준으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럼 8억 정도 받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8억.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여기에 연간매출액의 8%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저희가 40억을 못 받고 8억을 받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구간별로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간별로 받는다고 명시를 해 주셔야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시면 여기에 구간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안 제출한 것을 보시면…….

형연

조형연위원

저는 이 사실을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구간별로 받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을 보시면…….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800억 자산을 해 가지고 500억 매출 나오면 겨우 8억을 받는 거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구간별로, 예를 들어 400억에서 600억이 나오면-5만 원씩 됐을 때 얘기죠.-그러면…….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멀린에게는 전혀 독소조항이 아니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독소조항은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강원도에게만 독소조항이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강원도는 그 당시부터-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수익과 관계없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임대료만 받는 구조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임대료를 800억 원 들여서 8억 원 받는, 그러면 도대체 수익률이 몇%입니까? 1% 아닙니까, 1%? 아니, 지금 사업자들이, 지금 수익률 1%짜리 사업을 하자고 저희한테 제안하시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전에 계약을 이렇게 맺어놔서, 사실 우리가 이 계약의 틀 안에서 많은 것을 가져 왔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을 방어하시려고 엄청 노력하셨다면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방어한 것은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 유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다고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느 것…….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아까 수익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멀린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엘엘개발이 2,600억을 부담해서 해 주면 자기네들은 이 수익에 맞춰서 주면 돼요. 예를 들어 2,600억으로 엘엘개발이 하면 UA에 의해서 이 수익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멀린이 수익도 없이 900억을 추가로 출자하고 우리는 800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멀린의 추가부담에 따른, 우리 입장에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방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는 사실 만약 매출액 500억일 때 저희가 한 40억 정도의 수익은 받는다고 여겼어요, 이 내용을 보고서. 구간별로 받는다는 것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구간별 이것은 지난 2013년도에 그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잘된다는 전제하에 주주사들이 수익과는 전혀, 왜냐하면 주주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멀린의 투자라든가…….

형연

조형연위원

저는 이 내용이 멀린에게 상당히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에 대한 엄청난 독소조항이 되겠군요, 수익률 1%짜리 사업에 저희가 800억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당시에 출자자들이 600억을 출자해서 강원도로부터 땅을 사서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주주들이 수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멀린에서 레고랜드만 지어주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 지어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주사들도 나름대로 이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없는 구조였고, 지금에 와서 문화재가 나오고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바이 같은 데는 국가에서 그냥 지어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두바이랑 우리나라랑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MCA를 할 당시에 주주사들도 출자 600억밖에 하지 않는 상태에서 5,000억짜리 테마파크를 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도…….

형연

조형연위원

자꾸 최초계약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최초계약인데 이것을 왜 자꾸 하자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체를 바꿨지 않습니까? 엘엘개발이 2,300억을 조달하지 못하는데 이 사업은 가야 되니까 멀린이 2,200억을 투자하고 엘엘개발은 1,500억을 투자 안 하는 거죠. 엘엘개발이 투자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엄청나게 저희들은,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차치하고 지금 계약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800억을 투자해서 1%짜리 수익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30.8%를 받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산취득 말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이게 자산취득과 연계되는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저희 자산 800억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로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돈 들어오는 것은 500억 매출 올리면 8억 받으신다면서요, 수익률 1%, 8억.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그것은 계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ㆍ오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지치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오전ㆍ오후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조금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면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여쭈어 보기 전에,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용도가 지정되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용도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을 때 분명히 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신영재위원

대출약정에 변경약정서를 보면 이 대출금의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문을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물론 환매의 의무는 당연히 테마파크 부지를 제외한 개발부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한투에서 사실 감사원 주의를 근거로 그 사업비를 제한한 사실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대출약정에 대출금의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의 감사원 지적사항도 당초의 목적사업보다 약 9배 이상의 부담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받으셨던 것이고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까지 책임시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정도 더 연장을 두어서 책임시한을 미루어 놓았어요, 2023년까지 안 되었을 경우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면서도 2년 정도 더 유예를 두어서 책임의 소재는 2023년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면서 멀린이 그러면 과연 2021년까지 책임시공을 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영재위원

그런데 왜 2년 동안 여지를 더 두었을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글로벌기업들이 저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손해배상책임을 2023년까지로 지웠는데 실질적으로 멀린의 야콥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2021년 7월에 반드시 개장하고 2022년에 심천과 상해에 개장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2021년까지 개장하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책임한계에서는 2년 정도 유예한 이런 부분에서 멀린의 시행의지가 약간 퇴색되지 않았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그런 조항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멀린하고 싸워서 넣었습니다, 사실은.

신영재위원

그러면 책임의 한계를 2021년 이후부터 두어야죠. 왜 2년을 더 유예해 주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사업이라는 게 유예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부모 자르듯 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책임조항도 그렇게 비껴가는 것을 사실 우리가 800억 부담문제 이런 것처럼 투쟁해서 계약서에 넣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더 투쟁하셔서 저희의 목소리를 담아내셨으면 오늘 이 자리가 더 좋았을 텐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신영재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이 있는데, MDA 원본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원문대조필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우려까지 드는 겁니다. 원본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발췌한 요약본을 가지고 동의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국장님 신뢰하고 집행부 신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해 주신 요약본만 보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까지 동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엘엘개발과 해서 원본과 같은 것으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만약 동의안과 다른 사실이 계약에서 체결되었거나 하면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 모두가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빠짐이나 거짓 없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2,300억 직접 투자에서 800억 투자로 상황이 변경되긴 했는데 MDA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수익구조에 염두를 둔 것보다 우리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목적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동의안으로 변경을 하면서는 그간 잘못되었던 이런 사안들이 충분히 여기에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토씨 하나 안 다르게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번 변경 동의안을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갖는 대부료, 이것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미화 4,000만 불 초과 6,000만 불 이하 이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30.8%에 대한 추가수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게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30.8%를 주고…….

신영재위원

30.8%가 어떤 내용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200억에서 800억이 30.8%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2,600억의 30.8%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 2,600억에서 800억이 30.8%고요, 저희가 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첫 번째 일단 이것 외에도 200만 명 이상이 왔을 때는 1인당 1,000원을 더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파크에 추가 투자를 했을 때도, 엘엘개발의 투자가 아니라 멀린이 추가 투자를 했을 때도 30.8%의 요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지난 것에 비하면 저희가 새롭게 900억의 추가출자를 이끌어냈고 또 추가 투자해도 요율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의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200만 명 이상일 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1명이 오면 1,000원 받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추가수익으로서 합당한 금액인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린이 추가 투자를 해도 그 요율은 변동하지 않는 거죠.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추가로 투자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믿습니다, 추가 투자할 것으로.

신영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운용계획, 저희가 선투자하는 200억, 또 멀린에서 요구했을 때 600억, 이 부분에 대한 대응투자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멀린이 2019년 4월까지는 무조건 200억을, 자금이 인입됩니다. 그리고…….

신영재위원

저희가 200억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오. 저희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억, 그다음에 중요계획, 그러니까 완전하게 멀린 체제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600억을 주고, 그것이 2019년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몰라도 그전 4월 비슷하게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멀린은 2019년 4월까지는 무조건 200억을 납입해야지만 외투지역의 효과가 난다, 그리고 적어도 2021년 5월 말 전까지는 2,000억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하기 때문에 2021년 5월에 1차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시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억 대출하고 그다음에 600억 대출해서 추가로 800억의 대출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가로 자금을 운영할 여력이 없습니다. 2,000억 대출 이후 자금운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금년 5월에 매매협정 700억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떤 것을 700억에 체결하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 코리아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부지를 저희들이 매매협정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외자기업을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테마파크부지 전체를 사는 조건으로 기업도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동절기 수요를 감안하면, 저희가 3월에 대금이 들어오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땅이 정상적으로 팔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호텔의 부지, 그게 700억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600억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호텔의 부지를 협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그게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2018년 5월 17일 6만 239㎡, 1만 8,240평에 대해서 매매대금 700억을 했고 지금 약정금 10억이 신탁사에 납입이 된 상태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일괄매각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입찰을 부쳤습니다, 사실은.

신영재위원

그 부분을 제척하고 하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척하고 이번에 입찰을 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멀린이 직접 투자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고 중앙언론에도 많이 나면 지금까지의 잠재적 투자자들이 분명히 수면 위로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제까지 투자자들이 1명도 없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멀린의 투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토지가 매각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8월 20일 주총 의결을 하고 주총 의결 이후 바로 사인을 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법률의견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데 멀린에서 투자가 되어야지만 이 땅은 매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 비용을 다 들여서 지어준다고 해도 투자자가 없던 상황인데 멀린에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하나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 다른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부지사님을 모시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그동안 사업이 진척을 못 하고 특히 불투명한 경영, 또 합리적이지 못한 계약 이런 것으로 심려를 너무 끼쳐드리게 되어서 춘천시민, 도민,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약 1년 반에 걸친 기간 동안 아주 길고 험난한 협상을 했습니다. 오늘 질의응답과정에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그동안 멀린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전략적 투자자라든지 또 공사를 하지 않는 건설업체라든지 또는 이런 저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업구조도 대단히 투명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나오신 말씀들이 800억을 주고도 임대료를 왜 그것밖에 못 받느냐, 그다음에 과연 멀린이 약속한 것, 그리고 또 넘어서 추가 투자까지 하겠느냐는 의심들, 그다음에 아웃렛이나 상가 같은 게 들어와도 되겠느냐, 그다음에 문화재나 선사유적은 그렇게 살리지 않고 놔두어도 되느냐 이런 말씀들입니다, 주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동안 불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불신의 첫째는 계약내용의 부실, 또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대응, 그다음에 시행사 엘엘디의 불투명한 경영, 이런 앞에 불(不) 자가 붙는 여러 가지들입니다.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이 정도면 지금 당장 해 주십시오 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드렸습니다만 2,300억 들여야 될 것을 800억으로 줄이고 그 800억에 대해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까지 보냈고 그리고 멀린 측에서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응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멀린의 사장이 여기에 네 번이나 왔습니다. 또 두 분이 한꺼번에 오시기도 했는데 그쪽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멀린과 협상하느라 문화재에 좀 소홀히 했습니다만 경건위의 지적에 따라서 문화재와 선사유적에 관한 개발계획, 거기에 따른 테마파크 조성계획도 빠른 속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사가 진척되는 동안 또 한쪽에서는 문화재가 같이 가서 춘천시민들이, 또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나 역사유적 보존단체들이 동의는 못 하더라도 지금보다 적어도 불만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웃렛이나 상가는, 목표가 하중도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 목표는 춘천경제를 살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적어도 이 일을 하면서 춘천경제에 해로움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가와 겹친다든지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안에서만 쓰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춘천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료 조항이 굉장히 허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200만 명이 오기 전까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2,300억을 줄 때 본래 조항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저희는 2,300억의 부담을 800억으로, 약 3분의 1로 줄이면서 그 조항을 갖고 와서 너무 너무 아쉽지만 그나마 우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정도까지 왔다는 것, 거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민간계약, 특히 다국적기업과의 계약은 정말 도장 찍은 것에서 토씨 하나도 물러주지 않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정말 엄정한 상황에서 무려 1,500억을 넘기고 또 나중에 주차장 부지도 줄이고 하는 과정을 치렀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혼신의 애를 썼습니다. 지난번과 비교하면 거의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땅을 팔아도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는 마이너스 36억 정도니까 거의 균형 수준에 다다르는, 그리고 멀린이 착공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지난번 두 차례 응모자가 없었습니다만 없기를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 새로 들어가서 올리면 그때는 땅값 자체로도 잉여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면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임대료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레고랜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스마트토이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제목이 레고랜드와 연계한 스마트토이입니다. 레고랜드의 레고도 토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춘천이 스마트토이, 똑똑한 장난감 산업의 발상지가 되는 계획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이 700억짜리인데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레고랜드가 불발이 되면, 아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물어내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내는 것은 둘째치고 스마트토이산업도 없어지고요. 또 지난주에 국회에 가서 제2경춘고속도로 예타 면제해 달라고 열심히 뛰었는데 제2경춘고속도로도 레고랜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철이 여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남이섬에 서고 춘천, 그다음 화천의 산천어축체가 있고 양구와 인제에 남북평화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 역이 백담사, 그다음 역이 속초 이렇습니다. 춘천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머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레고를 갖다 놓으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만에 오는 거리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임대료만 보지 말고 그 이상을 보아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이 강원도의 축입니다. 원주는 아시는 대로 기업도시, 혁신도시까지 다 가 있고 강릉은 올림픽을 치렀고 또 고속철도가 가 있습니다. 춘천은 지금 현재 정말 성장동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레고를 갖다 놓으면, 레고가 착공되어서 골조가 올라가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다행스럽게 비어있는 수변부지의 정말 알토란 같은 토지가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있습니다만 춘천시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좋은 계획들을 내놓을 것이고 규제도 완화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산업이 벌어질 겁니다. 저희가 고용이라든지 또는 생산유발효과를 여러 가지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다 추측치입니다. 그러나 그 추측지가 레고랜드가 들어옴으로써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주 한옥마을에 1년에 1,000만 명이 갑니다.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만 국적불명의 한옥들, 정체불명의 음식들에 1,000만 명이 가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입에 꽂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닙니다. 레고랜드뿐이 아니고 그 옆에 1조 원대의 공사가 벌어지고 고속철도가 생기면 여기에 200만 명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린은 가장 작은 규모의 호텔을 짓기로 유명합니다. 200실밖에 짓지 않습니다. 그다음 단계도 250실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를 초과해서 오는 인원의 숙박은 춘천의 숙박업소가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안의 주차장 용지를 작게 줄였는데 2층으로 올리는 것보다 그 주차장을 밖으로 뺀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빼서 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쓰고 먹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노레일도 좋고 셔틀버스도 좋고, 춘천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이번에는 2021년 7월까지 꼭 완성을 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하나밖에 없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협상을 몇 번씩 하고, 제가 하도 심하게 했더니 영국 간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고, 두 번이나 가는 기회를 만들어서 티켓 잡은 일정까지 보내주고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네 번씩이나 여기에 와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국적기업을 상대하는 준비가 우리 강원도는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도 그것을 못 바꾸고, 이번에 저희가 정말 애를 썼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을 우리가 대고 저쪽에서는 ‘태평양’을 대고 해서 정말 그렇게 심하게 싸운 결과가 MDA안이고, 정말 제가 제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MDA안에 강원도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또 강원도의회가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원본대조필 도장을 못 찍고 각서를 쓰게 하는 결례를 범할 수 없어 현장에서 보시게만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은 깊이 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드시 성공시켜서 춘천의 정말 자랑스러운 볼거리가 되고 춘천경제가 살아나는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정만호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율한바「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로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김수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수

박상수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법무법인 그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18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멘트를 넣어야죠.

김수철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상수

박상수위원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멘트를 넣어야 된다고, 시나리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상수 위원에게 귓속말)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