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해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3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제2차, 제3차,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제5차, 제6차,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벌써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지혜와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쳐서 1,601억이 증액된 5조 1,7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세입도 정리를 하고 세출도 정리를 하여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그야말로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800억 원, 세외수입에서 471억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107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에 정리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9억 원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지방도 확ㆍ포장, 특수구조단 이전ㆍ신축 등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2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육청 전출금과 조정교부금 등 인건비 정리,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 등 말 그대로 정리해야 될 예산을 필수경비에 포함해서 1,077억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지방세 증가분과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7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0대 도의회 출범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까지 도의 채무를 제로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750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22년에 가면 채무를 제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건전재정 운영에도 특별히 신경 써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정리된 내용을 담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제안설명과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들이 전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4,687억 원 증가해서 도정 사상 처음으로 당초예산이 6조 원을 넘어선 6조 2,5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특징 세 가지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대책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선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대책 사업에 약 1조 1,376억 원을 편성했고, 금년에 올림픽을 치르고 내년이 첫해이니만큼 포스트 올림픽 유산 조성과 평화사업, 그리고 신강원 정책 등 올림픽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를 고민하는 예산에 2,2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징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금년 2회 추경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를 ’22년까지 제로화하는 차원에서 2년 연속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자주재원도 2조 원 대로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1조 2,014억 원 편성했고,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 등을 편성해서 3조 4,3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도 5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8%인 1조 813억 원이고, 사업예산은 77.4%인 3조 7,0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문위에서도 고민해서 심사해 주셨는데,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에 2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과 제시된 안건 등을 모두 수용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12일 경에 공식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을 다 담아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적인 것과 대안이 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육아수당 10만 원과 국회에서 의결한 출산장려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규모는 살리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국비로 계속 메꿔 나가는 노력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업은 추진하되 총 실링은 정해 놓고 그것을 국비로 메꿔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복지부 차관이라든지 간부들을 만나 보면 강원도가 솔선하면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상응하는 수준으로 계속 올려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구절벽이 가장 심한 저희 도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로 메꿔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결위에서도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채용문제 동시해소를 위해 강원 일자리 공제사업에 154억 원을 편성했고, 취업 경쟁력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86억 원, 그리고 6ㆍ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어르신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포스트 올림픽 이후에 평화와 번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한 3개 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제도는 2019년도에 처음 운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큰 분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평화사업 중에서 걱정하시는 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25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행사성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사업성 예산은 전액 다 편성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평화지역 5개 군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붐조성과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벤트 내지 행사성으로 해서 알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지해야 사업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예결위에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대부분 농촌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농업예산 투자가 적어도 10%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금년에 7.1%에서 7.34%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점차 늘려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고, 다만 농경지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경지면적별로 보면 전국의 4위 수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농업 도인만큼 농업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4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각각 사업 내용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특별회계 예산 4,433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총 13개 기금이 있는데 내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가 금년보다 3% 감소한 1조 28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부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 6월에 선거를 통해 7월 1일 10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본격 원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고견을 주신 내용은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민선 7기 최문순 도지사 도정의 마지막 임기의 사실상 첫 연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깊이 살펴 주셔서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지방채 조기 상환에 750억을 넣은 것처럼 세입을 확충해서 채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관리ㆍ운영ㆍ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결위 심사 시에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고, 구조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어렵다면 바로 이어지는 추경을 통해서 여러 사업 내용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노고에 상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제안설명 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부지사님, 방금 화면을 띄워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중에서 일반회계 화면 좀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내년도 예산요?

예, ’19년도 예산.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서, 그전 페이지요. 여기에서 경상예산에 대해서 1조 813억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명세서에는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1.8%라고 해서 1조 417억 원 표기되어 있습니다. 813억 원하고 417억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3.8%가 증가되었다면 417억 원이 맞는 것 같은데, 1조 813억 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접 확인하도록, 예산부서에서…….

그러시죠.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자료가 오기인가요?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 오기라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이 오기라면 확인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인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워포인트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제안설명서 자체가 오기라면 그것은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상규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장시간 예결위 종합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있는 좌석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야 할 자료들은 많고 좌석은 비좁아서, 좌우로 보면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넓게 앉을 수 있게끔 정회를 통해서 좌석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정회시간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남상규 위원님께서 다 되셨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하고 다시 개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인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2018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1,270억 9,205만 원의 자체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추가로 교부된 230억 4,921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26%가 증가된 4조 7,785억 4,18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3%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0.69%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증감 사항과 금년도 추진이 불가피하나 예산에 미반영된 도 자체 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16쪽 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8.86%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 문화관광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원도형 복지정책 추진과 농림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문화관광산업의 집중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조직별 증감률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 기정예산 대비 23.5%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생한 지방채의 조기상환금 계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자체사업은 8개 사업에 177억 2,92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1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은 해외관광객 유치강화 15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새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획기간 내 완료를 위해서는 조속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2쪽, 또한 50% 이상 감액된 3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 4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보장된 제도이긴 하지만 예산 사전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시급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쪽부터 조직별 주요사업과 61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생략하고 10쪽부터 15쪽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의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밝히고, 남북교류 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실현, 평화지역 활성화, 신강원 구현,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등 9대 중점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기금을 합해서 전년 대비 10.62%가 증가한 6조 2,580억 원으로 처음 6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예산 규모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강원도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가 선순환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을 살리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쪽부터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비중을 보면 보조금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의존 재원이 72%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은 25%로 나타 났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중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예상하여 지난해보다 약 18% 증액 계상하였는데, 최근 수년간 올림픽 붐으로 인해 도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지방세수가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부동산 경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들이 있어서 적정하게 추계하였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 이상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일자리 사업 투자 증가, 복지정책 확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의 지원사업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3.8%가 증액 계상된 반면 사업예산은 11.7%나 증액 계상된 것은 앞서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가 2019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사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94%의 비중을,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문화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기능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문화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은 전년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된 반면 환경보호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감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중소기업 등 산업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환경보호 분야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1쪽, 도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7,910억 원보다 많은 8,94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8.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사업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2019년도에 5,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3개 사업에 1,259억 7,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ㆍ국별로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370억 6,627만 원으로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농정국이 41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신규 자체사업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시군에 대한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이 필요해 보입니다. 34쪽, 출자ㆍ출연금 관련입니다. 출자금은 1개 사업 42억 5,000만 원, 출연금은 총 18개 사업에 27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강원도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 사전이행 여부 및 대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소관 상임위별 조직별 현황입니다. 예산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33.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46.21% 증가하였고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원, 경제진흥국, 보건복지여성국 순으로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역점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상황 등에 따라 조직별 예산편성의 증감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38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5개 실ㆍ국에 총 17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상황,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쪽, 지방채무입니다. 강원도의 지방채무는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경기장 및 SOC 재원 마련을 위해 2014년도부터 증가해 오다가 올림픽이 종료된 2018년도부터 지방채를 미발행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조기상환으로 지방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2022년도에는 600억 원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집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02쪽,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의 특별회계 예산은 4개 계정에 전년 대비 17.3% 증액한 4,432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5%가 증가한 1조 4,944억 25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금 수입 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아지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이자수입의 증대와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하는 실ㆍ국ㆍ단장님들만 대기하셨다가 본질의와 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오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ㆍ국ㆍ단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세요.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보다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액 및 비과세 감면액 현황, 그래서 지방세 징수액, 비과세 감면액, 징수액 대비 감면율 이렇게 3년간 해서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실적 그래서 3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몰 대상사업 총예산액 하고 사업 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몰 대상사업 중에 정비실적, 일몰 대상 총예산액 대비 정비실적과 예산비율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산안 1권 126페이지에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소관 사업이기도 한데 제100주년 3ㆍ1절 기념식, 그리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의 세부내역,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늘어났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섯 번째는 국외 장기교육 연수자 동반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추경 때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된 예산이 3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심사 참고자료에 있긴 한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예산 반영액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권 337페이지에 보면, 대변인실인데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해외TV나 인터넷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별 예산액, 쭉 나열돼 있어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보기 어렵더라고요.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동계아시안게임 총예산액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는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2021년 혹은 그 이후에 연도별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잘 참고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에 있어서 질의하면 안 되는데 그때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예산안134쪽 상단에 보면 미수복강원도민회 지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미수복강원도민회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5,700, 5,200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도민회 정기총회라든가 효도잔치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해 왔는데 아마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상사업비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째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서 되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났는데도 4,000으로 다시 반영이 됐거든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2014년도~2015년도에는 5,000만 원대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6년 이후에 4,000만 원으로 계속 정했습니다.

이북5도민들 중 1세대들이 많이 노령화됐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원이 감소하고, 사실 미수복강원도민회가 우리 도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2세대, 3세대의 조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1세대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 명맥이 끊겨서 2세대, 3세대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5,000 이상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년 전에 해 줬던 5,000만 원대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수복강원도민회에 회원들이 1,000여 명 정도 계신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세대 회원님들이 한 50%를 점하고 있고 2ㆍ3세대가 50%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청년조직이라든지 2ㆍ3세대에 대한 시책이나 사업들이 예산 사정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편성된다면 향후에 2ㆍ3세대, 후세대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많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출했었는데 예산상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4,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상은 되지만 미수복강원도민회가 도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령화되면서 청년 조직들을 활성화시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 증액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오면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서 134페이지를 보면 자체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실향민 문화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134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게 평화지역발전본부로 갔을 법한 사업인데 총무행정관 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죠?

시행주체가 이북도민회 강원도연합회인데 유사한 사업들을 그동안 계속해 왔고, 저희 총무행정관실 내에 민간협력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고 협력해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시비로 했었고 이번에 1억 8,000이 국비로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국비 신청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도 역할을 했지만 속초시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전액 국비로 됐는데 하여간 이것은 예산 편제상 속초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돼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

국비가 편성이 되면 이런 실향민 문화축제 같은 데에 도비 편성이 안 됩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비가 늦게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협의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맡을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비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금년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속초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의 성격이 있고 그동안 많은 노하우나 행사를 잘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초시 자체 재원과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만든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행사 때 2만 명 정도 왔었고, 그리고 이게 실향민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총무행정관실 쪽이 아니라 평화지역발전본부 쪽과 더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적으로 미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자체를 저희 민감협력팀에서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고 또 시군하고 계속 연계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업무 소관을 변경시키거나 주체를 바꾸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 2페이지, 참 좋은 일터 만들기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새로 들어온 겁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이런 것은 기존에 저희가 계속했던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노조하고 집행부 간 직원들을 위한 신규사업 부분, 그다음에 복지 증진 측면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좋은 제안이라 생각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전 직원이 노조와 같이…….

전 직원을 위한 행사입니다. 도청 앞 광장이라든지 도청 현관 같은 데서 날짜를 정해서 점심시간에 작은 음악공연이라든지 직원들이 장지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회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입니다.

한 번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월별로 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서?

광장이나 사무실 내, 현관이나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점신시간이나 그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에 보니까 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00주년 기념이라 그런 것이죠?

예.

이것은 내년되면 다시 3,00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3ㆍ1운동을 기념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의미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고 100% 지자체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매년 하지만 이번에는 야외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3ㆍ1만세운동에 대한 재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축하공연과 기념행사로…….

3ㆍ1절 기념행사는 다른 사업체에 수주를 줍니까, 아니면 직접 도에서?

저희가 직접 추진합니다.

그러면 기념공연 이런 것도 도에서 직접 섭외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18년 11월에 수립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해서 세워놓으신 것이라 보면 됩니까?

기본적인 콘셉트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념공연과 많은 시민들이 같이 축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100주년 행사와 연동해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7,000만 원인데 지난번 추경 때 같은 금액을 반영시켜 주셔서 지난해와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없이 당초예산에 올린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135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7,500이 전년도에 비해…….

위원님, 예산안 135쪽에…….

1권에 135페이지.

혹시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굳이 안 보셔도 답변이 될 겁니다. 전년도보다 7,500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18개 시군에게 나눠주는 금액이 늘어난 것인가요?

예, 지난해에는 18개 시군에 700만 원 정도를 똑같이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증액하면서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300만 원 올려서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ㆍ최우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상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동기 부여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포인트가 10만 원 증액이 되면 전국 순위 7위 정도 되는 건가요?

전국 순위 7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13위, 14위 정도 되는데 10위권 내외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0포인트를 올려도 사실 예산 사정상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못줘서, 전국 대비 하면 하위로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나요, 강원도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시면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말씀이십니까?

예,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 예산이 5,5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예산 5,500만 원을 증액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는 저희가 금년도에 2,340만 원을 세웠는데 1,6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 3,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권사무운영비에 필요한 금액인데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 이것은 민원과 관련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됐고 여권 업무 부분에 운영비가 필요한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콜센터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임금이 인상돼서, 물가상승분을 계산해서 위탁금이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적긴 한데요.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에 어울한마당 개최 2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올리신 건가요? 200만 원으로 해서 행사에 도움이 됩니까?

금년도에는 1,800만 원을 했고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전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1,8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되나, 이렇게 적은 금액을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매년 직원들을 화합하는 행사인데…….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직원들이 장기자랑을 하면 시상하는 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시상금 올리는 부분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어울한마당에 5년 연속으로 참여했었는데요. 보니까 국마다 음식도 다르고, 1년에 한 번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니까 뭐라 그러나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빈약해 진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만 원이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건전노사관계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노동조합에서 같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해외 선진 노사관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인데 예산 편성상 내년부터는 예산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편성은 됐지만 우리한테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에서만 빠지고 다른 부서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워크숍 자체가 큰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삭제했는지, 사유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위 최재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9쪽을 보시면 지역인재 발굴 육성, 대학 진학 지원이 있거든요. 보면 ’18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3억으로 줄었거든요.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위원님, 이 건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해 주면, 그러니까 해당 18개 시군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하면 자치단체장이 추천해 줘서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4억씩 예산을 해 줬는데 올해도 여기 정리추경에 보시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학금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가 학점이 안 되는 경우, 휴학하는 경우, 군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또 도내대학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감안돼서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과 좀 더 협력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학점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점이라고 생각해요. 인원이 없는 건 아니고 학점의 기준을 낮추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쓰는 인재를 뽑는 것인데 학점만 계속 운운하다 보면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고요. 그 바로 뒷장에 보면 인재 발굴 육성 해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1억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뒷장이요, 101페이지.

예, 101쪽.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1억을 삭감해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금액을 나눠놓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도에는 로펌 이런 쪽의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학전문 인재들을 강원도에 정착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어차피 이런 장학기금이 나간다면, 또 우리 강원도의 인재를 잘 육성해서 강원도에서 써 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자금을 차라리 앞에 있는 지역인재 발굴 육성 쪽으로 다시 모아오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18년도에 지원하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강원대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이게 로스쿨 유치하면서 도에서 일정 기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 협약이 끝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을 안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한 것이고요. 맨 처음에 질의하셨던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립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학비가 높지 않아서 국립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 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점이 지금 어느 대학은 4.3 만점에 2.8이고요, 4.5 만점에 3.0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장학생들은 이 학점을 0.1~0.2라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쓰는 자금이 아까워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강원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면 그 자금은 그대로 1억 세우고 이 앞의 인재 발굴 육성 자금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나, 인적자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강원도의 재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1억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교롭게도 1억이 이렇게 맞은 것이지 이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제2회 추경에 보시면 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은 1억 2,800을 감액했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1억씩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차라리 다른 데서 삭감하더라도 배움의 터에서 하는 것을 굳이, 거금입니다, 사실 1억이면. 거금인데 이것을 굳이 삭감해야 되는지. 실장님 생각에 이것 다시 복원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돈을 다 세웠는데 못 쓰게 돼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19년도에 다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8년도에 못 썼는데…….

예, 1억 2,800…….

그러면 처음에 질의드렸던 요지가 뭐냐 하면 학점을 낮춰서라도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8년도에 다 못 써서 ’19년도에 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삭감한 배경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삭감이 됐으니까 조건을 완화해서 이 4억이라는 돈을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향이 있습니까?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복원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언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강원연구원은 도에서 계속 매년 부족한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을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40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 50억이 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학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 지원이라든지 연구 지원이 1억 증액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학센터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강원연구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월인가에 돼서 1억만 됐다가 내년도 1년 치 운영되는 부분 4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10억 가운데 5억 원은 강원연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결원을 보충해 주는 인건비가 증액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강원연구원이 이전해 나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 2층, 3층을 우리 도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의 임대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그 수수료를 이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건물이거든요, 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강원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의 이자 같은 게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든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증액해 줄 여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했고, 이것은 출자출연심의위원회 및 상임위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예, 강원도 원팀 다짐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우리 도에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서울본부가 강원도와 중앙의 인적네트워크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연초나 연말 이럴 때 중앙부처의 공직자라든지 출향도민, 정치인들이나 보좌관들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도정현안도 공유하고 또 인적네트워크도 형성하는 이런 사업을 좀 크게, 또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돼서 액수는 1억 해서 7,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반영해서, 우리 도세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 반영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전문임기제공무원 임금에 1억 1,40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문임기제공무원 역할은 뭐죠?

일단 이것도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시도별로 이렇게 전문임기제를 4급, 3급, 2급 1명씩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 갖고 현재 대외협력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작년에 임용해서 지금 2년 차로 해 갖고 국회에서 법안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 할 때 지사님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국회의원회관으로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도지사님 측근이 되겠네요?

설명을 드린다면-저야 국회 갈 때 많이 만나니까-강원도 분은 아니시고요, 전라도 호남 쪽 분이신데 저도 보니까 참여정부 시대랑 이럴 때 BH에 근무하셨던, 선임행정관을 하셨고 아마 출마도 한번 하셨고 이래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유인태 사무총장님하고는 가깝게 전화통화도 하고 현재 여당에 계신 분들과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지사님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당 보직자들을 만날 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6쪽요. 강원도민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강원도민회관 소유가 강원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본부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에 또 임대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대사용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받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가 봤는데요, 5층인가 4층인가를 쓰고, 1층하고 지하에는 특판장이 있습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파는 매장이 있고요, 1층하고 2층에는 약국하고 의료원 같은 병원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물을 주로 임대해 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따로 그것 외에, 농산물 특판 같은 것 빼 놓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주로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를 위한 비용 이런 것밖에 없는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따로 안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강원도민회관에서 하지는 않고요, 도민회관 위에 강당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출향도민 어디 단체가 서울에서, 아주 몇백 명이 들어가지는 못하는데요, 소규모나 어느 정도 중규모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 공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줄었네요?

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출하고 건물은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할까, 사람을 꼭 배치해야 할까,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민회관이 필요하냔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 파견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차라리 저쪽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쪽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운영본부도 보면, 그러니까 서울본부라든가 아니면 세종사무소 정도인데 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 놓고는 크게 하는 게 없다, 이것 건물 지키고 이런 데 드는 비용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정부청사들이 세종으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종청사에도 세종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본부 내에 세종사무소가 있거든요. 세종사무소에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시군에서 파견받은 분들이. 그리고 서울본부에서 대국회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 있다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 기획조정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하실 위원님 손 들어보세요.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질의하시네요.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질의받고 점심 먹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174페이지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셨죠?

저도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과의 실무자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산을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최문순 도정의 마지막 임기의 첫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첫 예산은 앞으로의 도정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들어가 있던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평화지역과 올림픽유산만 눈에 띕니다. 농업분야하고 강원남부, 탄광지역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남북’, ‘평화’만 들어가면 반영이 되었고 농업인이나 강원남부지역 이런 데는 진짜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도 미반영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평화지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평화를 포장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접경지역을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평화지역으로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바꾸셨는데 그 접경지역의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접경인 채로 남아있는데 지금 평화로만 포장이 되어 가지고 과하게 “위하여” “위하여”만 외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우리 강원도민의 실익이 뭔지를 냉철하게 계산하셔서 반영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축포만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평화지역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기반조성인데다가 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같은 것은 제대로 반영시키지도 못했으면서 이벤트성ㆍ일회성 예산만 지금 100억이 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는 예산만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성 예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도비만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부분 다 빼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만 100억이면 지역에 내려가면 이게 2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죠? 지역에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5개 시군에 200억이 넘는 이벤트성ㆍ일회성 예산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 결국은 다 서울로 도로 갑니다. 이벤트 하는 큰 기획사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내려오는 가수들 다 서울에서 옵니다. 평화지역의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직 도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말마다 장병들을 바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부대에서 동원된 장병들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원돼서 오고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별로 참여도 안 하고 다른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저는 강원 남부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민이 박수쳐 주지 않는 행사가 평화지역에서 열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림수산위원인데 그쪽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황당하게 느낀 게,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강원도가 그동안 매몰되어 온 게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 16년 하고 또 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림픽에 20년 가까이 소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강원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현안을 다루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시 평화지역에 도정의 역량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 도민들은 지금 소외감을 상당히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보니까 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 시 남북 음식문화 교류하는 데 4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월지역에 탄광촌문화제 좀 하겠다고 착한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1,000만 원, 미반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포럼 1,000만 원, 아주 착하게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여성농업인, 지금 농업인 중에 50% 이상이 여성농업인입니다. 1,000만 원 포럼하겠다고 하는 것,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남북’ 붙이니까 강원도수산교류협력포럼 개최지원 6,000만 원, 금액은 1,000만 원에 비하면 많이 크지만 다른 포럼에 비하면 적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붙어 있으니까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남북 수산교류 포럼이 반영된 것은 아는데 농업인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앞에 ‘남북’여성농업인 포럼 이랬으면 이것 1,000만 원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도정의 기본방침이 현재 평화와 번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평화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미시령힐링가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도 인제지역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지역을, 평화지역 5개 지역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그냥 골고루 나눠 가지라고 행사성 예산으로 10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어느 한 지역, 철원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보니까 피스 뭐 하더라고요, 피스 트레인? 그런 것, 국제음악제나 이런 특화시킨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골고루 나눠서 일회성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가고, 평화지역이 그동안 소외됐었는데 주민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아서 행복함을 느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 돈이 서울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금년 하반기에 발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순증 측면에서 한 350억 정도가 내년에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폐광지역하고 또 평화지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그 두 군데가 있는데 폐광지역은 그래도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10여 년 이상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왔는데…….

폐광지역특별법은 다행히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갖고 했지만 폐광지역이 지금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도 곧 종료될 시점에 왔고요. 지금부터 강원도 전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올림픽에서도 소외된 지역입니다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평화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심하게 도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분 남았는데, 101쪽의 강원대학교 로스쿨도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로스쿨 장학금을 도로부터 지원받았으면서 서울의 로펌이나 이런 데 취업하러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나중에 회수할 수는 없습니까? 군 단위에서도 그동안 지원을 해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군 단위에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원을 다 끊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강원지역에서 일을 안 하시고 서울 가서 서울시민들한테 봉사하시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장학금은 다 강원도에, 강원도 출신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모님이 그렇거나 그런 분이지 전혀 강원도하고 무관한 사람에게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그런 인재가 서울로 간다 할지라도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돼서 오찬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지금 해도 됩니까?

하세요.

사회조사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최근 3년…….

사회 뭐요?

강원도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재차 자료 요구를 합니다.

사회조사 결과 3년 치?

예,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최근 3년.

예, 알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보충질의를…….

그러면 보충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안 되는데 실장님, 들리시죠?

예, 위원님.

질의를 할까요, 정회를 좀 할까요?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사업설명자료 51쪽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120억씩 보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자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려우면 어떤 민간기업체나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됩니까? 이 사업을 이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느냐고요.

지금 현재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협약이 언제까지 맺어져 있는 것입니까?

전부 30년인데, 2036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36년까지는 민간기업체로 이관할 수 없고 계속 강원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민간투자도로거든요. 민투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2006년 이때 되어 있던 것이, 하여튼 첫 번째 수요조사가 좀 잘못됐고, 교통량을 저희가 너무 낙관적으로 봐 오다 보니까 계약체결상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가 굉장히 불리하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잘못됐고 공사진행이 어떻게 됐든 지나간 것을 다시 논하는 것은, 뭐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당면과제를 보면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30년 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20년, 30년 계속 두고만 보기에는, 30년이면 거의 몇천억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과거를 논하기 이전에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해결방안은 공익처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100% 출자를 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1원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는 입장이 명백합니다.

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서로가 잘되자고 했던 사업인데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깊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미시령터널 말씀을 하셔서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해서 외부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2억 1,2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좀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자문가를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매달 나가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두 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또 하나는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의 법률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소송 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처음에 미시령터널을 만들 때부터 일부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민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터널 3.69㎞를 뚫는 데 1,000억이면 됐습니다.

1,000억이 안 들었죠.

그때 3단계 구간으로 공사한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지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받는 요금은 터널 3.69㎞에 대한 것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내니까 그 도로까지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상적으로는 터널에 대한 것만 딱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국가가 매입해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도의 도로교통과인가 담당 과에서는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정보를 안 주고 계속 미뤄왔던 것은 아십니까?

위원님,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집행부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이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업무인데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이것을 갖고 온 것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서.

사실은 이 문제가 개통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고, 그때 강원도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터널들, 공익처분된 데가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화령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화령터널은…….

잘 모르세요?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공익처분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도에서 통행량 증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여러 가지 실적이 향후 소송으로 갔을 때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민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5개의 컨소시엄인가요?

그렇죠, 현대라든가…….

저는 그때도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 국민연금으로 넘어가면서, 그분들은 챙길 것 다 챙겨서 거의 먹튀나 다름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2페이지를 보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쭉 나오거든요. 122페이지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앞으로 총 4,13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예.

매년 들어가는 예산들의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을 설명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요, 아까 조형연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는데 아직 예산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불용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서, 국민연금공단하고 도하고 일단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었나요?

9,000만 원인데 두 번 유찰이 돼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은 불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느냐 하면 이것이 너무 전문적이고 규모가 크고 특히 통행량 예측에 대해서 자신을 못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계속 강원연구원에서 해서 사실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데에다가 맡기려고 저희가 국토교통원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에 외부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로 2억 1,2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시령터널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반영하신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만 대응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 가지고 한 분은 경북대에 계시는데 사업재구조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수수료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파트는 로펌이나 이쪽을 아예 섭외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명확한 설명이, 또는 이해를 하기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사업설명만 보더라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 측에서 사업재구조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봐도 조금의 손실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재구조화를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18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20년, 30년으로 늘리고 MRG 주는 것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하려는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사업재구조화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나오면, 지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가 있는 데 아시죠? 요금소 옆에.

예, 가 봤습니다.

거기가 강원도 땅이잖아요?

…….

강원도 땅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라고 강원도에서 준 것인데, 그 터널만 딱 지나는 요금이라고 그러면 저는 강원도에서 이것을 회수하고 터널 앞에서 받으라고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지금 일반 승용차는 3,300원이잖아요?

예.

체감을 못 해요. 터널 3.69㎞를 지나는데 3,300원을 낸다고 그러면 아마 원성이 굉장히 자자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요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문제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확신이 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증액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2억 1,200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4,135억의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과연 나올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통행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자, 인제ㆍ홍천ㆍ속초에 협조를 해서 같이. 그 부분은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예년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 완화 로드맵을 만드는데 그 로드맵을 공무원들끼리, 강원연구원 이런 데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회계, 금융 등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추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금공단하고 저도 두 번 미팅을 했지만 이쪽은 회계팀과 전문변호사 이런 사람들로 꾸려서 우리를 상대하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여기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지만 최근에 강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신 직원을-젊은 여자분인데-일반임기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근무를 하게 해서 이 업무만 전담하게 하면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전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는 매각이라도 되면 해결이 되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쪽은 지난번에 삼성이 저거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처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단 10원이라도 손해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냉정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고 일단 협의할 때는 서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9쪽,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인데요, 저번 추경 때 저희가 1,000만 원…….

예, 맞습니다.

사실 그때-예산심사 때-이 예산을 없애자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제도를 안 하면 정부에서, 혹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강원도에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일단 근거는 지방재정법상에 이것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추경에 처음 세운 것이죠?

예.

그래서 혹시 실적이 있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할만한 범칙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범칙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홍보 자체도 그렇고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민감시단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몇 번으로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저런 사례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까?

일단은 감사부서라든지…….

그러면 전화를 해서 구두로 신고하는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그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것만 딱, 신고포상제도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포상금이라고 하니까 좋은 취지로 올려놨다고, 자체적인 감사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 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줄 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금액도 거기에서 조정합니까, 아니면 미리 포상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홍보하십니까?

거기 자료에 보시면 있지만 결정을 취소하게 된 금액의 몇%를 현금으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액수가 크면.

그러면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으로 일단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죠.

많아지면 추경에 더 올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데 저는 이왕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의 고발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직의 문화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결국 투명하고 어떤 자체적인 감시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했던 것을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라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나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육아기본수당을 주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수령하는지, 부정수급자 이런 것까지도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에 대한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4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지금 연구용역이 점점 많아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만드는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연구원에 용역이 굉장히 많아졌죠?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좀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22쪽에도 보면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전부 다 강원연구원에 가는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여기에 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저희가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을, 공통정책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기획관실에다가 보통 3억 원을 설정해 놓고 다른 실ㆍ과나 다른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그 액수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번의 5억 원은, 거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강원도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2018년 추경 때도 여기에 대해서 2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이 책정되어 있으면 추경에 대한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5억이면 되겠다 해서…….

아닙니다.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이 중에서 3억 원은 강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더 추가를 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추경 때마다 이렇게 더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꺼번에 8억을 세우게 되면…….

저희들이 어떨 때는 당초예산이 없어서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찾아보면 다 추경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성격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상이 되는 사업은 당초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세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46페이지의 종축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지금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3억이 책정된 것이죠?

위원님,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로 출자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건에서 이 부지를 다목적공연장이나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한 타당성연구를 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억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서 3억이면 적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이, 이 자료가 일찍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정된 자료를 배포해 드려야 되는데요, 종축장 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이 다목적공연장은 그 종축장 부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갖고 종축장 부지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만들고 그 안에 다목적공연장이라든지 또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이 일찍 끝나게 된다면 기본설계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억이 적합하다는 이런 의견이 나온 것입니까?

예, 만약에 더 된다면 어차피 원주시가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시하고 또 협의해서 부담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많이 잡으면 많이 그것을 하는 것 같고 또 적게 잡으면 적게 잡힌 대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책정해서 3억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3억이면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이 3억이라는 금액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인지,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회기에 출자ㆍ출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주하고 도가 좀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안을 갖고 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됐고요.

그러면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3억은 원주시에서 의견주신 것을 일단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원주시에서 3억 정도를 제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서 기본계획서를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 자체가 사실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오늘은 예산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분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구정책팀의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치고는 너무 빈궁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27페이지의 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쪽에 있던 1억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쪽으로 간 사업요. 27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겠다, 이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실장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강원도 인구정책 관련돼서 조례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강원도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 전체적으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이나 콘텐츠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돈이 책정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교육이 얼마만큼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획관실의 예산 중에서 더러 보면 이렇게 먼저 예산이 되고 추진계획은 차후에, 상반기에 세우고 돈은 하반기에 집행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내용을 충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 해서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 50%, 시군 50%로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시군비로만 됩니까?

시군비요?

아니, 도비, 시군비.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얼마 지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방비로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응모대상자가 18개 시군인데 그중에서 인제, 화천 이런 데서 응모를 한 것이고요, 선정이 되면 도를 통해서 가니까 도에서 시군이 부담하는 것의 50%는 우리가 부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제, 화천, 횡성에 도비하고 시군비로 매칭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더 많이 내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국비는 다 8.5억 원씩 특교세로 받은 것이고요.

여기에 국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비는 현재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빠져있지만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8.5억 원씩. 그래서 29쪽의 사업도 총 사업예산은 15억…….

그런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국비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만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3개는 어쨌든, 이것이 50 대 50이 아니네요. 국비 60%, 지방비 40%로 매칭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하추분교 같은 경우는 특교세 8.5억 원, 그다음에 도비 2억 8,500만 원, 그다음에 인제군에서 9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업이고요, 29쪽의 여성공방 설치도 교부세는 8억 5,000만 원, 도 2억 8,500만 원, 그다음에 화천에서 3억 6,5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천군을 보면 공동돌봄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벌이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센터로 보이는데 아이를 공동으로 돌보는 시설입니까?

예, 그것을 만들어서 여성공방도 설치하고 또 아이를 맡겨놓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여성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큰 대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시설이 더욱 확대되어야만 아이를 더 출산하려는 그런 의지가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11개를 선정했는데 그래도 2개가 됐으니까, 사실 또 다르게 보면 그만큼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고요. 어쨌든 두 군데가 됐고, 내년에도 응모를 많이 독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사회조사라고 있는데 도민생활과 의식변화를 다 알 수 있는 조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획수립을 2월에 하고 그다음에 결과분석을 7월~11월에 하고 결과공표를 12월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 강원도 조사계획을 보니까 계획수립을 2월에 하고 그다음에 결과분석을 10월에서 12월, 공표를 2016년 3월에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보니까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사했던 것이 그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그다음 해에 이 조사결과를 갖고, 이것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인데 도정정책이나 시군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될 수 있게끔 한두 달을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행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두 달 당기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방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반영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2015년, 2017년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결과가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은 하여튼 간 결과공표나 보고서가 12월 전에-11월이나 10월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일찍 돼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평화예산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요, 물론 평화지역발전본부 질의 때 드려야 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강원도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몇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기행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평화를 받아들일 때 사전적 의미로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찾아온 평화는 65년 만에 찾아온 평화입니다. 65년간 늘 긴장이었습니다. 북에서 도발을 일삼아왔기도 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이 긴장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전방은 늘 긴장상태였습니다. 우리가 GP를 폭파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평화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았을 때 모두가 감동을 하고 환영을 했으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평화를 얘기하면 이 평화가 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말들은 이렇게 합니다. “평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두고 그러면서 반대들을 합니다. 아예 솔직하게 “나는 이런 평화를 싫어한다, 나는 이런 남북관계가 싫다, 나는 평화지역에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는 것이 싫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대회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안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워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북’이라는 것을 붙이면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을 봐서는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명을 지을 때 아마 ‘남북’자가 앞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남북 여성농업인 해 가지고 사업비를 달라고 했으면 아마 됐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사실 시기적으로 올림픽 이후의 이 평화무드를,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물론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폐광지역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사실 지난 추경 때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고 또 내년도 예산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평화지역발전본부 심사였다면 제가 얘기를 안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기조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짚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폐광지역과 평화지역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지역 예산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새발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열자는 데 동의하시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문화행사가 일회성ㆍ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 위원님들 군대생활 때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군대생활을 할 때 보면-요즘에는 걸 그룹이죠.-위문공연을 왔다가 갑니다. 다 일회성ㆍ소모성ㆍ낭비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돌아가면 그곳에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획사가 와 가지고 한 번에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공연을 하고 갑니다.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나면 눈에 보이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분위기를 띄울 수 있었고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군인들을, 지금 위수지역이 거의 철폐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역에 군인들을 붙잡아두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냥 일회성ㆍ소모성 공연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병사들을 붙잡아두고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떤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행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렵게 어렵게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다시 어떻게든 잘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기획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 남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평화지역에 대한 예산이 조금, 아니 과하게 편중됐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반대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평화지역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만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을 담당하는 기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고민들을 해서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수치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넘었고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이야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면.

예, 먼저 하십시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쭤본 미시령터널 외부전문가 사업과 연동해서 152페이지를 보시면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 광고 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설명자료에 있기는 한데 사업 추진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행량 증대를 위하자면 그쪽 지역에 많이 오게끔 해야 하는데 서울역이라든지, 지난번 추경에 세워 주신 것으로는 CGV라든지 영화관 광고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볼 때 예상보다 성과가 조금 미흡했던 이유가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동해안이나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 좀 적었다는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는 1박 2일이라든지 TV방송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협찬을 해 주고 버스래핑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힐링9경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쪽 시군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통행량 산정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상임위 예비심사 때 일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 1억씩 삭감시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다른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 부분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45페이지에 보면 경기종합지수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다른 시도는 특화된 통계지표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강원도만의 이게 없다 보니까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계청에서, 도 차원의 경기종합지수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이번에 개발을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나 운영합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른 시도의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시와 서울시 빼고 다 있습니다. 세종시는 너무 적어서 없고 서울은 어차피 국가적인 것으로 봐서 경기도…….

그러면 시도별 경기종합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시면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강원도 원팀 다짐대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번에 새로 신규편성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많지 않나요?

상임위에서도 이게 액수가 크다는 지적사항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통과시켜 주셨던 게 일단 한번 처음 해 볼 때, 그전에는 이런 게 산발적으로 좀 있었는데 한번 잘해 봐서 성과가 나면 계속, 한번 평가를 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냥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주로 행사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서울본부 같은 경우 다른 예산을 보니까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3,2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데 이런 일회성 행사에 7,000만 원이나 편성된다는 게, 예산 비교를 딱 해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데에는 3,200만 원을 세웠는데 원팀 하루 행사에 7,000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예산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중앙부처 공무원, 시장ㆍ군수님이 다 오셔서 강원도정도 설명하고, 그냥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교류를 2시간 이상 잡아서 좀 임팩트 있는 공연도 넣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커졌습니다.

전에 강원도 교류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렇게 임팩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있게 하려고 하고요, 아마 가셨었던 것은 도가 했던 것이 아니고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한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시키고 이것으로 좀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를 보면요,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신규로 세웠어요. 이게 그전엔 없던 건가요?

사실 올해 초까지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다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돼서 60세 넘어가는 분들 말고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 정도면 몇 분 정도나 전환이 된 거죠?

인건비가…….

아니, 됐습니다.

한 20여 명이 넘습니다.

20여 명 정도, 그다음 페이지 161쪽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65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요?

예산안 161페이지, 맨 위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거요?

예.

이게 정리추경에서도 많이 감액이 된 건데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올림픽조직위에 파견 나갔다가 오는 인원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64명 정도 많이 계상을 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수요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100억 가까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랑 비교할 때 큰 액수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66쪽을 보시면요, 직급보조비는 많이 삭감을 하고 맨 아래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좀 늘리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저희가 논의해서 한 30% 정도를 증액한 거죠.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이게 가산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중앙에서는 국장 이상 간부들을 기준보다 50% 이상 더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30% 정도 가산한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장 168쪽을 보면 위쪽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교육청에서 해도 될 사업인데 굳이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2019당초예산 자체사업 목록이라는 자료 있잖아요, 나눠 주신 자료.

예.

이것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교육법무과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반영이 12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안에는 3억으로 되어 있고.

그게 교육청 예산까지 총예산인가요?

아니요, 예산안에는 3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 나눠 주신 유인물에는…….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 예산을 왜 여기에다 포함을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죄송합니다만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3억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

자체사업 목록 전체가요?

아니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님, 어떤 자료인가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을 텐데요.

(자료를 확인하고 옴)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윤석훈 위원님께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총예산은 1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3억만 있느냐고 하셨는데 도는 3억이고 나머지 9억 5,000만 원은 교육청 부담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학생 대상 교육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교육청으로 다 이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건데 교육청과 협조해서,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라서요. 윤지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처음 논의했던 것은 그냥 전문강사가 가서 학생들 100명~200명 모아놓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초ㆍ중ㆍ고가 됐든 참여형으로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안전교육을 하는데 ‘O’, ‘X’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할 때는 엄마가 해야 된다, 아빠가 도와준다, 가족이 다 같이 해야 한다, 이 중에서 뭐가 정답일까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방안을 다시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 때부터 행복한 가정, 동생이 있으면 더 좋다는 인식을 심어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설명자료 26쪽에 2,500만 원이라는 것은 18개 시군을 다 돌면서 하는 예산인가요?

이것은 매년 인구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건데 올해는 춘천에서 했고요, 장소를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원주에서 할 것인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개 지역에서 1회 하는 예산인가요?

18개 시군의 다출산 가정이라든지,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하는 행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은 본질의를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보충질의로 해 주시고요.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151쪽 중간에 보면 재정관련심의위원회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재정관련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도민감시단 운영비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재정관련심의위원회 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재정계획위원회 수당이 있고 재정공시위원회 수당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은 그전부터 운영이 돼 오던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금년부터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두 군데에 들어가서 하시는 위원님도 일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서너 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민감시단은 자기 지역에서 공공예산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가를 신고하시는 분들이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심사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도비가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면단위 마을까지. 거기에서 예산이 바로 쓰이게끔 예산심의를 하는데 또다시 바로 쓰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민감시단이 운영된다는 것은 좀 중복되지 않느냐, 거기 예산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운영해 가면서 점차 통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감시단은 없어져야 할 단체인데 이 예산을 같이 세웠다는 게 좀 중복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추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살펴서 모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각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한번 이 조례를 살펴봐 주십시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나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를 없애려면 조례를 또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받았거든요. 기획조정실은 33페이지예요. 실장님, 이번에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6,000억이 넘죠?

예, 6조 2,580억…….

6,000억.

아, 우리 기획조정실요?

기획조정실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만 7,0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33페이지를 보면 성인지 예산을 1억 1,000만 원밖에 분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실의 큰 예산은요, 예산과에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다 나가게 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세부사업설명서만 봐도 사실은 성인지예산 분석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분석 사업 개수도 보면 3개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 것은-다른 실ㆍ국에 비해서도-오히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인쇄하는 비용만 드니까 아깝잖아요. 그리고 오늘 평화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여성의 의제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돌봄ㆍ배려ㆍ평화 이런 것들은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굳이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을 편성하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특정 성별에 있어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자원이 배분되느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인지예산서는 더 많이, 사업 개수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6쪽의 성과지표입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예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과지표에 따라서-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됐느냐에 따라서-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고 사업의 성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야 되거나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달성된 부분들은 오히려 결산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 해보다는 그다음 다음 해에 반영되는 텀이 생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성과지표를 보면 재정에 대한 신속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요, 신속집행률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의미죠?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는 어떻게 돼야 맞는 걸까요?

우리가 크게 예산을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재정의 50% 정도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나 6개월~9개월 사이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라, 아니면 막판에 가서 몰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측정산식을 보면 집행목표액 분의 총집행액인데 이것은 신속집행률과는,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에 대한 산식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특히 이런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더 잘 살펴서 측정산식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실장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강원도의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여성, 가족,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ㆍ개발하는 곳인데요. 이번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성가족연구원 이래로 연구를 위한 사업에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곳의 사업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여기에 연구원들이 임기제로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전문적인 박사들이 있으면서 일반임기제로 채용이 돼서 도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는 연구ㆍ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아서 월급은 주면서 신규사업을 삭제해 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신규로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성가족연구원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삭감하면요,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 놓고 월급만 주고. 지금 장애인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올린 사업들 대여섯 개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사업에 대해서 크게 예산 삭감을 한 것을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도 사업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이름으로 예산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럼으로써 강원도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51쪽, 예산안은 151쪽인데요.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이 4,135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페이지의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을 보면 전부 다 TV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 미시령 힐링가도 방문객 통계분석, 앞에 보면 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버스래핑광고, 온ㆍ오프라인 홍보 전부 다 마찬가지로 행사성 예산입니다. 한 번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한 번은 오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가고 싶어 할 겁니다, TV에 나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앞으로 도에 재정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미시령터널을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옆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니까 고속도로는 터널이 많아서 주변 경치를 볼 것도 하나도 없고 힐링가도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좀 빠를 수는 있어도. 그런데 서울에서 미시령터널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회성 광고만으로 도에서는 제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다른 곳에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커다란 아웃렛 이런 게 있으면 꼭 들러서 가더라고요, 관광객들도. 그래서 미시령터널 주변에다가 사람들이 꼭 들러서 갈 수 있는, 거기에만 있는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원도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될 텐데 TV에 나왔고 홍보광고를 때렸고 이것만으로 강원도에서는 힐링가도 홍보 다 했다,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약간 우려가 돼서, 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평화지역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말씀주신 것은…….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은 146쪽이고요, 자료는 28쪽인데 인구정책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수시군한테 인센티브를 주려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이 우선이 되겠죠?

그것도 감안이 되고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어도,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원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주시는 인구정책을 잘 추진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많아서, 여건이 좋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만드신 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을 하시다 보면-매년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인센티브를 받는 데만 계속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급기준이 있는데 매해 같은 지급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받는 데만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하던 것을 왜 1억 원까지 올렸을까, 1위한테 4,000만 원을 주는데 시군공무원들이 여행가고 이런 예산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적어서 큰 폭으로 늘린 측면이 있는데요. 기준이라든지 평가를 할 때 정말 노력을 안 해도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공무원들이나 지역사회가 노력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일자리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정책을 잘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다르게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보충질의죠?

예.

최종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예요. 찾으셨습니까?

예.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예, 새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서 40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 없이 그냥 한 겁니까?

위원님, 보시면 사회성과보상사업과 사회공헌기금유치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그전까지 사회공헌기금 유치사업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공헌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차량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하여튼 대기업으로부터 받아온 게 있고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정부가 하던 것을 민간에서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성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도와준다거나, 보통은 대도시 중심으로 가는 게 좋기는 한데요,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도 같이 해 가지고 국비도 받아내면서 시범사업을, 저는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태백이나 삼척같이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어떤 건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게 사회혁신활동과 연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요?

예, 이것도 앞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약간 다른 건데 보조금심의시스템이 지금 전산화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각종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다 넣어놓게 하려고, 정부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아, 올해부터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도 4월에 도민감시단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했고 4월~5월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공모를 한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는 발대식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교육 운영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 없이 교육시키고 발대식하고 공모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추경에 반영됐죠?

추경에 반영됐다고요?

예,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서 일단 예산과에 있는 공통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도민감시단을 잘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우리 도의 예산이 올바른 곳에 쓰여지는지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본질의가 있고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보충질의는 이번에 김준섭 위원님만 한 번 더 하고 3차 보충질의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쉬는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숫자가 틀려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쪽을 보면 미디어파사드 구축 관련해서 2019년 2월에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군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예, 몇 개 시군에서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축이 되었을 때 비용이 있잖아요? 전담비용,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텐데 이 비용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예.

설명자료 60쪽을 보시면 강원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예산이 1억 8,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최재연 위원: 그런데 5개 팀에서 3개 팀을 선발하는 데만 한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선발하는 데와 사업을 도와주는 데가 거의 50 대 50으로 비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선발하는 데 비용을 좀 줄여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개 팀을 후보로 선발하는데요, 팀에 대해서는 부트캠프라고 해서 별도로 시제품도 제작하고 이럽니다. 거기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발하는 데 비용이 좀 더 과다 책정된 것 같고 그래서 과다 책정된 비용을 사업하는 쪽으로 옮기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395쪽 중간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330쪽입니다.

예.

강원도가 요청한 2021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죠?

예.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사를 언급하셨는데 2021 동계아시안게임은 아직 언급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측도 이 건에 대해서는 명시적 의사표현이 없죠?

명시적 의사표현은 없었는데, 금년 2월 동계올림픽 때 장웅 IOC 위원님이 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체육계에서 건의를 했죠. 했을 때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문제는 남북정상이 결정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시간이 2년여 조금 넘게 남았지만 진행하는 데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물론 대회 당사자인 북한과의 협상도 없이 추진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한 측에는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에 빼앗긴 평화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을 위해서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것 같은데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을 가지고 빈약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평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각종 남북 교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내세울만한 각종 교류사업들 중에 스포츠 교류는 그나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 잘 갖춰진 그런 경기장 시설들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지난 9월 19일에 2032년도 남북한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저희들이 평화 또는 남북교류,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는 차원에서 2021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동계아시안게임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권 국가가 30여 개국 참여를 합니다만 사실상 아시아권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4개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일본이 네 번 했고요, 중국이 세 번, 그다음에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는 한 번씩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는 언제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까?

아직 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는 없습니다.

지난 대회요.

지난 대회 때는 삿포로 대회 때였습니다.

일본이 유치 의향서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7년 전, 아니면 6년 전에 제출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특별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나라가 없어 보이거든요. 유치 의향서를 지금 제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제출하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1 동계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OCA라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저희 경제부지사님께서 미팅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는 희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 절차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폭넓은 여론수렴도 하기 전에 대회 유치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 같고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교류를 통한 관계로 이 정상화를 반대할 위원은 없습니다. 정부와 협의 및 지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평화 의제 선점을 위해 강원도의 재정, 강원도민의 혈세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예.

본 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107쪽부터 171쪽까지 64쪽을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 108쪽 시행주체 강릉시장, 110쪽 춘천시장, 111쪽 원주시장, 113쪽 강릉시장, 114쪽ㆍ115쪽 강릉시장, 116쪽 춘천시장, 117쪽 강릉시장, 이런 식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업설명자료 64쪽 중 28쪽이 강릉ㆍ원주ㆍ춘천, 강원도의 빅3라고 하는 곳에서 44%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주로 문화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인구가 많고 문화 관련 행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관련 사업들을 하기를 희망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의 문화시설은 강릉시에 33개, 춘천시에 24개, 원주시에 19개,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예술회관ㆍ지방문화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107쪽부터 171쪽까지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홍천군과 인제군이 있습니다. 홍천군은 사업이 0개입니다. 인제군은 사업이 2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15개 시군은 문화 향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기준이 아니라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태백에서 여가를 위해 가려면 정선ㆍ영월까지 1시간, 1시간 반을 나가야 합니다.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제가 볼 때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꼴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죠? ○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나머지 15개 시군도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사업설명자료 10쪽,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온라인 강원관광 홍보가 있는데 16쪽 투어강원과의 차별성ㆍ차이점이 있습니까?

10쪽에 있는 온라인 강원관광홍보는 저희 도청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있는 투어강원 운영 활성화는 휴대폰에 있는 관광 앱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투어강원은 제가 지난 추경부터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0쪽 하단의 2019년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종합상품판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G마켓, 쿠팡’ 등이 있는데 강원곳간 등 경제진흥원과 연계가 가능하죠?

지금 온라인 홈페이지 관련해서 ‘네이버, G마켓, 쿠팡’과 연계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원에 강원곳간이라든가 강원마트가 있습니다. 연계해 주시고요.

예.

거기 옆에 잠깐 보시면 숙박상품판매 ‘여기 어때’가 딱 적혀 있습니다. ‘여기 어때’는 웹하드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확인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46쪽부터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사업으로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이 민간이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억 8,500만 원인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단체입니까?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대상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찾아가는 관광서비스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홍보용 차량을 구입하여 래핑을 해서 각종 축제장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까지도 가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ㆍ축제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핑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관광협회에서 주로 관광홍보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관광협회에 이 사업을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대부분의 관광위탁사업을 관광협회가 대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7쪽을 보면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추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추진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0만 원이 이번에 순증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고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잠깐만요, 무장애 관광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시군에서…….

시군이요?

시군 2개소, 민간 10개소인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공모요?

예, 공모.

시군이라고 하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17쪽에 보시면 시행주체가 도지사ㆍ시장ㆍ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개 시군을 공모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체도 10개소 정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

민간업체 10개소?

예.

그러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것은 접근성 개선사업인데요?

예.

이 사업비를 민간이전사업비로 시군에 줄 수가 없잖아요.

시군은 자본보조로 줘야죠.

자본보조로 가야죠?

예,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이잖아요, 1억 5,000만 원.

예.

이것과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추진사업은 다른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연관된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은 시군이 아니죠. 관광편의시설을 무장애 관광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그럼 말씀하신 대로 대상기관 10개 기관에서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든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든가 홍보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무장애 관광도시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요건에 의해서 무장애 관광도시에 접근하는 거예요?

관광약자들이라면 장애인ㆍ어르신ㆍ부녀자들ㆍ아동, 관광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무장애 관광 그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349쪽요.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사업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이란 게 어떤 개념의 어떤 사업입니까?

잠깐만요,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사실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강원도가 헬로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헬로 평창요?

예, 헬로 평창. 그래서 이게 아마 특허청에 그것도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수행기관은 어디에요?

그것은 도하고…….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KTO.

KTO요?

KTO,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

예, 같이 연계를 해서 관련 상품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민간 여행업계나 그런 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1쪽 해외관광객유치 강화사업 중에 민간이전사업을 보면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사업에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사업은 말 그대로 하루 더 머물고 한 번 더 방문하고 한 끼 더 식사하는 그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2016년부터 계속된 것으로…….

이번에 3년 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적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실적 자료 요청드릴게요.

예.

3년 치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252쪽을 보면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52쪽이면 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요.

예산서?

아, 352쪽요. 예산서 352쪽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 8개 사업이 쭉 올라와 있네요. 이 중에 2019 파이어 아트쇼 개최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파이어 아트쇼 같은 경우는 불꽃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 포항, 이 세 군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꽃축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춘천 지역에서 몇 번 했고요. 그래서 2021년~2022년 레고랜드가 개장이 되면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달에 두세 번씩 거기에서 불꽃행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최소한 포항 정도, 포항이 한 30만 정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주 하시겠다고요?

아니죠, 한두 달 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춘천시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한번 가보셨나요?

예.

거기에서는 사설 기업에서 이와 같은 불꽃축제를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서울의 불꽃쇼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데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한화라는 기업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부산하고 말씀하신 포항은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있고요. 부산과 포항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부산이 한 26억 정도 들어가고요.

포항은요?

포항도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예산 보니까 18억이에요. 도에서 10억, 시에서 4억, 그다음에 한화에서 4억 자부담, 그렇죠?

예.

그 사업의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구체적인…….

시도를 해 보셔야 한다는 그 의미는 지금 분석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시에서 몇 번 행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올림픽 때 두 번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20억 한 번 쏘고 10억 한 번 쏘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불꽃행사이고 지금 하려는 파이어 아트쇼는 사실 국제경연대회처럼 하려는 거거든요, 6개국 정도 초청을 해서.

지금 국제경연대회 하신다고 해서 세계불꽃경연대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가칭이라고 해서 불꽃협회 창설까지 도에서 주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불꽃협회는 지금 도에서 주도하고 계신 것 맞죠?

예.

과연 이 불꽃이라는 게 강원도에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자산 가치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고…….

항상 올림픽, 올림픽 하시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서울은 언제부터 한화에서 이 사업을 하신 줄 아세요?

서울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했습니다. 부산이 2005년부터 했고 포항이 2004년부터 했고요. 강원도에서는 이제 시작을 해서 예산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포항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 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것 하시지 말자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때 춘천에서 두 번 했죠? 20억 한 번 쏘고, 10억 한 번 쏘고. 춘천시민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욕했습니다, 다 욕했어. 제발 우리 강원도의 색깔 좀 찾자고요. 우리한테 맞는 우리 옷을 입자고요. 남이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청. 우리가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강원도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큽니다.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때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2019 파이어 아트쇼 개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도 좀 부족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 행사에 비해서 파급효과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390쪽하고 39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사업비 9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태룡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정상화 방안도 아직 미비하다고 하고요, 타 시도구단 대비해서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금년 5월에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들이 사회문화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태룡 대표가 사직을 했고, 물론 새로운 대표를 선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FC 측에서 정상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0억의 예산에 대해서 다른 시도구단에 비해서 예산이-강원도 재정상황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좀 과다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300억~400억이 있어야만 1부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단의 예를 보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후원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도하고 강원랜드만 큰 후원 규모로 되어 있고 나머지 수입 구조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강원도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고요. 작년에 120억, 금년에도 115억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100억 내외는 지원을 해야만 그래도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는 국장님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 부처의 대회 유치 반대여론도 있고요, 또 촉박한 대회 준비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담당국에서 ‘강원도민 및 전문가 남북공동개최 희망적 입장’ 이래 가지고 경기장 활용과 평화분위기 조성의 여러 가지,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든 자료에 보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대회 유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 있으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표본조사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거든요. 총 556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때도 한 600여 명 규모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신뢰도 95%, ±5%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 총인구에 비해서, 지금 총 556명이면 18개 시군으로 나누어 봤을 때 한 시군에 30여 명 정도의 의견을 물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2.7%가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계아시안게임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당 평균 30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남녀노소, 연령별ㆍ계층별로 다 표본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이고요. 남북공동개최가 62.7%이고요, 실질적으로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지지한 도민은 한 81.6% 됩니다. 남북공동으로 했을 때가 한 62.7% 되고요.

전문가 조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전국으로 했습니다.

전문가는 몇 명 의뢰하셨습니까?

56명인가 58명, 그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6명에게 의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 대표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

스포츠계 교수분들이라든가 선수라든가 아니면 단체, 협회 임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전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강원도민들도, 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우리가 동계아시안게임은 한 번 더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시하셨는데요, 결국 이것도 우리가 정부랑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2021년 대회 공동개최를 남북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우리가 청와대 등에 건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 됐죠?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올해도 북한에 몇 번 갔다 오셨지만 갈 때마다 북한 측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월에는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 개최 직후에 강원도에서 2021년 남북공동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유치 협조를 요청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또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또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경기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위탁 관리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 보조금 확보도 좀 불확실하다. 두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재단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림픽 관련 경기장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가리왕산 경기장만 복원이냐 존치냐에 따라서 아직 조금 유동적이고 나머지 12개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 주체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림픽 개최 전부터 국비 지원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자체 용역을 서너 번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정부 측에서 그 용역 결과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에서 다시 해서 국비 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자고 해서 금년 8월부터 추진해서, 아마 10월 말경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DI하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에 나오면, 저희들은 국비 분담 비율을 한 60%, 지방비 40%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 논의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쪽을 좀 봐 주세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요.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년째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FIT, 자유여행객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요즘은 모바일시대이고 미리 준비들을 많이 해서 오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도를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사정이 안 되니까, 지금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4개 언어권 5만 부 제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15만 부 제작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단가가 하나는 800원, 하나는 980원씩 나와요. 이것을 봐서는 여기에 편집디자인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도 하나 주는데 1,000원씩 가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1달러 가치인 건데, 매년 업데이트를 하기야 하겠죠. 편집디자인을 매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군마다, 도가 공통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시군별로 하는 것도,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시군마다 관광자원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전역으로 봤을 때는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각종 도로망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해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온라인 쪽으로 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쪽으로 지도나 안내책자를 찾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일단 이해가 갑니다. 지금 15만 부, 제가 재고를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각 시군에도 보면 관광안내지도를 만들면 늘 어느 한 구석에 엄청나게 쌓여있고 이게 소진이 안 돼요. 여기 지금 4개 언어권으로 해서 15만 부를 제작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얼마큼 소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죠?

이 지도는, 15만 부는 시군 전체입니다. 도가 하는 것은 5만 부인데 시군별로 지금…….

도 5만 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광안내센터라든가 각종 관광지ㆍ터미널, 이런 데 비치를 하고 있을 텐데 재고 파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영어권ㆍ일어ㆍ중국ㆍ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순위입니까? 영어권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러시아가 네 번째로 되어 있네요.

예, 러시아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동남아 쪽이나 중동 쪽이나 이런 쪽보다 러시아 쪽의 관광객이 많아요?

중동 쪽은 영어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화권은 간체하고 번체로 나누어서 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6쪽을 좀 봐 주실래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이 앱을 깔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앱을 한번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검색만 한번 해 봤어요. 이 어플이 콘텐츠가 좀 부족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투어강원 앱은 사실 올림픽에 대비해서 국고를 받아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1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앱은 6개국 언어로 지원이 됩니다. 한ㆍ영ㆍ중ㆍ일ㆍ러시아ㆍ불어까지, 왜 불어를 집어넣었느냐 하면 올림픽 때 불어가 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불어까지 집어넣어서 했는데, 지금 교통ㆍ숙박ㆍ맛집ㆍ관광지 전부 다 해서, 숙박 같은 데는 예약 시스템까지 안내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지원도 물론 가능하고. 그래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활용이 얼마큼 되는지는 다운로드 수로만 알 수 있나요?

다운로드 수는 저희들이 한…….

74만 건 된다면서요?

예, 74만 건 정도가 지금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활용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는 다운로드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해서 셔틀버스 운행인데요, 이 사업이 2018년 이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림픽 때문에 했었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도하고 관광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때 있었던, 그런데 계속해서 셔틀버스에 의존해서 그렇게 수요가, 자유여행객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가 보죠?

팸투어는 주로 해외 언론사나 여행사 이런 데서 강원도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나서 여기에 관광객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일종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팸투어 사업은 반응이 좋습니다.

외국인 개별관광객, FIT를 위한 도내 축제장 및 시군 주요관광지 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용 셔틀버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팸투어, 뒷장은 전용 셔틀버스…….

팸투어가 아니라 39쪽에 있는…….

아, 전용 셔틀버스. 이것은 서울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축제장에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는데, 외국인 1인당 5달러만 내면 이용을 해서 돌아보고 서울로 돌아가는 그러한 전용 셔틀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광객 편의에 큰 도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18쪽 좀 봐 주실래요? 118쪽에 보면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해서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있어요.

예.

제가 지난 연도의 예산을 보니까 1,500만 원씩 계속 예산이 지원되다가 작년에 1,2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300만 원을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500 예산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2015년, 2016년, 2017년은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금년이죠, 올해 아마 1,200으로 다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500씩 해서 18개 시군의 문화원들이, 전 문화원이 다 참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5개 정도씩은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200으로 다운을 시키고 부족한 재원은 강원문화재단에서 3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강원문화재단 기금 신청하는 게 우리 사업예산 심사하는 기간이랑 거의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강원문화재단이 좀 늦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문화재단 예산도 도 예산 아닙니까?

예.

어차피 그 돈이 필요한 거면, 지금 일시적으로 올림픽 때문에 예산을 1,200으로 축소를 한 것이라고 하면 강원문화재단에서 300을 주는 것보다 아예 그냥,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1,500씩 지원을 했으니까 이것은 1,500에 맞춰놓고, 강원문화재단은 심의를 해서 이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봐서는, 강원문화재단에서의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에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국장님, 힘드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죠.

괜찮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이고요, 자료 11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기념식 행사대행업체 용역은 끝났습니까?

예,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추경에 8억 원을 세우셨어요. 금년에 기념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왜냐하면 1주년이 내년 2월 초이지 않습니까? 2월 초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서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쓰시려고요?

예,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계속하고 계시고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추경입니다. 예산안 344쪽이고요, 자료 93쪽입니다. 남북강원도 PEACE WEEK인데 여기 보면 올해 6월 문체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업무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PEACE WEEK…….

남북강원도 PEACE WEEK, 국비 확보를 추진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냐고 여쭸습니다.

관련해서 3억 정도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언제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1주년 관련해서 말 그대로 평화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 예산은 아리랑공연 관련해서 사용되고, 그다음에 다큐 제작ㆍ홍보하는 데 아마 사용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인데요. 예산안 347쪽ㆍ348쪽 관련이고요, 자료 1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추진에 있어서 무장애 관광도시를 하시겠다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영ㆍ유아들이 자유롭게 관광지를 다니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되는 게 2억 8,000이고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는 1억 원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하면 전부 다 장애인단체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거의?

이것은 좀 시스템이, 티몬이나 위메프라고 소셜커머스가 있고요,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레고속관광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남이섬하고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1인당 2만 2,000원씩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회사로 가는 돈이 많죠? 거기도 1억 원인데, 무장애 여행상품 운영…….

예, 1인당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1만 원을?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회사에서 2만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관광지에 가 보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다니기에는 엄청나게 불편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 개선을 먼저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먼저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선심성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