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윤석훈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채용이 한 400명 정도 됐죠? 소방서 신축하는 데도 많고,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설계를 맞춰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해 보면 소방관들도 비연고지에 가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 쪽을 보면 요즈음은 통합관사까지 나아가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사택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인 평창도 그렇고 근처 영월ㆍ정선 이런 데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반은 춘천에 와서 다른 데서 자보니까 피로해소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항시 대기하고 긴장 상태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안전대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후보자 공고하는 데 한 600만 원을 쓰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써요. 300만 원 곱하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수단으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추천받아봐야 기관에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이런 데에 하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크게 알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관심만 갖고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접수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도 여기에서 관여하는지 몰랐는데 야간투시경이나 이런 것도 우리 도비로 사 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비군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현역들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보관만 하겠네요, 방독면처럼. 사업설명자료 58쪽, 59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몇 개 시군만 한정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역에 골고루 하셔야지.

재난이라는 것이 꼭 북한 그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나 화재 이런 것이 많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이고요, 설명자료 71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인데요, 그러면 면세유 가격을 보전해 준다는 것인가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중복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