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삼척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대가 있으면서 소방서와의 중간지점에 안전센터 하나를 지역주민들과 의소대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척시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지역대를 통합해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대를 없애면 지역대 가까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센터에서 지역대가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하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이런데, 지역대가 역할을 못하는 중심지에 센터를 더 보강을 해서 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소방서에서는 본부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런 안을 내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09쪽에 보니까 교육훈련장비 보강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즘은 갈수록 장비도 현대화돼야 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51쪽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도 보면 ’19년도 예산액이 10.7%가 감소했어요. 지역에서 의소대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 산불이 나면 거의 이분들이 몇 날 며칠 밤새워 가면서 활동을 하고 다른 부분에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의소대의 어려운 부분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고 해요.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소방서에서는 사줄 수 있는 어떤 목록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역대와 같이 있어도 지역대의 장비가 거의 차있고 의소대는 의소대대로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시에서 소방 부분은 강원도의 몫이라고 미루고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 소방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관창고도 시군하고 그런 식의 길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해서 찾아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설명자료 책자를 펴 놓은 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8페이지를 보시면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9쪽에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요. 2018년도 추진실적에 감염인 진료비 지원이 147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 내에 에이즈감염 환자가 이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질병 환자가 이렇게 많은 줄을 지금 알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 감염치료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은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34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이 있는데 사업위치가 춘천, 원주, 강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순수 도비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왜 3개 시만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에 많은데 해바라기센터가 무슨 센터인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왜 해바라기 센터가 세 군데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광산지역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설명자료 593쪽을 봐 주십시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재가진폐환자 배우자하고 만성폐쇄성질환자 배우자 이렇게 해서 12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올해에도 4억, 내년에도 4억이 올라왔는데, 2019년도 추진계획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만성폐쇄성질환자의 내과 외래진료비 입원비는 제외라고 해 놨는데 입원비만 제외입니까?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만성폐쇄성질환자 배우자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 계속 항의를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배우자도 내년부터 혜택을 보는 거죠? 김상용 위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용역이 나오면 그 프레임에 맞춰서 다 개발하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비를 5억씩이나 들여서 KTX 역세권을, KTX가 놓이고 나서도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교통 인프라나 관광 인프라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프레임이 나올 텐데,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비 5억 원을 세웠는지……. 그러니까 그냥 용역비만 날리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아니, 여건이 좋다면 민자 유치를 안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 지역 경제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관광 인프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래 보장이 안 되는데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용역비만 날릴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이 보기에 한 5,000만 원이면, 우리 강원도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용역을 했는데 감당 못하는 계획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마나거든요.

그것은 다 이해해요,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경제적인 부담, 개발 부담금이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재정 실정으로 감당이 되겠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