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희 의원 발언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이라고 해솔취업사관학교 교사 건립을 지원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에 대안학교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건립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교사 건축 착공을 내년 3월로 했는데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42%를 부담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금이 많이 안 들어오면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은 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언어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언어의 장벽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간판들이 외래어로 돼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언어의 갭이 굉장히 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언어의 갭이 크고 언어에서 제일 힘든데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네요?

어쨌든 강원도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2페이지에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DMZ 피스 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개최가 됐었는데 작년에 하시면서 어떤 것에서 미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업 주체가 철원이라지만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페스티벌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까 이것을 관리하는 법인체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조직위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하고 다른 문화행사 같은 것도 다 그쪽에서 관할할 수 있게끔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객들과 많은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최종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십시오. 12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태백에 있는 소방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한 해에 얼마나 되죠?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너무 좋은 훈련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재난에 대비를 해야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진짜 참 좋은 건데 참여율이 많지 않으면…….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차량임차하고 여행자보험 해서 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지 않고도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이렇게 좋은 취지의 교육은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것 사용법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훈련인데 1년에 몇 번 훈련을 하죠? 1년에 한 번 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가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한 34.6%의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럼 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5개소만…….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럼 교부세가 줄어서 이렇게 준 겁니까? 그러면 도비를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터널 재난방송, 제가 강릉에서 춘천으로 출근을 하는데 양양고속도로에 보면 터널이 많아요. 그래서 방송이 잘 안 돼요. 지지직 하면서 방송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끄고 오는데 지방터널 같은 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진짜 터널 안에서 재난을 당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연쇄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각종 피해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화마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고 나오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한가 봐요,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런 센터를 더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업체에 위임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69페이지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를 국고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면 강원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이 있거든요.

이것도 국고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6,000 정도가 줄었어요. 삭감이 됐는데,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용 위원님이 또 한번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이것도 지자체보조에서 국고로 지원이 돼서 하는 것인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진료비 100%를 여기서 다 내주는 것이죠?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란하게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이렇게 국고가 많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히 감시……. 그 옆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지금 6,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491페이지요.

지금 학교 내에서도 집단적으로 결핵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거의 이런 것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6,79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저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경제 비용 감소를 위해서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증액은 되었지만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544페이지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요즘 보기 드물게 젊은 사람들에서도 치매가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수당을 돈으로 7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더 낳거나 그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되고 그러겠죠.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각자 개인, 개인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원인을 가지고 해야지 돈으로 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 육아휴직 같은 것도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내도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내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진짜 강제로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마음 놓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키우는 게 어려워서 더 기피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 알고 있는 여기 도청 직원이에요. “왜 아기 안 낳느냐?”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낳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무원은 출산휴가까지 아무 그게 없이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애기를 안 낳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줘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7페이지에 옥수수 육종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장 위치가, 찾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