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심영미 위원입니다. 변정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작년 대비 줄었더라고요. 28페이지, 여기 예산을 보면 작년 ’18년 대비해서 금액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야말로 접경지역의 발전이나 아니면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8쪽부터 시작해서 행사성ㆍ일회성 예산이 많은 반면 60페이지에 있는 평화아리랑 세계대축전은, 제가 다른 행사에서도 아리랑 무대로 인해서, 아리랑이라는 게 평화의 상징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리랑곡을 들으면서 그 공간에 있었던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이 행사는 다른 일회성 행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소년축구단 왔을 때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원을 동원하고 또 날씨도 엄청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하면 그것에 대한 남북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도민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과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추운 날씨에 유치원, 초등학생 해서 동원했을 때 그것을 보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싶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단계라 해도 거기에 호응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이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재진압장비 보강 예산액이 74%나 줄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면 보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없는 겁니까? 충분한 겁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예산이 ’18년도에는 없었고 ’19년도 예산에 있는 겁니까? 105페이지에 안전교육 홍보가 있는데 올해 처음 있는 교육은 아니죠?

그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강원도 순직소방인 추모 행사운영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근래에도 화재로 인해서 진압을 하시다가 두 분의 소방관이 순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무하시는 데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보강할 일이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보강해 주시고-노후장비나 이런 거요.-소방관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영ㆍ유아 카시트 보급을 시행하게 되신 것이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상별 우선순위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부모, 세 자녀, 군장병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지금 신청개수를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 200개를 신청했는데 160개가 됐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300개를 신청했는데 80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신청한 분들한테는 이 카시트를 다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청한 개수를 다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정말 어린이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5,00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하신 거요. 아까 무선마을방송처럼 주민참여로 된 것을 보니까 안전한 화장실을 위한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가구 가스차단기 설치사업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채택은 안 됐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점검현황을 보니까 15년 이상 장기사용 승강기 특별점검을 하셨는데 불량이 32대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불량은 어떤 종류의 불량입니까? 승강기 점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것이라서 이것이 몇 페이지인지는…….

불량이 32대가 나왔는데 어떤 불량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강기 유지ㆍ관리업체 불시점검이라고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16일간에 걸쳐서 한 것이 불시점검일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불시점검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불시에 한다든가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시점검인데 16일간 몰아서 하시지 말고 상반기ㆍ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으로 나눠서 텀을 두고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계약서 및 약관하고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완료사업 운영 상황과 추진 중인 사업 진척도,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귀농인 정착사업 추진성과, 농업인력지원센터 시군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자료 요청합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2페이지를 보면 조직과 인력 현황에서, 농정과의 정원이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3명이 더 많고, 동물위생시험소에는 6명이 부족하고 감자종자진흥원에 1명이 부족하시더라고요. 농산물원종장에는 1명이 더 계시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보다 인원이 더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면 일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죠.

확실하게 정원을 채우셔서 일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6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험은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100% 다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의지를 갖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의 귀농인 정착지원에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성과분석을 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귀농을 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의 화합이 안 되어서 다시 떠나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중점을 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의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래서 북측과 잘 협의를 해서 북측하고 여기하고 교차로 개최하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이 농정예산을 10%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예산이 0.2% 인상에 그쳐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그런 점을 지사님한테 피력을 해서 꼭 10%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구체적인 활동계획, 산림조합 특화사업의 사업내용ㆍ추진방식ㆍ구체적 사업계획, 도내의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ㆍ부실 운영사례, 미세먼지 저감조림 식재방식ㆍ조림장소ㆍ수목종, 노후경유차 등록대수 대비 폐차율 현황, 마스크 보급사업 추진계획, 미세먼지 제거 타 도시 우수사례,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서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시군별 전문인력 채용방법, 근무형태, 추진성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3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감소했더라고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원주 중앙동하고 강릉 옥천동의 시스템을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인가요?

강원도가 공기가 좋다고 하지만 요새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8개소가 아닌 그 외 다른 지역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개 시군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올 여름도 엄청 더웠고 올 겨울도 여느 해에 비해 매우 춥다고 하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나 의료원과의 협력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