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국비매칭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목표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부담해서 세운 예산은 뜬구름 잡기, 말잔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DMZ 평화적 가치 창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실행계획은 포럼 정도입니다.

사업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업명도 잘 지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평화지역 특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둔 장병이 11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화지역 특수성이 도의 책임입니까?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도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따져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평화지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기획조정실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다른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반시설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0억에 가까운 돈을 전부 다 이벤트 예산으로 세우셨습니다. 평화지역을 이벤트특구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일회성 이벤트로 평화적 주민들을 달래려 하지 말고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을 해 보신 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충분히 지역의 현안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제 같은 경우 미시령터널 관련해 가지고 통행량이 감소한 바람에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힐링가도를 힐링가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시령터널 주변에다가 북한 음식전문점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남북 교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북한산 공산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종합판매장을 설치ㆍ 유치해서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매대에 서 가지고 북한 말씨로 사람들을 응대한다든가 이렇게 차원 높은 고민을 한 후에 사업을 하셔야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조직을 만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이벤트 예산은 기존에 문화관광체육국 이런 데서 해도 충분할 사업을 지금 본부에서 평화라는 이름 아래 예산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진짜 그 지역을 위해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장병들 11만 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특수성에 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도록 해서 평화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선점해서 잘해 버리면 국가에서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이벤트성 예산을 왜 지원 안 해 주겠냐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게 경제에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장병들도 위하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206쪽이고요, 자료는 37쪽인데 거기에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2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특별자치도를 정부에서 인정해 준 답니까?

홈페이지까지 만드시려고 하는데. 도민의 이해를 제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다 이 특별자치도에 동의하는 건지,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좋은지,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도밖에 저희가 모르는데, 제주도는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경기도도 만들려고 할 텐데, 이것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러는 것은 좀 먼저 나가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예산안 208쪽이고 자료 54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기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여기에 보면 그 기금으로 내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50억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변 송어양식장은 왜 우리 기금으로 10억씩이나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약속을 누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약속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유소년축구대회에 10억인데 올해도 유소년축구대회 했죠?

북한에서는 얼마 정도 돈을 냈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 부담하면 그쪽에서 30%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건 좋은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때 축구단이 우리 쪽에 왔을 때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그분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 유소년축구대회에 10억씩이나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 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문화교류사업은 또 뭡니까?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사회문화교류사업.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 쓴다는 그 사업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5억, 동계스포츠 교류 5억, 그런데 사회문화교류사업 10억이 있으니까 어떤 데다가 사회교류하는 데 10억을 쓰실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시면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209쪽, 자료는 5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DMZ 월드 아트 페스타(DMZ World ART FESTA)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노벨수상자 초청 평화포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2억이죠? 그리고 예산안 212쪽이고 자료 83쪽인데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 군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이런 군장병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지역 군장병들를 위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국가가 관심을 갖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요, 돈도 돈이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21쪽입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혹시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기 지방도 도로터널 3개소에 영월 와석재터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영월 와석재터널에서 촬영이 된 영화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지방도 도로터널 24개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로 잡으셨어요. 이것을 좀 단축시킬 수 없습니까? 제가 원주 신림터널을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라디오 수신이 안 됐는데 언젠가부터 라디오 수신이 돼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올해 터널에다가 수신 환경개선사업을 하셨군요.

여하튼 잘 이용하고 있고요, 이 예산을 확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이고요. 존경하는 윤지영ㆍ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장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분산된 마을이 워낙 많잖아요.

마을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방송을 해도 스피커로는 마을주민들이 미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된 마을에 마을이장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무선방송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은 기존의 마을시설을 통합하는 것이죠?

예,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소당 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오지마을은 마을재산도 없고요, 지원도 어느 한 마을만 해 줄 수 없으니까 못 해 주고 있고 그렇거든요, 군 단위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마을이,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마을 단위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마을은 옥외스피커로는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오지마을의 마을이장이 방송을 한번 하면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자료 24쪽입니다. 제가 홍천하고 춘천에만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고 다른 데는 설치를 왜 안 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정된 장소 중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부터 먼저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주민들이, 올해는 특히 고추값이 되게 좋아 가지고요, 제 지역구에서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다 따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찾지를 못한대요. 어차피 찾지도 못할 거 괜히 번거롭기만 하다고 신고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경찰서에 집계된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전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재난안전 CCTV가 방방곡곡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예산안 193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56쪽, 57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을 시군에다가 많이 보급을 하셨는데, 또 내년에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시군에 가면 창고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화생방 상황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사서 내려보내주니까 그냥 갖고 있는데 이것이 먼지가 쌓이고 방치되고 이래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돼서 화생방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좀 줄어들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쓰지도 않는 방독면을 계속 사 가지고 내려보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56쪽, 57쪽 양쪽을 봐 달라고 했느냐면 56쪽의 13개 시군에는 시군비 부담이 56%이고 57쪽의 9개 시군은-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양은-시군비가 70%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시군은 국고를 지원해 주는데 9개 시군은 그냥 도비하고 시군비 70%를 부담해야 해서……. 그래도 좀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너무 방대한데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430쪽, 설명자료는 137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이라고 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인구절벽이 생겨난 것은 국가와 사회적인 모든 분들의 책임이잖아요,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구절벽이 생겨났는데 인구를 견인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 중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가장 하위에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어쨌든 소득 수준이 전국 15위인 강원도의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이런 육아기본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일단 우리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시고자 하는 데에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하기는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원인 분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처방이 우선 급하게 현금으로 때우는 식으로 돼 버렸는데, 기혼자가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여성들의 경우 독박육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도청 공무원의 경우 부부공무원이 많을 겁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강제로 하고 있지 않은데 강원도청만이라도 강제로 육아휴직을 한 달만이라도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지 않으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가 없는데 남성 분들은 굳이 슈퍼맨이 되지 않더라도 양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도정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것을 선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는 것도 도정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건 1월 1일부터 시행이 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는 사람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임신을 했던 사람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상적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것을 시행 전에 미리 홍보를 했다가 차라리 2020년부터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 봤고요, 그러면 올해 12월 말에 낳는 엄마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것 같거든요.

너무 빨리 시행을 해서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강원도에 시댁이나 친정이 있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와서 살다가 아이가 조금 자라면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분들은 돈을 준 게 좀 아깝지 않아요? 도비로 준 게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11월 30일에 결정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2쪽,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인데요.

내년 신규인데다 단년도 사업이에요. 그리고 속초와 정선만 하는 사업이고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수요가 없습니까? 두 군데만 하고 바로 끝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예, 그리고 예산안 443쪽,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인데요. 이게 5개 시에만 수요가 있나요? 군 단위에는 이게 없나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목에는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위치를 보면 전부 다 시 단위 지역이거든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사업,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이죠? 그런데 지난해보다 3억 1,400여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4쪽이고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국가에서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지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요?

대학교에 매년 10억 원씩 주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도비 3,000만 원 가량을 더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5쪽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 데이터센터 신축 이전 기업 등 유치 마케팅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146개 중에 우리 강원도가 구축하고자 하는 장소로 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 염두에 두신 기업이 있습니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를 구축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클라우드가 다른 의미의 클라우드가 되지 않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