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군사보호구역이 풀린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업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4쪽과 75쪽입니다. 내년부터 장병들이 주말 2시간 이내의 복귀가능 지역으로 외박을 나갈 수 있는 안이 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강원도정은 65년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도제한, 출입제한, 재산권행사 불이익 등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장병의 주말 외출ㆍ외박 구역을 완화하는 정책이 최근 평화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위수지역이 2시간 이내의 복귀 가능지역으로 확대되면 평화지역의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설명자료 74쪽, 75쪽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평화지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8쪽하고 59쪽을 볼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군 장병들을 평화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양구와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동생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저희 때는 일요일 하루가 휴무여서 휴무 때 오전에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받고, 오후에 축구하고 작업하는 게 다였습니다. 지금 신세대 장병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내년에 접경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5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하여 새롭게 발전하고자 하는 강원도 비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비단 강원도만의 정체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발 빠르게 남북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원도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은 65년간 접경지역의 기본권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계획한 많은 문화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와 연결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에 현재 사무관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15명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관 수가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여기는 의원이 한 분씩만 계십니다.

의원이 한 분씩만 계신 것을 봐도 인구가 없고 지역이 얼마나 힘든지 보입니다. 65년 동안 기본권 제한을 받은 곳인데 곧 군부대도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허탈감, 상실감, 정신적ㆍ물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의원 수가 부족하니까, 훌륭한 사무관님들 하고 멋지게 스터디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사업설명자료 14쪽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가연성 건물외벽 마감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시설하고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금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방금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업설명자료 22쪽입니다, 예산서는 186쪽이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시군에서 50%를 부담합니다. 2020년의 282개소를 올해 같이 몰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사업설명자료 40쪽, 41쪽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강원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예산이 금년보다 27억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잘하고 계십니다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해 봤고요. 하여튼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응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30쪽, 사업설명자료 137쪽입니다.

강원도에서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 육아기본수당을 70만 원과 50만 원으로 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육아기본수당이 첫째 아이부터 일률적으로 첫해에 70만 원, 1년 이후에 3년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조성호 위원님께서 강원상품권 지급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부에서 내년 10월 출생 아이들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금 시행이 확정되면 육아기본수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복지도 확대하고 계시는데 다른 쪽으로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설명자료 100쪽입니다.

아이들이 방학 중에 나가서 사 먹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받는 겁니까? 이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20%, 시군이 80%입니다. 8억 정도죠, 8억의 20%면 1억 6,000입니다.

우리 재정도 남는데 우리 도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강원도는 아이들에게 한 끼당 1,000원을 주는 꼴입니다. 김밥 한 줄도 1,500원입니다. 배곯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강원도 미래 아이들이 눈칫밥 먹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강원도에서 부담을 더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의 부담을 올려서 아이들이 좀 더 넉넉하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575억 정도 됩니까?

제가 전체를 다 훑어봤는데 태백시하고 관련된 것은 제 눈에 1억도 안 되어 보입니다. 174쪽, 제가 찾은 것은 174쪽하고 175쪽이에요. 이게 1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태백 분소는 토지가 7.3㏊이고 시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면적도 2만 5,138㎡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시험장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정선ㆍ영월ㆍ삼척ㆍ태백은 하나도 없네요?

강원남부지역에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평창이 강원남부지역입니까, 중부지역이지? 아니면 영동고속도로 이하로 없네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강원남부지역이나 폐광지역을 농업에서 버리는 것 아니에요? 새로 연구원이랄까 박사님을, 연구원들을 새로 충원하십니까? 강원남부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귀어ㆍ귀촌인 유치 실적이 있는지, 또한 귀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귀어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는 도시민들의 강원도 귀어ㆍ귀촌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중점적이었다면 내년도에는 예비 귀어ㆍ귀촌인들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과 빈집 확보 및 주거 안정이 중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은 다른 업종보다 많은 위험요소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어ㆍ귀촌하려는 도시민들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가구는 주소지를 다 우리 강원도로 옮겨 놓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127쪽을 보시면 48억 정도예요. 지속적으로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안 침식은 자연재해라고 봅니다. 서해안ㆍ남해안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받지 마시고 동해안은 조금 더 국비요청을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175쪽입니다.

올해 아주 폭염이 심했습니다. 육상양식장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강원도는 송어, 산천어, 메기를 키우는 내수면양식장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수온이 올라가거나 장기간 가뭄으로 인한 사육수 부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장 같은 경우는 위험 때문에, 지하수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2쪽입니다.

도내 개ㆍ보수해야 될 노후된 양식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182쪽 중단 부분에 보면 ’19년 추진계획에 2개소 지원이에요. 이것을 매년 2개소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2곳~3곳을 해도, 40곳이 넘으면 2개소씩 하더라도 20년 이상 걸리고 3개소씩 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어민들께서는 당장 급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번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일부를 제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한방에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예산안 464쪽입니다.

하천수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고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노로바이러스가, 평창 지역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을 잘 하려면 예산을 늘려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강릉ㆍ평창 지역의 하천수를 다 검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많은 국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됐어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호렙청소년수련원이 노로바이러스 발생지로 지목됐었잖아요?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이 대금을 못 받아서 문을 닫은 것을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주셔야 청소년수련원에서 대금을 받고 업자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