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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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교류추진사업비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측부담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현물부담, 현금부담 모두 포함해서요. 인원수까지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속히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유통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 500이었는데 6,500이 증액돼서 1억 7,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다가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이 있고 대형유통업체 공동 특판행사 추진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순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대형유통업체 공동 특판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주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큰 백화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의 우수한 농ㆍ특산물을 갖다가 하는 특판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중소기업 제품을 이런 대형유통업체에 가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정기간 특판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특판행사를?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주로 어디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주로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같은 이런 대형점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곳에다가 우리 강원도 내의 제품을 특판행사로 한다는 얘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강원도의 우수한 농ㆍ특산물을 갖다가 적극 알리는 그런 홍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쪽인 497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제작, 그다음에 신용평가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비 등 해 가지고 2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2억 3,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뺀 나머지 사업비용은 어떤 사업에 소요가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도내에서 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백년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백년기업을 하고, 그다음에 한 2년 이상 된 업체들은 유망중소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인증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인증해 주고 지원해 줘서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2억 원에 대한 이 사업비가 왜 위탁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사업으로다가 풀어 가셔야 되지 않아요?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사업은 경제진흥원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고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행사는 직접하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나머지 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제품의 질도 있겠지만 판로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거꾸로 이 사업은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4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감액된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하여튼 저희 도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농수산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ㆍ판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약간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면…….

남상규위원

이것은 약간의 미비점으로 약간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49억 중에서 41억이 감액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했던 어떤 사업들에서 41억이 감액된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41억 그 부분은 해양심층수 구축 관련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해양심층수 사업의 완료로 인해 가지고, 구축 완료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됐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사업은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양심층수 하나밖에 없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판로 부분은 다른 목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담아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올해 좀 활성화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의 특성상 대기업들이 없고 소기업 위주로만 많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구조 자체가 아주 불안정한 형태인 곳이 강원도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상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판로확대에 대한 지원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판로확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고, 나와 있는 사업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사업은 지금 잘못 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면 저희가 강원도의 농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여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최우선적인 것은 마케팅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처럼 제품의 마케팅ㆍ판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역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청년일자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 지역정착지원사업도 있고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억 5,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800만 원이 감액돼서 6억 2,000입니다, 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이 부분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우리 지사님의 도정방향은 일자리 창출의 지속적인 투자인데 이 부분은 왜 거꾸로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추경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증액은 164억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4년 차에 걸쳐서 915억을 투자해서 약 4,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청년일자리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중요하고요,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연관해서 청년일자리와 함께 일자리센터가 우리 도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요. 이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이 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 도내의 일자리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은 일자리센터에서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지 여러 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인 취준생 이런 분들이 어디에다가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원스톱서비스하는 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사업은 말 그대로 모든 일자리 관련 DB,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그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대한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1억 8,000만 원의 시설비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청 내에는 좀 저거하고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다가 새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

남상규위원

아니,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자리센터가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부공간에다가 확보를 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별도의 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8,000이 포함됐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강원도 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연구개발비에 2억 8,000,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서버구축비로 보이고 전산개발비 2억 8,000은 시스템구축비로 보이는데요, 일반운영비에 1억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다른 데의 홍보라든가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홍보 및 운영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이 예산편성된 효과를 최대한 많이, 100% 끄집어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자리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주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저는 경제진흥국 소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3페이지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저희가 동의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1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행감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크게 무리되는 사업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이 꼼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요, 또 공직자 한 분을 반드시 파견하셔 가지고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은 위원님들이 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구에만 전념해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업설명자료 226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상임위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용역은 처음 기본계획을 잡는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가 타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 지역과 비슷한 내용의 결과물들이 올라온다면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강원도형으로 정말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아시겠지만 수소는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차세대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에서도 선점하려고 지금 치열하게 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도내에 인제 스피디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대행사도 하고 도내의 수소 관련 붐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 상품권 유통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사업목적이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ㆍ유통ㆍ소비가 선순환되는 경제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2016년부터 상품권이 발행됐는데 지금까지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지역화폐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대신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총 830억을 발행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575억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심영미위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액이 575억인데 이 구매층을 보니까 개인과 법인이 15%, 20%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강원도가 사들인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17%가 개인이나 법인들이 한 것인데 당초 취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이 확대되어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나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민들한테 외면을 받는다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성급하게 도입한 면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많이 개선해서 시대변화에 맞게 모바일 전자상품권의 도입도 검토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통이 확대되어 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강원도민의 여론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지금 모바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향사랑상품권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서로 도입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비효율적이어서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와 표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심영미위원

지금 몇 년간 예산을 들여서 소득이 없다면 이것은 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강원상품권 홈페이지에서 “도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런 글을 봤는데 정말 대답 없는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앞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아듣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유통을 확대하고 저희가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잘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시행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질책을 해 주시고,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한번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ㆍ국별로 일자리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그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 일자리 확대를 가장 많이 한 실ㆍ국이 어디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노인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윤지영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시장형, 공익형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9개월씩 하는데요, 지금 일자리 확대 부분을 고용의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어쨌든 고용하는 사람의 숫자로 보면 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넓은 개념으로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것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숙련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청년들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 중에서도 보면 오히려 일자리정책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비용,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년 이하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든 민간 부문에 청년이 처음 일을 할 때 안정되게, 또 그 자리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로 처음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왜 1년 동안 처우개선비나 복지수당에 대해서-15만 원, 18만 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제약을 주는지, 이렇게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진흥국에서 각 실ㆍ국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 조치하라고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윤지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윤지영위원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저출산정책을 얘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청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역행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달라, 실ㆍ국에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리고 이번 성인지예산을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국에서,-성인지예산서입니다.-국장님은 혹시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 관련 예산이 좀 평등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영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창업자라든지-그다음에 특히 지금 청년에게 시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꼭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에서는 전체예산 가운데 40억에 해당하는 사업밖에 분석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지금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이제 질의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짧게 짧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인데요,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국장님, 이 공공근로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역에서 요구가 있다면 계속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지만 시군비 자체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시군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윤지영위원

반응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민간이나 시장에서는 확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월 128만 원 수준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는 그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 형식의 부분들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이것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자체 도비를 책정해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자료 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타 시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몇 개의 시도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 같은 데도 일자리재단이 있고요.

윤지영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들을 재단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방향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용역에 대한 부분 6,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 안심공제를, 자주재원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윤지영위원

용역비 6,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용역심의를 받을 때도 6,000만 원으로 신청하셨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내라든가 이런 데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이 정도가…….

윤지영위원

이 용역사업은 외부로 주신 상황입니까, 강원도가 아니라?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경쟁력 있는 업체로 골고루, 도내ㆍ외를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저거를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인데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것은 몰라서 그냥 이것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을 넣으면서 여성들에 대한 성과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1년 이상입니까,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1년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것은 효과도 있는 부분들이고, 정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좋은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운영비라고 생각해서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입니까? 이 네트워크 협력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하는데 왜 네트워크 부분들은,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아직 초기단계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윤지영위원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협업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해기 위해서,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마저 하세요.

윤지영위원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47페이지, 148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마을기업 육성 관련 고도화 부분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을 증대했고요,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은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비마을기업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마을 지정보다는 바로 마을기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증액이 없이 계속 삭감된 상태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계속 감소시킬 생각이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년에 3개소를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은 한 5,000만 원이 지원되니까 그쪽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요에 따라 대응하면서 그냥 삭감하는 사후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올리고, 이 부분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또 내려버리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리고 22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이것은 2019년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신규로? 이것은 매년 수립할 생각입니까? 몇 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삼척 원전부지에 대한 대체로 거기에다가 수소산업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윤지영위원

이것도 용역심의를 마친 것이네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어디에다가 수주할 것인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윤지영위원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윤지영위원

218페이지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삼천동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에 관해서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5억이 더 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윤지영위원

그리고 222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은 이쪽에서 계속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윤지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우리 집 전기저금통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일반 가정에…….

윤지영위원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전기를 썼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IOT 기기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윤지영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처음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특교세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전기세나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율을 하면서, ‘너무 많이 썼구나, 적게 썼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이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000가구에 대해서 실시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2,000가구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윤지영위원

이것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예산과에서 금액이 삭감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작은 부류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강원도 전체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춘천하고 원주 두 군데에서 실시합니다.

윤지영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한 군데 정도만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두 군데 정도를, 군이든지 아니면 시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원주하고 춘천 두 군데가 효과에 있어서 차별화된 그것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효과가 괜찮아서 내년에 춘천하고 원주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아니, 효과가 좋다는 것은 어떤 성과지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이분들이 전기저금통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윤지영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일반가정 2,000세대를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전기저금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들 스스로 통제를 해서 절약이나 경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심이 듭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지금 그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옛날부터 소비자모임이라든가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바쁘십니다. 사업 계획 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1쪽하고 예산안 507쪽,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차분이 1,996개 사업장이고 3차분이 1만 886개 사업장, 끝에 보니까 근로자가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 사회보험료가 사업장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고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좋은 시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평가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아주 좋은 사례로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90억이죠? 290억인데 ’19년도에는 240억입니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53억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하면서, 10인 미만 기업체가 한 3만 3,000개 정도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이상 19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도내 평균임금이 한 157만 원 정도이고 4대보험 가입률도 6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평균 10만 6,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 9만 5,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입 인원도 4대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3만 명 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만 명 선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53억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재연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하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영세 사업장도 어렵지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 어렵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재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근로자들한테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근로자까지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근로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부하고 협의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원 부담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군과의 협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 확대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거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시군하고 협조하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부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기본 4대보험료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협의가 필요하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50억 이상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하지 말고 남은 금액으로 근로자들한테 사회보험료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근로자를 위한 위원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충분히 연구ㆍ검토해서 근로자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인가요, 예산안은 507쪽이네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청년과 스타트업 매칭 성공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보면 ’18년도에는 24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18년도에는 24명을 지원하고 ’19년도에는 계획을 지금 26명으로 잡고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1억 6,500, 1억 6,500 같잖아요. ’18년도 예산도 1억 6,500이고 ’19년도 예산도 1억 6,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청년 일자리에는 단돈 10만 원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9년도하고 ’18년도는 경제성장도, 어쨌든 0.몇 %가 성장이 됐고 인원이 늘었는데도 지원금액이 같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형평성 문제도, 받는 청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라기보다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올해도 26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하기는 24명만 한, 금년도 실적이 24명이고…….

최재연위원

실적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26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군에 하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26명이 들어왔을 때에는,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금액보다 올해 지원받는 금액이 더 적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년도에 26명을 계획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강원도 경제산업구조에 달려있습니다만 젊은 층들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마땅한 자원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국장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6명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금액을 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26명 전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야 원활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6명을 세웠으면 26명을 찾아내야지, 강원도에 청년 일자리 26명이 없겠습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본 위원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종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17페이지, 예산서 525페이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를 해 주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보조해 주는 게 몇 대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매하는 대로 보조를 해 줍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1,84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요, 대당 일정액으로, 정액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쨌든 이게 친환경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차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에 대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게 빨리빨리 출고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자동차회사에서 빨리 출고를 못 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연료가 많이 절감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그렇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습니다. 보급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 앞으로 보조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 경쟁이 치열해 지고 대기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 그런 부분에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민간보급이 770대로 되어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이 있어요. 바로 옆에 사업설명서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된 연유는 뭐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가스공급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인근지역보다 높은 경우에 충전소에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동해시하고 홍천만 되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소비자 교육 및 권익향상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예산서는 496페이지예요.-예산이 1,500만 원이니까 우리 예산에 비해서 얼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이제는 소비자 주권시대니까,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골고루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대상이 청소년만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도내 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도내 전 대상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각 대상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은 그 부분에 연결을 하고요, 어른들은 눈높이에 맞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교육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민간강사를 쓰십니까, 아니면 내부 강사를 쓰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당연히 민간강사를…….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1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이게 국고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면 균특보조금 11억 4,9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5억 7,3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내시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과는 별도로 중기부에서 이것보다 10배 이상 많은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8페이지~1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해서 화재보험 가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똑같은, 보니까 하나는 화재보험료 신체손해배상책임 해서 있고, 이것도 건물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건물일체 해서 들어가 있고 옆에 19페이지에도 보면 건물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서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저거 하고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타 보험사에 가입하신 상인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보험을 확대를 해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인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접촉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전통시장은 밀집돼 있어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 피해도 생기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528쪽이고요, 자료 227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요,-이게 국고사업입니다.-혹시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전체 몇 대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년도에 한 500대 정도…….

신명순위원

금년도에 500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위원

금년도에 500대, 지난해는요? 2017년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순위원

예, 정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게 최근에 해서, 지난해까지는 정부에서 이 부분이 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부터…….

신명순위원

여하튼 올해 500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500대인데 그동안 강원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5대만 왔고요, 내년도에는 4대만 세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충전소 부분이 없습니다. 충전소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없으면 이것을 충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 내에는 아직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릉하고 삼척 두 군데에 충전소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충전소 부분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춘천이나 원주권에도 확대되면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명순위원

지금 시행주체가 원주시장하고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자는, 개인이 구매를 하는 거죠? 우선 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내년도 4대 중에 3대는 공공이고 1대만 민간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일반 개인의 수요는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1대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1대는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위원

정부에서 구매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이것도 수요가 꽤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예산안에 내년 5,500대로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기반조성하는 것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전소라든가 전지차 보급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포럼부터 개최한다고 포럼 예산 5억 원을 세우셨습니다. 포럼은 국회에서도 이미 한 것 같고 중앙에서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국제포럼을 해야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포럼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의 기반사업, 저희가 LNG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것을 이송해서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게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글쎄, 홍보만 해도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보니까 수소에너지 세미나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손쉽게 접근하는 포럼,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강원도 예산에서 포럼하고 세미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손쉽게 자꾸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런 홍보도 확산해서 수소 전반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글쎄,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일단 언론의 조명은 한 번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국제포럼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도내 자동차라든가 수소 관련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부대행사로 전도적으로 행사기간 중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현대차에서 나와서 수소차 시승행사도 할 것이고 홍보부스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소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앞으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자원정대ㆍ왁자지껄 마케팅 실적 세부내역하고요, 전통시장 안전요원 현황,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의 신청 및 선정 현황, 착한가격 업소 지정 현황, 물가 모니터요원 현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안 86쪽을 보시면요, 사회적기업 균특 보조금이 10억 정도 늘었어요. 현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인데 예산 확보가 10억밖에 안 됐습니까? 좀 많이 받아 오시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는 큰 기업들이 없어서 사회적기업들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질적으로 내실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이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윤석훈위원

그런데 신청을 다 안 하신 건가요? 시설현대화는 13개 시군, 안전관리 요원은 12개 시군, 화재보험공제 가입은 16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시설현대화는 오래 전부터 반복되는 사업인데 매년 전통시장 26개 정도에 계속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10년 주기로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매년 중기부에서 시도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현재 내시되어 있는 상태로는 예산이 전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엊그제 중기부에서 다시 내년도 공모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하면 저희가 거의 150억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도내 전통시장 시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석훈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 산출기초를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9,011원인가 그렇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도청과 도 산하기관 대상입니다. 이것은 정부 최저임금인 8,350원이 기준이 됐습니다.

윤석훈위원

아, 생활임금 조례 적용은 안 하시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윤석훈위원

124명이면 전통시장에 거의 한 명씩 배치가 되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도 시장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일정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시장에서는 저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안전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부분은 보통 상가연합회나 이런 연합회와 같이 하시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어요. 도에서 30명, 시군에서 69명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요원은 시군 69명 빼고 30명만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 1회 정도 물가동향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설명자료 201쪽, 예산안 522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전년도보다 총액 기준으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더 이상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일단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할 만한 데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군에 수요가 더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입니다. 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찾으셨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중고PC 지원, 그냥 새것으로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매년 500대씩 새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3억~4억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중고PC를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저소득층 지원인데, 제가 볼 때는 새것으로 사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228페이지, 수소포럼요.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더 질의는 안 드리고요, 수소포럼과 관련한 세부사업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항목별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제1회 강원도 마을박람회 개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와 같이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2억으로 가능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일단 최소로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좀 부족한…….

김준섭위원

전국대회로 했을 때 2억으로 가능한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아직 이게 전국대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준섭위원

확정이 언제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마 연초에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개최는 10월에서 11월 중?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유치가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김준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8억 2,000만 원. 138페이지 보셨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전년도보다 5,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올렸던 예산과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 조정부서를 거치지 않고 당초에 올라온 예산과.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인건비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과 편성된 예산에 차이가 있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원래 요구했던 것 있죠? 원래 요구했던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강원로컬푸드 도시락 소셜프랜차이즈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식품사업 분과를 구성해서 쭉 사업이 돼 왔고 동계올림픽 때에는 2억 7,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강원만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원나물밥과는 완전 다른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다른 겁니다.

김준섭위원

프랜차이즈인데 그것도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소셜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림픽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작은 규모였는데도 불구하고 2억 7,500만 원의 매출도 올렸고. 강원도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1,10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대표될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올림픽 문화유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시행 주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연합단체로 되어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따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따로 만들었나요? 그러면 이름이 뭐죠, 강원만찬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강원만찬협동조합입니다.

김준섭위원

본사를 구축하는 예산이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과 레시피를 표준화하는 시설비.

김준섭위원

레시피는 나와 있지 않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을 전국적으로 가맹점이라든가…….

김준섭위원

공장은 어디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원주에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원주 로컬푸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거기에 좀 나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시작해서…….

김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장이 있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이것은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본사를 구축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국사업으로 할 것이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3억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초기비용은 괜찮습니다. 상황을 봐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필요하면 그때…….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1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가 있는데요. 106페이지와 121페이지를 보면 둘 다 상담사인데 106페이지의 상담사 한 명은 기간제근로자고 121페이지의 상담사 세 명은 공무직이세요. 이게 굳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명은 기간제근로자고 세 명은 공무직이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 돼야 바뀌지 않습니까? 채용해 가지고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김준섭위원

기간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점차 다 공무직으로 확대할 겁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보니까 상담건수가 367건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네 명의 취업상담사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한 분이 1년에 100건 이하, 3일에 1건 정도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취업이 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좋다고 평가해야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별도의 일자리센터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사무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찾아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만들고 이분들도 거기서…….

김준섭위원

보니까 예산플랫폼도 구축을 하시고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쭉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 텐데 취업 81건으로 집계된 것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리스트하고요.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의 고용과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취업까지만 관리를 하시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일단 일정 부분까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준섭위원

그러면 81명의 취업하신 분들이 현재도 고용 중인지 아니면 이직하셨거나 그만두셨는지 이런 데이터도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경제캠프가 있잖아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건데 500만 원의 예산이면, 제가 아는 속초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매년 청소년 경제교실을 운영하는데 5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세부사업 계획을 좀 주시고요.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예.

김준섭위원

48페이지를 보시면요, 백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 육성 지원인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보면 도내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을 10개 선정해서 1개 기업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맞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선정 기준과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2,000만 원으로 육성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를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신규 및 기지정을 하는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없어도 한 100만 원 상당으로 쓰레기봉투라든가 주방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예전에 제가 언론에서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나온 리스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여기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100만 원밖에 못 해 주더라도 이분들을 홍보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최적의 방안, SNS 홍보라든가 도정을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해 주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 부분도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를 주십시오, 연도별로 선정된 업소와 지역.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우리 강원도 5개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 산정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병석위원장

그것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간단하게 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각 도시가스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병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경제진흥국은 지역 내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위하여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2019년 당초예산안을 보게 되면 2018년 대비 감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495쪽을 말씀드리겠고요. 준비되셨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보면 2018년 13억 9,8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9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액 금액으로 보면 4억 8,300만 원인데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건 중기부에서 매년 연초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저거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는 이 보다 훨씬 많이 상회하는 금액을 담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하던 택시쿠폰제 사업 1억이 미편성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전국 5일장 축제에 3억 원이 미편성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중에 이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쿠폰제 사업은 그게 시군과 약간의 형평성 이런 문제로 우리 예산편성에서 일단은 제외됐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서 부대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책은 앞으로 우리 시군에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4억 8,300만 원이 감액된 사유 중에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전통시장 박람회는 올림픽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올림픽 육성 차원에서 군에서도 글로벌하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기존에 했던 5일장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다고 한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5일장 축제를 더 활성화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 그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513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52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예산에 대해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강원상품권이 있습니다. 강원상품권을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그중에 판매부진으로 인해서-종이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18년도 당초예산이 21억 9,54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8억 8,24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감액을 하는 이유는 목표치에 달성했을 때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할 때 감액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은 예산을 감액시키고 나서 앞으로 강원상품권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도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25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해서-유통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대안 중에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한다고 하셨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심상화위원

우리 강원도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현재 255억 원의 종이상품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분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품권에 관련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사업 일몰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여러 단체라든가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 그리고 도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내년에는 하여튼 유통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남아 있는 상품권과 새로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13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강원상품권 활성화 예산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저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최대한 내년 유통 확대를 위해 이 사업 취지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후에 미흡하다면 그때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삼척의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4쪽,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지원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205쪽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에는 국비와 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네요? 우리 삼척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삼척지역은 원전 때문에 삼척시민들이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막아내고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가기로 구도를 잡고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강원도에 989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만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선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시군 수요를?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 수요가 공급보다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넘치면 하여튼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상용위원

시군비까지 하면 가구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게 예산사업비가 1개소당 한 79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참고로 삼척은 20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되고 있고 지역을 보니까 단지별로 묶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이것은 시군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쉬는 타임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2018년도 연구용역 심의결과를 보니까 경제진흥국에서 용역을 많이, 6차에 7개 정도의 심의를 받았네요.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7개 중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월된 것까지 하면 한…….

윤지영위원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심의를 6차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7개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수립되어 있는 예산이 몇 개 정도 되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기억을 못 합니다.

윤지영위원

보니까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추경이든 언제든 다시 심의를 받아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에 있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 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리고 수소기반 융복합 에너지타운 조성계획 연구용역은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척 원전 부지를 대체할 그런…….

윤지영위원

여기에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조건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포괄적인 대책을 세워 보완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정하게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을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의 기본계획으로 담게 된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그 외에 밑에 보면 심의가 다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 연구용역, 이것은 3억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산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특화를 가진 전문연구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윤지영위원

설립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아,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윤지영위원

그러면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이것도 연구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윤지영위원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2019년도에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결과를 중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쪽이고요, 자료 246쪽~247쪽입니다. 전자상거래 때문에 그러는데 강원도 브랜드관 및 강원마트 활성화는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강원 쇼핑몰 통합마케팅 기반구축은 강원도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업무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 브랜드관 및 강원마트 활성화는 네이버 내에 강원도 브랜드관을 오픈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농특산물을 시군의 쇼핑몰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강원마트가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통합해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화되고 상품도 소포장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마트’ 이렇게 하면 거기서 뭘 파는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월 동강이라면 거기에는 사과도 팔고 이렇게 소비자들의 기호가 분화되어 나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쇼핑몰을 통합하는 마케팅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신명순위원

한우를 예로 들더라도 강원한우보다는 횡성한우가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고 소비자들도 훨씬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광역화 되어 있어 가지고 통합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도정방향을 결정하는 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도 하여튼 잘 검토를 할 텐데…….

신명순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또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한번 어디 가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명순위원

강원마트보다는 지역, 인제마트라든가 이게 소비자들이 거기서 뭘 파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통합하는 게 꼭 좋은 방향,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의 전략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청정한 강원도 이미지와 콘셉트가 맞을 수 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관련된 산업도 될 수가 있고 이모빌리티 관련된 전기차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료단지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하고 디지털이 같이 접목해 가는 ICT,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전략산업과 것을 보니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고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제가 기억하기에 김진선 지사님 때부터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바이오 쪽에, 그래서 강원도가 이쪽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온 지가 10여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도 바이오 학과를 통해 많은 인재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기억하시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병석위원장

강원도에서는 바이오산업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까지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도 해 주셨지만 스크립스코리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초기 도입 부분의 기반을 닦았고 앞으로는 도약을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전 지사님 계실 때 이 사업이 강원도의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 언론이나 TV 뉴스를 보면 늘 그것이 나왔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정할 때 강원대학교 바이오 학과에 입학을 많이 했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계통에서 지역인재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적표인지 저는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정이 바뀌어서 주춤해진 것인지, 아니면 지속해 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강원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대학교에 학과도 만들고 그다음에 원주에 바이오고등학교도 새로 합니다만 학생들의 취업기반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아리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뭔가를 정했으면 결과물이 제대로 서서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정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신 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미위원

사업설명자료 105페이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미위원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동의안을 보니까, 영국 멀린사와 투자가 확대된 것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사회를 개최해서 멀린에서 당초 1,000억 원에서 4,470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초기에 2,200억, 그리고 10년간 해서 2,270억, 총 4,47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심영미위원

사업주체가 강원도와 엘엘개발에서 멀린사로 바뀐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보니까 지방정부의 3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 제13조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7조 ‘나’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럼 이런 사전 절차를, 지금 레고랜드사업은 8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2013년 10월 29일에 강원도와 멀린사 간에 당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가 이 사업에 2,125억 원을 직접 또는 대출 주선을, 조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2014년 11월에 레고랜드사업 착공 전에 멀린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2,050억 지급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엘엘개발로 하여금 2,300억을 투입해서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구조에서 엘엘개발이 800억만 부담하고 1,500억 원이 경감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800억을 포함하여 아까도, 그럼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있을 때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다음에 800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투자심사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의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2013년 10월 29일에 체결한 협약에 보면 강원도는…….

심영미위원

그것은 그전의 일이고 지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050억 지급보증 선 것에서…….

심영미위원

지금 사업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2,050억을 지급보증을 선 금액에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경감되어 800억만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2013년 10월 29일 협약에 의해서 대출약정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심영미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착공식만 세 번을 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본의 아니게 참 여러 가지로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문화재가 발굴되고 재원이 부족하고…….

심영미위원

물론 그런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영미위원

어쨌든 1,300억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자체가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투입된 것이지 낭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심영미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계획이 되고 완료가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지난 7년 동안 무엇이 됐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하고 엘엘개발이 추가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심영미위원

시간이, 그것은 됐고요.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 400억 원을 넘지 못하면 한 푼의 수익도 강원도가 갖지를 못하고, 또 100년 이상 수천억 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그것은 강원도가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주주사들이…….

심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방문객 2만 명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강원도가 멀린사로부터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게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강원도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엘엘개발이 2,300억을 투입해서 건립해 줬을 때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엘엘개발이 800억만 부담하기 때문에 800억에 상응한 임대료만 받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계약서를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그게 수익이 나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약서만 보더라도 우리 강원도의 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죄송한데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 강원도는 출자한…….

심영미위원

지금 성공하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는 97억만 출자하고 1조 5,000억 정도의 테마파크를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 계약서만 봐도 불공정한 계약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책임과 의무만 다해야 되는 계약서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 사업이 그렇게 되면 좋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테마파크를 지어주는 구조에서 이제는 멀린이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재원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절차에서부터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절차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멀린의 놀이시설을 제외한 부분 외에는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토목하고 건축이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미위원

그것을 나눠서 보면 완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멀린이 놀이시설, 원래계획은 엘엘개발이 테마파크를 2,300억을 들여서 지으면 그 위에다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게 멀린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약 95%, 멀린 설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심영미위원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다 됐습니다.

심영미위원

현장을 보면 지금 기반공사만 하고 있지 어떤, 시공사가 STX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 STX입니다.

심영미위원

그 건설이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 거죠, 시공사?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일반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시설은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장비가 투입돼서 기반공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주체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STX가 더 이상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인력만 투입해 있고, 그래서 사업주체가 바뀌면 승계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심영미위원

아까 95%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미위원

확실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확실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건위 위원님들한테…….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16년 10월 12일에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대답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국장님이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2016년 10월 12일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95%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멀린 검토가 이미 끝났고, 토목 분야가 95%, 지금 몇 년도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제가…….

심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실무자, 녹음파일을 들려준 게 있는데 50%가 채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심영미위원

왜 잘못 알고 있어요. 녹음파일을 틀어줬는데,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저희가 2017년도에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또 설계는 멀린분을 제외하고는 다 됐습니다.

심영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지사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도민들의 신뢰나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얻는 게 없다면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59쪽을 좀 봐 주실래요?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수출 전략품목 발굴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규호위원

그게 작년까지는 품목이 쌀, 김치, 백합, 젓갈, 파프리카 등 좀 다양했었는데 지금 인삼, 사과, 한우, 토마토로 한정이 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파프리카라든가 여러 가지 신선채소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년에 전략적인 품목을 인삼, 사과, 토마토, 한우로 정하고 4개 품목을 집중화시켜 보자,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트남에도 수출이 되고, 이런 전략품목을 4개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작년에도 1억이 편성됐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섰고요.

김규호위원

작년에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전략품목 4품목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신선 화훼라든가 기타품목들은 별도의 해외 마케팅 예산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해외 마케팅 예산이 따로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수출 전략품목 발굴 지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소포장재 제작 지원에 1,000만 원씩 4품목 50% 해서,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이 도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지금 도비 50% 해서 2,000만 원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자부담 해 봐야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이것이 보통 포장디자인하고 상품홍보물 제작을 지원합니다.

김규호위원

앞의 8,000만 원은 마켓테스트, 포장디자인 개선, 상품 홍보물 제작 이런 데 지금 2,000만 원씩 4품목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소포장재 이건 제작 지원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규호위원

소포장재 제작을 하는 데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디자인 지원이 아니라 제작 지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전체 사업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이 수출 전략품목 발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인삼, 사과, 토마토, 한우가 지금 우리 강원도의 상당히 전략적인 농식품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수출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안 돼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사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50만 달러 계약해서 내년부터 나가는 것이고, 한우도 지금 그렇게 획기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시장을 개척해 주는 기본적인 사업비를 일단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수출시장이 열려 있었는데, 인삼, 사과, 한우, 토마토 이런 것에 비해서 파프리카 수출량이 적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라든가 백합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본 시장으로 수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포장디자인 선별비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강원도 특산품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많이 안 되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수출의 길을 열어주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규호위원

파프리카나 백합 이런 것을 하는 농가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어렵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수출의 길을 열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끊겨 버리면 농가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렇다고 파프리카에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작목을 전환할 수도 없고, 하던 것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붙들고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은 지원이 끊기면 힘드니까 이런 것은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사업비는 저희가 12억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인삼, 사과, 한우, 토마토,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는 품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도비 100%잖아요, 그렇죠? 자부담하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시군 매칭을 조금 해서라도 농가들에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5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강원 유학박람회 개최인데 이 사업이 도내 대학에 외국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김규호위원

수치로 나온 게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나옵니다. 지금 도내 대학은 외국 유학생이 3,670명입니다. 도내 대학 정원의 4.6%이고, 전국 대학의 유학생 기준 6.88%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내 대학이 외국인 유치 실적이 좀 부진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하고 대학하고 함께 좀 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4,000만 원 증액시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사업이 도내 대학에 외국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늘린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대학과 공동으로 해외에 가서 유학생 유치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했는데 성과가 있고 대학의 호응도도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주로 동남아 쪽을 많이 공략하고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저희가 주로 중국, 베트남, 동남아 쪽이 많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서요. 14쪽을 좀 봐 주실래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추진’이고, 지금 신규로 보이는데 2억 2,200을 가지고, 도비 100%인데요,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법무법인 수수료로 해서 반이 나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이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하는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별도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대형 프로젝트 유치…….

김규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산출기초를 낸다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TF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지는 않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TF가 어디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무림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무림빌딩에 들어와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규호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투자유치팀장이라든가 투자유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공무원이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다 공무원입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2억 2,200만 원을 가지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TF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 1월부터 TF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부터 운영됐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올해부터 운영됐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사무실 운영비하고, 일부 반영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가 2억 1,940만 원…….

김규호위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라고 하는데 예산으로 봐서 금액이 많지는 않고,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로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크게 없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겠나 싶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800억만 투자해서 대규모 테마파크를 강원도가 보유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인 평가 아니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엘엘개발에서 2,300억을 투자해서 테마파크를 건립해서 멀린에게…….

남상규위원

엘엘개발에서 2,3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들이 2,3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여기 들어왔을 때 그들이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우리 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레고랜드가 처음에 조성이 되면서 대출 받은 게 2,000억이 넘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2,140억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911억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 남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비, 문화재 발굴비, 금융비용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 썼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은 사업이 간다고 하면 이게 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서, 물론 중도라는 섬이 강원도 도유지인 것은 맞습니다. 도유지인 것은 맞는데 그 이전에 이 중도라는 섬은 춘천시민들의 휴식지였어요. 더불어 외지에서도 중도라는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왔었습니다. 많은 도민과 시민들의 공유구역이었던 것을 도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 계획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도라는 섬의 땅을 팔아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에 대한 결정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과연 그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땅을 팔아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재원이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면 아마 우리 의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섬을 팔아서 테마파크 하나만 만들겠다, 중도 전체 면적에서 테마파크가 차지하는 비용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나머지 4분의 3이 넘는 땅을 팔아서 테마파크 하나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지를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이 벌써 1,000억 이상 사용됐고요. 물론 그중에서 유익하게 쓴 돈도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남아있는 재원이 이제 910억인데 그중에서 800억을 투자해서 테마파크, 왜? 레고랜드가 2,300억 투자하겠다니까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2,300억 재원을 조달할 능력은 이미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2,300억을 부담하는 의무에서 800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멀린이 2,200억을 투자해서 1차 사업이 시작됩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사업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보면 이번에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63억입니다, 예산서 571쪽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랜드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한국전력공사에 63억 예산을 지원해서 중도에 춘천변전소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한국전력공사가 기업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공기업입니다.

남상규위원

공기업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쉽게 말하면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사회기반시설인 전기라는 특수성을 가진 자원을 팔아먹는 거지만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판매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업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사업에 대한 예산, 이것을 왜 도에서 100% 지원합니까? 이것은 이 기업에서 투자해서 투자한 명목으로 돈을 받고 전기를 팔아먹는 게 정당한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2013년 10월 28일에 주주 간에 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입부 전까지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관 이런 것은 도가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결정을 한 게 도가 멀린사하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 9월 10일 도의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2013년…….

남상규위원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 세우고 전기를 끌고 들어가는 조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법적으로 6가구 이상이 있으면 한전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오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63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왜 도에서 100% 투자합니까? 협약만 제대로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이 50%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70%를 한전에서 투자하고 우리 도에서 30%만 투자해도 되는 건데 도에서 너무 앞서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과도 충분한 협의가…….

남상규위원

그 협의라는 과정에서 도가 지나치게 양보한 거라는 얘기죠. 산골짜기에 6가구만 있으면 한전에서는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신주 세워야 돼요. 중도에 기존에 거의 40가구~50가구가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레고랜드가 들어오고 중도가 개발된다면 거기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한전에서는 당연히 투자해야죠. 이런 기반시설을 왜 강원도가 100% 투자합니까? 타당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마 이게 상업시설이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상업시설이면 더더군다나 도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상업시설이면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씁니까? 이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양보하고, 오로지 레고랜드 하나 만들자, 만들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중도에 대한 수변생태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레고랜드지원과에 환경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환경전문가는 없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용역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중도 주변으로 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남상규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정말로 취지는 좋고요. 더더군다나 하중도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예정지가 어느 지역인지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풍경도 수려하고요,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면 정말로 좋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데 이런 사업은 레고랜드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부서인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왜 레고랜드지원과에서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저희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경 관련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변생태공원이 잘 조성되도록…….

남상규위원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환경 전문업체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전문가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 시행할 때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춘천시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춘천이다 보니까 좀 민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답답해요. 지나친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일을 틀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위원님들 하시는 것에 좀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성공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안 쓰셨다고 하셨죠? 썼잖아요, 1,000억 이상?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썼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심영미 위원님께는 안 썼다고 하셨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저희가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사업의 용도에 맞게 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사업의 용도에 맞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인 거지 정당하게 쓰신 것은 아니잖아요? 레고랜드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춘천 중도라는 섬에는,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관광지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여튼 저희가 잘해서 앞으로 춘천이 선사테마파크 국민체험관광지, 그리고 레고로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99쪽에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크루즈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매스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지난해에도 3회 입항을 해서 6,60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올해 예산도 보면 6,000t급, 5만 t급, 11만 t급, 16회 해서 5억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흥행에 실패를 했는데, 3회면 실패를 한 것이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사드 문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재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악조건이 됐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지금 이 크루즈산업은 항만개발과 항만운영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고, 해운물류 및 크루즈산업 마케팅에 대한 부분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결국 이 한 사업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위원님께서…….

최재연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차에 결함이 있는 것도 잘 알고 또 거기에 타는 승객들도 몇 명이 타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과 환동해본부에서 한 사업체를, 어떻게 보면 묶으면 한 사업체로 봐야 하거든요. 이것을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환동해본부에서는 항만개발을 하는 데 자본을 투입해야 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서로 양분되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에 더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환동해본부에서 항만운영과 기본적인 관리 이런 것을 하고 마케팅 부분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타 시도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살펴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항만정책과에서 지금 말하는 하드웨어와 마케팅을 통합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ㆍ충청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상남도와 똑같은데 해운항만과를 신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만운영과 마케팅, 해운물류를 통합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사분란하게 일련의 예산도 짜고 일련의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를 잘 검토해서 이것이 통합 운영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재연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환동해본부 직원들은 언제나 본청 직원들하고도 인사교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과 환동해본부도 인사교류가 있고 우리 강원도청 직원이면 누구나 왔다 갈 수 있고 또 올 수도 있고 이게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는데,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렇다면 전문적인 직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마케팅과 개발ㆍ운영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물론 예산심의와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장기비전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최재연위원

그래서 2개의 국을 통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도에서도 힘들 겁니다. 실무를 하는 실무 국에서 이것은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사천리(一瀉千里)로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실무를 하는 분들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누구도 통합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환동해본부와 잘 이렇게, 물론 미팅을 많이 하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재연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통합을 해서, 진짜 크루즈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또 성공해야 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강원도의 가장 큰 핵심사업인데 이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될까를 글로벌투자통상국과 환동해본부가 잘 해서 지사님이나 아니면 기획 쪽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이 돼서 옳고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여기 적자가 나고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계속 집중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일을 맡아서 하면서 책임을 지든지 꾸중을 듣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재연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준섭위원

일단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페이지?

김준섭위원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준섭위원

일단 100페이지를 보시면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은 4억 9,700인데 2017년도에 11항차 했고, 2018년도에는 3항차 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2019년도에 8항차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갤럭시크루즈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봤을 때 지금 횟수는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봐서…….

김준섭위원

작년에 3항차였는데 올해 8항차가 가능할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죄송합니다만 사드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2016년도에 500항차 정도 되던 것이 사실 금년에 90항차 정도로 추락하는 등 사드가 예상 외로 크루즈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가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준섭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게 플라이강원이 불발되면 강원도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금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약 40억 정도를 추경에서 정리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금년 예산에서요.

김준섭위원

삭감을 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추경 때 했고요, 이것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김준섭위원

아직 면허발급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면허발급 심사가 내년도 3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안권에 있는, 특히 양양 그리고 속초 주민들이 많이 협력을 해줘서 내년 3월에는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그런데 언론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면허발급이 안 될 때는 그동안에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조례까지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하셨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김준섭위원

애초부터 그런 방침이었으면 예산도 올리지 말았어야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김준섭위원

왜 예산은 의회에 올려놓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면 국토부 압박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것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김준섭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모를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각종 홍보활동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국토부가 바보도 아니고요.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해 놓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면, 뭐죠?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당초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하면 되겠네요, 면허발급 여부를 보고? 어떻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여기에는 플라이강원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전체 조례까지 폐지한다면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받으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를 보면 대중국 파트너십 강화가 있습니다. 예산은 4,960만 원인데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유학생 유치 추진하고 지방정부 교류 관계자 초청, 이 정도를 파트너십 강화사업으로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사업인가?’ 이럴 정도로. 좀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의 아이템은 작년에 베이징에 갔을 적에, 베이징에서 각 교류 지역의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거의 한 달씩 연수를 합니다. 교류 지역의 담당자들이 양 지역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류 지역의 담당자를 초청해서 이분들이 강원도의 어떤 홍보 도우미, 또 강원도의 어떤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를 좀 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렇다면 51페이지에 해외 네트워크 활용 지원 관련한 사업과 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제협력자문관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해외도민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회원 중에서 일부 유력 해외 한국인, 재외 교포들을 통해서 국제협력자문관 36명을 위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국제협력자문관 36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명단 제출이 가능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분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초청하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공료를 제외한 국내 초청여비를 산정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오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월에 도ㆍ시군 관계자 업무협의를 하시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은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해외개척을 하면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25회 개최를 해서 10억을 지원했는데 지원 예산 대비 상담판매액이나 계약 추진 실적이 좀 많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상담회에 1회 참가해서 바로 실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몇 차례씩 상담회 참가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2016년부터 해 오셨던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출지원 사업은 2016년도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전에도 계속하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계속했고…….

김준섭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바뀐 다음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이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571쪽 관련입니다. 저는 사실 레고랜드 코리아 문제에 관해서는 질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아까 심영미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답변하시기를 ‘1,300억 원이라는 돈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300억이 대부분…….

신명순위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면 1년 세수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신명순위원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순위원

자료 105쪽을 보면 해외벤치마킹도 가신다고 그랬는데, 레고랜드 때문에 그동안 여러 분들이 해외벤치마킹을 엄청나게 많이 다녀오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많이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신명순위원

해외벤치마킹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레고랜드 코리아도 있고 레고랜드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근 일본에도 두어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세계에 8개가 지금 개장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테마파크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멀린의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더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하우스텐보스라고 들어보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습니다.

신명순위원

거기도 유명한 테마파크였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으로 2,000억 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2003년에 도산을 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멀린의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1968년도에…….

신명순위원

하우스텐보스도 한국인 관광객들한테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네덜란드식 테마파크였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1968년도에 개장이 된 이래 지금 8개를 하고 있고 추가로…….

신명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하시려면 진작 하셨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부동산에도 첫차 타고 막차가 있습니다. 레고랜드사업은 저희가 막차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막차를 탄 데다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만 많이 발생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춘천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춘천만이 가질 수 있고 춘천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중도유원지를 잃고 그 대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어디나 흔히 볼 수 있는 테마파크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신명순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고요, 저도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레고랜드에 관한 1,300억 원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 글로벌투자통상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명순위원

정당하든 안 하든 1,300억 원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는 한 곳에 그렇게 들어갔다면 13억 원도 아깝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저희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비에 다 투입될 예산이었습니다.

신명순위원

예산안 561쪽이고요. 자료 64쪽입니다. 거기 보면 수출상품 품질유지를 위한 비용지원 10개 품목이 있는데 이 10개가 어떤 품목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61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순위원

561쪽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신명순위원

작전이십니까? 왜 이리 늦게 찾으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요, 제가 561쪽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신명순위원

10개 품목인데 여기에 혹시 쌀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여기 사업비는 대부분 농식품류 쪽으로 해서 저희가 업체당 포장디자인 7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명순위원

자료 63쪽에도 쌀 포장비 지원이 있고요, 자료 59쪽 여기에도 쌀이 또 있거든요. 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한 품목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명순위원

예산안 564쪽입니다. 강원도ㆍ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인데요, 이것은 양쪽이 부담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돗토리현에서 개최하는 것은 돗토리현에서 부담하고요,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신명순위원

양국이 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돗토리현에서 한 번 하고 강원도에서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저는 거기 보니까 저희가 국외여비 다 부담을 하는데 또 숙박비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신명순위원

양국에서 나눠서 한 번씩 하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50쪽입니다. 자료 16쪽이고요. 거기 보면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15쪽에도 이전기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전기업은 횡성에 한 군데 오고, 동해하고 횡성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죠? 사업이 다 완료된 후에, 기업이 이전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선지급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심사해서 거의 대부분 한 1년 정도 있으면 지급이 되고요, 도비는…….

신명순위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비는 사업이 100% 완료된 다음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하는데 보통 3년~4년 후에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기업이 완전히 이전한 후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완전히 이전하고 완전히 세팅이 완료돼서 비용이 정산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 도에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기업 중에 먹튀는-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전에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에서 도비가 나가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전기업들이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와서 혜택 받을 것은 다 받고 지방세 체납만 잔뜩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전기업 보조금을 줄 때 이전대상 기업을 제대로 검증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삼척의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쪽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설명자료 98쪽?

김상용위원

예, 지난해보다 균특보조금이 국비가 67.4%가 증감된 이유가 어디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아, 제가 잘못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그래요, 김상용 위원님, 나중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종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보면 균특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연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대부분 이전기업들의-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이행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종희

최종희위원

강원도로 많이 이전을 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균특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증액될 수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많아지면 증액이 될 수 있겠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는 100% 완료가 되어야지만 청구가 돼서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꼭 지켜주시고, 하여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면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하고 수도권 이전하고 뭐가 다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비가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가 65%에서 75% 정도 지원이 되고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국비지원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만 각각 50%씩 매칭을 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철원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 지원이 있어요. 이게 50억으로 도비와 시비가 50%씩 매칭 되는 사업인데, 기업들의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 했고요, 이것은 외국인 50명 이상에 대해서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주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2020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추진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해서 2020년 저희들이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입주할 기업들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미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입주기업 35개 중에 고용 인원이 350명인데 외국인이 약 50명 이상, 그래서 기숙 요청한 게 100명 정도로 지금 수요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쨌든 어려운 접경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를 보면 수출시장다변화, 수출상품 품질향상이라고 있어요. 선별하고 포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수출상품 품질유지를 위해서 선별비ㆍ포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강릉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12월부터 수출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소포장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7,000만 원을 올렸더니 이게 의원 현안사업이 아니라고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되게 됐어요. 지금 12월부터 당장 수출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소포장으로 해서 러시아로 농산물을 수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어서,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포장디자인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는지 살펴봐서 포장디자인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렵게 잡은 수출 기회인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보조금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타산 때문에 이게 무산되거나 어렵게 되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현안사항을 체크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5,000만 원이 신규사업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개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격년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예산은 격년제로 하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격년제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격년제로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윤지영위원

지금 몇 회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2회를 했고요, 내년이 3회가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3회면 6년 차가 되는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죠.

윤지영위원

4년 차가 되겠네요, 4년 차.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하고 2017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하는 강원도형 포럼인데 상당히 유력한 인사들이 참가해서 사업이 아주 발전되고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2017년도에는 한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사업 자체를 한림대학교와 거의 합니다.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8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뒤쪽인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본의 김치시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중국산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 상품들이. 그래서 김치시장을 되찾아 오자, 김치시장을 되찾아 오는데 그 김치는, 메이드인코리아 김치는 강원도 김치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재일한국농식품협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이드인차이나 김치를 대체할 것은 메이드인코리아 강원도 김치로 가자,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홍보마케팅이나 판촉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신주쿠라든가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시식회라든가 홍보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한인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시식회와 문화 이벤트를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윤지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 강원도 김치가 일본에서 적어도 코리아 김치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50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이것은 해외에 있는 도민회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 강원도에서 도립예술단이나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도내 예술단체들을 파견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금액이 좀 늘었네요. 요구가 많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저희 도민회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독일 이쪽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도민회에서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강원도 문화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서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도민회가 8개국에 19개가 있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라든가 재독도민회, 뉴욕, 워싱턴 각 지역에서 강원도민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이것은 조금 외람됩니다만 무용단이나 도립예술단들이 강원도나 타 시도에서도 교류로 해서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할 생각은 아니신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해외도민회가 요구를 하면 저희는 일단 지금의 문화공연 쪽에서 더 나아가서 기업 홍보도 같이 하는, 그래서 수출과도 연결되는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이에요. 해외 잠재투자자라고 하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강원도가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고 또 접촉을 통해서 그쪽 지역의 유력 CEO로 소개받은 분들 중에서 강원도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윤지영위원

그러면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여비도 주고 설명도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가급적 자비로 오는 분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윤지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가 되겠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주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자비 방문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만큼 매력이 있으면 본인들이 강원도에 와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윤지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맞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43쪽에 FTA 대응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업교육과 무역 아카데미 추진 사무용품ㆍ교육 관련 자료 인쇄 이래서 600만 원, 1 대 1 매칭 상담회 추진 현수막, 임차료, 강사료 해서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춘천ㆍ원주 것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춘천ㆍ원주권 두 군데로 갈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주권에서 할 때 삼척이라든가 이쪽 기업들도 다 참가를 시킵니다. 여기는 춘천ㆍ원주권 위주로 가는데 일단 원주권 중심으로 해서 FTA 교육이 필요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위탁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다 참가를 시킵니다.

김상용위원

이게 대상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내 기업.

김상용위원

도내 어느 기업까지 보십니까? 중소기업까지 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대부분 FTA로 해서 수출기업들, 수출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수출기업으로 키우자면 꼭 성장된 중소기업만 키워야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수출기업이 약 600여개 됩니다만 수출 초보기업, 내수기업이지만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FTA 교육에 참가를 시킵니다.

김상용위원

FTA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만 놓고 봤을 적에 FTA를 통해서 피해보다는 긍정적인…….

김상용위원

산업분야로 봤을 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산업분야로 봤을 때 FTA로 수출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피해는 적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농식품이 최초로 1위 품목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시멘트 이런 종류가 되는데요, 저희가 FTA 체결로 인해서 도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다, 단지 수출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수출할 적에 어떠한 것을 피하고, 또 원산지 신고라든가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피해가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라고 여기에 제목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1차 산업분야가 농업분야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일단 국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 쪽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출과 연계시켜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 보시고 하셔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지금 1차 산업에서 4차,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농업분야 아닙니까, 생명산업이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분야에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돌보지 않고 국장님은 수출하는 기업들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잠재적 수출기업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민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작은 산업분야의 그분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고 또 매칭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사람들이 원주ㆍ춘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몰라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강원 남부 지역에 가서, 폐광지 4개 시군 어느 곳에 가서 하든지, 강릉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FTA 말고도 찾아가는 수출 상담실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용위원

추경에 예산을 대폭 더 세울 수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 남부 쪽에도 FTA 경쟁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꼭 그렇게 반영시켜서 강원 남부 지역의 어려운 신생기업들, 마을기업들, 주민기업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드론 분야에 대해서 여기는 스포츠대회 개최로 해 놨는데, 드론 산업이 우리 농업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4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18년도 당초에는 5억이었던 것이 줄었어요. 이 산업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해 보니까 별로였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차기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 시군과 매칭을 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산업은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 산업이 발전해서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 이따가 또 드릴 거예요.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화위원

동해시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55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2억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 사업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서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대형 프로젝트 중에 최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슨…….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펜시아가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알펜시아입니까? 지금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고 직원분들도 지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 1월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팀장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신상훈 팀장입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직원 급여도 2019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됐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총괄, 이분들이 얼마만큼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나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계상 안 되어 있지만, 사업비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여기 프로젝트 투자유치 TF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1,940만 원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여기 지출내용을 보니까 직원 급여가 4억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여기서 지금 알펜시아 매각하는 것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직원분들인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신상훈 팀장한테 보고 받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밀유지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일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일부가 어디까지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심상화위원

일부 받는다는 것은 거의 사업보고를 못 받는다고 보는 게 맞죠? 사업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사업의 성격상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국장님, 못 받으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못 받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가끔 중간 중간 점검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국장님께서 프로젝트 투자유치 TF팀에서 사업보고를 못 받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이번에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선임 수수료이고요, 대부분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국장님께서 방향을 모르시는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대한 선임 수수료라든가, 여기에서 책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이 이번에 마지막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다음에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다음에는 별도 법인을 만들든가 아니면 해산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법인 형태로, 아마 관광청으로 이관되지…….

심상화위원

해양관광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로 크루즈 유치입니다.

심상화위원

올 10월에 크루즈여행 계획이 있었죠? 여행상품을 모집했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판매를 했었는데, 그 여행사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심상화위원

골든브릿지 여행사라고 해서 아마, 우리 최문순 도지사하고 속초의 전 이병선 시장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정책적인 게 아니고요, 해양관광센터에서 크루즈여행을 담당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10월 9일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1차 취소됐어요. 그다음에 10월 13일에 2차 출발하기로 했는데 12일에, 하루 전날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피해는 강원도민들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지금 그 여행경비는 환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추진하고 있지 지금 받은 분들이 없어요. 일부 강원도민들은 민사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분들이 했을 때는 누구를 보고 했겠습니까? 여행사를 보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사후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해양관광센터에서 크루즈여행을 담당한다고 하면 이 예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서 571쪽입니다. 국장님 국에 이번에 레고랜드의 실질적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이 7억도 레고랜드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7억요?

심상화위원

예.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 말입니까?

심상화위원

이것은 레고랜드하고 다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릅니다. 이것은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자료가 있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571쪽에 대한 예산, 7억 예산만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중도 수변생태공원 관련은, 사실 중도유원지가 많은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부 구간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원지 내에 설치된 시설물, 수목 정비를 통해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레고랜드사업과 별개로 반드시 춘천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업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레고랜드와 관계없이 이것이 조성되면 수변생태공원을 강원도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사업준공 예정 시기가 2019년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예정일은 2021년이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가 잘되지 않았을 때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게, 또 레고랜드가 지금 준공된다는 가정하에 설계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그것과 관계없고요. 지금 이미 춘천대교가 금년 1월에 춘천시로 이관되고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주변에, 주변을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이지 레고랜드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우리 도비이고요. 7억 갖고 다 하지 않고 춘천시랑 매칭사업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할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 있다고 하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14억 가지고 하면 준공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필요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그쪽 관련해서는 14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자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에서 크루즈관광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번에 골든브릿지 여행사의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신명순 위원님 하세요.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556쪽입니다.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관련인데요, 올해 성대하게 치르셨죠?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 GTI박람회추진팀이 올해 생긴 부서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신명순위원

언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3년도부터 팀이 있었습니다.

신명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하고요, 한ㆍ중ㆍ일ㆍ러 지방국제경제무역 교류회 개최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통상기획팀에서 신규로 예산 9,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GTI박람회추진팀에서 세운 민간경상사업보조 21억 1,000만 원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겹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의 연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의 한 지방정부, 4개 지방정부가 경제인들이 모여서…….

신명순위원

올해 그 경제인들이 왔다 갔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올해는 연변에서 했습니다. 연변에서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이 4개 지역의 기업인들이 와서 경제 교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 기업인들이 GTI 박람회 개최지에서 행사를 같이 하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같이 하면 이렇게 예산을 9,000만 원씩 안 쓰고 이 범위 내에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유치했습니다만 그다음 해는 다른 지역에서 또 유치해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GTI 박람회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같은 곳에서 하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연계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GTI 박람회 하나만 가지고는…….

신명순위원

지금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에서 이 사업비를 전부터 요구해 왔던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 한마음 전국 대회를 GTI 박람회와 연계할 때 연변에서 상공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앞의 21억 1,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별개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 자체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절감을 하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신명순위원

여하튼 글로벌투자통상국도 그렇고 다른 국도 그렇고 포럼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요. 경제진흥국에서도 수소 포럼도 한다고 하고 탄소 포럼도 한다고 하고, 여기서도 경제무역 포럼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하실 거예요?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을 다 드릴 건데 그때 하시면 안 될까요?

남상규위원

보충질의 아닌가요?

김병석위원장

이따가 추가로 또 할 거니까요.

남상규위원

끝나고요?

김병석위원장

예, 전체 다 보충질의할 때 하시죠.

남상규위원

예.

김병석위원장

제가 다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 거의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8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서는 60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미수립이 6개소 131.4㎞이고, 재수립이 72개소잖아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 정비와 재해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19년도에 41㎞를 하려고 그러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4개소 41㎞를 하는 데 15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15억 원을 계산해 보니까 ㎞당 3,7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미수립하고 재수립이 1,01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1,011㎞ 정도 되는데 ㎞당 3,700만 원으로 따져보니 374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당 3,700만 원을 곱하면…….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최재연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도비가 계상 안 되어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100% 도비입니다. 국비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아, 그렇죠.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방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국비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매년 20억 정도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 5개소 이상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에 15억 정도, 내년도에도 15억,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미수립이 6개 정도 남아 있고 10년이 경과해서 다시 수립해야 되는 곳이 72개소, 비용을 따져보면 미수립이 79억 원, 재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28억 원, 저희가 현재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이렇게 41㎞씩 하면 1,000㎞ 이상을 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겠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지방하천이 총 249개인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수립하려면, 경과되면 또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미수립된 것만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1개소, 강릉 군선강 1개소가 들어가 있고 재수립 3개소나 4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당 3,700만 원이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겁니다, 업체마다 다를 것이니까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물가 상승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7쪽, 예산안 60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7쪽부터 191쪽까지를 보면 일반그린형은 국비 60%~50%, 지방비 40%~50%,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도 국비 60%, 지방비 40%, 경제기반형도 국비 60%, 지방비 40%, 주거지원형도 국비 60%, 지방비 40%, 우리동네살리기형은 국비 60%~50%, 지방비 40%~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연위원

지금 도비가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연위원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12곳,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6년도에 춘천하고 태백 두 군데를 했었고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500억, 금년도에 800억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60%가 국비이고 40%가 지방비인데 사실 시군의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투자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 한 80억, 그 다음 연도에 한 100억, 도비가 좀 지원돼야만, 타 시도에서도 한 30% 정도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사님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내년 추경에 도비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지금 예산 부서와 그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 60%가 많은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7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연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하셔서 국비가 반영돼야 할 것 같고요. 지방비 40%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지방비 40%면 상당한 부담인데 일선 지역을 도에서 챙겨야 되잖아요? 도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서, 도비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0억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단계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ㆍ장기계획에 따라서 2014년부터 8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를 공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5억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1개소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 10개소를 신청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한 5개 정도가 추가로 선정되면, 지금 2년 내지 3년 해서 1개소당 20억~25억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는 예산이 15억 이상 확보될 겁니다.

김상용위원

2단계 중ㆍ장기계획이 2023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80개소입니다.

김상용위원

80개소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김상용위원

강원도 내 1개소만 하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한 20억~25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정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내년 2019년도에 저희가 또 10개소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한 5개소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3년씩 연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 국장님께 28호선에 대해 질의드린 적이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김상용위원

국장님이 잘 아신다고 그러셨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란 것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쪽을 이용하는 화물차 기사들도 이 지역이 위험하니까 선형 변경을 빨리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쯤 순서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지도 28호선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저희가 바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1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것은 보수비 10억 아닙니까? 10억을 가지고는 선형 변경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김상용위원

28호선이 어딘지 아십니까? 댓재길…….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댓재길은 8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10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위임 국도…….

김상용위원

국장님, 10억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500억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위임 국도로 해서 받고 있는데 국지도 28호선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8호선은 삼척 구간도 있고 나일주 위원님 지역구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정선 구간도 있는데 지금 제일 위험한 구간이 삼척시 미로면과 하장면 댓재 구간이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는 선형 변경을 시켜야지, 지금 대형 화물차들이 꺾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브가 심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말씀하신 미로면하고 흥업~지정 간 국지도 88호선, 그리고 홍천 쪽에 한 군데, 세 군데가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계비도 다 반영됐고…….

김상용위원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됐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확실하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3개소는 되는 것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9년도에 꼭지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199쪽, 철도망 구축 지원을 보면 자문단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은 춘천에서 양양, 인제, 고성으로 가는 ITX 부분인데 철도망 구축을 설계할 때, 선형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포항에서 삼척으로 올라오는 철도하고, 강릉에서 동해와 삼척으로 오는 KTX 사업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계속 추진해 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삼척 노선이 동양시멘트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던, 삼척시 중심을 질러서 가는 선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또 강릉에서부터 삼척으로 들어오는 KTX 노선도 실효성이 없다, 이 노선도 커브가 심해서 선형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세워진 예산이 삼척까지 살필 수 없는 예산이라면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원래 도로철도과가 있었는데, 춘천~속초 간과 관련해서 별도 기구가 있다가 지금 철도과로 분리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일단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먼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설계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264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방도 유지ㆍ보수비가 있습니다. 아까 10억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도 424호선 삼척 건의령지구 포장도 보수 해서 4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것은 당초에 5억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맨 끝 부분에 28호선 삼척 댓재지구 포장도는 10억을 요구했었는데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는, 먼젓번에도 땜방식으로 조금 해 놨는데 가보면 또 밀려서 파괴되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석회석을 실어 나르는 27t짜리가 다니고 있어요. 선형 변경에 들어가기 전에 보수 작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3억은 마을 쪽도 하기 어려운 예산인데 이 부분을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현재 11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와 관련해서 1년에 500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 하는데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하면 300억 정도, 금년에 예산 부서에서 450억 정도를 해 줬는데도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 지역구 구간이 좀 적게 반영됐는데 얼마든지 주신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장면이나 미로면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도 이 도로를 사용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로를 다니면서, 미로면사무소에 가서도 그렇고 의원이 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게 없느냐, 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본 위원이 더 욕먹지 않게, 또 국장님을 질타하지 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당초예산 심사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584쪽을 보겠습니다. 토지과 사업인데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억이었는데 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9억 1,800만 원의 국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도로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토지과에 올라와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하시설물이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 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있는데 당초 중앙부처에서 국고를 지원하면서부터 사업 자체를 토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남상규위원

국가에서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남상규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관리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도로만 도로과에서 하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가스ㆍ전기ㆍ통신ㆍ송유관 이렇게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여기에 보면 전산화 공동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요. 공동 구축이면 대상 사업자가 어디가 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현재 사업자는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로 분야도 있고요, 상하수도 분야도 있고, 가스도 마찬가지고…….

남상규위원

그것을 다 통합했기 때문에 공동 구축이라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모든 7개 시설을 한 군데로 묶어서…….

남상규위원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게 일정하게 내려오지 않고, 시 지역은 완료가 됐어요. 지금 군 지역이 남아 있는데 양구하고 고성, 양양이 계속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3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늦어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591쪽, 도로과를 보면 스마트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5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국토부 사무 아닌가요? 이게 지방정부의 사무인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방도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지방도에 한해서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가 국지도하고 지방도 한 1,600㎞를 관리하고 있는데 PMS를 구축해 놓으면 유지ㆍ보수 예산 자체를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도로 부분을 쉽게 발견해서 적절하게…….

남상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국지도를 지방정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도도 스마트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당연히 도비가 매칭돼야 하겠지만 국비도 매칭이 돼야 할 것 같은데 100%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경기도가 구축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네 번째로 구축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 도로 관리 주체 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역 BIS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역 BIS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버스 관리사업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버스입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남상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602쪽에 보면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ITS가 광역 버스관리시스템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원주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BIS하고는 다릅니다. BIS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고 ITS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이 있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국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보면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고사업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기금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콜택시를 지칭하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특별교통수단,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111대인데 내년도에 6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남상규위원

강원도 총 배정이 몇 대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원래 계획은 111대였습니다.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1급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충족이 됐는데 시군별로 따져보면 충족이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춘천시는 현재 5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춘천시는 모자랍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111대가 다 충족됐죠? 초과된 지자체가 있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은 대당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획이 210대인데 농촌 지역은 사실 버스 승강장이 낮아서 중형 저상버스가 상용화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지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상버스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버스의 하부를 인도에 맞추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은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효용성이 없겠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중형 저상버스로 개량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상용화되면 도에서도 도입하는 쪽으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데 시군 간 이동 제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춘천 장애인콜택시가 원주에 못 들어가고요, 홍천으로도 못 갑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관외로 갈 수 있는 28대를 지정해 놨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1급ㆍ2급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3대, 그다음에 1,000명까지는 2대, 그 이하는 1대, 저희가 28대를 지정해서 관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상규위원

28대가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광역권 내에서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남상규위원

이것을 바꾸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다 바꾸어야 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은 너무 어렵다고 보고요. 도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도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복권기금을 받아서 콜센터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외 전담 차량 28대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교통수단 111대가 도내 전체를 다 다닐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검토로 끝나지 않고 꼭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18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19년 예산액이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도시공원 개ㆍ보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미위원

예.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도시공원 개ㆍ보수 사업들은, 의원님들 지역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기에 담아서 가는데 이번에는 춘천ㆍ원주 해서 3개소가 들어왔어요. 지난해에는 한 7억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사업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는 이종주 위원님하고 이병헌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도 들어갔습니다.

심영미위원

강원대금알림e 운영에 보니까 ’18년 대비해서 ’19년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심영미위원

’18년도 처음 시행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지난해 7월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정선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4,000을 더 확보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반영시킨 겁니다.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다니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성과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현황에서 다른 과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한 분 정도 더 있으신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아홉 분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는 직원이 한 200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169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로보수원이 한 131명인가 되고요, 터널관리원이 한 29명, 청경하고 해서, 그런데 그 인원이 나가고 나면 바로바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현재 결원은 아마 그것 때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영미위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임위에서 김수철 위원장님하고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은 건설교통국이 엄청나게 방대해져 있습니다. 지금 8개 과와 1개 본소, 3개 지소가 있는데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건설교통국장 혼자서 정책업무와 사업추진업무를 같이 끌고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 정책업무를 보는 부서 5개 과하고 사업추진하는 부서, 도로나 철도ㆍ치수를 전담하는 부서, 그리고 사업소에 지금 5급 소장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시군하고 서로 간에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4급 서기관 지소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를 좀 보자 그래서 우선은 북부지소만 4급 지소로, 4급 지소로 확대를 하면 밑에 있는 인원이 더 충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지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SOC 관련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 시도보다는 낫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고충이 많으셨는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 12월 끝나면 공무원 정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건설 기술 계통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개인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혹이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하면 끈이 싹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나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장내웃음

김규호위원

강원도청에서 소문이 자자하십니다. 청백리(淸白吏)로 공직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말년휴가를 가셔야 할 시간인데 2018년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산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81쪽을 보면 지방도 403호선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내년 사업에 76억이 확보되었는데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여기는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준공예정일이 어떻게 되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터널은 다 되었지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 터널이라도 개통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지방도 중에서 아주 험한 곳이고, 양구도 오지이기는 하지만 월명리라는 곳은 아주 오지라고 소문난 곳인데 터널이 개통되면 시내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내년에 6년차가 되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87쪽에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73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732억인데 올해 기투자로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가 들어간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VE(Value Engineering)검토하느라고 일단 금년에 2,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원통~서화하고 이것하고 두 개가 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통~서화는 금년도에 공사 발주를 했고 구만~오음은 내년에…….

김규호위원

내년 예산으로 10억이 확보되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 1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200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150억을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원통~서화에 75억을 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850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200억 정도를 더 확보하면 발주하면서 상황을 봐서 구만~오음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이것의 준공예정일이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김규호위원

2023년인데 지금 식으로 투자되어서는 2023년이 돼도 50%의 공정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150억 이상은 연간 투자가 돼야 합니다.

김규호위원

연간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목표연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명터널부터 해서 강촌~창촌 지방도하고 한 10년씩 걸린 곳 5개소를 우선해서 내년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발주하는 이것들을 집중투자해서 4년~5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구만~오음 간 도로도 만만치 않은, 지방도 중에서 굴곡도 심한 도로인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예정된 연도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99쪽을 봐 주십시오.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인데요. 지금 올해 들어간 게 보상금이 들어간 겁니까? 올해 진행된 것이 없는데 공정률을 5%로 해 놨는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보상 협의…….

김규호위원

67억 원이 올해 투자된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에 67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규호위원

올해 67억이 어디에 들어간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27억이…….

김규호위원

67억요. 2018년도까지 기투자 67억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비로 22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전체사업비는 410억이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상 협의, 현장 사무실 설치하는 것 외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67억이 거의 다 보상금으로 나간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사업비만 확보해서 터널 굴착 준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호위원

사업이 확정되어서 3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 고방산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제 남은 연도가 5년인데,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이 행안부에서…….

김규호위원

이것도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20억 단위로 투자되어서는 예정된 연도에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내년에 책정된 사업비가 22억이에요. 전체사업비가 410억인데 1년에 22억이 반영되어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10년이 가도…….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동서 녹색평화도로가 사실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접경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균특사업비가 워낙 적게 오다 보니까, 두타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는데, 특히 이 고방산지구 같은 경우는 접근도로 선형이라든가 이것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엄청 늘었어요. 한 90억 정도 느는 바람에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균특 자금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845m짜리 터널을 하나 만드는 것이니까, 사업기간이 2016부터 2023년까지 잡혀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사업비가 들어오면 2023년에 준공되는 것도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3년에 개통될 수 있게 최대한 사업비를, 지금 평균적으로 22억 정도를 확보해서는 예정된 공정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845m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을 굴착하는 장비가 들어오면 예산에 따라서 장비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 지원이 제때 안 된다면 외상공사라도 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빨리 터널을 굴착해서 뚫어야 될 겁니다. 도비를 들이더라도, 그러면서 균특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김규호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터널 장비가 들어와서 예산이 찔금찔금 나오는데 터널을 뚫다 다시 돌아갔다가 돈 나오면 다시 또 뚫고 이렇게 해서는 아마 수지타산도 안 맞을 것이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적으로 외상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매번 의회 예산 때 질의해 주시면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갖고 아마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년을 맞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종희 위원입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종희

최종희의원

예산서 179쪽하고 설명서 29쪽입니다. 주거급여가 있어요. 국고사업으로 예산이 춘천ㆍ동해ㆍ속초는 국비 90%, 도비 7%, 시군비 3% 이렇게 비율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임차주택 월세를 다 이쪽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전액 다? 본인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일단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고 1가구에 일정액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14만 7,000원,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매월 22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본인들이 더 보태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 조건이 차등 적용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지수라고 해서 재정 자주도 하고 관련해서 복지 쪽에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적으면 적게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이라든가 중소도시 같은 데는 국비 지원이 90%가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80%까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이 예산이 628억이 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옆에도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2017년에 1,883쌍, 2018년 상반기에 3,900쌍에게 해 줬는데 내년에 이렇게 6,520쌍까지 예산 규모를 높인 것은 어떤 연유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3년차가 되는데 금년도 2년차가 4,500쌍 정도, 첫해에 1,900쌍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3년차인 내년은 한 6,500쌍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5만 원부터 해서 12만 원에다가 부인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는 2만 원 더 주고 그래서 최고 14만 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것인데 내년도가 3년차이기 때문에, 보통 2,000쌍 정도 는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 3년차가 되니까 4,500~6,500 이렇게 보고…….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이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거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의원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늘은 것 같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3년차가 되면 평가를 한번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보건복지 쪽에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 쪽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주거급여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주거비용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지금 건설교통 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7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9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비용이라는 이 금액만 주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2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거급여 지원하고 형평성 문제가 더 논란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3년까지는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이 지금 다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집에 가는 돈이 다 달라서, 진짜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다 국민 세금인데 이렇게 다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주거비 5만 원에서 12만 원 하니까 받는 사람은 별로 많이 안 받는 것 같고, 또 육아수당을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줘도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통합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5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정착이 안 되었나 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안내시설물이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홍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착이 안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요즘은 지번주소를 쓰는 것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의원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명위원회는 역할이 많습니다. 지명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시군에서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일본식 왜곡된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명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그 지명위원회에는 역사라든가 고전 쪽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명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에서 보면 이분들에게 인건비나 사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종희

최종희의원

그러면 100% 봉사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거의 행사 실비고요, 봉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지영위원

여기를 보니까 137페이지부터 138, 139, 140, 141, 142, 여기까지 모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니까 모범운전자연합회 기능보강 지원은 차량구입 1대를 지원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으로 2,0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지영위원

그리고 141페이지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행사운영이라고 해서 그대로 행사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2억입니다.

윤지영위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지영위원

이것을 따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운수종사자가 시내ㆍ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해서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윤지영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138페이지를 보면 운수종사사 안전운전 체험교육 해서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137페이지는 교통사고 예방 홍보 1,000만 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것은 139페이지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의 추진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효과가 없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 사업이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거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국 단위로 하면 3,000명 이상이고, 저희 도 같은 경우도 200명 이하로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년에 24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지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데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지영위원

그런데도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 사업만 유독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전에는 각 국 단위로 국장한테 실링을 주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미흡하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비용이…….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 미흡하게 됐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7개 단체 정도 되는데…….

윤지영위원

자부담이 30%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자부담이 30%이다 보니까…….

윤지영위원

보통은 그동안의 추진실적들을 앞에 넣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넣는데 추진실적을 안 넣으셨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인제 스피디움에서 했습니다. 그때 안실련,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교통장애인협회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이…….

윤지영위원

이것이 전부 다 7개 단체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을 도에서 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도가 전체 총괄을 하면서 어떻게 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윤지영위원

현실적으로 증액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을 내놨었는데,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원칙을 갖고 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치는데 이것은 안 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할 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체별로 1,0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다른 사업을 조금 깎더라도 이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5,000만 원을 주시든가 아니면 3,000만 원이나 이대로 2,500만 원을 주시든가 그게 나을 겁니다.

윤지영위원

국장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원해 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128쪽, 국고사업이네요.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이 2019년도에 신규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신규로.

윤지영위원

이것은 계속 연례반복입니까, 아니면 ’19년도에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버스터미널이…….

윤지영위원

이것이 도비는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국고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도비는 안 넣고 시군비만 해 가지고, 터미널을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래 38개인데 36개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윤지영위원

탐지장비의 기종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직 그것은…….

윤지영위원

시군에서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시군에 주고 구입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탐지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탐지장비를 잘 구입해야 되더라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지영위원

효과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입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탐지장비를 구입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위원

11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택시 폭염쉼터 설치하는 것…….

윤지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금년 여름에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건의를 받아 보니까 사실 도시 지역은 괜찮은데 농어촌 지역은 택시도 몇 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 쉼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쉼터는 일단 택시 운수…….

윤지영위원

운수업체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윤지영위원

그러면 시설을 정비해 주는 정도의 사업이 되겠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3m~9m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거기에 냉난방기라든가 소파, 기타 이런 시설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 개소당 3,000만 원 정도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소를 하면 3억인데 군하고 50% 매칭해서…….

윤지영위원

이것은 지금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할 예정에 있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6개 시군에 18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쉼터는 신규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서 도 사업으로 같이 가겠다는 것들이 신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이 쉼터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폭염 때문에 나가 보니까 효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윤지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하다면 계속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최재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2쪽요, 여기에 보니까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려고 하네요.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적으로 망상지구 개발사업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요. 개발사업자가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이다 보니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시쳇말로 ‘먹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SPC, 특수목적법인에 소액의 금액이라도 일부 지분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분을 차지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지분에 참여해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최재연위원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먹튀’를 정리하려다가 더 털리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남은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먹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반복되는 질의이지만 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비가 꼭 필요한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많아야 10억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만, 투자되는 시기는 내후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사전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지방재정법에 여기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용역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조사 용역을 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방재정법에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걱정할 게 없네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웃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역사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을 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향후 사업 타당성조사 또는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간이 걸리겠지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지분 참여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최재연위원

기간이 오래 걸리면 주민들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도 있잖아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에 대해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이게 주민들과 마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찰이 없도록,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도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개 주민 단체가 있는데 월1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사업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을 보면 다른 실ㆍ국과 다르게 정말 많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도에 255억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53억이 감액되어서 200억 정도만 편성됐어요.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감액된 것인데 행정본부의 기획정책부라든가 민원지원부 쪽을 보면 예산에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본부인 북평옥계사업부를 보면 살아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감액됐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총액 면에서는 줄었고요. 경상경비는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경상경비만 그대로고 사업비는 줄줄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망상사업부도 보면 실질적으로 망상지구개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거의 다 줄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을 올릴까요?

남상규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옥계지구의 사업비, 공사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595억으로 도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한 212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담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것은 116억입니다. 그게 줄어든 게 주요인이고요.

남상규위원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와 같이 많은 사업 예산이 줄었다면 이것은 사업 설계의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2020년 6월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도정질문 때도 그렇고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경자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이유가 예산에 드러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획정책부 사업 중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3억 3,2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3억 3,200만 원으로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에 9,8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에 7,500만 원이 잡혀 있고, 투자 유치 홍보부스 설치 운영에 1억 1,600만 원이 잡혀 있고, EFEZ 홍보관 운영비에 300만 원이 잡혀 있고,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와 같이 3억 3,200만 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는 막대하게 줄어들었는데 홍보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줄었고요. 공사비가 줄어든 게 대부분인데, 공사비가 연차별로 투입이 되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차별 재원 배분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억을 증액해서, 이미 증액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증액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남상규위원

홍보비는 증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액이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홍보 수단을 쓰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TV에 한번…….

남상규위원

답변하신 대로 먼젓번에 1억을 증액해서 이와 같이 올려놨는데, 실제 사업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 규모가…….

남상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자청 사업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일부 지구가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 이유는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이유는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 수치가 떨어지면서 그게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는 줄었는데 홍보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1억 올려놓은 상태 그대로 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이것을 타당하다고 하실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 2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온 이후로 예산이 매년 100억 이상 늘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왔는데요, 그전보다 매년 100억 이상의 예산이 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고 내년 추경예산 때 추가로 반영이 되면 예산은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자청이 처음 생길 때 지역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환호하시고 환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 봤었는데 지금 지역 여론이 너무 너무 안 좋게 가고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잘하라고 독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해제된 지역, 개발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해제가 됐으니 거기에 대한…….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거기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설계 오류가 결국 주민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린 원인이 된 게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있었다는 점,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이 모든 게 청장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압니다.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로 인해서 지역 민심이 많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예산을 홍보비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보듬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각 사업 부서에 대민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편성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해서…….

남상규위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장님께서 다신 한번 꼼꼼히 보셔서 지역 주민들을 잘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서적인 만족,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동학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3일 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집행부 다 오셨는데, 제가 아까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7시 안에 끝내야 하니까 특별히 꼭 보충질의해서 여쭤봐야 할 사항, 질의하셔야 될 사항만 생각하셨다가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ㆍ단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실ㆍ국ㆍ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나오신 실ㆍ국ㆍ단장님께 질의 있으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심상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571쪽입니다. 국장님, 제가 본질의 때 571쪽의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7억 계상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레고랜드랑 관계없는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안 중에 레고랜드와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마 레고랜드와 관계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셔가지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고랜드의 문제가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잖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안이 승인된다면 그때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레고랜드도 레고랜드이지만 일단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그쪽에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어차피 전기시설 인입까지는 아마 강원도가 설치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레고랜드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70억 이상의 전기 기반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동의안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하지 말고 추경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며칠 사이에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550쪽,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TF팀에 사업비 예산 2억 2,2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오전에 본질의를 하고 나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드렸더니 상임위에서도 이게 전액 삭감 권고안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권고안이 올라왔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상임위에서 삭감 권고안이 올라온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에서 프로젝트팀에 대한 감사요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권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프로젝트 투자유치 TF팀의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상훈 팀장이 우리 도지사님께 직보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확보하러, 설명하러 나오신 국장님께서 사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신상훈 팀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 인력의 급여만 계산해도 4억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가야지, 이것을 신 팀장 혼자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더욱 좋고요, 이 예산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앞으로 보고를 받고 절차를 지키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미처 못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드론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스포츠대회까지 개최하시겠다고 예산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순증으로 올라왔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제가 7월 추경 때인가요?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드론산업이 항공해운과하고 매칭이 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법적으로는 드론이 무인항공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일단 항공…….

남상규위원

우리 도내에서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디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영월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드론스포츠대회를 영월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회를 영월에서 개최했습니다. 1회는 평창에서 했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영월에서 개최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서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내년은 아직까지 개최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 투자한다면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발맞춰 가지고 협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손발이 따로 놀면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영월군하고 잘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64쪽에 보면 일본구미주통상과에 동북아평화공존포럼 개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왔는데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GTI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북아지역을 선점하는, 북방지역을 선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도 2015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 그대로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라 한다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아니라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라는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가려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사업을 기획하는 것보다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훨씬 낫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연속사업이 아니라,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태동을 했고 출범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업비를 이체시키면 되지 않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평화지역발전본부와 이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 사용에 있어 가지고 이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기보다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중국통상과에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이 커다란 콘텐츠에 컨설팅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7억의 예산이 전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재미있는 게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이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내 기업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시작해 왔고요, 그러면서 점차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 113개 업체를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은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니라 컨설팅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도 컨설팅과 같이 해서 명칭을 플랫폼 구축…….

남상규위원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세계 주요한 온라인몰에 지금 리스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남상규위원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기반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온라인몰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도…….

남상규위원

이 유사한 사업이 지금 경제진흥국 정보산업과에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53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강원 쇼핑몰 통합마케팅 기반 구축사업 1억 9,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국을 달리 해 가지고 경제진흥국에서 하나 만들고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또 하나 만들고, 이것 중복 투자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들은 수출시장 개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 온라인이라는 게 수출과 내수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온라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게 온라인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온라인몰을 해외와 국내로 구분해서, 또 해외를 타깃으로 한 온라인몰을 지금 구축하는 플랫폼이 저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병석위원장

정리하세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지금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하고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북방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46쪽이고요, 자료 393쪽입니다. 거기에 노던포럼이라고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게 북방지역 지방정부 협의기구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여기서 탈퇴하기 때문에 3,5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노던포럼을 보니까 선진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포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탈퇴하시게 된 사유가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노던포럼은 사실 외교부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서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회원국이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북극에 있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탈퇴를 하고 남아있는 게 러시아 사하공화국하고 몇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레스카 이런 데도 탈퇴했습니까,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데도?

예, 많이 탈퇴해서 이제는 노던포럼의 존재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당초예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565쪽이고요,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 및 동남아 시장진출, 그것하고 강원도 러시아본부 운영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정도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연해주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연해주는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러시아본부 운영하는 데는 직원이 2명이고요, 한 분은 파견이고, 베트남이 지금 박항서 매직 해 가지고 축구 붐도 일고 있고 한류가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가지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신흥시장으로 개척하기에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관련 예산이 2억 2,500이 삭감되었고 러시아본부는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베트남…….

신명순위원

자료 안 보셔도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베트남본부는 아마 기본적인 사업비가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베트남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찌민 가서 저희가 대규모 시장개척단도 운영하고, 그때 베트남본부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몰사업으로 들어갔던 사업이 빠진 것이고 베트남본부 순수 사업비가 준 것은 아닙니다.

신명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사업 끝났다고 딱 멈춰버리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도 하노이에 강원도지역경제단체하고…….

신명순위원

그건 그렇고요, 인력이 러시아본부는 현지인력도 있고 파견인력도 있고, 보니까 인건비도 2명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인건비가 1명 세워져 있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본부도 파견인력 1명과 현지인 1명이고요, 베트남도 역시 파견인력 1명과 현지인 1명 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우리가 강원도의 상품을 수출하는 데는 베트남이 더 적지입니까, 아니면 러시아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시장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말고도 별도 사업비로 해서, 신흥시장개척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베트남하고 러시아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셔 갖고,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도 러시아는 임목을 수입하러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것을 팔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기 위해서 가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ㆍ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16개 시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명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최종희위원

농정국장님.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세요, 강릉 출신 최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이라고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하고 수출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사업은 농식품 수출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종희

최종희위원

기반 구축도 있으니까 선별장 같은 것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건축ㆍ장비ㆍ기계ㆍ자동화시스템 이런 것을 가공공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 사업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은 생산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에 집하장이라든가 선별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본 위원이 있는 강릉에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하는 게 있어요. 사과하고 배, 과일, 농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하는데 지금 선별하는 작업장이 없어서 애로가 있거든요, 12월 10일쯤부터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도비를 한 20%, 시비 80% 정도 예산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긴급 제안드리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릉 도매시장에 러시아로 수출하는 부분이 지금 집하장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예.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특용작물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버섯ㆍ약용작물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전년도에 4억 9,600이었는데 이번에 4억 900만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8,684만 원만 남았어요. 이것은 기금사업만 남은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순증사업으로 4억 8,400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용작물 ‘인삼’으로 해서 표기가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본다면 버섯ㆍ약용작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비가 몽땅 취소돼서 기금사업만 남았는데 이제는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인삼으로 이 사업이 전환됐는데 이런 경우 버섯이나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완전히 다 끊어진 케이스가 되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사업은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똑같이 버섯ㆍ약용ㆍ인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4억 976만 원이 밑으로 가 가지고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에 늘어난 부분으로 과목이 변경됐는데 버섯ㆍ약용…….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그게 바뀐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목을 보시자고요. 위의 것은 특용작물이지만 버섯과 약용으로 한정을 시켜놓으셨어요, 밑의 것은 인삼으로 한정하셨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버섯이나 약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이 바뀐 거라면 밑의 것에다가 버섯ㆍ약용도 같이 집어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위의 버섯ㆍ약용에 지금 한 8,600 남아 있고 밑에 인삼으로 가 있는데 버섯하고 약용의 수요가 많아지면 여기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목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과목이 구분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 딱 보기에도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섯이나 약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편성하시는 건데, 과목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인삼도 버섯ㆍ약용작물의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이 과목을 잡아주셨으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버섯이나 약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도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뚝 잘라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버섯이나 약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는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면 묶을 수 있는데 국비사업이라서, 과목을 또 변경시켜 주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남상규위원

국비사업이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도비사업이면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할 수 있는데…….

남상규위원

도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항목을 정해 왔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도내에 버섯이나 약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와 같이 갑자기 있던 예산이 없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8,600이라면 이것은 기금사업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금사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분들의 사업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와 계신 이영일 농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영일 농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남상규위원

오전 시간에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요청드렸습니다. 예산안 516쪽, 전략산업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 산업 집중육성 사업이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긴 한데, 306-01이 출연금으로 도에서 78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4억이 증액됐는데, 출연금이라 하면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기관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남상규위원

테크노파크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테크노파크에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78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 대비 34억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게 주력하고 광역협력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주력은 중기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협력권은 산업부에서 하는데 중기부에서 하는 주력산업은 국비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역협력권 사업은 산업부 산하인데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남상규위원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기관에서 120억에 가까운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맡은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30%가 감액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에 의해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된 것에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지역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테크노파크의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고 육성되던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아까운 예산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통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연초에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지역거점 성장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TP(TechnoPark)와 같이 협력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에너지과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사업에 출연금으로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에 11억 3,000이었는데 3억 3,000이 감액돼서 8억이 올라왔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강원도 투자기관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름이 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대외적으로 보면, 그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품위 있게 만들려고 정했습니다.

남상규위원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타이틀을 쓸 것이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비를 따오시는 게 우선인 것이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전액 출연을 한다? 국가에서 받아내야죠. 그들의 역할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수탁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립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단순하게 수탁업무를 받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조형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잠깐 놓쳤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차량튜닝 사업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튜닝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게 활성화돼서 앞으로 한 5조 원 규모의 신성장 미래산업이 되겠습니다. 인제 튜닝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에 영암이라든가 대구에서 하는 것과 달리 푸드트럭이랄까, 카라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것을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푸드트럭 같은 걸로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인제의 특성으로는 경기자동차에 대한 튜닝산업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거기에 서킷(circuit)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지만 여러 가지 오프로드 같은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장비…….

남상규위원

튜닝산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튜닝산업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튜닝산업이 불법적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