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으로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16억 원이 증가된 2조 5,094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4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83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24억 원을 계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91억 원이 증액된 2조 6,2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강원도로부터의 법정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등 2,600억 원을 계상하고,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경비 및 체육관 신축 등 539억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9억 원이 증액된 3,1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여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68억 원이 증액된 2조 9,3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수입 225억 원, 행정활동수입 3억 원, 자산수입 73억 원, 이자수입 42억 원, 기타수입 119억 원을 계상하여 자체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8억 원이 감액된 4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7,684억 원보다 9.9%인 2,730억 원이 증액된 3조 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0%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1.8% 인상 등을 반영한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 5,0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2,0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는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7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1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급 학교 기본적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3,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학교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신설ㆍ이전, 다목적실 신축, 석면해체, 조도개선, 내진보강 등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소요액을 반영한 3개 단위사업에 총 3,2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정규학교 미진학자, 근로청소년 등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8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 직업진로교육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교육정책 기획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1,14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 운영ㆍ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및 내ㆍ외부 환경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ㆍ운영비 지급을 위해 총 1,08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총 303억 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3조 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3,358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계속비 예산으로는 1,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살림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297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액된 3조 1,40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총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이전수입에 총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금융자산 회수, 기타수입 등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원이 증액된 3조 1,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교원ㆍ교육전문직ㆍ지방공무원 인건비 평균 호봉 감소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감액, 법정부담금 고지액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재추정 금액 고지로 발생한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 반영하여 인적자원 운용 예산 128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원 통일안보연수 등 특별교부금, 창의공감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예산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교육복지지원 예산 5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 체육대회 운영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대상학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학교기본운영비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 초과 대상학교 감교부 반영 및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불용예정액 감액반영으로 학교 재정지원관리 예산 1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신ㆍ증설 사업비 미집행액 감액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 27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학습강좌운영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평생교육사 연차수당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평생교육 예산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정산ㆍ반납에 따른 불용예정액 등 감액 반영으로 교육행정 일반예산 106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운영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기관운영 관리예산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액 반영 및 이자 소요액 변동분 반영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 8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추가 소요액 및 예비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예비비 및 기타 예산 2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10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31개 사업 285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10억 1,331만 원, 이자수입 1,937만 원으로 총 10억 3,26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초ㆍ중ㆍ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2,800만 원, 장학회 운영비 90만 원, 예치금 10억 37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57억 9,995만 원, 기부금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696만 원으로 총 59억 6,69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사회 개최경비 등 147만 원, 법인세 및 지방세 1,619만 원, 장학사업비 4억 434만 원, 예치금 55억 4,49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6,000만 원 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강원학생합창교류 등 남북교육교류사업 운영비 1억 2,000만 원, 예치금 16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강원도 내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장학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남상규 위원님. 들어가신 다음에 하시죠.

아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예, 잠깐 기다려 주시죠. 남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총 31개 사업 285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겠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2,693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3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추에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는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3추요?

예.

3추가…….

제3회 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보시면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31개 사업 285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이 아니라 다음 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19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693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3추와 본예산을 같이 묶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보이는데 사실 그 부분은 3추 제안설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니, 3차 추경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2019년도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31개 사업 285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이게 정리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3추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추경을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명세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명시이월사업 명세서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추경을 보시면 그 뒤에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 한번 봐 주실래요?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라고 분명히 예산총칙 제4조에 이와 같이 잡아주셨어요.

예,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안설명에서 하신 대로 31개 사업에 대한 285억 원의 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는 여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리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명시이월사업비가 발생한 것은 본예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인 2018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안설명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추의 제안설명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더 맞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사업은 우리가 2017년 연말에 당초를 편성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정리추경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31개 사업에 대한 285억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 2019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이 아니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산총칙 제4조에도 분명히 잡아주셨잖아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조서에 31개 사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을 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본예산에 명시이월사업을 넣지 않고 정리추경에 다 그것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넣으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예산총칙 제4조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명기해 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총칙에 분명히 명시이월까지 기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도 넣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남상규 위원님.

예.

이것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본질의 때 다시 한번 이해가 되게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실 텐데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위주로 질의가 많을 텐데요, 사실 본청에서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실ㆍ국장님, 단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고 차례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데 필요성이 있으시면 다 계시고 필요성이 없으시면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알아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분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는데 온종일 3일 동안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질의ㆍ답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편한 좌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위치상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작지만 의자 하나 갖다 놓았으니까 하실 때 한 분은 앉았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잠시나마 허리에 무리가 안 가도록 도와드리려고 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인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3조 1,400억 원입니다.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80억 원이 증가한 2조 9,898억 원, 자체수입은 23억 원이 증가한 596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기정예산 대비 498억 원이 감소한 2조 6,96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3억 원이 감소한 134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543억 원이 증가한 4,29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계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와 공무원인건비 등 각 세부사업별 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과 일부 신규사업 수요 등에 재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감액 편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결과, 결산 대비 불용예정액의 대폭 감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연도 말 감액 조정은 가용 재원을 잠식한 결과로 자칫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기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2,730억 원이 늘어난 3조 414억 원으로 강원교육재정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방향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처우개선 반영, 학교운영비 인상, 용도지정 사업의 기준 범위 내 계상, 용도지정시설 등 각종 시설사업의 최적 소요액 계상 및 교육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등이며,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140억 원의 규모로 대부분 민선 3기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과 정부의 교육과제 추진 방침에 따른 교육사업으로 확인됩니다. 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조 9,352억 원, 자체수입 462억 원, 전년도 이월금 6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는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 증가에 따른 이전수입의 9.6% 증가, 2018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50% 증가, 수업료 수입과 행정수입 등 자체예산의 7.6%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부담별 현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96.5%, 자체수입이 1.5%로 의존수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86.2%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편성 방향으로 교육부의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교육의 자주재원으로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자체수입의 항목별 증감사유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2조 7,392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84억 원, 교육일반 부문 2,9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및 근로자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행 및 그동안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 핵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3기 신규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소요액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기존사업 검토를 통해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상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 제2기 강원교육의 핵심ㆍ역점사업과 신규 공약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더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부터 142쪽까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춘천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등 총 13개 사업으로 2019년도 투자 계획은 1,433억 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하여 계속비사업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9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의 대상사업은 총 34개 기관에 33개 사업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한 1,024억 원이 계상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3.3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3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전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성인지예산의 발굴이 증가하였습니다. 15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운용 기금은 전년 대비 1개 기금이 늘어난 3개 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제정됨에 따라 신설된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을 2019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88억 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 설치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3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정면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또는 허남덕 감사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민선 1기 강원도교육감 이후에 강원도교육청 자체 신규사업 중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과 이미 종료된 사업이거나 2018년도 종료할 예정인 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효과, 사업종료 시에는 그 사유 등을 내용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예, 뒤에서 다 받아 적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안을 보고 있습니다. 210쪽에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를 분명히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안에는 명시이월사업비를 ‘해당 없음’이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은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리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빼도 된다면 이 위에 나와 있는 계속비사업은 여기에 왜 첨부하셨습니까? 계속비사업도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첨부된 거예요.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됐다는 얘기는 이월,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이 첨부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설명 때 분명히 31개 사업 28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명시이월사업이, 이 31개의 사업이 첨부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예산편성 관례상 매년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관례가 잘못된 거죠.

명시이월사업은 어디까지나 발생한 연도가 2018년도에 발생한 것이지 2019년도 본예산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비사업라는 것은 2018년도부터, 또는 201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발생 연도를 따지면 명시이월사업이 2018년도에 발생된 것은 맞아요. 물론 계속비사업은 2016ㆍ2017ㆍ2018년도에 발생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연속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비사업과 똑같이 명시이월사업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조서에 올라오는 게 맞다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도…….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병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현액관리로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총계가 맞아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은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현액관리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까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기금이 투여된, 이승복장학기금 재단의 인적 구성, 정관,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과 실무팀의 조직, 이런 전반에 걸친 3년 치 자료를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김준기 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아침은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예.

예.

한 3일간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228쪽하고 예산서2 1,356쪽의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추경을 말씀하시는지 본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안 펴보셔도 돼요. 먼저 추경예산 심사 시 단가를 높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000원으로 학생들 급식, 칭찬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펴보셔도 돼요. 먼저 5,000원으로 인상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도, 제가 살펴보니까 5,000원은 좀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도청에 와서 아침, 저녁 이렇게 먹어보면 제일 싼 게 7,000원,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5,000원짜리 한 끼 식단은 거의 없더라고요. 식사에 대해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라도 저소득층 한 끼에 대해서는, 토요일하고 공휴일 한 끼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예산서1 638쪽을 좀 펴 주시겠습니까? 거기 두드림학교 운영에 보면, 펴셨죠?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이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두드림학교는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2018년에 110개 교가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4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받아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4억 4,000이 다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내시액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특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겠지만 두드림학교라고 하면 이유가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래서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좀 더 올려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두드림학교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우리 사회의 동량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산업역군지역 태백시 출신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예산안 535쪽입니다.

예.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강원도 교육연구원에서 강원지역독립운동사 발간사업을 20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발간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 시 자료제작비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원지역독립운동사를 4월에 맞춰 발간하기 위해서 일정 조정까지 해 가면서 제2회 추경에 감액까지 했다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총 사업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7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들 중 일부는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처럼 전년도 수준의 사업 예산이 계속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교육사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기초적인 계획을 잡았고요,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강원교육사는 말씀하신 대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강원교육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강원교육사는 우리 교육청이…….

아니, 강원지역독립운동사.

아, 독립운동사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지역에 있던 독립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지역독립운동사를 조사하는데, 지금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2018년도까지는 기본적인 계획만 잡았고요,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인력 채용 예산 신규 배정도 그런 이유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예산안 546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신설학교, 찾으셨습니까?

예.

신설학교혁신준비위원회 3,064만 2,000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료, 강사수당, 강사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신설학교혁신준비위원회는 어떤 안건들을 심의하는 건지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인지, 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설학교혁신준비위원회는 신설학교 준비를 위해서, 원주의 섬강초하고 기업초, 2개 위원회가 있고요. 강릉의 유천초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는데 행정적인 준비도 있고 교육과정 관련 준비도 있고, 또 시설 관련해서도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준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수 대상은 누구고, 이분들이 신설학교 개교 전, 또는 개교 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신설학교혁신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근무하게 될 교원이라든가 혁신학교로서의 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사전 연수도 하고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이고요, 예산안 544쪽에서부터 546쪽, 역시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63페이지를 보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는 4개 학교가 증가했고 예산은 6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혁신미래학교, 혁신거점학교, 혁신모범학교 학교 수를 모두 포함한 비교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학교 5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혁신학교 확산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9개 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미래학교 5개 교, 혁신거점학교 27개 교, 혁신모범학교 27개 교 이렇게 59개 교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 지원 액수도 올해까지는 학교당 평균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혁신미래학교의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 학력을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 원까지 지원액수를 좀 늘렸고요, 혁신거점학교는 일반학교의 혁신 관련 연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3,300만 원 정도로 지원액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혁신모범학교의 경우에는 혁신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도 지원액수를 2,500만 원 정도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학교 수도 늘고 또 지원액수도 늘어서 예산액이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강원행복고등학교는…….

행복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행복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또 2025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고등학교하고 행복더하기학교는 의미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예산안 58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64페이지를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2019년에 5개 청이 증가했습니다.

예, 5개 교육지원청과…….

행복교육지구가 어떤 사업이며 18개 시군 중에 7개 지역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삼자 협약을 맺고 서로 교육사업을 협력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태백하고 화천을 처음 협약을 맺어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5개 지구를 확대했고 내년에 또 5개 지구를…….

계속 연차적으로…….

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행복교육지구사업들을 보면 학습공동체 운영이나 각종 연수, 학부모 관련 예산 등 유사한 사업이 많아 보여요. 이게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단계에서 연수 예산이 일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14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서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처음 공모를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또 지자체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해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좀 더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척의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복지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해 특수학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측량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요, 8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반조사를 몇 번 시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동해시청하고 반대하는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학교로 지정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몇 년 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의무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착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착공이 안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데 차후의 대책은 없습니까?

삼척하고 동해지역에 있는 특수 아동들이 태백 미래학교를 가거나 강릉 오성학교를 가고 있는 인원이 한 60여 명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차질 없이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왔는데요, 도계여자중학교 옥외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계여중과 도계남중 통폐합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저희가 단성학교를 혼성학교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에 앞서서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기준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여론조사를 해서 학부모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바로 통폐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된다면 지금 도계여중보다는 도계남중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폐합되면서 폐교가 될 수 있는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라도,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계중학교로 사업명칭을 바꾸고, 저희가 교육부에 특교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명칭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양측 학교의 학생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통폐합 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양측 학교에 다 이런 시설 보완이 안 되고 있고 투자가 안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만 복지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또 삼척교육지원청에 독촉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청정지역인 우리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본 위원이 선거구로 두고 있는 동해안은 항상 여름이 되면 피서지로 유명한 곳으로 제일 시원하기로 유명한 대금굴이 있고 환선굴이 있는 청정지역인데도 신동초등학교가 있는 신기면 지역은 펄펄 끓는 지역으로 매일 방송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이 왜 그랬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지역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학교 주변으로 전부 다 석회석 광산이 들어와서 수목을 다 제거하고 파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석이 달아서, 녹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직사광선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 열이 바람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신기면 지역으로 흐르는데 바람 불면 미세먼지 또한 다 그 지역에 쏟아집니다. 학교 바로 뒷산에서, 또 앞산에서 발파하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오고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 학교 운동장 역시 잔디가 깔려 있지 않고 그냥 흙으로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곳에서 학생들이 뛰어 놀고 있고 폭염에서도 그늘 한 점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곳에 빠른 시간 내에 운동장과 체육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조그마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복지시설을 갖춰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여름이라든가 한겨울에 운동장 수업이 불편한 것 때문에 다목적실이라든가 체육관을 신축이나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앞으로 폐교위기는 없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없다면, 저희가 소규모 학교 286㎡에 5억 9,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옥외 체육관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자체의 대응투자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실 네 칸 정도의 규모로 지어주는 게 있습니다.

268㎡면…….

예, 교실 네 칸 정도.

70평밖에 안 되네요?

예, 규모가 크지 않고,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실내체육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50명도 안 되는데 정규 배구코트라든가 농구코트가 나올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은 보통 17억 이상 소요됩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 정도의 체육관 시설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부담을 더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더 부담해서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충분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 마을선생님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제가 2017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8년까지 다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상반기 것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아마 올해 마을선생님 사업이 다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금방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방학이 되면 각 시군별로 2018년 사업만 상세하게 실적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으면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마을선생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관련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마을선생님이 총 몇 명이나 되시죠?

8월 31일 기준 2,17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3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98명?

예.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2017년도에 87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873명으로 시작했어요?

예, 2017년도.

2017년에 시작했나요?

저희들이 2016년에 시작은 했는데 통계를, 2017년부터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고 2017년도에 873명…….

마을선생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62쪽, 578쪽~579쪽에 보면 마을선생님 업무담당자 권역별 워크숍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선생님 역량강화 연수가 있어요.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마을선생님 역량강화 연수 해서 4,841만 2,000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7년도에도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삭감되었죠?

그때는 마을선생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으로 마을선생님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마을선생님 사업을 시작할 때 도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네요?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선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선거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고 또 강원도 전역에서 많은 마을선생님들을 위촉하고 이러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올해 다시 올렸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되셔서 올렸나요?

예, 저희들은…….

교육감님이 선거에 나갈 일도 없고?

예,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마을선생님은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가 생각해도 마을선생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 활용되면 우리 강원도 교육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학교에 커리큘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에 학사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을선생님 사업이 학사일정에 잘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마을선생님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마을선생님들을 모셔서 교육과정 속에 함께 녹여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이것이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연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일부 마을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부족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마을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교육과정 속에 제대로 잘 스며들어서 마을선생님들이 주시는 교육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역량 있는 분들이 귀농ㆍ귀촌해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도권에서 문학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들, 금융기관이나 교직에 오랫동안 교수를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교사들이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떤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갖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의구심을 떨쳐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도 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마을선생님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이상이라 하더라도,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98명?

예, 2,398명.

2,000명이 넘는 마을선생님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의 활용도가 몇 %정도 되는지 수치가 나와 있나요?

아마 자료는 있을 텐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2,398명 모두를 다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많이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 왔다면 이제는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 마을선생님이 들어갈 자리만큼만, 무작위로 하겠다고 손만 들면 다 마을선생님으로 위촉할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수의 선생님들을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2,000명이 넘는 마을선생님이 다 연중 활용되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인원 중에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사실 저희들이 2,000명이 넘는 분을 위촉했지만 인력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놓고 학교에서 필요한 분들을 그때그때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했던 것이고요.

마을선생님이 한 시간 나가서 하면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너무 적어서, 시간당 2만 원하고 출장비 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문제네요.

예, 그래서 너무 적어서…….

너무 적나마나 한 시간 나가서 선생님들이 2만 원씩 수당…….

그래서 그냥 재능기부에 대한 작은 성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로 생각하고 시작하신 건가요?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해서 스스로 재능기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너무 적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2019년도 예산으로 2년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바뀌었고 또 마을선생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 교육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선생님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 간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0쪽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지금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은 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요. 지금 전국에 60여 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10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ㆍ운영되고 있고요, 또 7개의 학교협동조합을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올해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얼마를 반영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약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19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363쪽이고 사업설명서는 266쪽입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18년하고 ’19년하고 사업비가 똑같거든요. 2018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은 게 없었습니까?

남은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남아서 예산을 감액 조치했고요. 제3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런데…….

몇 회 추경요? 제3회 추경요?

예, 제3회 추경 때 감액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을 똑같이 산정한 것은, 2018년도에는 주민 소득 60%까지인 학생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주민 소득 80%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80%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1만 4,7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3회 추경 때 12억 7,050만 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대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계상하셔서 이 사업비를 제대로 계상했나,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못 잡고, 지금 주민 소득 80% 학생들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19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1만 4,700명을 대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9쪽입니다. 설명서는 327쪽입니다. 설명서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민원상담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죠?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행정기관에 전화하셨을 때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또는 업무 부서를 잘못 알고 전화를 해서 전화 돌림 현상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때마다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또 담당자들이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민원에 시달리다가, 답변을 하다가 일을 못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쉽게 얘기하면 1588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기업체의 어떤 상품에 대한 것이거나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거나 했을 때 1588로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답변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담당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인데…….

콜센터 직원 중에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 4명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콜센터를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장비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는…….

2018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때 행정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몇 번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는 것은 좋지만 민원 건수가 적은데 굳이 인력을 늘려서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471쪽입니다. 교직원동호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1억 6,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2018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 2019년도 증액분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동호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연구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나눠서 내려갑니까?

예, 17개 교육지원청에 다 나가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1차로 해 봤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각 17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직원동호회라면 예를 들어서 체육동호회인지 연구동호회인지…….

체육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동아리…….

17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동호회 사업계획을 다 받으셨나요? 받아서 이 예산을 산출한 겁니까?

아닙니다. 받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받아서 심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1개 직장에서 동호회가 구성되는 것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직장 직원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특정한 직렬이라든가, 예를 들어 한 직장, 한 과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세요.

강원도 동해시 소재 광희학원 정관하고요, 법인 이사장ㆍ이사 명단 및 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자료 요청 잘 들으셨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입니다. 점심 잘 드셨고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2-1에 1,050쪽.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저한테…….

상담 건은 어느 분에게?

상담 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투신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학생 상호 간의 폭력, 또 교사에 의한 학생의 피해, 또는 집에서 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한 학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상담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일선에서 해결해야 할, 교육청은 줄고 행정국이라든가 교육원은 늘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저희들이 학생들의 전문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는 Wee클래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 그리고 Wee스쿨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Wee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 380개교를 2019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Wee클래스는 전년도 324개 교보다 56개 교가 늘어난 380개 교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Wee클래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Wee클래스 20개 교를 설치하고 이와 같이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우선 관리 대상인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 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상담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예산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서 그 학생들의 상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상담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대신 행정국 조직운영과라든가 강원학생교육원 이런 데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에 못 미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에 있던 학생상담지원비 같은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서 하긴 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 금액도 보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담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Wee클래스를 조금 더 늘려놓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학교 측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 조직운영과라든가 강원학생교육원, 그다음에 사임당교육원 이런 데서 학생을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을 위한 교사라든가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학생들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Wee클래스에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Wee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 사업 프로젝트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예, Wee클래스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방과 후…….

유치원은 아니고요.

유치원은 아니고?

예.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도, 공립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희들이 상담은, 유치원생들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케어는 하지 않고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매년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 관리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한 7%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일단 학교 Wee클래스에서 전문상담사가 우선적으로 상담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중에서 아주 특별히 관리해야 할 심각한 아이들은 전문상담, 그러니까 전문기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상담 의뢰를 하고 치료까지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입니까? 그러니까 계모라든가 계부에게 이런 학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학생을 상담하기보다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살펴보고 혹시 그와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방과 후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순하게 기능이나 지식 전달에만 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도 상담 기법이라든가 최소한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이수하시는지요?

방과 후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대개 강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까지 상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교실에 투입하기 전에 미리 연수 같은 것을 시켜서,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연수도 시키고요. 이분들에 대한 상담,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 필요하긴 하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지식 전달에 급급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맞벌이를 한다든가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고 아이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한 예방과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담임 선생님과 선생님의 역할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방과 후 강사들도 그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2시간~3시간 정도쯤 하고, 주로 기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에게도 교실에 투입하기 전에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를 시켜서 학교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e클래스 사업 프로그램은 학교에만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아동 관련 병원, 심지어 그런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까?

전문상담사, 또는 전문상담 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인 학교에도 배치하고 있는데요. 물론 100% 다 배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신과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역에 있는 전문상담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관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잠깐 거론했던 일선 학교의 담당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과 접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상위 조직, 바깥에 있는 조직에 사업 예산을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 전자에 대한 예산 배려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Wee클래스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우선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예산액의 절차나 편성이 적절한지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서요. 예산안 1,40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교육복지 지표개발하고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 개발에 각각 3,000만 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안 1,407페이지입니다. 2권입니다. 1,407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교육복지 지표개발은 이번에 신규로 용역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지표개발의 필요성,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도청 같은 경우에는 용역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용역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거친 겁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적절한가, 금액이 적절한가에 대한 전문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는 없단 말씀이시죠?

예, 연구 개발하는 것에 대한 자체 심의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 같은 경우는 종단연구 연구개발비와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3,000, 3,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지표 개발입니까?

예, 우리 교육청 자체 지표개발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강원도 청소년에 대한 행복지수가 전국적으로 너무 낮게 나타나서 그런 겁니까?

너무 낮게 나타났기보다…….

강원도는 특수성이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관한 단편적인 행복지수라기보다,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 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인가에서 조사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것은 학생의 행복추구권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지표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중앙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지표의 수치가 좀 왜곡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않다고, 왜곡됐다기보다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라든지 교육복지 지표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적으로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의 교육 방향은 이런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설득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설득용이라기보다 우리 미래교육의 객관적인 측정 자료로 제시하고 교육 정책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지수에 대한 개발은, 대략적으로 강원도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게 지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 등을 할 수 있겠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기존에 있는 연구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표라고 한다면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기획을 하지 않아서 만족도 쪽만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행복지수에 대한 종단연구는 몇 년마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매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로서는 매년 할 생각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누구에게 할 생각이십니까, 학생 당사자에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학생 당사자에게.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합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 모든 학년을 다 할 것인지, 혹은 몇 개 학년만 표집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입니까?

일단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설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툴(tool)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지표개발은 어떤 필요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과연 교육복지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역을 통한 산출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대상과 설문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39페이지에요. 교육복지 지원 사업 중에서 교실 안 희망교실 운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학생들의 상황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이고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면 각 학교의 모든 담임 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각 학교의 모든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학생이 학급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담임교사가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혹은 아이랑 같이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같이 얘기해서 이 학생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도 있고 숙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아직까지 수요조사는 안 했고요. 이 정도 인원과 이 정도 금액으로 일단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정도 입니까?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2쪽이네요. 1과 2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점학교이라고 되어 있고 초ㆍ중ㆍ고 20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일단 남녀공학 전환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여고가 합쳐지는데 그와 같이 남녀공학으로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더 추가하겠다?

그런 학교를 우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시죠?

예, 지속적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변호사 3명,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2억 2,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네요. 1,136쪽입니다.

예.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변호사 1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강원도 내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춘천, 원주, 강릉에 한 분씩 더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 지원을 해 주고 화해ㆍ분쟁ㆍ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1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기는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섞여있어서 그런데 그전의 자료를 보니까 안전 부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들은 오히려 없어졌더라고요.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방이겠고요. 그다음에 차후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이미 발생해서 그것이 진척된 상태에서 변호인에게 법률적인 자문은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으로 결국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학교 자체에서, 상담 사례를 보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모두 다 화해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또 특히 폭력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전 부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업무 외에 그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률자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성희롱과 관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초기에 그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중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위원회에 올라올 때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턴트들이 필요하고 각 지역마다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그것에 대응하는 인력들이 늘어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학교에서 책임 교사 선생님들이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률자문팀, 그러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의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그리고 장학사가 붙어서 학교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초기부터 이 학교폭력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하고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비를 갖추시고, 여기에 있는 변호사들은 인권과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반드시 갖추고 계신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세입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세입예산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다음에 기타이전수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이 돼서 2,39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391억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이 10.7% 증가했고 특별교부금은 79.4%가 감액됐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보통교부금에 대한 총세입이 2조 5,000억이죠?

전체는 50조입니다.

50조 중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2조 5,000억이죠?

예.

그렇죠, 이 부분을 따져봤더니 강원도에 보통교부금으로 온 게 25억이에요, 맞습니까?

25억이 아니라 2조 5,000입니다.

2조 5,000인가요, 제가 잘못 봤군요. 강원도가 전체 보통교부금 중에서 배정받은 게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매년 추이로 보면 4.7%에서 5.1%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되겠습니다.

5% 정도요?

예.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5%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17개 지방정부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몇 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적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원수 대비해서 당연히 적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 인원수하고 학생 수를 따신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학생 수가 17만 정도밖에 안 되고 경기도 같은 데는…….

알겠습니다. 2,416억을 보통교부금으로 받아왔으니까, 10%를 더 받아왔으니까 이 부분에선 선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79.4%가 감액이 됐습니다. 14억이 감액됐는데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시겠지만 지방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지는데요.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의 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를 특별교부금으로 잘라주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고, 특별교부금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국가시책사업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고 그리고 재해대책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30%, 10%씩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이렇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역수요라든가 국가수요, 정책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추경에서 충분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보시자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지는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미달할 경우에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해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나 지역교육현안수요 그리고 재해대책수요에 한정해서 배정한다고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강원도가 보통교부금을 전체 100%로 봤을 때 5%로 잡았어요. 비율로 봐서는 강원도가 합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감성적으로. 그렇다면 특별교부금 정도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지역교육현안수요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라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79%가 감액이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예산이고요, 특별교육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예측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목적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해서 잡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3%만큼이 각 시도에 공히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강원도교육청에는 아마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만한 양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조금 보겠습니다. 이전수입 중에는 법정 이전수입이 있고 비법정 이전수입이 있는데 올해를 보면 시도세 전입금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지방교육세 전입금에 비해서. 시도세 전입금이 14.6%가 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랐습니까?

지방교육세 부분은 아시겠지만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의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고요, 시도세 전입금은 시도세의 3.6%를 지방자치단체가 저희한테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대비해서 지금 세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원도청과 교부액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이렇게 늘어난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급여 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보조금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보고금이 3억이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이 4억 9,000이고요, 맞습니까?

예, 저희 올해 총 예산이 약 8억 정도 되겠습니다.

3억과 4억 9,000 정도 해서 8억 정도 되는데 광역자치단체가 3억밖에 안 돼요. 이것도 비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교육급여 보조금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라든가 학비의……. ○ 남상규 위원: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비법정 이전수입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3.2% 증액됐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마이너스 3.9%가 감액됐어요. 이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비법정 전입금은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특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초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도라든가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법정 전입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조례. 거기에 의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비법정 전입금은 전년 대비 3.2%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는 오히려 마이너스 3.9%가 감액됐어요.

춘천시에서 연초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사표시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서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비법정 전입금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줄어들고 의사표시를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위의 법정 전입금처럼 반드시 저희한테 와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을 보면 9억 5,600이 감액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전년 예산 대비 16억이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같이 16억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원주가 감액된 것이 뭐냐 하면, 원주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지원했었는데 이분들이 재료를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현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금 대신 현물로 지원을 바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줄어든 이유가 그게 핵심인데 지금 엉뚱한 것 설명하신 거잖아요?

거기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에서 목 항목을 찾아보면 거기에 원주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한테 엉뚱한 것을 설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에 핵심 팩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줄어든 핵심 팩트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갖다가 현금 지원하던 것을 현물로 바꾼 건데…….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남상규 위원님 시간 더 쓰세요.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87쪽입니다. 기타수입을 보면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이번에 제재금 수입액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변상금과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개선에 성공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서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에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한 축하를 드려야 되겠고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약금 2억 5,700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이 위약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약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찰에 응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액의 5%를 보증금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 지연했을 때의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보증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이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한 게 이만큼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칭찬한 것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게 아니라 항상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항상 불용처리가 돼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고…….

예, 그래서 관례적으로 편성했던 것을 제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 개선이 안 되신 거잖아요. 업무에 대한 관리 개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관리 개선이 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던 것을 적정하게 잡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관리 개선이 됐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에서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 예산액이 400억이었는데 이번에 200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600억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를 증액시키셨는데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50% 이상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000만 원 잡았는데 실제 결산해 봤더니 885억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그것도 결산할 때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집어넣자 해서 전년도는 4,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600억을…….

400억에서 600억?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지금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85억이 돼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600억으로 조정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예산의 특성상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적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자료로만 봐서는 전년 대비 50%가 증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실제는 885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 부분도 세입총괄표에 표기하셔야 되지 않나요? 5쪽에는 순세계잉여금은 표기를 안 해 놓으셨어요. 뒤에 조서항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5쪽의 세입예산 총괄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어 가지고 한참을 찾다 보니까 이 뒤에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내용 확인은 됐고요. 표기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괄표에 순세계잉여금도 표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총괄표상에는 모든 목까지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과목은 장ㆍ관ㆍ항ㆍ목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타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권 1,09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78쪽인데 거기에 보면 아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양성평등교육 지원기준을 남녀공학 전환 학교 위주로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일단은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요, 그리고…….

우선선정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양성평등지수가 약하다든가 그런 기준을 어디서 정한 겁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예,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중점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중학교도 그렇고요, 단성학교에서 양성학교로 통합하면서 학생들 간의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먼저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학교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실시했어야 될 교육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까? 남녀공학인 학교는 사실 지금 아이들의 양성평등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그런데 오히려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 여학교나 남학교인 경우 이런 교육이 꼭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데에서.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남녀공학 전환 학교부터 먼저 했다는 것은 아주 옛날 오래 전부터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남녀는 유별하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까 불현듯 들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성교육을 모든 학년에서…….

성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양성평등입니다.

예, 그래서 성교육을 15시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속에 양성평등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랫동안 단성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혼란스러워 할까 봐?

어쨌든 성 역할에 젖어있었던 것이 혹시 아닌가 해서 이런 학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학교들을 일단 먼저 하고요.

중점학교, 20개 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한 학교당 3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300만 원…….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주로 외부강사를 모시고 온다든가 교재가 필요하면 필요한 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은 남녀공학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학교나 여학교에 더 필요한 교육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개 교를 시작하셨는데 강원도 전체 학교가 중ㆍ고등학교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중등학교가 한 300교 가까이 되죠?

초등학교 370개, 중학교 116개, 고등학교…….

제가 여기 자료에 보기로는 660개 교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 학교를 하고 이러면, 양성평등교육을 시킬 대상학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작게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중점을 두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교에 이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학교에 널리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권에 1,374쪽이고요, 설명서 23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이제는 작은학교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을 지원 안 하기로 하시고 다 삭감하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지금 작은학교 기준은 287개 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지청별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도 운영하고요, 또…….

그래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삭감하고 이 사업이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규모학교협동체제인 두레학교라는 것을 운영해서 작은학교들끼리 연합해서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또는 작은학교들만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쪽에 좀 더 특화를 시켜서 작은학교만의 특성을 가진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이것을 가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크게 하기보다는 지역교육청에서 작은학교들끼리 협력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학교운영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민간보조로 하더라고요, 단체가 2개 단체인데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2018년도 올해도 2개 단체이고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체가 어디냐고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1억 4,000 세웠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2018년도에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이게 홍보자료거든요. 홍보는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해 다시…….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했죠?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MBC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MBC와 같이 했습니까? 작은학교에 희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역에 워낙 작은학교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도 보니까 작은학교에서 이쪽으로 사업이 넘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은학교사업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시지역 학교도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오롯이 쓰고 있다가 이젠 큰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바람에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학교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더 줄이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몇몇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상담센터 구축요.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예산서 2권에 2,17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28쪽입니다. 민원상담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직원 응대로는 교육민원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주로 가장 큰 민원에는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콜센터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심층 민원은안 되고요, 아시겠지만 전학은 어떻게 하느냐, 방학은 언제부터 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응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위해서 콜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교육청이 하루에 얼마나 외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나를 조사해 봤더니 1,350건의 전화를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부서별 1인당 월평균 콜 수를 보면 가장 많은 과인 교원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157건, 평균 우리가 74건 정도를 받고 있어서 이런 데 대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담당자가 없을 때 다시 며칠 뒤에 전화를 하라든가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다고 콜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직원이 응대하는 것은 민원인이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다 해소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민원인들은 담당자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위 직급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콜센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콜센터를 다른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좀 늦은 감도 있고요. 늦었는데, 콜센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좀 경감될지 몰라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불만스러운 요인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무새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센터에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입학 관계라든가 또는 요즈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교육급여와 관련된 것, 저소득층 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콜센터에서 커버가 가능하고요. 기업체의 카드사라든가 이런 데 전화해 보면 콜센터에서 대답하는 분들이 담당자가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90%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시하고 도에 지금 콜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 하는 데가 서울이고요, 지금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남들보다 먼저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아직 구축이 안 된 데가 더 많죠?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권의 2,437쪽이고요, 자료는 361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관동8경답사대가 있고요, 백두대간답사대가 있고 동계종목(스키)캠프, 교원학습공동체 통일놀이밥,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이원화시키셨는지요?

지난번에 김준섭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17억 6,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고요, 남북학생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TF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의 사업이 바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관동8경답사대라든가 백두대간답사대, 통일놀이밥 한마당 등의 운영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을, 원래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20억 정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교류협력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그랬으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본 사업을 2019년도 당초 기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만들어졌으니까 내년에 여기서는 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한 2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본예산에 사업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금을 17억 6,000만 원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교류협력은 강원도교육청하고 북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의 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북측과의 구체적인 접촉 창구가 없어서 2019년도에 북측과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아니, 접촉 창고도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구상해 보고 또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일단 접촉 창구도 아직 없는 상태면 기존에 해 오던 유소년축구 교류나 이런 것 그냥 하시지 뭘 이렇게 관동8경답사대, 우리 학생들이 북한에 있는 관동8경을 내년에 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다 안 되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아졌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족학교 정보화교육지원이 1개 단체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 단체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민족학교 정보화지원사업은 중국 쪽에 있는 우리 한민족학교에다가 정보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서…….

민간기관이 어디입니까, 위탁 주는 데다?

작년에는 안 했고요, 재작년에는 의병마을과 같이 해서…….

예?

의병마을.

올해는 안 했죠?

예, 201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 했습니까?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학습공동체 통일놀이밥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체이고 통일놀이밥의 개념은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테스크포스팀에서 남북 간의 학생과 교원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통일놀이밥 한마당이라는 교원 교류의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남측과 북측의 전래놀이가 조금씩 다를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남북 교원들이 모여서 서로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류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놀이를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아직 상대가 정해지지는 않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답사대나 관동8경답사대나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뒤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권의 1,06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설명서는 176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과 함께하는 글쓰기 사업 폐지로 인해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의 사업이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대지혜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글쓰기가 있었고요, 세대지혜나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시군 교육청에 같이 예산을 나눠주었는데요, 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라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어르신과 함께 글쓰기인데요, 학생들의 참여도가 비교적…….

실패한 사업이네요?

예, 조금은 좋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폐지돼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운영을 잘 했으면 그와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보고 나서 이 사업이 조금 어르신과 함께…….

지금 도서관도 어르신들이랑 함께하는…….

예?

도서관이요.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도 어르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러는데, 글쓰기 사업을 폐지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요. 그리고 그 밑에 세대지혜나눔 프로그램 운영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군요?

저희들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난 한 몇 년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동안 예산만 허비한 것 같네요.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701쪽이고요, 사업설명서 88쪽인데 사립유치원 지원, 이번에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과되지 못한 것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임의폐원을 한다든가 혹은 예산의 투명성, 공개성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와 같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책을 조속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사립유치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은 그대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치가 없다 보니까 올해와 지난해와 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 하던 일을 반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에듀파인도 의무화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컨설팅을 하고 감사를 조금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각서를 쓰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방법, 보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한테도 교육비 같은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학급당 운영경비, 그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의…….

개인 교육비도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뒤에 증감사유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연수사업 폐지,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 사업 폐지, 학생부장 워크숍 사업 폐지,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사업 폐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연수 운영비 감액 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폐지가 됐는데 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170…….

181페이지요.

지금 폐지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연수사업 폐지,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 사업 폐지, 학생부장 워크숍 사업 폐지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연수사업은 지금 본청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책임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할 수 있도록 폐지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사업 폐지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학교에서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검정고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정고시 평가분석협의회 사업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왜 폐지된 것입니까? 211페이지요.

지금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가 2회씩 되어 있는데요,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아니, 검정고시 평가분석협의회 사업 폐지요. 21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검정고시 평가분석협의회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검정고시를 관리만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평가분석협의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사업은 폐지해도 되겠다고 보고 저희들이 감액하였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은 교육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컨설팅, 위생관리시스템 운영, 학교급식 점검단 이런 사업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컨설팅 사업은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급식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의 주요내용이 주로 해썹(HACCP) 수준 진단이기 때문에 일부학교 대상의 컨설팅 운영보다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위생점검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 컨설팅을 없애는 대신 전체 학교에 대해서 연 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운영은 급식인원 300명 이상인 학교 또는 2식ㆍ3식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지원을 해 왔는데 이제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가, 신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급식 점검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학교급식 점검단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대해서 2회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점검단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한테 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급식비를 인상하는 것보다 급식비 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좀 더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 대상 학생들이 2,200명이었는데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50여 명이 줄어서,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1,000원 인상해서 소요액이 지금 1억 8,6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내년에 1,000원 인상했으니까 후년에는 좀 더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감사관님, 일전에 제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전수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준비되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이 들어오면서부터 타 시도하고 다르게 4년 주기로 계속 전수감사를 해 왔습니다.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일부 4학급 이하를 지역교육장이 책임지고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부 교육감이 책임지고, 주기도 3년으로 단축시키면서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를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대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년이 다가오는 순서하고,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데,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우려와 소지가 있는 유치원들은 앞당겨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마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유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유치원들을 위주로 먼저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3년 주기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기간이 최장 3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년 주기가 너무 깁니다. 물론 인력이랑 뭐 부족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위험에 충분히 노출될 수도 있고, 주기를 좀 더 앞당겨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3년 주기는 정기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나 다 똑같이 돌아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우려나 비리의 소지가 있는 데는 그것과는 별개로…….

수시감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예, 지금도 여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첩보라든가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 유치원에,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데도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도 하고 특정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사립유치원 비리 이후에 식자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는 지도나 컨설팅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나 주위에서 제보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 인력이나 그런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어떤 유치원에 가면 학부모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저희가 서류나 이런 쪽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이 됐다고 40억~50억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경에 편성되는 문제와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심사숙고해서 결과를 내셨다고 생각하고요.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도 동의를 하신 겁니까?

동의가 아니고 그냥 감액을 하신 겁니다. 증액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의 삭감 내역이나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죠.

소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쪽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쪽이…….

제일 크게 삭감되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이 주로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맨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한테 기본 7만 원, 그다음에 추가 3만 원 해서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9년부터는 기본이 10만 원, 추가가 5만 원…….

위원회 수당은 알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민원…….

그러면 이번에 봉급 부분에 있어서 삭감액이 많이 나오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절약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아, 증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동호회 운영은 공무원들의 사기하고도 관련된 사항이라서, 1억 6,000을 계획했었는데 5,700만 원이 삭감된 1억 300만 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당초예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2019년도에 저희가, 이게 1억 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 금액이 아닌 1억을 더 증액시키겠다 그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이든 경기도든 이런 데 그동안의 예산 결과 목록을 보니까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합의를 통해서, 물론 증액이나 신설에 대한 부분에 권한을 갖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어찌됐든 부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강원도만 유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벽, 칸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른 게 도청이라든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인천교육청 회의록을 다 뒤져봤는데 저희같이 이렇게 삭감만 하고 전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본 금액이 아니라, 어떨 때는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 금액은 돈이 없어서 이랬는데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ㆍ결산에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어떤 사업에 증액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증액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해야 될 사업인데 강원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놓쳤다고 한다면 그때는 고려해 볼 문제겠지만…….

지금 삭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40억~50억 이상이 인건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예ㆍ결산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선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도 굳이 그것을 차단하시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강원도만.

우리가 아주 시급해서, 진짜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돼야 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또 아주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항목도 있고…….

시급하다라기보다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계속 삭감이나 유보액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검토 후에 동의나 부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원천적으로 막을 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관례가 그래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설문조사 후에 데이터를 공표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필요하다면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공표를 해야만 이것들이 신뢰성이 있죠.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 데이터에 강원도 고유의 지표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라고 하면 당연히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통계청 공시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이나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한 줄로만, 아동ㆍ청소년이면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

아동과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행복지표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느끼는 행복지수, 중학생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고등학생들이 갖는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신뢰성을 가지고 공표를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 시군별 차이를 공표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지수를 시군별로 해야 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단계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표집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샘플의 수가 나오고, 저도 연구사업을 해 봤지만 6,000만 원 사업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두 줄만 나오게 해서 올리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지금 있으면 바로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지금은 없고요, 이것은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사실상 이 자료를 가지고는 들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아까 양성평등과 관련된 질의를 저보다도 아주 예리하게 하셨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많은 사업 중에서 33개의 성인지예산을 분석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586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에 성과목표를 잡으셨어요. 586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를 얘기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을 2019년에 71.5%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성과목표도 그렇지만 목표치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어느 특정한 성이 60%를 못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목표치 자체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에 보면-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지역 위원, 교육 위원에서 남성 위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위원 중에서 남성 위원들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학부모위원회도 남성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군대에 간 자식 면회 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연차휴가를 줬습니다, 유급으로.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요즘은 자녀교육이나 아동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부성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기관에서, 특히 공무원들도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 학부모총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1일을 주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 중에 여성이 많으니까 이 비율을 70%로 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아닙니다. 지역 위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장 여성 비율을 높이든지 학부모 위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기본목표입니다. 무조건 여성의 수를 사회참여를 반영에서 70%로 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버지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참석하는 이런 병패를 고착화시키는 것이죠.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역 위원을 우리가 모실 때에는 거기에서도 투표를 하든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비율을 강제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실 거고요…….

그런데 투표라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만 투표에서도 분위기상 남성 위원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성인지예산을 만들면서 목표나 성과지표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행을 하고 그 부분을 고착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과지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의 목표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6쪽에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예산액 3조 410억 중에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예산이 지금 2조 7,390억입니다. 그중에서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1조 5,0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보면 총 9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원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과 교원연수운영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원연수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교원연수 지원과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보다는 교육국 교육과정과, 학생지원과, 창의진로과, 이와 같이 교육청 본청에 있는 부서의 예산이 막대하게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이와 같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교육국 교육과정과나 학생지원과는 강원도 내에 계신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원도 내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대상 인원도 많고 해서 이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57쪽에 보면 교원연수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8년도 사업실적과 ’19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18년도 사업실적 대비 ’1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물량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원역량강화 사업 물량이 감소가 되고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연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해석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각 교육국이라든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상당 부분 교육연수원이나 교육과학정보원 등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의 호응도가 낮은 연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켜서 이와 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자격연수가 1,119명에서 606명으로 줄었거든요. 교육전문직 자격연수도 5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고요. 지금 교원자격연수는 반으로 줄었는데 좀 심하게 준 것 아닌가요?

교원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교육전문직 자격연수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많이 줄어서, 한 533명 정도 줄었습니다. 자격연수는 2018년도에 교장 자격체계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시켰습니다. 근무평정을 12월 말에 했었는데 3월 말에 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2년 반 만에 승진시키느라 좀 많이 했고요. 자격연수가 이렇게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연수의 참여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거죠?

예, 일단은 연수 참여인원이 줄어서, 저희들이 줄게끔 편성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원의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자기계발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수업 때문에 주로 방학기간에 연수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방학기간이 좀 짧아지게 되니까 연수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연수, 필요한 연수, 맞춤형 연수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연수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의 양은 줄었지만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생님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립해서 정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국 창의진로과 사업을 보면 1억 4,900의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서 163쪽에 나와 있는데 교육국 창의진로과에서 1억 4,900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의진로과에서 이렇게 많이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도라 비교하기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진로과 예산이 35%가 감액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4억 1,000밖에 안 됐지만 여기에서 1억 4,900이 주니까, 실질적으로 창의진로과에는 연수 업무가 뭐가 남았을까요?

창의진로과에서 하고 있는 연수들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을 했습니다.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연수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다 연수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직종보다 자기계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선생님들의 자기계발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그게 교육의 바로미터로 작용이 될 텐데 예산서를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의심이 들게끔 표기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지원 사업에 보면 17개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과연 교원연수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원연수 지원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주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지원청에도 이러한 역할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합당하게 편성이 된 건지 의심이 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개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자율적 직무연수비라고 해서 개인별로 15만 원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적은 비용을 산정한 곳도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비는 본예산에 다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기 너무 바빠서 자기계발에 소홀하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은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원도 관내에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난독지원센터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44쪽 중간에 보게 되면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사실 난독증은 그냥 보통의 방법으로 치료해서는 되지 않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난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림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난독증이 있는 것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적인 검사를 해서 난독증으로 판명이 되면 이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한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래서 2018년도에는 춘천시 관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선별검사는 약 1,000여 명을 했고요, 이 중에서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시 또 심화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난독증이 있는 학생이 약 60여 명, 57명으로 판명이 돼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만 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춘천시와 가까운 지역인 영서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와 같은 난독검사를 받고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언제 이 난독학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이 한림대학교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영서권지역의 학생들로 한정하긴 했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한림대학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 프로그램도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춘천만 했다고 하면, 이것이 1년에 한 군데를 하면 17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17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좀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진단을 받았으면 이 학생에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조금 앞서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명이 나면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있고요, 또 난독지원센터도 있어 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희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지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난독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을 한림대학교에다가 보내서 진단을 받도록 하고요, 지금 난독에 관한 인력이 워낙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지역별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못 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춘천지역에서 영서권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부모님들이 할 수 없잖아요. 전문인력이 하기에도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난독학생에 대한 사업을 강원도도 한다, 그런 흉내만 내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성 있는 사업예산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한림대학교하고 협의해 봤는데 지원인력, 검사인력, 그다음에 지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저쪽도 충분치가 않다고 해서 현재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아니,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한림대학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의 전문기관이 여기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문교사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이 부분을 좀 더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시급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1,70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봐 주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를 보게 되면 학습준비물 구입비에 3억 9,29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학습준비물 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1인당 2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부터 5,000원을 인상해서 2만 5,000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5,000원에 대한 인상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9,298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5,000원에 대한 것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준비물 구입비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입니까?

공통입니다. 전체적인 학생들에 관계된 것입니다, 초등학생.

그러면 이 예산을 증액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필요한 학습준비물들을 부모님들이 문방구에서 다 사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생 1인당 2만 원을 계상해서 그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구입해서 학습재료로 쓰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5,000원을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예산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또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하고 야학을 관리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시죠?

대안학교…….

대안학교하고 야학.

저희가 인가를 내 준 데가 있고 비인가가 있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자료 좀,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학교가 있다면 학교 수하고 또 학생 수하고 또 예산이 지원됐다면 예산지원액을 내일 좀, 비인가까지 하면 많이 있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찾아서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수집을 위하여 오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