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섭 의원 발언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47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와 45페이지입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교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012년까지는 동호회 운영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원이 끊긴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비로 걷어서 하고 그랬던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본청에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복지 차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를 보니까, 이때는 본청만 했었나요? 그리고 본청을 비롯해서 나머지 17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규모에 따라서 팀 수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12개 팀으로 되어 있고, 이 동호회 팀이 구성되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청 팀 구성이 8팀, 10팀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일반 학교에 계신 교직원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는 거죠?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다 하면 2만 5,000명 정도가 넘죠? 그분들에게 동호회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게 1억 6,000만 원이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몇 개 정도 교육청에서 직장동호회에 지원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전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144팀에서 149팀에 1억 2,700 정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 교육청 포함해서 12개 교육청이 직장동호회에 지원하고 있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기존에 본청에만 동호회 지원을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주요한 이유가 뭔가요?

일부에서는 동아리를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만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죠? 지역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사실은 교육지원청 자체 동호회보다 교육지원청 직원 분들하고 학교에 있는 분들, 특히 교육공무직 분들이 이런 동호회에 많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직장동호회를 했는데 특정한 직종이 참여를 못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못 하게 되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비심사결과에 5,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돈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동호회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어떠시죠?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1년 정도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