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권 49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이고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지원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지 새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요, 개방형 정규 교육과정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에서는 외부강사는 모시지 않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여기 학교 간이라 해서 개방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서 강의를 듣게 하고 일정 부분 학점을 이수하면 그것을 고등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건가요? 제가 전에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예일대학교 부근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고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학점을 고등학교에서도 인정해 주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게 벌써 오래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통일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같은 교육과정 운영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 1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2019년도에 2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 교육과정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본데, 1개 단체에서 2개 단체로, 통일 교육과정에 꼭 2개 단체가 필요한 겁니까?

예산 2,000만 원을 증액시키셔서요. 아니, 평화통일교육을 그동안 1개 단체가 쭉 해 왔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2개 단체로 하겠다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개 단체가 해 오던 것을 2개 단체로 증액시키는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예산에 반영해 드릴 것 같은데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동안 1개 단체가 학생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단체를 꼭 늘려야 되는지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학생 교육 지원이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사업폐지를 하셨는지, 수요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평화통일 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시행 주체가? 평화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제가 강원도청 예산심사 때 행사성ㆍ축제성만 너무 한다고 뭐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쪽에서라도 하면 괜찮은 사업 같거든요.

그쪽에서 사업을 접었으면 꼭 이승복기념관에서 하지는 않더라도 평화지역에서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 운영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유학기제가 완전히 자유학년제로 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권 853쪽입니다. 설명서는 112쪽이고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서 대상인원이 줄어서 1억 5,4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수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전문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삭감된 것인가요? 그런데 작은 시골마을에 원어민 강사가 다니시면 굉장히 살아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면 단위라도 그런 간접효과는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을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러시아어밖에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베트남어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도 많고, 지금 베트남이 뜨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베트남어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그런데 러시아어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어의 수요가 훨씬 많을 것 같고, 지금 베트남에서 축구 붐도 일고 있고 한류열풍도 불고 있어서 베트남도 우리 쪽에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권입니다. 2권 2,34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52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는 1회, 올해와 똑같이 내년도도 1회고요. 학교운영위원 연수 17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운영위원장 연수는 1,170만 원을 증액시켰고, 운영위원 연수는 많은데도 31만 1,000원만 증액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하고 차등을 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아니, 위원장님을 이렇게 특별히 더 예우하시는, 2018년도에는 1,9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3,100만 원으로 한 분에게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늘었습니다.

아, 지원해 드리는 총 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본청에서 지원해 드리고 안 해 드리는 차이입니까? 그러면 운영위원도 본청에서 해 드리지 왜 위원장만 본청에서 해 드리는지…….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학부모 소식지 발간에서부터 학부모 교육까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드린 것 같은데요, 학부모 지원 역량강화 사업을 이렇게 늘려놓으신 것이죠? 353쪽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권 1,490쪽입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쪽입니다.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교사(校舍) 내 비산석면 측정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지금 비산석면을 측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공기질 측정사업은 801개 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비치용 생리대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2,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실 것인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지, 비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해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몇 개 지정해 가지고요? 비치 같은 것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비치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어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한 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ㆍ고등학교만-초등학교 빼고-학생 수가 한 8만 명이 넘더라고요. 절반을 여학생으로 잡으면 4만여 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보니까 1인당 1,230원꼴로 돌아가는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자판기 같은 것을 설치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무료로 비치를 하는 것보다 사업효과가 훨씬 있을 것 같거든요. 화장실 내에다가 무료 비치를 하면,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용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사업을……. 이것은 나중에라도 전면 시행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자판기를 설치해서 용돈으로 뽑아 쓰게 하면 학생들이 도덕적 해이에도 안 빠질 것 같고…….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추이를 지켜본 후에 하시면 중간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권 1,726쪽입니다. 설명서는 271쪽인데요, 여기 271쪽에 예산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이것과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계해양레포츠 고등학교를 설립하시려고 하시다가 2017년에 종료하셨죠, 이 사업을?

어떻게 된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교육청 현안이었을 것 같은데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학교는 설립도 안 됐는데 84억 3,000만 원이 투입됐단 말입니다. 학교 신증설과 관련돼서 이것은 쭉 내려왔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권 2,13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업무용 메신저 운영관리는 내년도에 4억 2,350만 원을 다시 세우셨고요, 에듀파인시스템 운영관리에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은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유지ㆍ관리비가 올해보다 2억 7,000이 감액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시스템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그동안 학교에 교과 연계형 체험학습장을 많이 만들어 오셨죠?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잖아요?

민선 2기 교육감님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12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체험학습장이라는 푯말이 꽂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사업 투자액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84억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군요. 제가 사업 투자액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서, 그동안 투자된 금액이 12억이고 사업을 종료하셨는데 체험학습장에 대한 관리 예산은 왜 안 세웠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별도로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예산이 별도로 세워졌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