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태백시 출신 이상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예산서 2권 2,667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최수길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됩니까? 국장님, 우리 아이들 환경개선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예산 98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도 지방교육채 원금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다 상환하면 잔액은 얼마가 남게 됩니까? 그런데 국장님, 2018년도 현재까지 지방교육채 상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예산서 2권 2,657쪽입니다.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 체험관 신축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더라고요? 총사업비가 98억인데 ’19년도 본예산에는 1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다목적 체험관 신축에 98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 체험관 신축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진로교육원이 2016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립 당시에 포함하지 않고 왜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신축하는지 그 이유…….

고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예산안 1,071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입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교육감, 하단에 보면 교육장과의 정책간담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참석 대상이 학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학생입니까? 학생이라면 임원입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학생입니까? 1,071쪽에 보면 차량 임차비로 편성된 것이 350만 원이에요.

희망하는 학생이 아닐 때에는 동원한다는 내부ㆍ외부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예산안 1,260쪽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를 관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유ㆍ초ㆍ중학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학교에 구축하는 사업인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아닌 강원진로교육원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3D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김준기 국장님하고 최수길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안을 존중해야 됩니다만, 예비심사결과에 보면 행정국 예산과에 계약제교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 계약제교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보면 교직원동호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행정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일을 잘하라고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