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상화 부위원장님ㆍ남상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심영미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박인균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김준섭 위원님ㆍ윤석훈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의 경직성경비와 미래 학력을 위한 공교육 혁신, 무상교육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정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어 배분ㆍ편성된 예산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조정규모는 67억 5,976만 7,000원으로 교원 인건비 봉급, 교원ㆍ교사 42억 4,711만 4,000원, 교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에 6,900만 원, 혁신교육정책연구회 운영에 2,932만 5,000원, 학교협동조합설립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도계여중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에 2억 2,251만 6,000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10억 원, 학교운영비(학술준비 구입비) 3억 9,298만 원, 민원상담센터 구축에 6억 2,217만 2,000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1억 6,166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내부유보금으로 67억 5,976만 7,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시 교원인건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인건비 추계에 적정을 기하고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반영할 것과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 지원 단가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및 불용예정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비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