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험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따릉이를 탄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따릉이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장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피보험자 나이 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피보험자 나이 제한 보장 항목은 사망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는 제외합니다. 이 이유는 상법상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4세 미만은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 군데 보험 회사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손해율이 좋지 않아서 위험 분산 목적으로 대표 업체와 공동 도급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우리구 대표 업체는 DB손해보험이고 공동 도급업체는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입니다. 네 번째, 보험사가 제시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송파구 자전거 보험은 서울시 타 자치구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 등을 비교하여 구청에서 제시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 한도 등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벌금, 변호사 선임료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해당 보장항목은 운전자 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함으로써 형사상 절차 진행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고의적인 사고, 가입 전 사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사항은 적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일 보험료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보험료는 15세 이상 그다음에 14세, 14세 미만 3개 그룹으로 연령별 보험료를 각각 산정하여 각 그룹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성 보험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소멸성 보험이 맞고요. 보험기간 1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올스타마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올스타마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공사는 공정에 따라 신호기와 횡단보도 설치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보도턱 낮춤, 가로수 이전 등 토목공사는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작년 말에 우리구로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나 신호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금년 3월 중 동부도로사업소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3, 4월 중 한전박스 이설 완료 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공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업 활용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49조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재배정받아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관련된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을 재배정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신호 보조장치 신설이라든가 교차로 개선, 자전거 보조 간선 도로망 확충, 버스 승차대 확대 설치, 가로변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송파구 징수교부금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 근로자 네 분 근무 형태와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근로자 네 분 모두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형 일반자전거를 수리하고 계십니다. 자전거 수리 수요가 많아지는 봄철 4월에서 6월, 가을 9월에서 11월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예약자 집 근처에 방문해 수리해 드리는 출장 수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간 총 이용자는 1만 8,052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60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리 수요가 많은 봄, 가을에는 하루에 100명 이상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 업체가 몇 개인지, 견인보관소가 송파구 관내에 있는지, 견인 관련 주차장 특별회계 수익금과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는 ‘킥고잉’, ‘빔’, ‘스윙’, ‘씽씽’, ‘지쿠’ 등 총 5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우리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 다 분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견인보관소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옆에 장지동 796-5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고, 견인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견인료는 2억 2,068만원이었고 견인 보관료는 3,373만원이었습니다. 이 모두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견인 대행료로, 견인 대행업체에 견인된 기기 1대당 4만원을 대행료로 지급하여 견인료 세입금과 똑같이 2억 2,06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암적색 미끄럼 방지 전면 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의 경우 이격식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의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소 과도하게 암적색 미끄럼 포장을 전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남산 순환로에서 발생한 빗길 버스 전도사고로 전면 미끄럼 방지 포장이 지목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실효성 검토 결과 전면 포장이 오히려 운전자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수막현상 등으로 미끄럼 마찰계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의 전면 설치를 금지하고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는 기존 전면 포장을 이격식으로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구도 향후 전면 포장은 이격식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파02 마을버스 노선 진행사항 및 민원 제기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송파02번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에서 위례 스타필드 이용 수요 증가로 노선 조정을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시 노선 연장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증가하여 증차가 되어야 한다는 노선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에서 증차를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노선 승인 등을 통하여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노선조정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과정에서 나온 민원 사항은 기존 장지역 정차 정류소 변경으로 장지역 이용이 불편해진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중복 정류소 4개소 제한 규정에 맞게 노선 조정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조정 후 주민 불편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 정류소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02 노선 조정이 기점 부근 아파트 위례리슈빌 주민들의 추가 정차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서 우회전한 후 학암동 675- 4 부근에서 하행선 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하남시와 현재 협의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올해 제한속도 하향 대상지의 사유와 선정 이유, 그다음에 제한속도를 40㎞로 상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는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하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한속도 하향 추진 대상 2곳은 백제고분로51길의 수정유치원과 동남로11길의 은선유치원으로 도로폭 6m 이하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입 초기에는 일률적으로 제한속도 시속 30㎞로 지정하였으나 최근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시 4차선 이상 간선도로의 무단횡단 방지시설 및 보도, 신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간선도로 속도를 유지하기도 함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문정초교 앞 송이로는 보호구역 확대 시 제한속도 40㎞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학부모와 송파경찰서의 동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학교 및 학부모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금지 거리를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금지 거리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15개 자치구에서 105개 도로를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한 것은 위원님이 예시로 드신 서초구 반포의 학원가하고 서대문구 홍대 레드로드라고 하는 두 군데뿐입니다. 우리구도 마천역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 신청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킥보드 금지 거리를 통행했을 때 경찰관이 단속해야 하며 킥보드 금지 거리를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해당 금지 거리를 킥보드를 타고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민원 제기, 안전 등의 문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송파경찰서에 요청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착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막 설치계획 비용, 설치사유, 기대효과, 위탁 관리업체,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설치된 정양막 개당 단가, 설치시기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정양막은 2019년 최초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시에서 일체형 정양막 설치 금지 통보로 일체형 54개, 일체형이라 함은 버스정류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개를 폐기한 후에 현재는 버스정류장과 동떨어져 있는 독립형 25개만 운영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독립형 1개소의 설치 비용은 800만원이고, 이 정양막은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매년 유지관리 용역 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양막 철거, 보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년 계약 시 미사용 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하여 1개 업체에서만 계약에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양막의 가장 큰 설치 이유는 비, 눈, 바람 등 날씨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며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동안 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형 정양막의 경우 정류소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고 보도 공간을 넓게 차지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단점과 서울시에서 정류소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정양막 유지관리 업체는 성동구 소재의 주식회사 레드입니다. 다음은 킥보드 업체에서 킥보드를 여러 대씩 보도에 깔아놓는데 제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대여 사업하는 업체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업체의 상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킥보드를 여러 대 보도에 깔아놓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사항에 해당되므로 저희가 설치한 통신을 통해 견인 신고를 하시면 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정양막 자료를 전 위원에게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책상에 기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03번 마을버스노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잠실나루역으로 연장되는 송파03번 노선 조정은 서울시와 사전협의 시 송파02번과 마찬가지로 노선 연장 및 추가 정체로 인해 배차 간격이 증가하여 증차가 되어야만 노선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선 조정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서 나온 내용은 잠실나루역 고가 하부 통과 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잠실나루역에서 회차 시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 사잇길로 우회하는 방안으로 시와 재협의를 하였으며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 증차가 완료되는 대로 노선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노선 승인은 4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고 운행 개시는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나루역 기둥 주변 차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 결과 잠실나루역 주차장 입구 교각 사이의 차로폭은, 양방 통행이 가능한 폭은 7m이나 차량 유도선이 지워지고 차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장미아파트 후면 오금로2길 중앙선과 서울책보고 앞 차로폭을 조정하고 지워진 유도선을 재설치함과 동시에 차량의 명확한 주행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면을 색깔 유도선으로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해 교각 옆에 주차 구획선 2면을 삭선하고 안전지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부설계 중에 있으며 송파경찰서의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산책길 전동킥보드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석촌호수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 확인한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발견되면 계도하여 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석촌호수길 산책길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차로 우측을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행위는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단속을 할 경우 3만원 범칙금의 대상이고 위법 행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잠실새내역 대각선 횡단보도는, 그전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이 차량을 멈추게 한 후 전 방향 보행신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차량 정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당 통행량이 800대 이하, 대각선 길이가 30m 이하 소규모 교차로에 적합한 체계입니다. 잠실새내역 교차로는 시간당 약 5,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대각선 길이가 70m 이상인 상황으로 규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신호시간 190초에서 200초에 달하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위한 보행신호가 90초 이상 추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시간 증가 및 인접 교차로와의 신호 연동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송파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