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ㆍ사회적 자립과 지위향상, 장애인 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물품ㆍ용역ㆍ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우선 구매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에 규정된 일부 지원사항 및 장애인기업의 우대 등은 타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창업 및 취업 등 장애인의 경제ㆍ사회적 자립과 지위향상 및 장애인 복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향상, 나아가 지역경제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장애의 제약과 편견을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도내 장애경제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강원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호 의원님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은 2010년에, 네이버 라인은 2011년에, 페이스북 메신저는 2011년에 무료로 잊혀질 권리 관련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현재 잊혀질 권리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10월에 본 조례가 제정된 뒤 ’16년에 3억 8,000만 원, ’17년에 3억 8,000만 원을 강원도와 시군에서 지원하였지만 강원도와 시군에서 도입한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매출실적이 없고 시장 상황상 앞으로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지원하는 것은 고용창출효과가 없을 것이기에 해당 조례에 대한 본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례가 정보기본권인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존속시키고자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사이에 적절한 이익형량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해당 조례를 무조건 존속시켜야 한다고 하면 이는 자기정보통제권이 무조건 알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논리는 위 법리와 충돌되므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인 일부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의 디지털 소멸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만 삭제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디지털 소멸은 정의 규정 이외에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 정의 규정을 없앤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조례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본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하는 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조례안은 더 이상 어떠한 고용창출효과도 없는 강원도의 입장에서 무용한 조례이며 집행부의 의견대로 소폭 개정하여 해당 조례를 존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례 폐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악성 게시글 등으로 국민적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잊혀질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구글에 정보삭제 명령으로 국내외로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본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인터넷상에서 자기정보통제ㆍ결정권을 확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화고 도내 IT기업이 관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향후 정보보호산업이 전체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보보호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발표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ㆍ시행하여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로 한정된 사업영역을 정보보호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강원도가 ICT를 중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취지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남상규 의원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갖고 있는, 조례라는 것이 법률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성을 갖고 있고 형평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 어디에도 특정기업에 지원하거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커그룹이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지원해 준 것이 문제화된 부분도 있고, 각종 포털 시스템에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들이 다 특정기업에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에 특정기업을 대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제4항에 전문업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문업체란 전문성을 가지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잊혀질 권리 기술을 갖고 있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주식회사 ‘달’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예산지원을 도에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전문업체가 주식회사 ‘달’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에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체결 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잡아놨습니다. 결국에는 3개의 조항 모두 주식회사 ‘달’을 위한 조문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는 모든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상당히 특이하고 우수한 조례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조례가 탄생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옴으로써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폐지조례안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낸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한다면, 앞으로 발의하는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워낙 디지털 부분이라든지 IT 산업 부분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필요 없거나 시대성을 못 따라가는 조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은 있으나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것까지 모아서 새로운 조례를 탄생시켜야 될 필요성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남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가 처음에 우리 열악한 강원도의 산업기반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제정이 되었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천특허라는 특허기술 자체가 특허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빠르게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과거에는 전문특허였지만 이제는 일반화된 특허가 되어 버렸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것이 산업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과거에는 이게 합당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불합리하다는 취지입니다.

글쎄, 본 위원도 당초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마커그룹을 통해서 고용인원을 한 3,000명까지 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상당히 기대했던 산업이고 조례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10명 이하로 되고 지금 소수의 인력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이와 유사하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이런 단순화된, 어떤 특정기술을 담보로 한 조례보다는 강원도의 시장구조, 산업화를 위한 전반적인 형태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기술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정보화시대에 무지하게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도는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모두 통용되는 이치거든요. 정치나 제도가 시장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속도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제정한다 했을 때 이제는 어떠한 특정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시장구조 내지는 시장형태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글쎄,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낸 조례인만큼 특히 이 폐지조례안은 더욱 신중하게, 만약 폐지 수순을 밟는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해서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잊혀질 권리 조례가 폐지되면 현재는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 국장님과 직원들과 좀 더 공부와 논의를 통해서 찾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조례 내지 제도가 없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아직까지는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했지만 제가 폐지까지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원천특허라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된 특허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포털 3개 사들이 이 서비스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료로 일반화시킨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무료로 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술은 남아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기정보에 대해서, 본인들이 처음에 올릴 때는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올린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퍼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정보가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취지라든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상규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제정된 조례안 중에서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토론을 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나일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의 급성장 및 대중화에 따라 교통정보 앱, 유가정보 앱, 기상정보 앱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신규 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스마트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도민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장덕수 의원님과 공동발의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의 지정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포털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나 공공기관 본연의 활동으로부터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보보다 방대하고 광범위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생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일반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나일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강원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신 나일주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고 뭐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반대방향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것을 잘못 다루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디에서 다루고 있죠?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거르게 됩니다. 저희가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는 것들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거기에도 있습니다만-사전에 스크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데이터가 잘못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전에 시정하도록 저희가 그런 사전 장치들을 담고, 또 시행규칙에도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공정책에 관한 것이고 개인정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잘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좀 제대로 다뤄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우리 주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가공하고 진짜 유용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중간적인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관이나 어떤, 특히 도나 이런 곳에서의, 정책당국들의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4차 산업 해 가지고 데이터 분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다룰 수 있는 조직, 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한 5월 중으로 예상합니다만 조직개편할 때 데이터센터라든가 담당할 조직도 같이 검토해서 강원도가 데이터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이런 공공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도 필요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데이터 관련, 작년에 공공데이터 오픈 센터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일주 의원님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나일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개인의 직감과 경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의사결정이 최근에는 막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객관화ㆍ과학화되면서 대량의 정보와 데이터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리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장덕수 의원님과 공동발의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빅데이터 실태조사와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정책분석의 도구로 각광받는 빅데이터 기술 도입과 이를 활용한 정확한 예측분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고 빅데이터 공유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나일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분석을 통해 행정수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의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안과 빅데이터 관련, 두 가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나일주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두 조례안 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호하거나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규칙에 달아주신다고 했지만 그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약간 섭섭하고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 개념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제공하는 부분을 갖다가 순수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노출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특히 여기 위원회도 보니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두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어지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를 두어서 반드시 위원회를 두도록, 책임관은 “두어야 한다.”인데 빅데이터위원회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강제조항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태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강제규정으로 안 되어 있어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해야 되지만 정보가 공개돼서 무한히 활용되면 참 좋은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만 특별히 마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일주 의원님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경제진흥국에서는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홍남기 인사) 백창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 인사) 박용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용식 인사) 최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인사) 윤인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윤인재 인사) 전광표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전광표 인사) 박두희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박두희 인사) 정부용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정부용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19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인 서민경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7개 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주말 야시장 등 도 자체사업 4개소 등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 역량 강화는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등 마케팅사업과 상인교육, 포럼 등 인적 역량 강화사업이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화재안전망 강화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최근 화재사고에 대해 화재보험 및 공제 지원사업, 예방시설 확충 등 안전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사업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종잣돈 유치, 유통 대기업 상생스토어 유치 등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및 성장기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등 총 2,200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초보기업, 건설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약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1,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은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은 금년에 35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 시제품 제작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ㆍ지원은 5개 내외의 기업을 발굴하여 R&D 및 해외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점의 혁신창업 확산을 위하여 센터의 초기 창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구매목표율 81% 이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기업과 제품의 온라인 DB 구축은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세부정보를 현행화하고 각종 사업안내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은 기업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추진절차 통합, 체계적인 성과관리 등을 통해 기업마케팅 역량 강화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MD 초청 구매상담회 및 홈쇼핑 입점 지원은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MD와 기업 선정 등 판로와 매출 확대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품질분임조 활성화 및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예품 발굴ㆍ육성 및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공예품대전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를 통하여 수상 공예품의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서민금융대출과 햇살론을 통해 어려운 서민이 적기에 무담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민금융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은 기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원스톱서비스 구현과 채무조정 지원, 일자리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ㆍ자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통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 향상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와의 공동 특판행사를 확대하고 융자금 이차보전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권익 증진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의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동단체 교육, 체육행사 등 각종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권익 구제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과 생활임금제도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ㆍ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해 4월 도 대회 개최와 10월 전국대회 참가 지원과 더불어 수상자 취업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강원도 명장을 선정 지원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5대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일자리센터 확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일자리 정보 종합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강원대 등 5개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대학 내 각종 취업서비스와 연계한 종합일자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은 도 출연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1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일자리사업 추진체를 일원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지역 기반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도가 중심이 되어 일자리 유관기관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은 올해 신규 3,200여 명 등 총 6,00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여 우리 도의 대표적인 일자리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공제조합은 신규ㆍ기존 공제조합 회원 관리와 연계 복지서비스 시행 등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 수탁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월평균 보수액 210만 원 이하 근로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작년 하반기 시작하여 올해는 703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11개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1%를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의무화되었으며 채용설명회 개최 등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은 올해 417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올해 10개 내외의 우수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으로 전 부서가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창업 붐 조성을 통한 창업인식 제고를 위해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을 위해 30명의 신규 예비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과 기술ㆍ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15개소, 중ㆍ장년 기술창업센터 1개소와 2개의 선도대학을 지원하고 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하여 창업스타기업 15개소와 우수 스타트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인ㆍ구직 연계 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진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지원은 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육ㆍ훈련기관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는 도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도 일자리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원활한 구인ㆍ구직 매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2개 사업단, 5개 특성화고의 실습환경 개선과 함께 도내 기업체와의 매칭을 지원하여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은 올해 18개 전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층 참여자를 조기에 선발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퇴직 전문인력 사회공헌서비스 참여 지원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이나 보건ㆍ교육 등 지역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확대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122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발굴과 성장 지원으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은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설, 장비, 자금 지원 우대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기술ㆍ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로컬푸드 도시락 공동브랜드인 ‘강원만찬’은 소셜프랜차이즈 구축을 통한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상품권은 하반기 중 모바일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신규기업 발굴ㆍ육성과 판로를 확대하는 등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강사 양성 등을 강화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청년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대상 일 경험 제공 및 예비창업가 양성으로 사회적경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사회적경제 이해증진과 사회적경제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곳간 및 통합물류망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지역축제, 박람회 연계 특판행사로 사회적경제 제품들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유통망 진출 등을 지원하겠으며, 강원 로컬푸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적용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상품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지원센터를 통해 역량강화 등 체계적 육성 지원과 우수마을 공동체 선정 지원으로 주민 화합 및 자치기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강원도 마을박람회 개최를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지역 거점별 소통ㆍ협력공간 조성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구 춘천도시공사 부지에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혁신공간 제공 등 주민 주도 사회혁신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은 양구ㆍ인제 2개 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등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산업 고도화 및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 대표산업으로 선정된 웰니스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등의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시도 간 협력사업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33개 내외의 도내 중소기업에 생산공정 자동화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금년 1월 말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례 및 운영규정 제정, 출연기관 설립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은 3대 실증사업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국제 기술교류 협력은 제9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순회 개최, 돗토리현과의 기술ㆍ비즈니스 파트너링을 통해 지역산업 해외진출 거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공학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활성화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통해서 강원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 융ㆍ복합과제 발굴은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한 신사업 아이템 발굴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은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규제특례,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은 원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산업을 육성하고자 3월 중 오픈랩을 개소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분야별 연구회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과제 선정 등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은 도내 의료기기기업의 IoT 헬스케어시장 진입을 위해 IoT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해외인증평가와 마케팅 등을 지원해서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기술역량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유망업체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제고입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는 3D프린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자인 및 기술자문 등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올해 상반기에 튜닝지원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튜닝업체 유치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를 위해 장비 구축,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은 지난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용화지원센터 건립과 공동 활용장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애로사항 해결,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장비 구축과 공동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등으로 도내 뿌리기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를 통해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술이전으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산학연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으로 보유 항체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속 추진하고 국책과제 수주 등 바이오항체 분야 의약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 등 공동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은 R&D 조사ㆍ분석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내 연구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R&D 혁신체계 구축은 전략산업 분야별 연구회 6개 분과를 지속 운영하여 도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역량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의 창업 및 사업화, 창업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 연계 지식재산 지역인재 양성은 한림대 등 도내 3개 대학과 기업 연계를 통해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이 지식재산 출원비용과 지식재산 분쟁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은 삼척 원전부지를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은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소 시범도시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수소포럼을 5월 9일과 10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하여 강원도형 수소산업의 방향성과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은 카본머니시스템 소규모 실증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추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은 2030년까지를 목표기간으로 하여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2019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9월 중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개인과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안내하여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탄소포인트제도는 절감률 구간을 세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는 연말까지 천연가스차 43대, 전기차 775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200기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에너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아낀 전기 거래사업 확산을 위해 시군과 도내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으며, 빅데이터기반 가정용 태양광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서 가정용 미니태양광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확대하여 올해 2,000가구를 대상으로 IoT와 모바일앱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주도형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마을 조성은 삼척시 교가2리 등을 대상으로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등 마을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용역을 추진하여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비하여 지역 내 신성장동력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44개의 기후변화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가덕산풍력단지를 3월 착공하는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가덕산풍력발전단지를 3월 착공하고 접산태양광발전단지는 10월까지 준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에 192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을 통해 2,329가구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보급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사업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 15개소에 난방, 급탕을 위한 태양열 설비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은 260W 소형태양광을 도내 4,390가구에 보급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4개소에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으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2,261개소의 노후조명을 교체하고,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은 승강기 기계실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최적화 기상서비스 제공은 기상청과 협업을 통해 2월 중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복지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8개 시군에 103억 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5개 마을에 15억 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은 지난해 화천군 시범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양구군 등 3개 군에 LPG 저장탱크, 배관망 구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농어촌지역의 전기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도내 1만 4,093가구의 가스ㆍ전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는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 사업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핵심 콘셉트 중심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특화산업 발굴용역을 진행하는 등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모델 육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강원랜드의 지역 상생협력을 위해 태백에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을 비롯해 진행 중인 3개 사업의 조속 추진 등 강원랜드와 관련된 각종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지원센터 설립은 중앙 단위 전담기구 설립 지원과 지역 협력기능 수행을 위해 도 사업소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 사용의 효과 제고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2018년도 추진사업의 성과평가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1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5개 분야 10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거ㆍ교육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주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연차별로 사업비와 컨설팅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폐공가 활용 창업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정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품질인증과 제품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우수기업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우수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은 주민에 자기계발기회 제공 및 지역자원 발굴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역적 가치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5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은 90개의 가행광산 위주로 친환경광산 개발 지도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기반 조성은 지원센터 건립을 7월까지 완료하고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부가가치 증대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CT 융합기술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토이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지역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용역 중이며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G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은 KT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서비스 개발과 실증 2년 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도내 ICT 기업의 우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ICT 융합 정책포럼과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 양성은 도내 ICT 관련 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ICT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는 매출 365억 원을 목표로 도ㆍ시군 쇼핑몰 통합, 국내 대형쇼핑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과 온라인쇼핑몰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IT복지 확대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무료 보급,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과 장애인 및 고령층 대상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유아, 청소년 등 맞춤형 예방교육과 방문상담,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중심 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5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도 자체 분석사업을 통해 맞춤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은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는 실시간 보안관제를 강화하여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심행정체계 구축은 개인정보 노출ㆍ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지난해에 이어 시 지역 시내버스에 무료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도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금년에 4개 시군에 구축하여 18개 전 시군에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이원화로 안정적인 무중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통신시스템 성능개선으로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굴러라 감자원정대, 전통시장 마케팅, 문화공연 사업 등을 추진하시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까?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좋은 업체들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죠?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특정업체들하고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 다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저만 보고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경제진흥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관계관석에서) 예.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장 이승섭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다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내용도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중에 특히 업무추진비하고 차량 유지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행사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게 없나요?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특정업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제출한-이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최근 3년간 사업자별 수의계약 실적입니다.

예?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을 12건씩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유력 정치인의 아드님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가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최근 5년간 계약현황입니다. 업체별로 나누어진 현황입니다. 이 업체는 수의계약 이외에 다른 계약이 1건도 없어요. 오로지 수의계약만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라든가 제한입찰이라든가 다른 입찰에서 계약을 따낸 현황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한 건이 1건도 없어요. 업체가 그때는 없었나 보죠? 2018년에만 수의계약이 12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업체에 가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제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아까 업무추진비와 차량운행일지 말씀하셨는데요, 차량운행일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료 가공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원본대조필해서 사본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본은 안 왔고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원본 말씀하시는 거죠?

원본을 보자는 게 아니고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이라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원본대조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 맞춰 가지고-지금 차량이 뒤죽박죽되어 있거든요.-차량별로 운행일지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운행사유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주유기록도 상세히 해서 영수증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확인만 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기 매우 어렵게 제출해 주셨고, 스크립스코리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7명이 식사한 내용으로 2만 2,600원이라고 제출한 게 있었어요. 누구나 다 의아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스크립스코리아에 가서 원장(元帳)이랑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록을 잘못 해 오신 거예요. 다른 항목으로 쓰신 것인데 7명이 식사하신 것으로 기록을 잘못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기록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원장(元帳) 보면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찾아내 보니까 결국에는 자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잘못 만드셨더라, 이런 내용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 자료를 좀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사용내역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오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만찬’, 유관기관 업무협의 오찬하고 만찬이에요. 이런 것들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은 참석인원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다른 게 있습니다. 가공해서 보내 주신 자료에는 경제진흥원 55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 제출하신 것에는 30명밖에 없어요. 아마 가서 자료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설에 선물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여기 5년치를 보면 설선물, 추석선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인데 선물을 받는 것도, 선물하시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선물을 안 하신 것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혹시 선물비용만큼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은 안 되었고요.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이사분들한테 좀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 없앴고…….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도의원들한테 지난해까지도 선물하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금년에는 안 보냈는데, 앞으로 그런 대외적인 부분은 제가 절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선물비용 이런 것이 다 빠졌으면, 선물비용만 연간 수백만 원이거든요. 그런 게 다 빠졌으면 업무추진비 예산을 자연히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기관운영이라든지 부서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네 가지 종류의…….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한 반액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출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출을 안 하실 것이면 애초에 편성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지출 안 할 것들은 빼고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편성하신 것은 다 쓰실 거잖아요?

꼭 선물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선물구입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하는 데에 절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꼼꼼히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다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에이치앤플래닛이라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지난해에 12개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했는데 12개 사업 계획서랑 결과물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가 없으시고 저만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지역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부천시 소재, 또 서울 용산구 소재 업체들이 과업을 수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기업들이 유독 많은 수의계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들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기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 원통전통시장에서 지난해에 행사를 하나 했었어요.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받아서 했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큰 호응은 없었습니다. 물론 게임대회라든가 참가자들이 많은 것도 몇몇 있었지만 예산 대비해서, 4,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행사의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성기업을 폄하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규모 4,000만 원~5,000만 원 되는 행사들은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회사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기업들만 수의계약으로 다 받아서, 대표자가 여성이면 되는 겁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잖아요? 여성기업이라고 이름만 되어 있고 다 남자분들이 운영하시는 회사들이잖아요, 대부분?

정확한 지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기업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지침상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계약이라든지 그런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회사인데요, 무역전시회 대행업무를 했는데 여기도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해 주셨어요, 분당에 있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입찰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더 되신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 특수목적자금 해서 1,50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국장님, 이게 기존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뒤의 35페이지에 보면 우수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 해 가지고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액이 기존의 기업들이랑 아주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기존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 기업들보다 강원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투자를 못 받거나 아니면 자금력이 부족해 가지고 중소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기업들까지는 아니더라도 35페이지 예비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사업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형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창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챙겨주셔 가지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 항목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신청순서입니까?

아니, 이것은 대상자, 그렇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금년도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제진흥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네요?

거기에서 위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체 선정을 경제진흥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저거를 하지만 심사는 따로 구성해서 하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전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하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관련해 가지고 서민금융이랑 햇살론을 보면 이자 7%, 8%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에 변동이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신용도가 낮습니다. 보통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금리로 하면 보통 10%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리로, 7%로 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 차례 당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 8%의 금리로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 가지고, 7%, 8%의 금리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워낙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돈 빌리기 어려운 분들인데 금리를 더 낮춰서 책정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신보라든가 그런 쪽하고, 금융기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첫 장 15페이지부터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부에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약 43% 늘어난 5,390억 정도가 책정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우리 강원도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저희가 국비만 393억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다, 제일 많이 확보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애를 쓰신 결과 같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신규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기존의 주차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들에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결코 주차시설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닌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현장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쪽에 많이 매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방향에서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상인들을 위해 청년복합몰을 유치한다든지 등등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만 그렇고요, 그와 별도로 청년몰 사업이라든가 대형유통기업과의 상생스토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3월쯤이면 삼척 중앙시장에 청년몰, 좋은 첫 개시 작품이 될 것 같고요.

전통시장 경영과 관련되어서 이번 달 28일까지 마감하는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대개 시장에서 직접 신청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지자체별로 신청합니까?

우리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중기부에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이번에도 많이 채택되도록 노하우도 제공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최근에 언론보도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의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추진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강원도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어서 중앙정부에서 채택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만큼, 상당히 어디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권장되는 사업이었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공단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오해의 소지 내지 음해성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취지가 다소 훼손된다는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일자리안심공제, 정부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보험성격 아닙니까?

예.

상품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품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도의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원태경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 일전에도 위원님이 그쪽 본부장하고 한번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중진공 강원본부에서 같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저희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신사적이고 네거티브(negative)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한 것을 일단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일자리안심공제는 노사정이 합의해서 만든 전국 최초의 좋은 모델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났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 목표치의 70%를 채웠습니다. 중진공에서 하는 제도도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오든가 해서 저희랑 같이,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34세까지 하는 것이고 저희는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을 때 15세에서 34세까지는 그쪽으로 돌려주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언론플레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니까 너무 아쉽고 저희들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서 수요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저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계속 저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운영의 묘도 살리고 같이 상생해서, 그쪽도 좋은 제도니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심공제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근로자하고 업체들 비율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중진공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가 34세까지인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 보면 20%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규모가 되겠죠?

지금은 작년에 많이 홍보되고 이래서, 저희 상품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 반응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저희가 그쪽 상품도 같이 홍보하고 합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품이라는 것까지 같이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7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의 ‘강원만찬’ 소셜프랜차이즈 모델 구축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락 공동브랜드 ‘강원만찬’과 관련된 것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지만 1개 업소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떤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강원도는 제조업이 취약한 기반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되어서 나가야지…….

소셜프랜차이즈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적 이윤보다는 공동의 이윤, 공동성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호를 넓혀서 경쟁력이 있는 이런 업체들을 다소 참여시켜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안 갖도록 문호를 넓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트랙으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저변도 확대할 수 있고, 하여튼 양쪽으로 두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51쪽의 강원곳간 및 통합물류망 운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에 타 지역 제품이 같이 판매되는 것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적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가려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공신력을 가진 쇼핑몰이,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인데 외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끼상품처럼 걸어놓고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인정해 주는 공인된 쇼핑몰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7쪽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형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지사님께서 신년도 사업계획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성장동력산업 제1순위에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관심도 높고, 중앙정부에서도 역시 수소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은데 이것과 연계해서 쭉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횡성에 구축되고 있는 이모빌리티산업, 물론 2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비중이, 전기차산업은 이모빌리티산업을 통해서 구축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수소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수소차 생산이나 이런 것은 빠져 있고 수소차 충전 내지 부품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모빌리티산업하고 수소산업하고 연관시켰을 때 전기차산업 부분에 비해서 조금 동력이 떨어지거나 관심도가 벗어나는 게 아닌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큰 틀 속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소산업은 그렇습니다. 삼척 원전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삼척에 보면 LNG기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LNG를 활용한 수소생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하고 활용하는 어떤 클러스터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차는 운송의 일부분이고요. 금년도 하반기쯤에 국토부에서 공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림이 조금 나오면 전체 아우트라인이 함께 맞물려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 특화시키는 과정에서 전기차 부문하고 수소차 부문하고 놓고 보았을 때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산업을 특화시키는, 현대차는 수소차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기차 관련 산업은 과거 일찍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는 이모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차를 놓고 보았을 때, 스마트폰처럼 혹시나 뒤떨어지는 산업에 매진하지 않나 걱정되어서, 2개를 같이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척 원전부지에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어떤 수소차를 생산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수소산업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횡성에 하는 이모빌리티산업은 전기차입니다만 일반 전기승용차가 아니고요, 틈새시장, 배달, 옛날 다마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차만 집중한다는데…….

틈새시장을 노리는 그런 분야입니다. 기존 대형사인 현대라든가 기아, 이런 데하고 같이 경쟁은 도저히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모빌리티 관련 산업도 하시되 수소와 관련된 산업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가자는 말씀이지, 이모빌리티산업을 축소시키거나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놓고 보되 수소와 관련되어서도 특성화시키는, 우리가 같이 맞추어 나가려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지사님이 시장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3대 혁신성장산업으로 꼽은 게 방금 말씀하신 수소산업하고 횡성의 이모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소양댐 물로 하는 수열에너지, 대표적으로 크게 3개를 크게 꼽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경제진흥국 국장님, 간부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하단입니다. 하단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추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가산점을 부여할 것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주셔서 일단은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에 있는 업체 위주로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실적증빙요건이 3년 이내 유사사업실적 3건입니다. 그러면 기존 몇 개 업체만 이 일을 계속 했었지, 유사사업실적 3건이라고 하면 신규업체한테는 좀 가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마케팅 추진이 일반사업과 폐광지역 폐기금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건 폐기금으로 사업 하던 지역도 일반회계로 넘겨라, 그것을 부탁드렸었고, 그다음에 폐기금을 활용했던 사업은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일단 폐광지역에 폐기금으로 했던 활성화사업은 그대로 하고…….

그것도 하시고 일반회계로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배려해서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유입 택시 쿠폰제가 예결위 때 보니까 2019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당초예산에 포함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선에서 할 건데 하여튼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제일 하단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홍보: 전국 단위 일간지 주 단위 게재 추진”인데 전국 단위 일간지라고 하면 중앙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할 때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요즘 신문에,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향신문에서 무료로 시리즈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것도 혹시 김광영 전문관이 하시는 겁니까?

전문관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이분이 하시는 거면 믿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25쪽 하단에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 노동법률 상담 지원 6개소에서 도 본부는 춘천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군, 7개 시 11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면 시 지역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백시가 빠져 있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삼척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작게 보면 태백시가 빠져 있는 거지만 조금 넓게 보면 폐광지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담지원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입니다. 일자리과에 대한 전반적인 것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GRDP, 지역내총생산이 우리 강원도가 전국보다 0.3% 낮습니다. 2018년 자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강원도 지역의 총소득은 40조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강원도 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나름대로 사회보험료라든가 일자리안심공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 큰 저거는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 때 SOC 투자 확대로 건설업만 유일하게 확대가 됐고, 취업자 수를 보장하는 제조업, 공장, 서비스업, 자영업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강원도 내 상가는 곳곳이 비어 있고 강원도 가계부채는 20조에 육박합니다. 2019년 올해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최저임금 인상도 맞물려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죽어나고 고용이 안 되고 소비가 불안해 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산업금융 지원, 기술 지원, 이 예산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강원도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4월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강원도를 떠난 20대, 30대 젊은 층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4만 610명입니다. 20대, 30대의 2018년 순 이동률이 마이너스 3.9%, 대한민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심각합니다. 청년이 떠나면 결혼건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결혼건수가 2018년도에 6,200건인데 20대, 30대가 이 6,200건의 76%입니다. 혼인건수가 줄어드니까 출산율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율이 8,400명에서 7,8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20대, 30대가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 혼인건수가 줄어듭니다. 혼인건수가 줄어드니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청년일자리 정책에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써도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맞물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업 기반의 양질의 기업 유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저희가 이모빌리티라든가 수소산업, 그다음에 수열에너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지역에서 터 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95쪽입니다.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95쪽 상단에 보면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기금 비율이 태백 36%, 삼척 16%, 영월 8%, 정선 37%는 맞습니까?

예, 이것은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할 거리가 좀 많아서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97쪽입니다. 96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강원랜드가 현재 MRO 업체를 선정 후에 지역업체와 MRO 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지역업체와 상생을 하겠다면 굳이 MRO 제도를 이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가 MRO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MRO 업체가 법정관리나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돈을 못 받겠죠.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MRO 업체에 돈을 줬기 때문에 책임은 없죠. 그러나 지역업체와 상생을 해야 되니 도의적인 책임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전장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협력관님도 계시고 요즘 비상임이사님도 새로 선임되셨으니까 그쪽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부용 협력관님께서는 태백 하이원 E-City 대체산업(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현재 진행상황도 체크해 주십시오. 97쪽입니다. 97쪽에 비축기금 2단계 지원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서 4개 시군 전체로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인데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선군 사북읍에 보면 삼척탄좌라고 있습니다. 삼척탄좌의 배수펌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척탄좌 뒤편, 맞은편이 태백광업소가 됩니다. 삼척탄좌의 폐갱내수가 태백광업소로 넘어오죠. 태백광업소로 넘어온 폐갱내수가 다시-서룡갱이라고 있습니다.-서룡갱을 타고 태백시화전동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아주 붉은색의 폐갱내수가 도로로 넘쳐흐르고, 또 겨울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넘쳐흐른 물이 빙판이 됩니다. 빙판이 되니까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2018년 7월 업무보고 때 광해관리공단에 요청해 달라고 했으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자부에 직접 건의를 해 주시고 산자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공문을 저한테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동해 삼창탄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동해 삼창탄광 토양개량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들리는 소문은 광해관리공단이 동해 삼창탄광을 끝으로 토양개량복원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 광해관리공단은 태백시가 석탄산업하기 이전으로 토양오염 복원해야 되고 수질 개선해야 되고 산림복구 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좀 요청해 주십시오.

꼭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불이 난 발화요인 중의 하나가 전기적인 요인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화재공제 가입할 때 도가 몇% 지원해 주죠?

저희가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게 위의 다섯 번째 플라즈마 철원 그쪽 사업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경자청 옥계 쪽하고 관련된 겁니까?

경자청 옥계 부분하고 관련된 겁니다.

대개 옥계에서 하는 게, 희소금속이라고 하면 비싼 금이라든가 백금도 있을 거고 중금속인 크롬이나 카드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데 지금 어떤 종류로 가닥이 잡힌 거죠?

저희는 티타늄하고 희토류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희토류 같은 게 많으니까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산자부 국비사업을 확보하려는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희토류라든가 어떤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국제 경기에 따라서 가격 또는 수요, 이게 예측불가하고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했던 포스코의 마그네슘도 실패했었고, 그런 것들을 발판삼아서, 국제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에는 매장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소재산업에서 많이 쓰는 원료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북한에 매장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고, 또 경자청 활성화, 동해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학협력, 기술이전협력 이런 게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는 좀 갖춰졌고요?

저희가 지금 도내 대학들하고 같이 산학협력을 해서, 생기원 강원본부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의 수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강원테크노파크가 강릉 과학단지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수소포럼 개최에 있는데…….

TP는 춘천에 있습니다만 수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거기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것은 삼척의 호산 LNG 탱크터미널하고 관련해서는 삼척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서 기체화하거나 액체화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화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H2O, 물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는데 아직 그런 접근이라든가 시도 내지 연구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게 수전해 방식인데 아직까지 그 기술이,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 중입니다.

테크노파크 이런 데에서 따로 연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2시부터 2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2019년에도 최정집 국장님하고 우리 7개 과 170명 경제진흥국 직원분들께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회기 때 시장에 다녀봤는데 지금 강원도 내 경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다녀보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받으면서 보니까 하실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나은 강원경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고심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15쪽의 전통시장 마케팅과 관련해서 택시 쿠폰제, 홍남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폐광지역에 택시 쿠폰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제가 시장에 가 보니까 시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2만 원 이상 물품을 사면 1,000원씩 택시 쿠폰을 지급하는데 지금은 폐광지역만 하고 있지만 강원도 자체에서, 철원이나 화천이나 인제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올해 정선에서 좋은 수범사례로 하시면 내년에는 각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서민의 발인 택시도 살고 또 지역도 살 수 있는, 제가 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393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만 393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남기 과장님, 또 최정집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업내용에 보면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통시장에 가 보니까 현대화사업 해서 사업비는 많이 지출이 되는데, 시장 앞에 보면 가판대 깔아놓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물건을 들였다 뺐다 하기 힘드니까 자기 집 앞에 가판대를 깔고 거기에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시다가 저녁에 갈 때는 이불을 이렇게 덮어놔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사업비가 만약 확보된다면 거기에 쇼케이스를 일률적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중간에 차가 다닐 수도 있고, 보기 좋게 쇼케이스로 쫙 정리를 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귀찮죠, 안 해 봤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유럽 갔을 때 재래시장에 가 봤는데 야채는 야채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이렇게 쭉 쇼케이스를 설치해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더니 어르신들은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화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화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정선 쪽에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을 보고 확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유럽 갔을 때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고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아기본수당 유보금이 좀 남은 게 있는데,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창석 일자리과장님께서 강원경제, 일자리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보면 1,200명, 상ㆍ하반기 600명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도의 육아기본수당 예비비 남은 것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지자체의 재정실정에 따라서 많이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이번에 공공근로를 보니까 2월에 벌써 어르신들한테 접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데 가 보면, 65세, 70세 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급여가 많든 적든 간에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국장님?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하여튼 저희는 지역에서 원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제가 백창석 과장님한테 해서 여기에 예산을 2억 넣었었는데 계수조정에서 전부 삭감이 됐어요. 폐광지역도 그렇지만 시군으로 갈수록 고령화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소규모 일자리라도 함으로써 더 건강하게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올해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6쪽,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 접산발전단지 태양광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영월 접산?

예.

영월 접산은 아닌데, 며칠 전에 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 안 하나요?

예, 그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제가 저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영월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은 다른 지역,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의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어제 신년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폐광지역은 어떤 특화된 것을 좀 찾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선군에 보니까, 시군에다가 지역별로 맞는 특화산업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도대체 무슨 특화산업을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보자 이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업모델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맞춤형 특화산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자체에서 어떠한 특화산업을 계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특화산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좀 있나요?

모든 계획은 시군 스스로 하는 게-가장 잘 알고 하니까-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찾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정선의 18번가의 기적처럼 작지만 그런 부분이 좋은 모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조금 저거해서,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주거문제, 또 인력문제도 있고, 그렇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의원님이시고 여러 가지 일을 찾고 있는데, 제가 자꾸 폐광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지역에 있는 강원랜드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폐광지역에 적합한 어떠한 제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태백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보면 김치가 거의 주종이에요. 묵은지, 김치 이런 게 주종인데 인원들을 보면 보통 10명, 15명 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현대 차 광주형 일자리,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건비는 좀 낮추면서 지자체에서 숙소를 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광주형 일자리를 지금 2단계, 3단계까지 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도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 도에서도 지금, 어제 지사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폐광지역 쪽에 뭐가 맞을지, 그것은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관련된 그쪽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그림을 촘촘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광표 과장님하고 정부용 협력관님하고 자주 만나서 그런 것을 논의하겠지만 큰 틀에서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강원랜드, 폐특법 종료 이후에 자생력 있는 폐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 갱도 보수ㆍ보강공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몇 쪽이죠?

96쪽,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에 하는 지역협력사업인데 일단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금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태백부터 영월, 정선까지, 삼척은 도에다가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건의한 것이 없나요?

삼척은 유리공예가 지금 잘되고 있어서…….

그것은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 삼척에서 별도로 건의한 것은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랜드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생협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 약간 벗어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관련해서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생존권 투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강원랜드 협력업체.

어제 안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했던 그 내용인가요?

아니요, 강원랜드 협력업체 1,663명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2018년 4월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잖아요.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월 3일에 6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강원랜드 앞에. 그런데 연대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15분~20분 동안 연대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있지만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강원도가 어쨌든 강원랜드 2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2대 주주인데 제가 의원 되고 느낀 것은 2대 주주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강원랜드에 대한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강원도가 2대 주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주식이 1%도 채 안 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같이 해야지 한 6% 정도 되는데,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어차피 이제는, 비상임이사를 우호적인 분들로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강원랜드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저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하고도 그렇고 5분 자유발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강원랜드 상임이사, 사장, 부사장은, 예전에는 부사장을 강원도에서 임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권 때 중앙정부에서 부사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폐광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있음으로써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폐광지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강원랜드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하고의 어떤 소통, 상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2대 주주인 강원도에서 부사장 정도는 임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은 그동안의 채용비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저거한 것 같고, 정상궤도로 진입하면 지역분이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우호적인 상임이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지역개발기금,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가 받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현황하고 주주배당금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배분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지금까지 한 2,400억,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500억,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분에 대한 배분이나 기금만 좀 받고 2대 주주로서 관리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자 할 때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2대 주주인 강원도에 전달을 해서 지역발전을, 뭔가 변화가 생기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와서 이런 내용을 보고 확인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도에서 산자부나 기재부 이쪽에 건의를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탄광지역에 대한 애착은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특법이 2025년, 이제 올해까지 7년 남았기 때문에 폐특법 종료 후에 재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폐광지역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도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폐광지역지원센터 TF팀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바로 출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더 나은 강원경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연초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경제가 너무 무거워 가지고.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최저시급이 한 10% 이상 인상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님들께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장 경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의 경제진흥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정책들,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부처에도 건의되고 또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추경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전통시장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의 기대치나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상생협력 해 봐야 그쪽에 소화기라든가 시장에 물품들을 전달하는 등 일회성으로 그쳤었는데, 이마트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서른 군데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3월 중에는 바로 가시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먼저 지금 삼척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이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게 전통시장 빈 점포에 해 가지고 청년몰도 조성하고 대기업의 물품이라든가,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인회에서 빈 점포를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어쨌든 기업과 상인 간에 어떤 협약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전통시장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개 기업 해서 21억 원의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셨고 금년에는 10개 기업에 30억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정책이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소상공인이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 상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주로 어떠한, 어느 정도의…….

매출액 1억 이하.

1억이 연매출입니까?

예.

취약계층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매출 1억 미만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금액하고 또 신청자,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범위를 조금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다른 대출인가요?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를 한 2%로 해서 2년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보통 4.5%로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2%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안정자금을 1,000억 원 조성한다고 하셨거든요? 1,000억 원이 금년도에 다 소진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500억을 조성해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대출 액수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지난해에는 500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거의 됐습니다. 한 42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출액이 500억이 나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은 어느 비용에서 충당을 하나요?

소상공인 이차보전 예산액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별도로 서 있습니까?

예.

그것은 혹시 얼마나 됩니까?

…….

이것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해 주면 강원신보에서 한 15배 정도 저거를 해 줍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조건, 그리고 대출 한도액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액의 이제까지의 지급액,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는 별도로…….

그 자료를 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 많은 화두 중의 하나가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29쪽, 30쪽, 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자리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사업내용이 주로 일자리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일자리센터가 도와 시군, 대학일자리센터, 새일여성센터 이래 가지고 38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춘천 명동 부근의 별도 건물에 한군데로 모아서 통합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의 일자리재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재단은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일자리센터는 3월에 바로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결국은 일자리센터가 지자체 18개 시군하고 기타, 아까 서른 몇 곳이라고 하셨죠?

38개.

38개. 일단 이게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컨트롤타워를 하신다는 건데,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설립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재단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일자리공제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강원도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정책 수립이랄까 인력양성, 그다음에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책 발굴, 이런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추진해서 금년 말경에는 법인 출범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절차를 마치고 금년 말쯤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1사무처 5팀 25명 정도로 구성이 될 계획인데 여기에 예산도 상당히 뒤따를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아마 운영비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것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센터 내에서…….

초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발주하셨나요? 타당성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나요?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은데요. 용역검토가 5월까지 되면, 이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 협의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미리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정식으로 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해야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선례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 협의 과정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심공제, 오전에 원태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안심공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제도 알고 있는 지인께서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외부에서 이 안심공제에 대한 호응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지난해의 사업규모는 저희가 계획 수립한 대로 다 잘 추진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259명이 목표인데 지금 벌써 목표치의 70%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접수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차에 다 마무리를 합니까, 아니면 1차 하고…….

올해부터는 연중이고, 일단 저희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그냥 하는데 다들 반응이 좋고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진흥공단하고의 관계,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도민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 쇠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는 이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시군별로 일자리 정책 홍보팀에 한 110명을 지금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적극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같이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접근방법이 나쁘지만 또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협업해서 같이 잘 나가야죠.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9쪽에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등 보급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의 LED 조명등 교체를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거의 무료로 교체작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함께하는 사업입니까?

예.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가구하고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019년도에 2,261개소에 27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7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이게 LED 조명등을 구입하는 비용과 교체하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일반 형광등을 LED로 바꾸자면 기본적으로…….

기구까지 바꿔야 되죠?

예, 그런 자금하고…….

그런 비용인가요?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요, 복지시설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전구에 비해서 LED 조명등의 절전효과는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ED 조명등 기구의 단가는 일반보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수명이 좀 깁니다.

수명요?

예.

그런데 저도 이것을 써 봤는데 수명이 어떤 것은 오래가는 것도 있지만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등이나 기구가 망가졌다,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 또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아직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에 대한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관리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취약계층에서는 LED 조명등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교체하는 것도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지시설이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앞으로 사후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지만 2014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한 17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됐는데 과연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이외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국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일단 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전통시장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큰 산에 갔을 때 어떤 회사가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이 산은 우리가 보호ㆍ관리합니다.’, 그런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산에 자주 가다 보니까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산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 두타산 같은 경우는 동부그룹이 한다든가 이렇게, 물론 지금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런 사례하고 비교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 충남 당진, 그다음에 구미 선산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

당진은 어디하고 어디가 연결된 겁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의 좋은 사례는 좀 있습니까?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명절 때 전통시장에 그냥 물품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만 했지 이렇게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3월 되면 첫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상생협력 사업들이 단기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일시적이어서는,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의 동쪽바다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쌍용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MOU를 맺어도 좋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진짜 상생협력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지역에, 우리 동해만 하더라도 이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백도 이마트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붕괴가 됐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을 하게 해서, 그때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다른 때보다도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오늘 이마트 쉬는 날이랍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아주 지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라면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마트가 들어올 때-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들어오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마트하고 시장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치 않겠나. 이마트 입장에서는 당장 물건이 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역 경제가 살아야 이마트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 주도적으로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춘천에 대형유통점이 오려고 하다가 반대해서, 도가 중재해서 결국은 철회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ㆍ지역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 큰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부가적으로 그런 옵션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단기적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지역상인회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상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9,011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생활임금은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도하고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752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게 잡히겠네요?

높고 다른 시도하고도 이렇게…….

시도하고의 형평성도 해서?

예, 그것을 고려해서 매년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다르게,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직 구성을 보니까 지금 당장은 1사무처 5팀 25명으로, 아마 완성된 형태가 이렇겠죠, 맞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일자리센터라든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흡수 통합하겠다는데 큰 원칙이 선 겁니까, 아니면 이럴 예정이라는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구체성은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럴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라든가.

현재 열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아홉 분으로요?

예.

그러면 새삼스럽게 새롭게 사람들을 뽑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센터나 인자위 정도만 흡수 통합하면 구성 자체가 그대로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각 지역에서 사회적기업들,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 자활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판로개척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제품의 질 이런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제품의 질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경쟁하기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판로기반이 참 중요한 건데,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들 제품을 공공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5% 정도인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대부분 농특산물이다 보니까 공공구매하기에는 제품 구성이 썩, 매치가 안 돼 가지고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에서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서발전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한테 노상으로, 항상 쓸 수는 없으니까 추석이나 명절 때 특산물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아주 소량으로, 그래서 경쟁력이 갖춰지기 이전에 유치산업의 개념으로 판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합물류망이라든가 직거래장터 활성화도 있지만 조금 더 강제될 수 있는 방법도 필요치 않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구매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판로를 조금 더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판로를 찾고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들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시책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구매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자발적으로 유관기관하고도 할 수 있는 네트워킹도 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특히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는 폐광지역 쪽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옆에 나일주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삼척의 박상수 전 의장님 계시고 항상 거기에 앞장서는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랜드협력관으로 나가 계신 정부용 협력관께서 처음으로 얼굴 보이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강원랜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놓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 부분들, 당장 강원랜드와의 소통 문제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이것은 도 지휘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실무부서로서 우리 경제진흥국의 어떤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비상임이사여서 저거라도 하고 영향력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영향력이 없지만 강원랜드가 강원도의 가장 큰 공기업이고, 강원도가 지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2대 주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보다 많이 유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력 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매개체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지사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표현을 안 했지만-우리 강원도의회,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는 강원랜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격양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성명서도 냈는데 성명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조차, 강원랜드에서는 미동도 안 하고 있고, 도 집행부에 어떻게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쪽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온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정은 도 지휘부뿐만 아니라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게 도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 못 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원랜드의 성격이 바뀌었을 때 그때 도 지휘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면 도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 사전에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내부, 지금 현재 우리 도와 강원랜드와의 의사소통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랜드협력관님이 도의회 업무보고할 때나 모든 때에 계속 자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도의회에서 강원랜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메신저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우리 협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집행부, 우리 국장님, 강원랜드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생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스킨십이랄까, 자주 만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시군하고 강원랜드, 나아가서는 광해관리공단, 석공 이런 분들과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고, 주기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폐특법을 적용받는 4개 지역의 우리 도의원들은 감히 얘기 못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2025년도 폐특법 연장, 도의회에서 앞장서서 반대하자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를 강원랜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상대편을 욕하지 말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스킨십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먼저 접근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원랜드 문제는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족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같이 해서라도 강원랜드 문제가 더 곪기 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해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도도 살고 우리 강원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강원랜드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춘천하고 관련된 건데요,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이게 춘천 레고랜드와 함께 춘천에 떨어진 하나의 부산물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춘천에 ICT 관련 기업이 한 347개 있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 다 해서. 도내 기업의 한 35%가 춘천에 몰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마트토이 관련 기업이 춘천에 40여 개가 몰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토이 조성과 관련돼서 시너지가 되고 활력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춘천 토이페스티벌이 스마트토이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이 4월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금년도에 예시를 하나 들어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용역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이게 나와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안 나타났었는데 나타나서…….

위원님도 우리 4차산업위원회 위원님이신데 어차피 되면 당연히 거기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80억 확보한 것도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산자부에서 한 공모사업에 된 거죠?

예, 작년에 지역거점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국비 80억을 확보하고 춘천시도 시비 80억을 확보했는데 우리 도는 거기에 24억밖에 안 집어넣었거든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도에 18개 시군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눠줄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역에, ICT, R&D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원도가 중점, 앞으로 혁신 성장해 나갈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면…….

춘천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레고랜드하고 연계시켜서 춘천, 또 강원도 전체의 큰 특화산업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 예산이 좀 더 집중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협력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영재 위원님하고 김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중에서 강원랜드와 관련돼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폐특법 연장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으셨고요. 도민의 바람을 계속 성명서를 내고 요구해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도민의 바람을 촉구하는 항의성 성명서를 광고로 해서 여느 일간지에다가 게재하는 방안하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원랜드 항의 방문을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행동까지 연계할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서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협력관으로 파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가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적에는 전혀 필요 없는 파견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제주도, 인천, 부산에서 내국인 카지노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폐특법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원랜드에 준비금이, 예비비가 1조 원이나 쌓였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예산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모종의 제스처가 나갈 거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민생 우선의 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강원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도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